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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Vision AI - AI를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기술
Edge Vision AI는 네트워크 비용과 지연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직접 영상 추론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성공적인 현장 배포를 위해서는 최고 성능의 모델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런타임, 라이선스, 그리고 디코딩과 전력 등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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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소식
Labor0를 만든 이유
Labor0은 AI 에이전트 세션 증가로 인한 관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작업 체계입니다. 큰 작업을 작은 PR 단위로 쪼개고 검증과 리뷰를 자동화하며, 사람이 꼭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이벤트 감지를 통한 작업 자동 생성 구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AI 에이전트에이전트개인정보안전장치자동화 -
경제84억원 하이브 주가 탈취까지…BTS 정국도 '해킹' 당했다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 일간스포츠]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총수 등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수백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국제 해킹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전모(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을 탈취했다"며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대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 일당은 태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알뜰폰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 20여 개 사이트를 해킹했다. 이들은 불법 수집한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무단 개통하고 본인인증을 우회해 은행, 증권,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근하는 이른바 '심 스와핑(SIM Swapping)' 수법을 썼다. 이들은 유명인과 기업인 등 258명의 명단을 관리하며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군 복무자나 수감자 등을 집중 표적으로 삼았다. 실제 피해를 본 인원은 대기업 회장·대표 등 8명, 연예인·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3명 등 총 16명이며, 피해 금액은 380억~390억 원대에 달한다. 미수에 그친 금액까지 포함하면 범행 규모는 약 64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 중에는 BTS 정국도 포함됐다. 군 복무 중이던 정국은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으나, 소속사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로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통해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전 씨를 검거했으며, 전 씨는 같은 해 8월 국내로 송환돼 9월 구속기소됐다.
이코노미스트서울중앙지법정보통신망법인플루언서개인정보 -
사회나체로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렸다...처음 본 공인중개사가 비번 '꾹꾹'
이사를 앞두고 집을 내놓은 거주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 낯선 공인중개사에게 무단 침입을 당하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 낯선 공인중개사에게 무단 침입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사를 앞두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A씨는 지난 20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집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자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와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A씨는 "여행 간 사이에 집을 보고싶다길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라한 적이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들어온 공인중개사는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토로했다. 확인 결과 최초로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중개사가 A씨의 허락 없이 다른 중개사에게 번호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온 중개사는 "답장이 없길래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공인중개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무리 거래를 위해 집을 내놓은 상황이더라도 방문할 때마다 거주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초인종이나 전화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 수칙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비밀번호 공유 행위에 대해 "고객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집주인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무단으로 들어온 것은 선을 넘어선 주거침입"이라며 "유연하게 넘어가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으니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사한 피해 경험담도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건물에 첫 입주자로 들어와서 입주완료 스티커를 입구에 붙여놨는데 샤워하고 나오는 순간 마스터키로 여자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집을 보여준 뒤 혹시 몰라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야간근무 후 나체로 있을 때 공인중개사가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다 실패하고 가버렸다. 번호를 바꾸길 천만다행이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실제 중개사를 통해 노출된 비밀번호가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주택에서는 집을 보러 온 남성이 중개사가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뒤에서 몰래 훔쳐본 뒤, 약 20분 후 혼자 다시 찾아와 무단 침입했다. 이 남성은 집 안에 있던 385만원 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무섭다", "부동산 중개사 역시 비밀번호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중개사와의 단순 정보 공유라 할지라도 거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비밀번호 자체를 소중한 개인 보안 정보로 다루고 철저히 관리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중개법적 대응공인중개사개인정보부동산 -
IT개인정보 18만건 유출한 서강대…졸업생 박근혜 전 대통령도 털렸다
[사진=서강대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서강대학교에서 개인정보 18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 대상에는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강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따른 통지 및 사과문'을 게시했다. 서강대는 "2026년 8월14일 홈페이지관리서버(CMS)와 레거시(Legacy) 인증 시스템에 대한 신원 미상의 외부 공격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1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항목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의 성명과 소속,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암호화된 학사 종합 포털(SAINT) 비밀번호 등이다. 서강대는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 학사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유출 피해 범위가 1960년 4월 개교 이후 등록된 모든 학생인 점을 고려했을 때,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출신 박 전 대통령 또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서강대는 이번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개별 조치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서강대는 "SAINT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유출돼 실제 악용될 가능성은 낮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드린다"며 "서강 웹메일 비밀번호는 이번에 유출된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 시스템으로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서강대는 공격 인터넷프로토콜(IP)과 서버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긴급 방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서강대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보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의는 서강대 디지털정보처 정보전략팀에서 운영하고 있다. 문의 연락망 및 이메일 주소는 서강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강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유출휴대전화개인정보대통령 -
사회당신의 마지막엔 빈소가 없을지도…죽음의 풍경이 달라진다
10명 중 9명 이상 화장…빈소 없는 장례·유골 뿌리는 산분장 확산 화장장 없는 지역은 '관외 요금'…지역 따라 화장비 10배 이상 차이 SNS 계정·암호화폐도 유산으로…사후 승계·처리 기준은 미비 스마트이미지 제공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사진과 조문객을 맞는 유족, 사흘째 아침의 발인. '장례식'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풍경이지만, 앞으로 당신의 마지막에는 이 중 몇 가지가 없을지도 모른다. 빈소를 차리지 않을 수도, 묘나 봉안당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불과 25년 전만 해도 세상을 떠난 사람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땅에 묻혔다. 이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화장된다. 빈소 없는 장례가 등장했고, 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길도 열렸다. 사람이 떠난 뒤에는 SNS와 이메일, 온라인 계정처럼 과거에는 없던 유산도 남는다. '2천만원 삼일장' 대신 '300만원 무빈소 장례'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늙음과 죽음은 왜 국가의 일이 되었는가' 보고서에는 이처럼 달라진 죽음의 풍경과 그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과제들이 담겼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예방 가능한 죽음, 장례와 상속 등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살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화장의 보편화다. 2001년 38.5%였던 국내 화장률은 올해 1분기 94.9%까지 올랐다. 25년 사이 매장과 화장의 비중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장례식 자체도 달라지고 있다. 빈소를 마련해 사흘 동안 조문객을 받은 뒤 발인하는 삼일장이 여전히 익숙하지만, 최근에는 빈소를 차리지 않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무빈소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일반적인 삼일장 비용은 1500만~2천만원에 달하지만 무빈소 장례는 300만원 수준이다. 유골을 모시는 방식도 변하고 있다. 봉안당이나 봉안묘에 안치하는 대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나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2027년까지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산분장 관련 언론보도도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급증했다. '가족이 장례를 치른다'는 오랜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죽음도 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을 인수하거나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대표적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달라진 가족구조에 맞춰 장례를 가족에게만 맡겨온 기존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률 95%인데…화장장 없으면 비용 10배 장례 문화의 변화는 현실적인 인프라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사망자는 약 36만3천명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2년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많았다. 반면 전국 장례식장은 2021년 1107곳에서 지난해 1075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상조회사도 2017년 163곳에서 올해 1분기 76곳으로 감소했다. 특히 화장이 사실상 보편적인 장례 방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화장장은 지역별로 고르게 설치돼 있지않아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은 유족이 애를 먹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 그럼에도 화장장 신규 건립은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시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낮은 관내 요금을 적용한다. 반면 화장장이 없는 지역 주민은 다른 지자체 시설을 '관외 주민' 자격으로 이용하면서 훨씬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관내 주민은 10만원 안팎에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관외 주민에게는 100만원 이상의 이용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 사는 곳에 따라 같은 화장에 10배 넘는 비용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화장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으로 이용료 격차뿐 아니라 원거리 이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여러 지자체가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죽고 나면 내 SNS는 누구 것?…'디지털 유산' 숙제 스마트이미지 제공 사람이 떠난 뒤 남기는 유산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집이나 땅, 금융재산뿐 아니라 온라인에 남긴 기록과 자산까지 유산의 일부가 되면서 이른바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SNS에 올린 사진과 글, 이메일과 전자문서, 온라인 계정부터 암호화폐와 디지털 저작권까지 범위도 넓다. 암호화폐나 디지털 저작권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는가 하면, SNS 사진이나 글처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인 가치가 큰 기록도 있다. 문제는 상속이 일반 재산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온라인에 저장된 기록에 접근하려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한데, 사망자의 계정과 데이터를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넘겨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기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유족이 고인의 데이터 제공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계정을 이용할 권리와 그 안에 저장된 콘텐츠의 권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고인이 작성한 글이나 직접 찍은 사진에는 저작권 문제가 따르고,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통신비밀까지 얽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유산의 범위와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협조 의무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기록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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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받은 적도 없는데 '소득' 잡혀‥지원금 '뚝'
[뉴스투데이] ◀ 앵커 ▶ 일한 적도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치 돈을 벌어간 것처럼 허위로 근로소득을 신고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많이 번 걸로 기록되면서 근로장려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온 30대 A씨. 2년 전 근로장려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100만 원 넘게 받아오던 근로장려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유는 '소득 증가'. 내역을 확인해보니 전혀 일한 적 없는 여러 업체에서 A씨의 이름으로 근로소득이 신고돼 있었습니다. [A씨] "제가 이때 당시에 전주에 있었는데 업체에서 뜬금없이 73만 원을 받고 이때까지 일을 했다고 허위로 세무서하고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 올린 겁니다." A씨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된 업체는 모두 12곳. 허위 신고된 소득은 22건, 금액도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A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아닙니다. 알고보니 A씨가 이용하던 인력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업체에 넘겼고, 업체들이 이를 토대로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소득 신고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러서 쓰지만 그 사람을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요. 내가 현장에서 보내준 사람들 일일이 신분증 갖고 확인할 수 없잖아요." 업체와 인력사무소는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A씨는 같은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만큼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허위 신고가 확인돼도 대부분 '단순 착오'로 처리돼 업체에는 가산세 0.25%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허위 근로소득 신고 인원은 5년 전보다 약 60% 급증했습니다. 당사자는 지원금 감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제재가 약하다 보니 허위 신고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A씨는 세무서에 '지급 부인 신청'을 제출해 뒤늦게 소득을 바로잡고, 근로장려금도 돌려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용 지급명세서를 즉시 확인하고, 소득 부인 절차 없이 삭제할 수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업체를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개인정보명의도용피해자카카오30대 -
사회홍천 초고층 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 대책 호소
신탁사 등 자금난...10월 입주 차질 우려 입주예정자, 공사 현황 등 정보제공 요구 ▲ 홍천군은 14일 홍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 신탁사 등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 지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박현철 기자 홍천지역에서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모 신축아파트가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홍천군은 14일 홍천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등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사 지연에 따른 입주대책을 협의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당초 계약상 10월 말 입주 예정이지만 시공사 측은 신탁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일부 공사만 진행, 입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10월에 맞춰 계약한 전셋집을 퇴거해야 하는 등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예정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신탁사와 시행사, 대출금융기관 등에 대해 공정 현황, 입주 대책, 중도금 관리 현황 공개 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 오는 10월 홍천군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준공 예정인 초고층 아파트. 협의회 관계자는 "신탁사와 시행사, 시공사 등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사태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아파트 관계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연락처 등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주관련 변동사항이 있으면 2개월 전에 알리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 사태는 신탁사측에서 시공사에 돈을 주지 않아 발생한 만큼 입주지연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사 관계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264세대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로, 분양률은 93%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현철 기자
시외버스터미널신축 아파트입주예정자개인정보아파트 -
세계"김정은 욕해 봐" 검증 질문까지‥북한 'IT일꾼'들 미국에 원격 취업
북한 IT 인력들이 조직적으로 신분을 도용해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물론 미국 연방 정부 업무까지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감시가 강화되자, 화상 면접 때 AI를 활용해 얼굴을 바꾸고 그럴듯한 이력을 꾸며내는 등 북한 IT 인력들의 취업 전략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 북한 IT 인력 수천 명, 미국 취업‥AI·도용신분 활용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시간 12일 미국 내 북한 인력 실태를 지난 1년 동안 추적해 온 결과를 다큐멘터리로 공개했습니다. 취재에 응한 한 기업 채용 담당자는 "북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인 척하는 가짜 지원자들이 정말 많다"며 "그래서 우리가 하는 테스트 중 하나는 '김정은은 뚱뚱하고 못생긴 돼지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우상화하는 북한 사회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녹화된 화상 면접에서 북한 IT 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김정은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면접을 검토할 누군가에게 흠이 잡힐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규모 북한 조직에서 유출된 브라우저 검색 기록, 캘린더, 녹화 영상, 이메일을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석 달 동안 1천 개 넘는 미국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이 북한 IT인력 조직은 '이글 비전'이라는 코드명을 쓰는 팀장의 지휘 아래, 비공개 디스코드 채널에서 여러 가명으로 이력서와 채용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막상 도용한 이름을 발음할 줄 모르다 보니, 발음 방법을 찾아본 검색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녹화 영상엔 영어 면접 시 챗GPT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와 관련된 답변을 그대로 따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확인된 것만 미국과 영국에서 최소 9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 민간 기업은 물론 연방 정부에서도 적발 대부분의 북한 IT 인력은 외부 인터넷 접속이 쉽지 않은 북한 대신, 중국과 러시아 또는 제3국에 거주하며 미국인 신분을 도용합니다. 조직 내 상급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개인정보를 산 뒤, 가짜 신분증을 만들라는 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원이 도용된 한 미국인은 실업 급여를 타러 노동부를 방문하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동시에 8개 주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록에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2년간 2천9백 명 이상이 북한 공작원으로 의심돼 채용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FBI 사이버 부서 담당자는 지난달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지난주 연방 정부 기관에서 원격 근무 중이던 북한 IT 인력을 적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FBI는 북한 인력이 정부 기관 신원 확인 절차를 어떻게 우회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 일부 미국인, 1:1로 수익 나누며 협조 통상 기업들을 IT 인력에 보안이 강화된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합니다. 노트북을 해외에서 받을 수 없는 만큼, 북한 인력들은 미국인 협조자를 확보했습니다. 코드명 '이글비전'의 협조자는 오하이오주 농촌 지역에 사는 데릭 군이었고, 그는 노트북을 관리하고 대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실제 코딩 작성은 북한 인력들이 했습니다. 데릭은 연봉 7만 5천 달러 짜리 일자리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과 급여를 50 대 50으로 나눠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헤로인 중독과 수감 경험이 있는 그로서는 쉽게 잡을 수 없는 기회였던 셈입니다. FBI 사이버국의 브렛 레더맨 부국장은 "연봉 30만 달러(4억 2천500만 원) 이상 버는 IT 인력을 적발한 적도 있다"고 실태를 전했습니다. ━ 암호화폐로 북한 송금‥무기 자금 충당 미 재무부는 북한 IT 인력 급여 가운데 최대 90%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 자금세탁업자 등 여러 경로를 거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추적했고, 연결된 암호화폐 네트워크에서 1천1백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절도 사건에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은 북한 IT 인력의 허위 취업에 대해 공동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북한 인력이 단지 불법 수익을 얻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 탈취, 민감 정보 유출 암호화폐 절도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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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통 과태료 체납 1조원 넘었다...앞으론 국세청이 독촉 전화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체납 교통 과태료 1조1447억원 경찰, 국세청에 체납 업무 위탁 경찰 보유 전화번호 활용 여부 놓고 감사원 "과태료 징수에 이용 가능" "세금 밀린 것도 없는데 국세청에서 왜 전화가 왔지?" 앞으로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교통 과태료부터 확인해봐야 할지 모른다. 1조원을 넘어선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걷기 위해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독촉 전화를 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이 다른 업무를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를 국세청의 체납 실태확인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1조원을 넘었다. [사진 | 뉴시스] 감사원은 11일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사례를 8월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교통 과태료 체납 규모는 1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 건수는 1611만건에 달한다. 체납자는 255만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체납자 1명당 6건 넘는 과태료가 밀려 있는 셈이다. 문제는 밀린 과태료를 걷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인력 부족과 순환보직 등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5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과 실태확인 업무를 국세청에 맡겼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전국 세무서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설치하고 실태확인원으로 일할 기간제근로자 약 3000명을 채용했다. 국세뿐만 아니라 과태료처럼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이 나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 번호가 없었다. 교통 과태료는 차량정보를 기반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따로 수집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한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 전화 문의를 유도했지만 답변율은 5~7%에 그쳤다. 경찰이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를 하면서 상당수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과태료 징수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경찰과 국세청 모두 전화번호를 선뜻 활용하지 못했고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다. [자료 | 감사원, 그래픽 | 챗GPT생성 이미지]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경찰청이 다른 업무에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태료는 납부 의무가 있는 행정질서벌이고, 관련 법령에서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방문 상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청이 국세청과 맺은 위탁 협약에 전화번호를 위탁 대상 개인정보로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찰이 보유한 전화번호를 활용해 255만명에 달하는 교통 과태료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과태료 독촉 전화를 걸 수 있게 된 셈인데, 이번 조치로 1조1447억원이나 쌓인 체납 과태료가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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