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뉴스

5년내 상습 담합땐 시장서 '퇴출'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에너지와 주거 등 17개 업종에서 5년 내 두 차례 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제제 요청에 따라 주무부처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처분하며, 가격재결정명령 명문화와 처분 시효 15년 연장 등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공정거래위원회담합

2026.09.28

정치

여 "DMZ 음모론 양산"…야 "조사 고의지연은 탄핵사유"

여야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음모론을 양산해 안보 불안을 부채질한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 소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탄핵 사유라고 맞섰습니다.

DMZ지뢰폭발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2026.09.27

정치

“필연적 실패”라던 유시민… 제주에선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

이하늘과 제주 여행 중 사적 대화 공개… ‘반명’ 논란 직접 물어 ‘재건축·필연적 실패·썩은 내’ 잇단 직격에 민주당서도 공개 반발 “말 세게 했다고 반명은 뇌피셜”… 유시민은 앞서 이 대통령과 ‘전우애’ 언급 지난 17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함께 모습을 보인 유시민 작가(왼쪽)와 가수 이하늘.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을 두고 “필연적인 실패의 길”이라고까지 비판해온 유시민 작가에게 가수 이하늘이 제주에서 직접 물었습니다. 정말 이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유 작가는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고 이하늘은 전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재건축’에 빗댄 데 이어 ‘필연적 실패’, ‘썩은 내’라는 표현까지 꺼내며 비판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인 반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 작가는 이 대통령과 “전우애도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국정과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판하면서도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수 이하늘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제주에서 ‘반명’ 논란 물었더니… “왜 싫어해?” 이하늘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제주’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유 작가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7일 김포공항에서 만나 함께 제주로 향했습니다. 이하늘은 유 작가를 ‘낚시친구’이자 ‘형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 작가는 ‘유시민낚시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이하늘과 낚시 방송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공항에서 촬영된 두 사람의 모습이 온라인에 퍼진 뒤에는 유 작가가 불편해할 것을 우려해 제주에서 함께 있을 때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켜지 않았다고 이하늘은 설명했습니다. 유 작가는 먼저 제주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대신 둘 사이에서 오간 정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이하늘은 유 작가에게 최근 ‘반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실제로 이 대통령을 싫어해서 강한 비판을 내놓는 것인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 작가가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늘은 이를 전하면서 “유 작가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세게 하신 것 가지고 반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뇌피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가 공개 방송에서 직접 밝힌 발언이 아니라 이하늘이 전한 사적 대화입니다. 유 작가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작가. ■ ‘재건축’에서 ‘필연적 실패’까지… 수위 높아진 비판 이하늘이 ‘반명’ 논란을 직접 물은 데는 최근 유 작가의 발언이 자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건축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기존 지지 기반 위에 외연을 넓히는 ‘증축’이었지만, 정작 이 대통령은 ‘철거 용역’을 동원해 ‘재건축’을 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매불쇼’에서는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을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지방선거 경선, 대통령과 민주당의 관계 등을 놓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달 21일에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생선가게에 빗댔습니다.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고 아무 제한 없이 내버려두면 결국 썩은 내를 풍기게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틀 뒤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는 “누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인 반격이 나왔습니다. 당시 당권주자였던 김민석 현 대표는 유 작가의 ‘필패’와 ‘썩은 내’를 직접 거론하며 “동지의 언어, 애정의 시작”에서 나올 표현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의 주장을 ‘헛예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 “전우애도 있다”… 비판과 별개로 밝힌 관계 거친 정치적 비판과 별개로 유 작가는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공개된 유튜브 ‘탁현민의 더뷰티플’에서는 이 대통령과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할 때는 관계보다 비평을 택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유 작가는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표현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지방선거검찰개혁

2026.08.21

정치

김종인 "김민석 '조희대 그만두라' 굉장히 부적절…무슨 자격으로?"

국민의힘엔 "이진숙 말 들으면 민심과 점점 멀어질 것…지지율 안 오르는 이유 생각해봐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지낸 이력의 정치 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 새 지도부의 공세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새로 (당선)된 민주당의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한 얘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이 돼있고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집권여당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그만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 대표가 맹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추종하는 당대표가 돼서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여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세제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김 대표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추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이 입법 과정에서 자기의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2028년 총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경험한 바가 많다. 세제를 잘못 운용해서 선거에서 패한 전례가 많이 있다"며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부·여당에 충고했다. 개헌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돼 대한민국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모두가 다 아는 입장"이라며 "그러면 개헌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제대로 된 윤곽을 갖다가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정석적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들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관련 대화가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 그는 "무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 사이 대화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개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자료사진). ⓒ연합뉴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토론회' 논란에 대해 "5.18이 45년 전 얘기이고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가 다 거론이 됐다. 심지어 5.18을 폄훼하면 처벌한다는 법까지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5.18을 재조명한다는 얘기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진숙 의원의 경우에는 개인 특성상 이슈를 만들어서 자기를 부각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의도 하에서 자기들이 학술 세미나라고 말을 붙인 그런 모임을 국회에서 갖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이 의원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민심을 얻기는 점점점점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원래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사는 게 야당"이라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야당이 새로운 집권을 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쉽게 (정권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최근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르지 않지 않느냐"며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야당 지지도가 안 오르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과연 지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까지 했다. 다만 그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연말 지나서 내년 초쯤 가면 당장 2028년 총선 체제로 가야 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국민의힘에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부동산 세제국민의힘연합뉴스

2026.08.21

정치

김민석 "이진숙 반드시 제명·활동정지"…국힘 당원 3700명도 징계 요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photo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목적의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 정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명이 민주화 운동정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 의원의 최고수준 징계를 요청하며 제소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소에 참여하신 국민의 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영삼 대통령 아래 우리나라 보수정당도 민주적 지향을 갖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적었다. "보수정당이 민주를, 진보정당이 성장을 포용하는 것은 정치와 국가를 위해 다 바람직하다"며 "이진숙 처리를 시작으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당시 유혈 진압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비판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이유로 토론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장을 제출했다. 제소장에는 책임당원 등 37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제명 또는 탈당권고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제소장에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 의원이 당의 의사를 거역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당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당 전체가 5·18 폄훼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비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더불어민주당소셜미디어윤리위원회국민의힘

2026.08.21

사회

3년 전 미국서도 끼임사… HL만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뉴스 큐레이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026년 8월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에이치엘(HL)만도 판교 알앤디(R&D)센터 앞에서 연 ‘만도 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로비에 조화를 붙이고 있다. 정용일 한겨레 선임기자 2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에이치엘(HL)만도의 조성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8월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22일 낮 12시48분께 HL만도 평택공장 머시닝센터(MT) 12호기 내부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김승모(28)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금속노조의 조사 결과, 김씨가 기계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었지만 원청 관리자가 이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시운전을 지시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김 장관은 “지휘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청노동자가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하청 의혹도 제기된다. 김씨는 HL만도 출신 관리자가 설립한 하청업체 피아로딕스 소속이었지만, 만도 평택공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원청 관리자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았다. 김 장관은 “불법파견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8월18일부터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한 중대재해 관련 감독에 착수했다. HL만도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 2023년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설비를 정비하던 노동자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기계 방호 위반을 ‘심각’(Serious)으로 처분했다. 2008년께에도 노동자가 설비 수리 중 전원이 가동되면서 기계에 끼여 요추골절상을 입었고, 2010년께 강원도 원주공장에서도 설비 수리 보조 노동자가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대퇴부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설명했다. 만도지부는 “회사가 안전 경영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과거 사고를 통해 확인된 위험이 실제 국내 사업장 안전대책으로 이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씨의 유가족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미온적이지 않도록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유가족 의견을 적극 청취해 빠르게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 큐레이터: 이 주의 놓치지 않아야 할 뉴스를 한겨레21 기자가 선별합니다.

성남시 분당구중대재해처벌법더불어민주당고용노동부비정규직

2026.08.21

정치

‘절치부심’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리턴…정치활동 기지개 펴나

김진태 전 지사 귀국, 정치문화연구소 사무실 이전·새단장 강릉에서는 보궐선거 앞두고 다수 온·오프라인 소통 활발 김진태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중량급 정치인들이 정치활동 재개를 모색 중이다. 특히 2028년 총선의 전초전 격인 내년 4월 강릉 보궐선거를 앞두고 ‘귀환’을 노리는 인사들의 정치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진태 전 지사는 지난 18일 밤 영국에서 귀국했다. 지사 직을 내려놓고 휴식을 위해 출국한 지 한달여 만이다. 당분간 휴식을 더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인 시절 설립했던 JT정치문화연구소 사무실을 최근 이전, 새단장 하는 등 곧 정치활동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전임 도정 정책 검증, 산하기관장 거취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나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지사는 “한달여간 신문, 뉴스 등을 잘 보지 않았고 당분간 더 쉴 생각”이라면서도 “JT정치문화연구소는 최근 사무실을 옮겼다. 연구소에는 꾸준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궐선거를 앞둔 강릉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인사들의 재등판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12월초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발 빠르게 활동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보한 권리당원들과 온라인 소통 등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민주당 강릉지역위원장도 보궐선거에 대비해 1,000명가량을 목표로 신규 당원 모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경선에 우선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홍규 전 강릉시장과 권혁열 전 강원특별자치도의장, 김동기 전 유네스코 대사 등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역 정가에 흘러나온다. 이들 중 일부는 지역 체육행사와 경로잔치 등 크고 작은 일정에 참석하며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지방선거국민의힘민주당

2026.08.21

정치

‘조희대 씨’로 부른 김민석에 “김민석씨, 정신차리세요”…한동훈의 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동훈기자 새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 이후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시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민석 씨는 민주당 대표되더니 왕이 된 것 같나 보다”라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9억2000만 원 불법자금 뒷돈 받은 범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된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자르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 김민석 씨, 정신차리시라. 대한민국은 삼권분립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하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미 탄핵당했어야 마땅하다”며 “사고 치고 유리창을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에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면서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민주당 당 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민주당이 청와대 뜻이 따라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아가 대법원장 탄핵에 손을 댄다면 이는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썼다. 또 “김 대표는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당내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 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이 대통령국민의힘

2026.08.21

정치

[속보]이 대통령, 패스트트랙 단축에 “일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뻐”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한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회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X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패스트트랙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국민의힘

2026.08.21

사회

한미훈련 축소·북핵 인정 트럼프…조선일보 "李정부, 항의는커녕 손뼉만"

[아침신문 솎아보기] 트럼프 “북핵 57개” 인정에 한반도 비핵화 침묵 파장 북미, 한국 패싱 우려에 중앙일보 “구경꾼으로 전락해선 안돼” 핵무장 카드 꺼낸 국힘… 한국일보 칼럼 “독자 핵무장 카드 꺼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 개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수량을 거론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허무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결정하고, 그간 금기시해온 핵무기 숫자를 인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면서 "국민을 속일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경향신문 등도 정부가 북미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북핵 인정? 조선일보 "한반도에 재앙"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취재진에 연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원칙을 허무는 듯한 발언이다. 이에 주요 일간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그의 진의를 분석했다. 아래는 21일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8월21일 주요 일간지 1면. 사진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트럼프 "북핵 57개" '비핵화'도 뒤집나> 국민일보 <비핵화 허무는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동아일보 <비핵화 지우는 트럼프 "北에 강력 핵무기 57개"> 서울신문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흔드는 트럼프> 세계일보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원칙 위기> 조선일보 <트럼프 "北, 핵 57개" 비핵화엔 입 닫았다> 중앙일보 <핵 수량까지 거론, 굳어지는 북핵 용인론> 한겨레 <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 비핵화 빼고 김정은과 만나나> 한국일보 <57기는 어쩔 수 없다? 트럼프, 북핵 타협 시사> 중앙일보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보도에서 "그간 북한은 핵역량을 고도화해 왔지만, 국제 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해 구체적인 수량은 기밀이자 금기였다. 하지만 이날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북핵 숫자가 공개되면서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단계이 이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은 줄곧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걸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것은,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핵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거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한미가 30년 넘게 유지해온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외교로 국내 여론을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에 쏠린 유권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다. 당분간 일부러라도 대북 외교의 비중을 키울 공산이 크다"며 "회담 성사의 관건은 양측 다 성과로 주장 가능한 비핵화 관련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느냐다. 트럼프가 북한 핵무기 수치를 거론한 것은 기존 핵무기 폐기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게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크로닌 의장 생각"이라고 밝혔다. ▲8월21일 조선일보 사설.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에 방관자로 남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가 북미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자주·주권 외치던 정권, 美 일방 훈련 축소엔 "경의 표한다">에서 "(한국 정부는) 동맹의 핵심인 연합 훈련이 사전 통보도 없이 흐지부지됐는데도 항의는커녕 손뼉만 친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100개가 넘는 군사·안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환 검증이 어려운데도 청와대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장관도 '상관없다'고 했다. 시험도 안 치르고 합격점을 받았다고 국민을 속일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김정은이 원하는 거짓 평화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최악의 여건이다. 한반도에 재앙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8월21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비핵화 없는 북·미 대화, 최악의 시나리오 될 수 있다> 사설에서 "엄중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당장의 핵 능력 증강을 막는 것은 시급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현실론과 인정의 경계가 흐려져 북한의 핵 보유가 굳어지고 비핵화가 목표에서 사라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급박한 변화 속에서 정작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의 결정에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북한마저 이를 조롱하는 모습은 트럼프 1기 당시 불거졌던 '코리아 패싱' 논란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며 "북미 거래의 구경꾼으로 전락해 국가 안보를 저당잡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8월21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비핵화' 얼버무린 트럼프, '고작 훈련 축소냐'는 김정은> 사설을 내고 "정작 곤경에 빠진 것은 한국이다. 동맹 간 군사훈련이 반 토막 나고 협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지만 진작 핵 동결로 대화의 문턱을 낮춘 탓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응원해야 하는 처지"라며 "한반도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각각 페이스메이커와 중재자로서 역할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했다. ▲8월21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 역시 사설 <핵무기는 생존 위협, 트럼프는 북미회담 목적 분명히 해야>에서 "동맹의 균열이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띄워줄 일이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마이웨이에 북한은 기세가 등등해 한국은 갈수록 외면당하는 처지다. 우리의 사활이 걸린 비핵화는 미국도 북한도 관심 밖이다. 이 대통령이 자처한 페이스메이커가 경기에 끼지 못하는 방관자로 남아서야 되겠나"라고 밝혔다. ▲8월21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북핵 숫자 언급한 트럼프, 미국의 '한반도 해법' 변화에 대비해야> 사설에서 "한국은 북미 대화 추진을 섣부르게 낙관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방관자처럼 지켜볼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유감스럽지만,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국익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핵무장 카드 꺼낸 국민의힘… 한국일보 고문도 "독자 핵무장 카드 꺼내야"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등에선 한국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북핵 문제를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으로 덮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5면 <안규백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 돼"… 국힘 "제한적 핵무장 필요"> 보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 균형'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론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8월21일 중앙일보 3면 보도. 중앙일보도 3면 <점점 멀어지는 '북 비핵화'… 동북아 핵무장론 거세진다> 보도에서 "(미국이 북핵을 인정할 경우) 한국의 대북 방어 체계의 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핵 위협은 여전한데, 미국의 핵 방위 공약은 약해진다면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등 주변 국가 역시 핵무장을 고려하는 동북아 '핵 도미노'로 이어지고, 역내 군사적 긴장이 크게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8월21일 한국일보 칼럼. 이런 가운데 이준희 한국일보 고문은 칼럼 <전작권, 평화협정 운운할 때가 아니다>에서 "핵 카드를 포함한 국가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고문은 "북핵 능력이 목전의 위협으로 다가든 반면, 미국의 핵억제 능력과 의지가 불분명해진 현 상황은 국가생존전략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유보했던 독자핵무장 카드까지 빼들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NPT 제10조 '위협받는 비상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도 명분"이라고 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갈무리 김민석 "조희대씨, 물러나야"… 한국일보 "감정적이며 경박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 제청해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씨'로 부르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다.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6면 <대법원장 제청 거부된 적 없었는데… 딜레마 빠진 청와대> 보도에서 "민주당이 20일 청와대가 원치 않는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공세를 이어간 반면, 청와대는 침묵 속에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전례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5면 <민주당, 조희대 탄핵 카드는 신중 전국에 '물러가라' 현수막 내건다> 보도를 통해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탄핵소추 시 역풍이 불 수 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8월21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여당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與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해 가며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식이다. 실상은 정반대에 가깝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왜 처음부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헌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대법원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 여권 전체가 맹비난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통령 뜻을 받드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라는 뜻이다. 여권이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월21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조희대씨"라는 여당 대표의 가벼운 처신> 사설에서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조율을 위한 협의 자체를 거부한 책임도 있는 만큼 집권 여당 대표의 표현은 감정적이면서 경박하다"며 "여당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언행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고민했어야 한다. 다수당의 완력 과시가 여전하다고 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 협의 관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인사와 다르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협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청와대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8월21일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는 사설 <선 넘는 與의 사법부 공격… 삼권분립 원칙 지켜야>를 내고 "여당도 관례를 깬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의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언어는 진화가 아니라 심각한 퇴행을 보여주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후 자리잡은 양측의 깊은 불신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여권은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용산 청년 임대주택 갈등에 조선 "청년 주거, 이재명 정권이 망쳐" ▲8월21일 경향신문 사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놓고 지난 20일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용산공원 일부 주택부지 활용, 서울시 전향적으로 협의해야> 사설에서 "현재 서울의 주택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급등하는 집값·전셋값에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하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여의도보다 넓은 용산공원 중 일부 구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짓고 나머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방안조차 반대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8월21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용산 개발 핑계 내세운 "청년 주거 현실", 李 정권이 망친 것 아닌가> 사설에서 "환경 보존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던 민주당 정권이 공원을 허물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을 망쳐 놓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정권이다. 보수 정권 때는 안정돼 있던 집값을 천정 부지로 올려 놓아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말을 뒤집을 정도로 다급해진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라도 세웠는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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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