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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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저게 기후위기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9월 거리를 메운 외침들
19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 '9·19 기후정의행진'에서는 농업, 노동, 에너지, 주거 등 각자의 삶에서 마주한 다양한 기후위기의 현실과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 집과 밥, 일자리 등 평범한 삶의 조건들을 흔드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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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李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당일 "속도 못 미쳐" 자성…부동산 겨냥했나
취임 후 최저 지지율 발표 당일 수보회의 "국민 눈높이엔 속도 못 미치는 부분 많아" "임기 초반 긴장 풀리며 신뢰 잃은 역대 정부" 부동산 대책 부정 전망도 두 배 웃돌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수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당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정 정책을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와 겹쳐 보면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8~19일 통신 3사 제공 100%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한 정기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2.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5.0%p 하락한 수치로 취임 이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5.7%p 오른 52.5%로, 긍정·부정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1.8%로 '효과가 있을 것'(25.4%)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는 부정 전망이 61.6%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차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며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한 사례를 들어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국고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와 디지털 성범죄·마약·중대재해·공직부패에 대해서도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며 집중 대응을 주문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 대통령이 임기 평가를 자청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돌아봤다. 임기 초반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성과로 꼽으며 "묵묵히 헌신한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자기 진단으로 말을 이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을 살피지 못하거나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부동산 정책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8·13 공급대책이 발표 일주일 만에 절반 넘는 국민에게서 "효과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이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역대 정부 사례까지 거론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역대 정부들도 임기 초반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와대도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부처들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기차 충전체계 고도화 방안과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 방안이 보고됐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여유 전력을 활용할 시장 개발과 전기차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짚었고,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대상 혐오집회 현황을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난 혁신적 접근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특정 정책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지만, 취임 후 최저 지지율과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가 동시에 발표된 날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맥락을 배제하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발언 시점이 겹친 건 우연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정 전반의 속도와 체감도를 다시 점검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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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 대통령 "수도권 일극, 모든 문제 출발점… 균형발전이 성장 열쇠"
'세종 집무실 시대' 강조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11일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거듭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네번째로 세종에서 개최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해당 시설 건립과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전을 위한 전 부처와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을 당부하고 나섰다.김여진 기자 ▶관련기사 7면 #대통령 #성장 #수도권 #일극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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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메가 프로젝트' 뒷받침 총력...국힘 "제2 레버리지 우려"
국민의힘 "제2 레버리지 사태 우려…타당성이 중요" 민주 메가 프로젝트 특위, 경기 용인 산단 방문 한병도 "대통령 '속도전 넘어 전격전' 말씀 공감" [앵커]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로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꾸겠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민주당도 정부 뒷받침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속도전'이 아닌 '타당성'이 중요하다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범여권 진보정당들도 '주52시간제 예외' 발언을 두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 전격전'을 선언한 다음 날, 민주당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경기 용인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특위 위원장까지 맡은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의 말을 따라 '속도'를 외쳤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전 세계가) 첨단 산업의 패권을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속도입니다.] 지방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가 정확하게 합을 맞춰 지원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며, 현장을 함께 찾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병목이라든지 지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해소해 가면서 수도권의 집중적인 전략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곧장 비판의 각을 세웠습니다. 주한미군 협의와 대체 기지 마련 로드맵도 없이 이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지시했다며, 전당대회를 위한 무리한 밀어붙이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충 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략적 속도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원칙도 절차도 무시한 '제2의 레버리지 사태'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시각차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후부 장관을 향해 전력과 용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타당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기후노동위) : 결국 국민들 식수, 농업인들의 생명수로 치르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에 동의하던 범여권 야당들도, 주 52시간제 예외 논란에 대해선 확실하게 각을 세웠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사람답게 살자는 국민 공감대를 얻어내 이룩한 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훼손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종훈 / 진보당 대표 :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장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주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산업부와 노동부 장관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두 기관 모두 오늘(12일) 국회 업무보고 출석이 예정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주 52시간제 예외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메가프로젝트주52시간제 -
정치‘속도전’ 강조 이 대통령, 오늘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과 충청, 영남권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조치와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 외에 군공항 이전 등과 관련해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 등도 참석합니다. 기업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자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뒤인 지난달 6일 1차 회의를 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선정하고 속도전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 모두 발언 후 국무조정실장이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상생 협력 방안'을 보고합니다. 이어서 산업통상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충청권·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방안과 함께 전력과 용수 공급 등 핵심 기반 시설 확보, 반도체 기업들의 산업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 단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특구 지정과 반도체 연구개발 전문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등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 지원 방안도 관심입니다. 특히 특별법의 쟁점인 '주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는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대통령이 입장 정리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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