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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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美 안보전문가 “이재명 정부 대북 유화책, 한반도 전쟁 위험 키워”
미국 안보 전문가 댄 블루멘털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러시아·중국 밀착 상황을 우려하며, 전쟁 발생 시 한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 타격으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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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주식계좌 보고 흐뭇하면 1번"…'상전벽해 경제'에 與 '노심초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상승을 주요 경제 성과로 내세워 정치적 지지를 확보해 왔으나, 최근 증시 급락과 부동산 가격 불안으로 인해 민심이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여권은 경제 성과를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했던 만큼 상황 악화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야권은 정부의 금융 정책을 질책하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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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젤렌스키 한마디에 꼬인 韓 외교…"대북·대러 전략 훼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유엔총회에서 공개하면서, 대북 대화 재개와 대러 관계 복원을 모색하던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북한에 정치적 부담을 준 동시에 한국의 대북·대러 구상을 훼손했다고 분석하며, 양국이 물밑 외교를 통해 신속히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젤렌스키북한군 포로이재명 정부 -
사회SNS서 퍼진 '李 규탄 집회 엄청난 인파'…알고보니 7년 전 사진 합성[뉴스럽다]
최근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규탄 집회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며 확산한 사진은 7년 전인 2019년에 열린 과거 집회 사진을 합성한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물은 언론 통제를 주장하는 댓글과 함께 빠르게 공유되며 논란이 됐다.
가짜뉴스광화문 집회이재명 정부 -
경제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장기 표류 조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위헌 소지와 정책실장 공석 등의 이유로 발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권과 국회 내에서도 CEO 3연임 금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이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사 지배구조이찬진이재명 정부 -
정치조국 "李 정부 성공 위한 쓴소리.. '이적행위' 운운하면 정당방위 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SNS를 통해 추석 민심이 정부·여당에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전하며 개혁과 민생 성과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정부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지만, 당을 무시하거나 쓴소리를 이적행위로 몰면 정당방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조국혁신당이재명 정부 -
정치국힘,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내홍…장동혁·정점식 전운
장동혁,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재선출' 언급 정점식, 최고위서 우려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김재원 "장동혁·정점식, 분명히 의견 다르더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8.20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당협위원장 일괄 재선출' 방안을 놓고서 내홍이 불거진 모양새다. 해당 사안을 놓고서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둔 당협위원장들을 일괄 사퇴시킨 뒤 재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원내 지도부는 이번 의총 결과를 당 최고위원회의에 공유하고, 다음 최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저녁에 끝난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30~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의견이 나왔고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건 우리 당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일 다시 의총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두 차례의 최고위원회의 및 저녁까지 이어진 의원총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연 이재명 정부 2년차 평가 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토론회에 참석하는 같은 당 정점식 원내대표. 2026.8.20 [사진 = 연합뉴스] 장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인사들은 전날 오전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254개 모든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경선 형태로 당원 투표를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원내대표와 일부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전체 당협을 한꺼번에 사고 당협으로 만들어 당원 투표로 재선출한 것은 전례가 없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과 관련,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KBS라디오 '세상의 모든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247개 당협위원장 재선출 시 부담이 많다는 입장"이라고 짚었다. 김 최고는 또 "오후에 다시 최고위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때 보니 분명히 의견이 다르더라"고 전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2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내부적인 싸움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했다"며 "지금부터 (여당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해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장 대표의 방침이 당 장악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당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YTN '뉴스NIGHT'에 출연해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 안건과 관련 "재선출하는 과정을 거치면 당협위원장들이 장 대표의 책임론, 퇴진론을 제기하기 어렵다"며 "그런 정치적 의도가 읽히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최고위원회의국민의힘연합뉴스대한민국 -
정치조갑제 "장동혁파가 휘두른 징계의 칼부림, 자신들을 벨 가능성 높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은 대체로 무능하고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동혁파가 오늘 휘두른 징계의 칼부림도 윤리위 등 자신들을 벨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 의원에게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에게는 2년, 권영진 의원에게는 1년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28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여상원 전 위원장이 본 '윤민우 윤리위' 징계 효력정지 가능성'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서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은 현재의 윤민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체제에서 내려진 징계는 물론 앞으로의 징계까지 법원에서 효력이 다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또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공당을 사당화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징계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들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글을 공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연 이재명 정부 2년차 평가 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윤리위원회이재명 정부윤리위원회국민의힘연합뉴스 -
세계"후손에 책임 묻는 건 잘못"…日언론,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조명
KBS옥탑방의 문제아들 캡처 일본 언론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의 파장과 한국 사회의 대일 인식에 대해 보도했다. 20일 일본 온라인 아베마타임즈는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의 친일 행적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54.3%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일 관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한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일 감정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주 일본 도카이대학교 교수는 하영의 증조부 논란에 대해 "그녀의 증조부가 여러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일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행위를 한 본인에게 한정돼야 하며, 가족이나 후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조도 뿌리 깊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하영을 향한 비판의 본질에 대해서는 당시 친일 인사들이 일본 정부에 협력하는 대가로 토지를 받거나 재산을 축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하 씨가 '우리 집은 부유하고 좋은 가문'이라고 자랑했는데, 그것이 친일 행위에 의해 축적된 재산의 결과가 아니냐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젊은 층의 대일 인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교수는 "지금 젊은이들은 일본을 매우 좋아하지만 '그래도 역사 인식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사안별로 자유롭게 생각한다"며 "예전처럼 정치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했다. '노 재팬' 운동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기와 비교해 이재명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매우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친일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도 한편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비난에 불이 붙었을 때 많은 사람이 동조하기 쉬운 정치적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문재인 정부일본 정부이재명 -
경제"맞벌이 딸이 3년만 애 봐달라는데, 집 팔고 가란말예요?" 답답한 황혼엄빠들 [세금전쟁⑤]
⑤ '비거주 1주택' 예외 없는 '가족 돌봄' 20년 살던 집 전세 주고, 맞벌이 자녀 동네로 이사했더니 '비거주' 출산·양육 부담 완화해주겠다는 정부 정책, 세법 개정안과 괴리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8·3 세제개편안은 [부동산발 세금전쟁] 으로 번졌습니다. '오래 살다보니 어쩌다 고가주택자'가 돼버린 고령층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역대급 조세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6회에 걸쳐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긴급 진단합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국가적 과제인 돌봄·저출생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면 손주 양육을 위한 이주도 근무·질병·취학에 준하는 정당한 비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십시오."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뒤 비거주 1주택과 관련해 올라온 민원 내용이다. 이번 개편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바꿨다. 다만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치료, 고령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세금과 함께 문제가 된 건 정부가 제시한 예외의 유형보다 비거주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 1주택자의 이유가 훨씬 다양하다는 점이었다. 대표적인 게 손주를 돌보려고 자녀 집 근처로 옮긴 고령자였다. 노부모와 장애 형제에게 자신의 집을 내주고 인근에서 돌보려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익숙한 생활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에 나서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돌봄 때문에 자기 집을 떠난 1주택자를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세금 부담을 안기자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맞벌이 아들이 SOS"…손주 돌보러 76세에 서울 떠나 용인 간 할아버지 /출처='KICCE 소비실태조사' 2~7차년도 원자료, 그래픽=챗GPT 76세 배모씨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손주 돌봄도 실거주 인정 사유로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에 자기 집 한 채를 2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배씨는 맞벌이 아들 부부의 '양육 SOS'를 받은 뒤 생활이 달라졌다. 아들의 집이 있는 경기 용인으로 내려간 배씨는 처음에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손주 2명을 돌봤고 지금은 아들 집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살며 손주 돌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두 살 손주와 곧 태어날 둘째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 옆 동으로 이사했다는 사연도 있다. 이 민원인은 "보수 없이 황혼육아를 하는 노부모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느냐"며 개편안에 변화를 요청했다. 이들의 호소를 일부 가정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5년 발간한 'KICCE 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영유아 가운데 개별돌봄서비스를 하나 이상 이용한 비율은 11.9%였다. 특히 일시적인 개별돌봄 제공자 가운데 조부모 비중은 조사 기간 내내 60%를 웃돌 정도로 가장 높았다. 이를 반영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1명 기준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도는 올해 26개 시·군으로 지역을 확대해 친인척은 물론 이웃 주민의 돌봄까지 같은 수준으로 지원 중이다. 조부모가 맞벌이 가정의 사실상 '비공식 돌봄'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손주를 돌보기 위해 인근으로 거처를 옮기는 상황을 이번 개편안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령 아버지·장애 동생에게 내 집 내줬더니…"내가 안 살면 불이익" 세제의 충돌은 장애인 가족에서도 나타난다. 이모씨는 70세가 넘은 아버지와 지체장애인 남동생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내주고 본인은 인근 임차 주택에서 생활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동생에게는 복지관과 치료기관 등 익숙한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령의 아버지 역시 임차주택을 반복해 옮기는 것이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투자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당 주택에 살지 않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고령 부모와 장애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거주를 양보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에 제시된 비거주 예외규정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가 포함돼 있지만 이씨의 사례는 명확히 들어 맞지 않는다. 부모와 한 집에 합가한 게 아닌 데다 동생은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세제개편 안에서도 충돌하는 '정책 방향' 2026년 세제개편안. /출처=재정경제부, 그래픽=챗GPT 정책 간 간극은 같은 세제개편안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인정기간을 기존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서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까지로 확대했다. 개정 이유는 '출산·양육 부담 완화'였다. 정부가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개편안에 세제 지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손주를 돌보기 위해 거주지를 옮긴 조부모는 부동산 세제의 명시적인 비거주 예외사유에서 빠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 지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부동산 세제에서는 가족이 자신의 집을 내줘 장애인의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례가 명확한 예외에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개편안 안에서도 복지와 부동산 세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주나 장애인 돌봄 등을 예외규정에 넣더라도 문제는 있다.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최장 3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손주의 육아나 고령 부모·장애 가족 돌봄의 종료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워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예외규정 어디까지 둬야 하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예외규정에 포함시켜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비거주를 위한 특례가 있더라도 각자의 사정을 모두 규정에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법·공무행정학과 교수는 "예외 요구를 계속 받아주면 결국 비거주자에게 과세하겠다는 정책의 효과 자체가 사라진다. 예외가 너무 많아지면 정책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짚으며 '도관 효과'를 설명했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그 부담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생기는데,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면 그 통로를 끊겠다는 정책 목적이 무력해진다는 게 도관 효과다.
이재명 정부종합부동산세부동산 세제세법 개정안세제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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