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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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 대통령 멕시코 도착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공군 8542부대가 북한의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복합공격 상황을 가정하여 천궁-Ⅱ와 천호 등 방공무기를 운용하는 실전적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부대원들은 잇따르는 북한의 공중 위협에 대응해 완벽한 수도권 영공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탄도미사일대통령경기도수도권 -
연예 | 연예가화제이휘향, 조폭 출신 남편의 끝없는 신뢰 “매일 무대 1열에 아이 데리고 와” (김주하의 데이앤나잇)
배우 이휘향이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 출연해 연기 인생 44년의 비하인드와 고(故) 남편 김두조와의 결혼 생활 및 연기 복귀 비화 등을 털어놓았다. 악역을 연기하며 겪었던 고충과 첫 스크린 주연작 영화 '가족 여행'에 대한 애정도 함께 전했다.
이 대통령치매 환자대통령시청률서울 -
정치“필연적 실패”라던 유시민… 제주에선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
이하늘과 제주 여행 중 사적 대화 공개… ‘반명’ 논란 직접 물어 ‘재건축·필연적 실패·썩은 내’ 잇단 직격에 민주당서도 공개 반발 “말 세게 했다고 반명은 뇌피셜”… 유시민은 앞서 이 대통령과 ‘전우애’ 언급 지난 17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함께 모습을 보인 유시민 작가(왼쪽)와 가수 이하늘.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을 두고 “필연적인 실패의 길”이라고까지 비판해온 유시민 작가에게 가수 이하늘이 제주에서 직접 물었습니다. 정말 이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유 작가는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고 이하늘은 전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재건축’에 빗댄 데 이어 ‘필연적 실패’, ‘썩은 내’라는 표현까지 꺼내며 비판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인 반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 작가는 이 대통령과 “전우애도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국정과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판하면서도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수 이하늘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제주에서 ‘반명’ 논란 물었더니… “왜 싫어해?” 이하늘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제주’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유 작가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7일 김포공항에서 만나 함께 제주로 향했습니다. 이하늘은 유 작가를 ‘낚시친구’이자 ‘형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 작가는 ‘유시민낚시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이하늘과 낚시 방송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공항에서 촬영된 두 사람의 모습이 온라인에 퍼진 뒤에는 유 작가가 불편해할 것을 우려해 제주에서 함께 있을 때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켜지 않았다고 이하늘은 설명했습니다. 유 작가는 먼저 제주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대신 둘 사이에서 오간 정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이하늘은 유 작가에게 최근 ‘반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실제로 이 대통령을 싫어해서 강한 비판을 내놓는 것인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 작가가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늘은 이를 전하면서 “유 작가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세게 하신 것 가지고 반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뇌피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가 공개 방송에서 직접 밝힌 발언이 아니라 이하늘이 전한 사적 대화입니다. 유 작가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작가. ■ ‘재건축’에서 ‘필연적 실패’까지… 수위 높아진 비판 이하늘이 ‘반명’ 논란을 직접 물은 데는 최근 유 작가의 발언이 자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건축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기존 지지 기반 위에 외연을 넓히는 ‘증축’이었지만, 정작 이 대통령은 ‘철거 용역’을 동원해 ‘재건축’을 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매불쇼’에서는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을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지방선거 경선, 대통령과 민주당의 관계 등을 놓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달 21일에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생선가게에 빗댔습니다.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고 아무 제한 없이 내버려두면 결국 썩은 내를 풍기게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틀 뒤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는 “누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인 반격이 나왔습니다. 당시 당권주자였던 김민석 현 대표는 유 작가의 ‘필패’와 ‘썩은 내’를 직접 거론하며 “동지의 언어, 애정의 시작”에서 나올 표현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의 주장을 ‘헛예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 “전우애도 있다”… 비판과 별개로 밝힌 관계 거친 정치적 비판과 별개로 유 작가는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공개된 유튜브 ‘탁현민의 더뷰티플’에서는 이 대통령과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할 때는 관계보다 비평을 택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유 작가는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표현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지방선거검찰개혁 -
정치李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당일 "속도 못 미쳐" 자성…부동산 겨냥했나
취임 후 최저 지지율 발표 당일 수보회의 "국민 눈높이엔 속도 못 미치는 부분 많아" "임기 초반 긴장 풀리며 신뢰 잃은 역대 정부" 부동산 대책 부정 전망도 두 배 웃돌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수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당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정 정책을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와 겹쳐 보면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8~19일 통신 3사 제공 100%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한 정기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2.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5.0%p 하락한 수치로 취임 이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5.7%p 오른 52.5%로, 긍정·부정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1.8%로 '효과가 있을 것'(25.4%)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는 부정 전망이 61.6%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차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며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한 사례를 들어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국고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와 디지털 성범죄·마약·중대재해·공직부패에 대해서도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며 집중 대응을 주문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 대통령이 임기 평가를 자청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돌아봤다. 임기 초반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성과로 꼽으며 "묵묵히 헌신한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자기 진단으로 말을 이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을 살피지 못하거나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부동산 정책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8·13 공급대책이 발표 일주일 만에 절반 넘는 국민에게서 "효과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이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역대 정부 사례까지 거론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역대 정부들도 임기 초반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와대도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부처들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기차 충전체계 고도화 방안과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 방안이 보고됐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여유 전력을 활용할 시장 개발과 전기차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짚었고,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대상 혐오집회 현황을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난 혁신적 접근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특정 정책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지만, 취임 후 최저 지지율과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가 동시에 발표된 날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맥락을 배제하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발언 시점이 겹친 건 우연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정 전반의 속도와 체감도를 다시 점검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부동산 정책메가프로젝트부동산 대책이 대통령 -
정치‘조희대 씨’로 부른 김민석에 “김민석씨, 정신차리세요”…한동훈의 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동훈기자 새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 이후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시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민석 씨는 민주당 대표되더니 왕이 된 것 같나 보다”라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9억2000만 원 불법자금 뒷돈 받은 범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된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자르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 김민석 씨, 정신차리시라. 대한민국은 삼권분립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하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미 탄핵당했어야 마땅하다”며 “사고 치고 유리창을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에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면서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민주당 당 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민주당이 청와대 뜻이 따라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아가 대법원장 탄핵에 손을 댄다면 이는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썼다. 또 “김 대표는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당내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 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이 대통령국민의힘 -
정치[속보]이 대통령, 패스트트랙 단축에 “일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뻐”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한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회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X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패스트트랙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국민의힘 -
정치李대통령, '패스트트랙 단축' 의결에 "일 신속하게 돌아가 기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X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이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게 골자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에도 최장 60일을 기다리도록 한 현행 규정을 없애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해도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지체돼 '슬로트랙'으로 운영돼 왔다며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데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상임위원회 -
사회조희대 '서면 제청' 후폭풍…대법관은 누구 뜻대로 뽑나
헌법에 '대면 제청' 규정은 없어 다만 '사전조율 관례'였던 이유는 완충역할이란 지적 이번 논란 계기로 대법관 인선 투명성 지적도 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별도 만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 긴장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대면 제청이 법적 의무가 아닌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한편으론 헌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동시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후보자를 조율해온 관례 자체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면 제청은 '관례'…헌법엔 제청·동의·임명만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한 후 지나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대통령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추린 이후 누구를 최종 후보로 올릴지 물밑 조율을 이어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지 않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과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제청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아직까지 조 대법원장은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한찬식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 제청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거나 제청할 후보자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상의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특히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각각 제청권과 임명권을 나눠 부여한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데도 왜 대법원장에게 별도의 제청권을 뒀겠느냐"며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 없이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대통령 편도, 대통령 반대편도 아닌 제3자로서의 지위를 보존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제청권·임명권 사이 '사전 조율'…완충장치인가 제약인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제청이었다는 것과 헌법기관 간 관계에서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서면 제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국가기관들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후보자를 사전에 조율해온 것도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율까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충돌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거나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 절차는 마무리될 수 없다. 반대로 정치권이 사전 합의를 사실상 제청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역시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률사무소 정의 정지웅 변호사는 "관계 기관 사이의 협의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협의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구속하거나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를 제청의 전제조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2028년부터 시작되는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향후 대법관 인선의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증원되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에게도 계속 적용된다"며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을 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례 깬 게 문제?…"그 관례, 국민은 몰랐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전 조율' 관례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제청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어떤 후보를 놓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왔다. 한상희 교수는 "여태까지 관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끼리의 관행이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관행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패싱했는지를 따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임명 과정을 어떻게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익명의 변호사 역시 "법에 없는 사전 협의를 당연한 절차처럼 여길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투명하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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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여정 "전쟁놀이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방사포 10여 발 발사
[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못 하게 되었다”며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중적 언행을 하고 있단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고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김여정은 그제에 이어 어젯밤에도 심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돌연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고 "한국 당국의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망상과 안보관이 초래한 응당한 참사"라며 "인과응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명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은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 대통령의 SNS 글을 언급하며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돌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지난 4월 무인기 침범 사과에 대한 담화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연이틀 미국 시간을 겨냥한 듯 심야 담화를 내놓은 것은 미북관계와 남북관계를 분리해 한국을 배제하려는 '코리아패싱'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는데,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접경지역에 배치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태평양사령부는 "미국 인력이나 영토, 우리 동맹국들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탄도미사일접경지역 -
정치유시민 "내가 李대통령을 왜 싫어해"…이하늘과 낚시 떠난 근황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 캡쳐 유시민 작가가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가수 이하늘이 말했다. 이하늘은 20일 ‘잡기왕 이하늘’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 작가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하늘은 “공항에서 (제주도) 올 때 찍었던 게 막 너무 돌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길래 유 작가님 불편해하실까 봐 (함께 있을 땐)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안 켰다”고 말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님은 먼저 올라가셨다”며 “유 작가님한테 여러분들이 ‘반명’이네 어쩌네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다”고 했다. 유 작가에게 “형님, 정말 이재명 싫어요? 이재명이 싫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형한테 ‘반명’이네, 이재명을 저주하네 공격하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형님.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이재명 싫어해요?”라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유 작가가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고 이하늘은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은 세게 하신 거 가지고 반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뇌피셜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포공항에서 유 작가와 만나 낚시를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를 “낚시친구”이자 “형님”이라고 소개했다. 유 작가는 ‘유시민낚시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도 유 작가는 이하늘과 함께 낚시 방송에 출연했다. 유 작가는 지난달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공개된 ‘탁현민의 더뷰티플’ 유튜브 영상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과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애도 있지만,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표현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재명대통령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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