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뉴스

‘응원 논란’ 배재고 야구부, 징계 후 첫 봉황대기 출전…응원 주도 선수 2명은 경기 못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12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인천고와의 1회전 경기를 위해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징계 후 첫 경기에 출전했다. 배재고는 12일 오후 5시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에서 인천고를 상대로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회전 경기에 나섰다. 응원 논란 사태 이후 배재고 야구부 감독대행을 맡은 이장환 코치는 “사태 이후 반성을 많이 했다”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 달의 징계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경기 시작 1시간30분 전인 오후 3시30분께 목동야구장에 도착한 배재고 선수단은 곧바로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 출입구에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버스 안에서 약 25분간 대기한 선수들은 오후 3시5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훈련용품을 챙긴 선수들은 동문들의 응원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권오영 감독은 학교 자체 징계로 직무에서 배제돼 이날 경기장에 나오지 못했다. 부적절한 응원을 주도한 학생 선수 2명도 경기에 나오지 않았다. 권 감독을 대신해 선수단을 이끈 이 코치는 “지도자들과 선수들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짧게 심경을 밝힌 뒤 더그아웃으로 들어갔다. 이날 열린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지난 6월 29일 청룡기 광주제일고와 경기 이후 45일 만에 치르는 공식 경기다. 당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광주일고와의 경기 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중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와 청룡기 남은 경기 몰수패 징계를 내렸다. 이후 재심을 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광주일고 측의 용서와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해 출전 정지 징계를 1개월로 감경했다.

출전 정지 징계배재고등학교연합뉴스스타벅스야구장

2026.08.12

정치

北, 한국 핵잠 추진 비난… "생존불가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힘 보유할 것"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연합뉴스 북한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을 비난하면서 보복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위협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기필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에 생존 불가능, 재생 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으로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핵보유를 정당화했다. 장 국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 어떤 안보 환경 변화에도 주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복합적인 작전전투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왜서 필수불가결한 제1의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되는가를 되새겨주고 있다”며 자신들의 국방력 증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아시아한국공격북한

2026.08.12

정치

정청래, 최민희 ‘카틀막’ 논란에 “자업자득···저도 오마이와 인터뷰하고 싶지 않아”

“거의 모든 방송 패널이 정청래를 두들겨 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측이 오마이TV 촬영을 막아 벌어진 ‘카틀막’ 논란을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지금 여러분도 스스로 느끼지 않나? 거의 모든 언론이 김민석을 응원하고 있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관련 질문을 받고 “저도 오마이와 별로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취재가 허용된 장소에서 비판적 언론의 취재를 막아도 되는지 묻는 물음에는 “그 취재 현장에서 조선일보가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도 저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지금까지 언론으로부터 잘한 일도 잘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그리고 못 했다는 얘기만 많이 듣고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정치를 잘 해오고 당대표까지 지냈다”고 했다. 이어 “거의 모든 방송 패널도 정청래를 두들겨 패고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맷집도 생겼다. 당원들 보고 제가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 언론을 보고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다”며 “전대 기간 통해 정청래의 개혁성과 진정성(에 대한 지지)이 전통 핵심 지지층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고 들고, 정청래 당선이 대통령 지지율을 더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측 보좌진이 지난 8일 인천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촬영하는 오마이TV 취재진의 카메라 렌즈를 따라다니며 종이로 막아 촬영을 저지했다. 최 후보가 직접 촬영 중인 카메라 취재진에 붙어 서서 등지고 있거나, 보좌진이 취재진 카메라 LCD를 촬영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 후보는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직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11분 후보 골고루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썼다.

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연합뉴스

2026.08.12

사회

물에 빠지고, 아이스크림 녹이고… 온몸으로 폭염 전한 기자들

달궈진 차 안 실험, 열화상 카메라 등 총동원 각양각색 장면들 온라인서도 공유되며 화제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달군 8월,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시청자에게 여름이 왔음을 생생한 ‘그림’으로 전달하려는 기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피서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담아내는가 하면, 각양각색의 소품을 동원해 저마다의 시선으로 더위를 ‘그려내고’ 있다. 윤지원 YTN 영상기자가 1일 제주 이호테우 해변에서 시민을 인터뷰한 리포트. 모래에 파묻혀 유쾌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숏폼 콘텐츠 등으로 재가공돼 퍼지고 있다. /YTN 제공 여름철 제주도 기자들에게 크록스와 수영복은 취재 필수품이다. 해변, 계곡 등 피서객이 몰려드는 현장에 언제든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윤지원 YTN 영상기자는 아예 회사에 수영복을 가져다 뒀다. 그는 “제가 물에 빠져야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서 “함께 장난을 치고 얘기를 나누며 라포르(상호신뢰)를 쌓으면 자연스러운 인터뷰가 나오다보니, 가까이서 호흡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고 했다. 이렇게 취재한 기사는 최근 시청자들에게도 ‘핫’한 반응을 얻고 있다. 바로 제주 이호테우 해변에서 모래찜질을 하던 시민 조훈화씨 인터뷰다. 모래에 파묻혀 얼굴만 빼꼼 내밀고, 가슴께 마이크를 올려놓은 채 인터뷰하는 모습은 숏폼 콘텐츠 등으로 재생산되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윤 기자는 “인터뷰를 재밌게 하긴 했지만 기사가 이렇게까지 큰 호응을 얻을 줄은 몰랐다”면서 “모두 조훈화씨의 매력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이처럼 보는 이에게 시원함을 전하는 피서지의 풍경을 담아내기까지 무더위를 온몸으로 견디는 기자의 노력이 숨어있다. 김동민 연합뉴스 사진기자는 경남 양산이 사상 최고 기온인 42.5도를 기록한 2일 물놀이장을 찾았다. 김 기자는 “분수대 물이 뿌려져 사진으로 느껴지는 시각적 이미지는 시원하지만 현장은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다. 촬영하다 물이 튀어 옷이 젖어도 몇 분 만에 바싹 마를 정도”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히 다양한 구도로 사진을 찍기 위해 바닥에 앉거나 엎드릴 때면 달궈진 아스팔트의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틀 연속으로 물놀이 분수대를 찾았던 김 기자는 “40도가 넘으면 그냥 다 똑같이 더운 줄 알았는데,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체감 기온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평소에는 로션도 잘 안 바르는데 이땐 차에 들어갈 때마다 선크림을 덧바르고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서울에도 폭염이 본격화한 2일 박상현 조선일보 기자가 차량에 크레파스와 베이컨, 쿠키반죽 등을 두고 변화를 관찰했다. 내부 온도가 70도를 넘긴 차 안에서 베이컨과 쿠키는 노릇하게 구워졌고, 크레파스는 녹아서 흘러내렸다. /조선일보 제공 ◇무더위 보여줄 ‘색다른 아이템’ 찾아 전형적인 ‘더위 스케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림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싸움도 치열하다. 무더위 속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더위를 견디는 시민들, 열화상 카메라로 본 붉게 달궈진 도심의 모습 등 비슷한 취재가 이어지며 새로운 장면을 만들기 어려워진 탓이다. 선배와 함께 지면에 넣을 현장 스케치를 고민하던 이지훈 서울신문 사진기자는 문득 ‘아이스크림’을 떠올렸다. 그는 “아이스크림이 녹는 과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배치해 더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자는 아이디어였다”며 “시각적으로도 재밌고,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오후 1시, 손 모델이 되어줄 동료 기자와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향했다. 녹은 아이스크림으로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으려 신문지를 깔아두고, 선배가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뛰어오자마자 셔터를 연속으로 눌렀다. 이 기자는 “이날 최고기온이 37도 안팎이었다. 세 명이 불볕더위에 그늘 없는 광장에서 땀 흘리며 취재했다”며 “그래도 지면에 크게 실린 사진을 보니 뿌듯함이 컸다”는 소감을 전했다. 폭염에 달궈진 자동차 안을 오븐처럼 활용한 이색적인 기획도 눈길을 끌었다. 박상현 조선일보 기자는 땡볕 아래 밀폐된 차량 내부에 크레파스와 쿠키 반죽, 베이컨을 올려두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 2시간 만에 베이컨이 노릇해졌고, 4시간 만에 하얀색을 제외한 모든 크레파스가 형체를 잃고 녹아내렸다. 쿠키 역시 오븐에 구운 듯 노릇해졌다. 사실 이 실험은 유럽과 미국에선 매년 진행하는 유명한 실험이다. 시동이 꺼진 차량이 얼마나 빠르게 뜨거워지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한국에서는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 탓에 폭염이라고 하더라도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경우가 적어 이러한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기자는 “한국도 40도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했다”면서 “차량에 아이나 반려동물을 남겨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서울신문 사진기자는 폭염을 표현할 방법으로 ‘아이스크림’을 떠올렸다. 이 기자는 손 모델이 되어줄 동료 기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쥐어 주고, 뙤약볕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장면을 촬영했다. /서울신문 제공 ◇“‘어렵다’고 말해달라 부탁… 늘 죄송하죠” 당연하게도, 기자들이 찾는 현장이 늘 피서지처럼 유쾌한 곳일 수는 없다. 특히 방송 뉴스는 화면을 통해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야 하는 만큼,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재난 취약계층의 거주지에서 온종일 중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때 더위에 지친 취재원들에게 인터뷰를 부탁하는 것은 늘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이다. 윤형섭 연합뉴스TV 기자는 “비닐하우스 촌이 모여있는 과천 꿀벌마을을 갔을 때였다. 그늘막을 만들고 계시는 어르신께 인터뷰를 요청했었는데 대차게 거절을 당했다”면서 “덥고 힘든데, 현실적으로 언론 인터뷰가 당장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할 때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꼭 폭염 현장을 취재하지 않더라도 여름이면 기자들의 체력적 부담이 커진다. 마땅히 쉴 곳 없는 현장에서 온종일 대기하며 취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지훈 기자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원하는 구도가 안 나오면 5kg이 넘는 장비를 둘러메고 걸어 다닌다”며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려 땡볕 아래 기다리고 있으면 땀이 옷을 적실 정도로 줄줄 흐르고 정신도 몽롱해진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더위를 딛고 현장의 생생함을 전하는 일 역시 기자의 몫이다. 윤형섭 기자는 “시청자들에게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자 여름에도 칼라가 있는 티셔츠를 입는 등 신경을 쓴다”면서도 “기자가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습 역시 생생한 현장감을 전하는 요소라 생각해 꾸밈없이 보여주려 한다”고 했다. 기자들은 함께 고생하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환경과 기후를 6년째 취재 중인 박상현 기자는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화하다 보니 해가 지날수록 업무가 밀려드는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만큼이나 기상청 직원들도 고생한다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다. 데이터가 시시각각 변해 예보가 틀릴 때도 있지만, 어려움과 노고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께서도 알아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열화상 카메라경남 양산최고 기온연합뉴스최고기온

2026.08.12

사회

층간소음 잡았다며 분양가 올렸는데… '쿵쿵 소리' 왜 끊이지 않나 [층간소음 미제⑤]

더스쿠프 월간탐구생활 층간소음 공포와 미제 5편 성능인정제 이미 효과 없다 결론 하지만 정부는 성능인정제 유지 아파트 분양가 인상 근거로 활용 제도 오작동에 입주민만 뒤통수 정부 성능인정제 유지 이유 의문 유명무실한 성능인정제에 근거해 시공사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아파트를 문제없이 잘 짓는 거다. '아파트 시공'을 규제하는 정책이 존재하는 건 그래서다. 일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법'은 시공사가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사용 승인권자(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물론 규제책만 있는 건 아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건설사엔 혜택도 준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상층 건축비의 1.0~2.0%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 콘크리트 슬래브(바닥) 두께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어도 지상층건축비의 0.5~1.0%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규제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규제 시스템은 엉망인데, 건설사만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닐까. 건설사에 혜택을 주는 근거인 '성능인정제'는 믿을 만한가. 만약 정부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입주민은 뒤통수만 맞는 셈이다. 층간소음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분양가만 올라간 꼴이어서다.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5편에선 이 문제를 짚어봤다. ☞ 월간탐구생활_층간소음 공포와 未濟 1편 층간소음은 왜 사라지지 않는 소음 됐나 2편 소음인데 소음 아니란 '층간소음' 기준들 3편 층간소음 못 막는 제도 누가 만들었나 4편 복잡한 두 기준에 매몰된 층간소음 5편 층간소음 잡았다면서 분양가도 올렸는데… 성능인정제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더스쿠프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과 4편에서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을 막겠다며 2005년에 도입한 '성능인정제(사전인정제)'의 한계를 짚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복기하면 이렇다. "성능인정제는 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성능인정제가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성능인정제의 예외 규정인 '표준바닥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물론 뒤늦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국토부는 2022년 8월 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사후확인제는 완성 단계인 공동주택의 2%를 무작위로 골라 직접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하고, 측정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권자(정부·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한 제도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성능인정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을 벗지는 못했다. 예컨대 성능측정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을 경우 이를 하자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사용 승인권자의 권고만으로 건설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다. 그러자 정부는 2023년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통해 성능측정 표본 비율을 5%로 늘리고, 보완 시공 '권고'를 '의무'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답답한 건 이 계획이 3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2024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2025년(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여전히 낮잠만 자고 있다. 건설사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상당수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고도 보완 시공조차 없이 사용 승인(준공)을 받았다(더스쿠프 670호 '이웃간 배려가 먼저? 층간소음 정책 만드는 사람들의 망상' 참조).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도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에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았지만, 이 또한 진척이 없다. 문제는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확보에 허점이 많고, 제도의 개선도 요원하지만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은 잘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을 통한 층간소음 저감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바닥충격음을 차단했다고 성능을 인증받은 건설사들에 혜택은 잘 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걸까. ■ 쟁점① 2024년 LH 사례의 함의 =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사례부터 잠깐 살펴보자. 이를 먼저 봐야 분양가 가산 혜택의 불합리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2024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60㎡(약 18평) 이하의 공공아파트 1499호를 지을 계획을 잡고, 민간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당시 공모지침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슬래브(바닥) 두께를 250㎜로 계획해야 한다.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착공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서(성능인정제 충족 목적)'와 '법적 기준을 충족할 사후인증 달성 계획(사후확인제 충족 목적)'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만 보면 LH는 제 나름대로 층간소음을 줄일 대책을 세워 공모사업을 진행한 듯하다. 이상한 건 '바닥 두께를 왜 250㎜로 제시했냐'는 거다. 사실 LH 측이 층간소음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굳이 250㎜를 명시할 필요는 없었다. 건설업계가 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바닥 두께는 대부분 210㎜였기 때문이다.[※참고: 여기서 인정을 받은 차단성능 등급이란 '4등급 이상'을 의미한다. 4등급이면 법적 최소 기준으로 경량·중량충격음은 46~49㏈(데시벨)이다. 1등급은 37㏈ 이하, 2등급은 38~41㏈다.] LH가 공모지침서를 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성능인정이 유효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총 125개였다. 바닥 두께가 250㎜ 이상인 차단구조는 4개에 불과했다(1개는 240㎜). 120개는 바닥 두께가 210㎜였고, 상당수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1~2등급을 충족했다. 쉽게 말해 애초에 성능인정 등급이 제대로 매겨졌다고 가정한다면, 바닥 두께를 210㎜로 제시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LH가 바닥 두께를 250㎜로 제시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LH가 자사의 직속 부속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의 성능인정 등급조차 '완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다. LH는 시험실과 현장의 성능 편차를 고려해 바닥 두께를 250㎜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 쟁점② 성능인정제에 기반한 분양가 가산 혜택 =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의 불합리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LH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성능인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토부가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성능인정제를 없애지 않아서다. 당시 국토부는 "(사후확인제는) 성능인정제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성능인정제는 여전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후확인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 같았으면 성능인정제를 없애도 무방했지만, 국토부는 그러지 않았다. 사실 국토부가 성능인정제를 없애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성능인정제에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이 엮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면서 같은 해 12월 예외 규정 하나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이다. 분양가를 맘대로 못 올리게 묶어 놨으니 건설사들이 주택품질을 개선하면 그 노력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근책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성능 개선 항목별로 배점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항목도 포함됐다. 앞서 2005년 6월 정부가 성능인정제를 도입한 데 따른 별도의 당근책이기도 했다. 적용 구조는 이랬다.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기본형건축비(현재 명칭은 지상층건축비) 가산 기준이 달라지는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항목은 성능인정제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쉽게 말해, 성능인정제 등급이 주택성능등급에 영향을 주고, 이 주택성능등급이 기본형건축비 가산 기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정해진 가산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식이다. 올해 2월 개정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은 지상층건축비의 최대 2.0%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 중량충격음 성능등급 1급을 인정받은 차단구조는 2.0%, 2급은 1.0%를 반영한다. 성능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바닥 두께가 300㎜면 1.0%, 250㎜면 0.5%를 가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닥 두께나 성능인정제 등급에 따라 분양가 가산 여부와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참고: 바닥 두께가 두꺼우면 그만큼 바닥충격음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물론 이 인과관계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이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과 4편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다. 2001년 주택도시연구원(현재 LH토지주택연구원)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시 41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아파트의 바닥 두께는 모두 120~ 150㎜였는데, 37개 세대의 중량충격음이 지금의 2~4등급을 충족했다.] [사진｜뉴시스] ■ 쟁점③ 성능인정제는 건설사 위한 제도 =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성능인정제는 층간소음 저감에 별 효과가 없었다. 2019년 감사원 결과를 통해서 확인됐다.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것도 그래서다. 성능인정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바닥 두께만 두껍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 이처럼 쓸모없는 성능인정제를 근거로 건설사들은 주택품질을 개선했다면서 분양가를 올려 받는다. 심지어 주택품질을 개선하지 않고 바닥 두께만 두껍게 설계해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어떤가. 성능인정제가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가.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인가. 더 답답한 건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더구나 분양가를 더 낸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최저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 미충족은 시공 하자瑕疵'라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서다.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마지막 편에서는 이 명시적 기준의 중요성을 짚어보려 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국토교통부국민의힘연합뉴스

2026.08.12

사회

대전시, ‘성평등복지국’ 결국 포기

‘성평등복지국’ 검토했지만 ‘복지국’ 유지 여성단체 “최소 타협안마저 지워” 반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성평등복지국'을 신설하기로 했던 대전시(허태정 시장)가 일부 단체 반발에 부딪히자 계획을 철회했다. 12일 대전시는 현행 19국 체계를 18국으로 재편하며 실·국별 역할을 재조정한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수정해 신설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연미 시 정책기획관은 "복지국 내에 노인과 아동 등 다른 분야도 있는데 여성이나 성평등으로 특정 대상을 명명하면 다른 대상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어떤 대상도 소홀함 없이 가겠다는, '모두의 복지'로 출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시는 기존의 여성 정책 담당 과였던 교육정책전략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를 성평등가족과로 바꿔 복지국에 편입하고,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수정해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개편은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의 성평등 추진 체계 마련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 정책 관련 부서의 지위를 승격하는 흐름과 달리, 대전시 담당 부서는 '과' 단위에 머물러 있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여러 부서의 정책과 예산을 조정하고 성평등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성평등복지국'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 지역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 단체는 '성평등' 용어를 행정조직 명칭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10일 대전시 인권센터(민간단체)와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대전학부모연합 등 88개 단체는 성명을 내 "동성애·젠더는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복지재정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돼야 한다"며 "대전시는 진짜 약자의 복지권을 박탈하는 '성평등복지국' 조직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부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는 청년 여성들의 극심한 이탈과 17.8% 포인트에 달하는 성별 임금 격차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 성평등 컨트롤타워'를 요구해 왔고, 성평등복지국 신설은 주거·안전·일자리·돌봄을 아우르는 진정한 성평등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반박 성명을 냈다. 대전여민회 역시 "'온통 행복한 대전'(민선 9기 대전광역시청 시정 구호)을 말하려면 그 '온통'에 여성도 있어야 한다"며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그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나 12일 대전시는 '성평등' 문구를 빼고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날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 "애초 지역 여성계가 요구한 것은 성평등가족국 신설과 성평등담당관 설치였다"며 "한참 못 미치는 성평등복지국을 최소한의 타협안으로 받아들였건만, 결국 조직적인 반대세력의 움직임에 대전시는 성평등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평등을 정강정책에 명시한 정당이 다시 시정을 맡았고, 광역의회 최초로 여성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의회도 함께 출범했기에 믿었는데 민선 8기와 무엇이 다르냐"면서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의회마저 '성평등'을 지운다면 이번 후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13일 시의회 심의·의결과 후속 자치법규 정비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된다.

민선 9기대전광역시연합뉴스민간단체조직개편

2026.08.12

생활

[헬스&라이프] 폭염에 에어컨 종일 켰더니 두통·피로…‘냉방병’ 피하려면

실내외 온도 차 5℃ 이내로·정기적 환기로 예방 서울 시내의 건물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실내외 온도 차 5℃ 안팎 유지…자율신경계 부담 줄여야 2~4시간마다 환기하고 필터 청소…고열 지속 땐 병원 찾아야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과도한 냉방으로 두통과 피로감, 소화불량 등 각종 증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냉방병’이다. 최근 폭염으로 사무실과 가정, 대중교통 등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냉방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냉방병은 하나의 특정 질병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냉방된 실내에 오래 머물거나 실내외의 큰 온도 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신체 증상을 통칭한다. 여름철 냉방병이 생기는 원인과 주요 증상, 생활 속 예방법을 짚어봤다. ◆급격한 온도 차에 자율신경계 ‘비상’…에어컨 위생도 주의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냉방병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실내외 온도 차다.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실내외 온도 차는 보통 5℃ 안팎이다. 무더운 야외와 차가운 실내를 자주 오가면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두통이나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에어컨이 강하게 가동되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밖으로 나가는 일이 반복되면 신체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진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실내 습도가 낮아지면서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어서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져 감기와 비슷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에어컨 내부의 위생 관리도 중요하다. 에어컨 냉각수나 필터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레지오넬라균’이 번식할 수 있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고열과 설사, 근육통 등을 동반하는 레지오넬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적인 냉방병 증상과 구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두통에 소화불량·권태감까지…실내 온도 26~28℃ 유지 냉방병이 생기면 두통과 피로감,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몸이 찌뿌둥하거나 체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고, 증상이 심하면 오한이 나타나는 등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실내외 온도 차를 지나치게 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외 온도 차는 5℃ 안팎으로 유지하고,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28℃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 에어컨의 찬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풍향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무실이나 대중교통 등 냉방이 강한 공간에 장시간 머물 경우 얇은 가디건이나 긴소매 옷을 준비해 체온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환기도 중요하다. 에어컨을 켠 채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생활하면 실내 공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을 수 있다. 최소 2~4시간마다 5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에어컨 필터도 최소 2주에 한 차례 이상 청소해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건조해진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질병청은 냉방병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대부분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호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고열이나 심한 호흡기 증상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냉방병으로 여기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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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사회

역사학자 심용환 "하영 증조부 특정단체 있었다고 친일파로 규정하는 건 위험"

역사학자 심용환 심용환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이 최근 논란이 된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를 두고 "특정 단체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심 소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논쟁은 그 어떤 합리적인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는 않을 듯하고 결국 시간이 해결할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소장은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고종의 주치의였다는 사실과 관련해 제기된 '고종독살설'을 두고 "고종독살설은 '암살설'이고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풍문에 불과했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간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냉정히 말해 10년간 일본에 아무런 저항을 않던 고종을 갑자기 일본이 독살할 이유 자체가 없다"며 "따라서 당시 주치의라고 해서 그를 친일파로 모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덧붙였다. 심 소장은 안상호가 "당시 엘리트였고, 대정친목회 등 친일파들이 많이 참여했던 단체에 소속된 것, 그리고 일본이 시정 홍보를 할 때 그의 집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만년의 그가 존경받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친일 부역 행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특정 단체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관련해서는 이정은 선생의 논문이 하나 있고 그 논문은 친일파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고 심 소장은 강조했다. 심 소장은 이 상황에서 "고종독살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대중이 많기 때문에 이미 증조부는 독살의 주체가 되었고 어떤 학자의 발언 하나를 두고 언론이 '역사학계’라고 단정지음으로 이제 그녀는 친일파의 후손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심 소장은 "여배우의 증조부는 젊은 날 의친왕의 총애를 받았던 뛰어난 의학 엘리트였다. 또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좌시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면서 "물론 그의 구체적인 친일 부역 행위가 밝혀진다면 그는 친일파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밝혀진 다음에나 할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심 소장은 "여배우의 잘못이라면 그러한 가족사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진실한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조상의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자랑을 일삼은 우리의 일상과도 별다를 바 없기도 하다"고도 했다. 심 소장은 "쉽게 누군가를 '친일파'라고 단정해버리며 과거사에 있었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친일파가 될 것이고, 결국 친일 부역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비판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그 기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소장은 역사학계를 향해 "우리는 오랫동안 뉴라이트에 시달려 왔고 그들의 역사 왜곡으로 인해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라는 학문과 진실 모두를 오롯이 이 싸움에 바치면서 스스로 선과 악의 단순한 판별자가 되어 버리면 그 결과는 역사학 자체의 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배우 하영이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시리즈 '이런 엿같은 사랑' 제작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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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사회

"하영 증조부 안상호, 당대 최고 의사" 박유하 교수의 망언

[데일리안 = 전기연 기자] 배우 하영의 증조부인 의사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논란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당대 최고 의사"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교수는 안상호의 친일 논란을 두고 "친일 강박증과 순결 강박증이 빚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비난을 받았던 박 교수는 1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에 대한 글을 올렸다.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왼쪽)과 배우 하영.ⓒ연합뉴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박 교수는 안상호에 대해 "조선의 양의 1호이자 대한제국 1호 국비유학생으로, 대한제국이 만든 인재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귀국 후 순종 주치의가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부도 따라왔을 것"이라며 "친일로 쌓은 명예라기보다 스스로의 실력과 국가의 지원으로 의료계 파이오니아가 된 이로 보인다"고 짚었다. 특히 안상호가 을사오적 이완용을 치료한 이력과 관련해서는 "이완용이 아니라 서민이라도, 가능하다면 당대 최고 의사였던 그에게 치료받고 싶었을 것"이라며 "아픈 사람이라면 실력 있는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지도층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정치·경제·문화·교육 모든 분야에서 리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교육부터 활동까지 구조적으로 친일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부정한다면 일제시대 내내 인재를 키우지 말았어야 했다"며 조선인 정치가와 기업인, 학교장 등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하영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인 조상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수십만명이 모였다는 지원병 지원자들 가운데 당신의 조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창씨개명을 신청한 조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발언 배경에 대해 "규탄부터 하고 보는 당신의 폭력이 한 사람을 사정없이 죽이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결 강박, 친일 강박증이 이 모든 걸 만든다"며 "치유하려면 오욕을 내 것으로 끌어안는 태도부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BS 방송 영상 갈무리 그러나 박 교수의 발언을 두고 누리꾼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시대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수행한 '구조적 친일'과는 다른 문제"라며 안상호가 당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복과 음식, 생활 방식 등을 일본식으로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계형 협력과 자발적 내선일체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럼 독립운동가들은 물욕이나 명예욕이 없어서 목숨 걸고 항일했느냐"며 "시대가 지났다고 친일매국노들이 이해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대한제국SNS교육부KBS

2026.08.12

사회

'유시민 누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유용 혐의 1심 무죄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250여 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이 불충분하게 소명됐다”면서도 “EBS 비상임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보면 대외적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 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에 걸쳐 230차례에 걸쳐 EBS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초 유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5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800여 건을 조사해 이 중 250여 건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한 뒤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친누나입니다.

연합뉴스압수수색소환조사재판부유시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