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

한동훈 "연임 없다해도 믿을 수 없어.. 李 개헌 프레임 늪 들어가면 안 돼"

"김용 위해 최고위원 사퇴 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 믿을 수 없어" "대통령발 개헌 논의,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 밖에" "개헌 참여 정치인들, 선의라 믿지만 조건부라도 참여해선 안 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야권에서 조건으로 내세우는 '연임 포기'가 나오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논의시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조항은 안넣겠다던지, 연임은 안하겠다던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두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어떠한 조건을 내걸더라도 막상 개헌이 진행되는 상황에선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대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야권을 향해선 "만약 조건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 생각하려는 선의일 것이라 믿는다"라면서도 "그러나 조건부라도 이재명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을 두고는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저지선"이라며 "이재명 발 개헌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었고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은 그런 개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이 대통령대한민국최고위원

2026.08.17

정치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43.0%…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내린 43.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상승해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어 긍정 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이 33.1%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3%포인트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4.5%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5%,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2.2%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1.9%,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0.1%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하여 하락한 것”이라 설명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

2026.08.17

정치

김민석 유력, 정청래 여론조사 20%P 앞서야 역전···민주 새 당대표 오늘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16일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ㆍ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당대표를 비롯해 새 지도부가 17일 선출된다. 2년 임기의 새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2년차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만큼 여권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대표를 뽑는다.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를 제외한 대의원 투표는 전당대회 당일 온라인 카카오톡·문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4~15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전당대회 현장에서 공개한다. 처음도입된 선호투표제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선호투표를 실시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지난달 28일 충청권에서 시작해 전날 수도권에서 끝난 권리당권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49.91%를 얻어 정 후보(41.51%)를 8.4%포인트 차로 앞섰다. 송 후보는 8.58%다. 경남·대구·경북 가중치 5%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김 후보와 정 후보가 이 지역에서 팽팽했던 만큼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이날 투표하는 대의원 표심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민주당 대의원은 1만7000여 명으로 권리당원의 1.1%에 불과한 만큼 남은 변수는 최종 득표율에 30%를 반영하는 국민 여론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 열세를 뒤집기 위해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20%안팎으로 앞서야 한다. 국민 여론조사는 14, 15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돼 호남 순회경선 발표 전에 마무리됐다.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에서 친청 최민희 후보가 16.91%를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친명 박선원 후보는 16.60%, 친명 서미화 후보(15.18%)도 당선이 안정적으로 보이다. 친청 이성윤 후보(13.94%)와 한민수 후보(13.77%), 친명 김용 후보(13.62%)가 남은 두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4~6위 후보는 대의원 및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이 있다. 7위 임미애 후보, 8위 김영호 후보가 전날 저녁 사퇴하면서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당대회 투표 결과는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대표, 최고위원 모두 이날 오후 6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전국당원대회대구·경북

2026.08.17

정치

“최고위원 3명 사퇴하면 지도부 붕괴?”…민주당 당헌·당규 따져보니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16일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ㆍ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임미애·김영호 최고위원 후보가 사퇴했다. 두 후보는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를 당선시켜 선출직 최고위원을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으로 구성하려는 승부수다. 임 후보는 16일 권리당원 투표가 끝난 뒤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후보의 당선은 확실해 보인다”며 “김민석 당대표와 긴밀하게 손발을 맞춰 일할 최고위원이 3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들에게 김용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영호 후보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금 이 시간부로 최고위원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용 후보를 지지한다”며 “저에게 주시려 했던 소중한 한 표를 기호 2번 김용 후보에게 모아달라”고 밝혔다. 16일까지 집계된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후보가 16.91%로 가장 높았다. 박선원 후보가 16.60%로 뒤를 이었다. 서미화 후보는 15.18%, 이성윤 후보는 13.94%, 한민수 후보는 13.77%였다. 김용 후보는 13.62%로 6위였다. 임미애 후보는 6.62%, 김영호 후보는 3.37%를 얻었다. 민주당은 사퇴한 후보가 받은 표를 무효로 처리한다. 남은 후보의 득표율도 다시 계산한다. 재산정 결과 최민희 18.78%, 박선원 18.44%, 서미화 16.87%, 이성윤 15.49%, 한민수 15.29%, 김용 15.13% 순이다.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김용 후보의 표 차는 2312표다. 임미애·김영호 후보가 이미 받은 표가 김용 후보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두 후보의 사퇴는 17일 대의원 투표에서 지지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용 후보가 한민수 또는 이성윤 후보를 제치면 박선원·서미화·김용 후보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한다. 김 후보가 6위에 머물면 최민희·한민수·이성윤 후보가 3명을 차지한다. 최고위원 선거의 ‘3 대 2’ 경쟁에는 지도부의 정치적 주도권이 걸려 있다. 최고위원회의의 발언 구도와 당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김용 후보의 당선에 힘을 쏟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13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당선되는 상황을 언급했다. 강 위원은 “이런 경우에 3명이 사퇴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며 “3명이 사퇴하면 무너진다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이어 “3명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게 (김민석 측으로선) 아주 절박하다”며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 ‘정청래 반대파’는 5위 싸움을 할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모으는 총력전을 펼 것으로 전망했다. 3명 사퇴로 새 지도부 체제가 무너진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민주당 당헌·당규를 확인한 결과 최고위원 3명의 사퇴만으로 지도부가 자동 해산된다는 규정은 없다. 민주당 당헌 제26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최대 2명으로 구성된다. 모두 채워지면 9명이다. 당헌 제112조의3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을 규정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9명 지도부를 기준으로 하면 5명 이상이 궐위돼야 한다.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의 사퇴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도 있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2025년 12월 1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동시에 사퇴했다. 세 사람 모두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이었다. 정청래 지도부는 해산되지 않았다. 비대위도 구성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6년 1월 보궐선거를 열어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이미 다른 지도부 구성원의 궐위가 발생한 상태라면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최고위원 3명의 추가 사퇴로 전체 궐위가 과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최고위원 3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지도부 해산 요건은 아니다. 전체 지도부의 궐위 규모가 기준이다. 당대표 재선거가 곧바로 자동 실시되는 것도 아니다. 당헌에 따른 첫 절차는 중앙위원회의 비대위 구성이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원회가 해산된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권한을 행사한다. 이후 전국당원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국민의힘 규정과도 차이가 있다. 2024년 당시 국민의힘 당헌은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했다. 한 전 대표는 이틀 뒤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에는 이와 같은 ‘선출직 최고위원 몇 명 이상 사퇴’라는 별도 조항이 없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전체의 과반 궐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김용 후보의 당선 여부가 차기 지도부의 세력 균형을 가르는 것은 분명하다. 친명계와 친청계가 ‘3 대 2’ 구도를 놓고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고위원 3명의 사퇴가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당헌상 장치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

2026.08.17

정치

박원석 “호남, 대통령 흔드는 유시민 그냥 두면 안된다 생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4월24일 서울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아지오’에 방문해 토크 프로그램 촬영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유시민 전 의원, 정 후보, 유석영 아지오 대표, 정 대표. 연합뉴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호남 경선 완패 원인을 유시민 전 의원이라고 지목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엔간히 흔들었어야 되는데 필연적 실패의 길, 이런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집단적인 호남의 정치적 이성, 이런 게 발휘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다른 데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고도 했다. 그는 “사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까지 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워낙 공을 들였다”면서 “그런데 전북에서조차 25%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적 투표 이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팀 정청래의 캠페인이 호남 유권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 특히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에서의 승리 이걸 환기시켰는데, 정청래 후보에게는 노무현의 이미지가 조금도 없다”며 “그게 조금도 제가 보기에 효과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본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본적 성격이 ‘이재명 대통령을 재신임할 거냐, 말 거냐’가 기본적 성격이었다고 본다”며 “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그리고 지지층 중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여전히 국정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데가 호남”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800조짜리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게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했던 것 같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격렬하면서도 혼란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호남의 당원들이 서울까지 갈 것 없이 그리고 선호투표, 2순위 투표까지 개표할 것 없이 우리가 끝내자, 이제 이런 심리가 집단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2026.08.17

정치

정청래가 ‘민심’이라고 한 딴지 게시판…무슨 얘기 하나 보니

커뮤니티 정치 어떻게 이뤄지나…2~7월 딴지 핫 게시물 4만5000여건 분석 정청래 우호, 김민석 적대 상반된 여론…대통령, 지방선거 후 부정으로 전환 딴지일보 로고. 딴지일보 SNS 지난해 11월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말 한마디가 큰 화제였다. 그는 제주도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워크숍에서 “우리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라며 “거기(딴지일보)의 흐름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정 의원은 딴지일보 발행인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자주 출연하고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글을 많이 쓴다. 정말 딴지일보는 민심의 척도일까. 정 의원 말대로면 딴지일보에 형성된 여론이 주요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곳에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정치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커뮤니티 여론은 어떻게 정치와 연결되고 있을까. 주간경향은 지식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에 의뢰해 딴지일보 게시판 이용자들이 주요 정치인 10명과 방송인·논객 5명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올해 2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딴지일보 커뮤니티의 핫(HOT) 게시판에 오른 게시물 4만5299건을 전수 수집한 뒤 오픈AI의 GPT-5.4를 활용해 여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는 민주당 진영 내의 인물이더라도 호감도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판 이용자들은 정 의원, 유시민 작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매우 우호적이었고 일부 팬덤적 성향도 보였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부정적 여론이 심해졌다. 김민석 의원(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매우 적대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었다. 당대표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론은 양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었다. 신조어 ‘문조털래유’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이곳 게시판에선 ‘한강새똥돼주길’ 등의 신조어로 대응하고 있었다. 지난 2~7월 딴지일보 커뮤니티의 핫 게시물을 분석해 +2점(매우 우호)부터 -2점(매우 적대)까지 5점 척도로 여론 점수를 매겼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치인에게 여론이 우호적인 것을 말한다. 언더스코어·주간경향 정청래 우호 여론 15명 중 1위 해당 인물이 언급된 게시물에서 작성자가 드러낸 우호적·적대적 논조를 +2점(매우 우호)부터 -2점(매우 적대)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론 점수는 +0.1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글 6982건 중 우호적 논조가 38%, 중립적 논조가 38%, 적대적 논조가 24%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된 글 5개 중 1개는 적대적 논조의 글인 셈이다. 딴지일보 게시판이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여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시점은 6·3 지방선거 즈음이다. 주간 평균 여론을 따져보면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까지 +0.5점 전후로 약간 우호적 여론을 유지하다가, 지방선거 이후 급속도로 여론이 나빠졌다. 6월 중순부터는 아예 적대적 여론이 형성됐다. 이슈별로 나눠보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당권 개입 논란,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와 같이 부정적 글이 있었다. 특히 게시판에선 정부의 검찰개혁안 추진 방향과 진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이는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여론 점수가 가장 높은 정청래 의원과 대비된다. 정 의원에 대한 여론 점수는 +0.98점으로 매우 우호적이었다. 정 의원과 관련된 글 4170건 중 우호적인 논조가 72%나 됐다. 중립적 논조는 24%였고, 적대적 논조는 4%뿐이었다. 지방선거 이후 정 의원에 대한 여론은 상승곡선을 타 지난 7월 최고점을 찍었다. 정 의원 관련 글의 주제는 ‘당대표 출마 촉구’가 많았다. 여론 점수가 높은 대로 줄을 세워보면 정 의원이 분석대상 인물 15명 중 1위였다. 이 대통령은 8위였다. 유시민 작가(+0.86점·2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0.85점·3위), 문재인 전 대통령(+0.79점·4위)이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이 대통령보다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 인물들이었다. 유튜브 진행자 3명도 이 대통령보다 여론 점수가 높았다. <뉴스공장>의 김어준씨(+0.75점·5위), <박시영TV>의 박시영씨(+0.40점·6위), <매불쇼>의 최욱씨(+0.26점·7위)가 우호적 여론을 받았다. 지난 2~7월 딴지일보 커뮤니티의 핫 게시물을 분석해 살펴본 정치인별 여론 추이. 언더스코어·주간경향 김민석에 우호적 글은 2%뿐 반면 김민석 의원에 대한 딴지일보 게시판 여론은 줄곧 좋지 않았다. 김 의원을 언급한 게시글 2796건 중 우호적 논조의 글은 2%에 불과했다. 적대적 논조의 글은 76%나 됐고, 중립적 논조의 글은 22%였다. 여론 점수는 -1.07점으로 주간 평균 여론이 우호적으로 형성된 적은 없었고, 계속 적대적(-1점)인 분위기였다. 김 의원과 관련해 언급된 이슈도 부정적인 것이 많았다. 김 의원이 국무총리로 재직할 때, 당대표 후보로 부상할 때 등 국면마다 그의 자질과 인성, 행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 지지자를 속이네요”라는 글은 추천 237건, “김민석의 의리 없음, 비겁함, 가벼움은 알아줘야 하네요”라는 글은 추천 99건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김 의원을 기용하는 게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여론 점수 순위로 보면 분석대상 인물 15명 중 김 의원은 12위였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0.68점·9위), 한동훈 무소속 의원(-0.91점·10위)보다 낮은 순위다.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김 의원보다 적대적 여론이 형성된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1.17점·13위), 이언주 민주당 의원(-1.19점·14위), 유튜브 <이동형TV> 진행자 이동형씨(-1.28점·15위)였다. 이 의원은 언급된 글 1235건 중 우호적 논조의 글이 1%뿐이었다. 81%는 적대적 논조의 글이었다. 이씨는 언급된 글 1880건 중 87%가 적대적 논조의 글로 분류됐다.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는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조롱, 혐오표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문재인·조국·김어준(털보)·정청래·유시민을 묶은 단어 ‘문조털래유’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기 시작한 뒤 딴지일보 게시판 핫 게시물에서도 같은 달 문조털래유가 293건 언급됐다. 문조털래유 프레임을 비판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문조털래유에 대응하는 단어가 등장했다. 한준호·강득구·김민석(새)·이동형(똥)·김용민·이언주(주)·송영길(길)을 묶은 신조어 ‘한강새똥돼주길’이 그 예다. 뉴이재명 세력을 비하하는 ‘뉴팔이’ ‘뉴파리’, 김민석 의원을 철새 정치인으로 비판하는 ‘김민새’ 단어도 있었다. 지난 2~7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쓴 글을 분석했다. 언더스코어·주간경향 게시물 올리며 지지자 규합 정청래 의원이 분석대상 기간인 지난 2~7월 딴지일보 게시판에 쓴 글 중 핫에 오른 글은 22건이었다. 지방선거와 평택을 재선거를 앞둔 4~5월엔 글을 쓰지 않았고, 그 전후에 집중적으로 글을 썼다. 전체 핫 게시물 중 정 의원 게시물의 비중은 0.05%에 그쳤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정 의원 게시물 1건당 조회수는 1만3645회로 전체 게시물 평균(3650회)의 3.7배였다. 정 의원 게시물 1건당 댓글 수는 315개로 전체 게시물 평균의 18배였고, 추천 수는 813회로 전체 게시물 평균의 48배였다. 검찰개혁 세부방안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민주당 내 이견이 제기되자 정 의원은 딴지일보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렸다. 역시나 댓글 반응은 뜨거웠다. 지난 6월 22일 정 의원이 쓴 게시물에 달린 댓글 수는 당일 게시된 전체 핫 게시물 댓글 수의 10%나 차지했다. 이 글은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정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하시면 1번!”이라고 글에 썼고, 1250여개의 댓글이 함께 1번을 외쳤다. 지난 7월 13일 정 의원이 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는 내용의 글도 당일 전체 핫 게시물 댓글 수의 8.9%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때(6월 24일)도, 신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때(7월 13일)도 모두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주로 게시판 이용자가 민주당 당원임을 전제로 글을 썼다. 지난 7월 9일 글에선 “저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면서 본문에 “그런데요. 알정찍이 뭐예요?”라고 썼다. 알정찍은 “알겠어, 정청래 찍을게”를 뜻하는 단어로 핫 게시물에서도 당대표 선거가 다가올수록 언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세를 보여주는 정치활동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딴지일보 게시판에선 사회이슈에 대한 담론적 토론보다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글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키워드를 언급한 게시물 1042건을 별도로 수집해 분석해보니 민주당 내 청년위원회와 청년 정치 대표성과 관련된 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청년세대 보수화에 대해선 비판과 우려의 관점의 글이 호응을 얻었다. 20대가 풍족했던 시절은 없었으니 청년 타령은 그만하라, 민주당이 싫은 20대에게 뭘 챙겨준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다 등의 글이 핫 게시물에 올랐다. ‘검찰개혁’ 키워드를 언급한 게시물 2370건 중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 부족을 비판하는 글이 눈에 띄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서거를 생각했을 때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도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등의 글이다. 검찰개혁 관련 게시물은 전체 핫 게시물의 5.2%를 차지했다. ▼더 자세한 분석내용을 보고 싶으면 아래 링크로 접속하세요. 딴지일보 HOT 6개월 - 민주당계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 딴지일보 HOT 6개월 - 민주당계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 https://ddanzi-analysis-underscore.vercel.app/ ▼관련기사 민주당 난타전 전당대회 배경엔…온라인 커뮤니티에 갇힌 정치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지금 한국 정치와 뗄 수 없는 존재다. 특정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른 커뮤니티로 퍼지고, 정치인과 정치 유튜버가 호응하고, 언론이 기사화한다. 과거 정치에서 돈과 조직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것만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지가 중요해졌다. 문제는 정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갇히고, 특정 커뮤니티 여론이 정치를 ...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8170600011

윤석열 전 대통령보완수사권 폐지6·3 지방선거이재명 대통령혁신정책연구원

2026.08.17

경제

부동산 세제개편, ‘덜 똘똘한 한 채’는 어찌할 것인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다주택을 겨냥하지만 규제를 피한 비강남·실거주·1주택에 기반한 자산 전략이 계속된다. 이 같은 전략은 자산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8월6일 서울 서초구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세제개편안 관련 안내문이 붙었다. ©연합뉴스 8월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간의 관심은 부동산 관련 세제로 향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비롯해 총 다섯 차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인 ‘부동산토론회’ 웹사이트에는 7월30일까지 개별 의견 7476건이 접수됐다. 정부의 이러한 공론화 시도를 일종의 ‘빌드업’으로 본 이들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보유세 강화와 전반적인 정책 패키지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토론회라는 이벤트에 이어 등장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거주’와 ‘보유’를 강하게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이다.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해 보유기간 대신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1주택·비거주인 경우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 이 밖에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인상하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보여주는 방향성은 ‘1가구 1주택 실거주 유도’에 가깝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변화가 현실화되더라도, 초고가 주택이 아닌 이상 1가구 1주택 세대의 세금 부담은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 기존 12억원 초과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로 늘어났다. 시가 20억원에 달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중저가 주택은 다주택이 아닌 이상, 그리고 소유주가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 이상 정부가 주시하는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다. 세제개편안에 대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8월6일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본인은 다른 곳에서 임차인으로 살고, 보유한 주택은 임대를 내주고 있는 경우)이나 다주택, 일정 가액 이상 주택(주로 초고가 주택)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상화’의 범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읽을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철학은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제외하고,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2025년, 대출 규제 중심의 6·27 대책,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10·15 대책,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불을 붙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정부는 정책이 겨냥하는 대상이 다주택·고가주택·특정 지역에 국한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겨냥하지 않는 소위 ‘정상 범주’에서도 1주택·실거주를 통한 부동산 자산 재편이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연쇄적인 주택 가격 상승, 지역 간 자산 격차, 임대차 물량 부족 문제 등은 이번 대토론회-세제 개편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정치’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비강남 지역, 요컨대 마포·성동·광진·동대문 등 최근 떠오르는 지역에서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은 정책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다. 실거래가 10억~20억원 단위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1주택·실거주 거래는 분명 정부가 ‘열어둔 공간’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지역과 가격대가 이재명 정부 동안 획득 가능한 일종의 ‘최적 자산 전략’으로 여겨지며 확산되고 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전략과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동남부에서 ‘똘똘한 한 채’로 불린 초고가 주택은 ‘다주택 대신 입지 좋은 곳에서 1주택을 보유한다’는 원리로 받아들여졌다. 직장과 주거지가 지방이라 하더라도, 기왕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강남 집을 1채 매수해 보유하고, 실거주는 해당 지역에서 임대차로 해결하는 적극적인 보유 전략도 나타났다. ‘언젠가 강남에 들어가 살 것’을 감안하고 미리 갭투자로 초고가 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선택지로 여겨졌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적극적인 자산 전략’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다. 정부 규제의 방향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자산 전략은 변화한다. 정부가 이러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는 ‘조금 덜 똘똘한 한 채에 똬리 틀기’가 일종의 정답처럼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정책은 지방에 있는 자산가의 서울 부동산 투자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수도권 실거주자들의 연쇄 이동은 규제하지 못한다.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이미 관찰되는 중이다. 7월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 자산 전략 찾기 서울시 강서구에서 3살 아이를 키우는 김지인씨(가명·38)는 최근 강서구 가양동에 전용면적 84㎡ 나홀로 아파트를 약 9억원에 매입했다. 1999년에 지은 구축 아파트이지만, 김씨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김씨는 인근에서 전세 임차인으로 신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올해 6월, 4년 만에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다. 그러나 전월세 임대차 물량이 많지 않았고, 이제 막 어린이집에 적응한 아이를 생각하면 살던 동네를 벗어나기도 어려웠다. 결국 김씨 부부는 무리를 해서라도, 살던 지역에서 집을 매수하는 게 최선이라고 여겼다. 부부의 연령대와 소득을 고려했을 때,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도 지금뿐이었다. 김씨는 자신이 택한 ‘강서구 구축 9억’이라는 기준을 일종의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버블 논란이 일던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김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최고 실거래가는 7억8000만원(2021년 6월)이었다. 이후 금리인상기 동안 거래가 뚝 끊겼고, 2024년까지만 해도 기존 최고 실거래가를 넘어서는 것이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2025년 4월, 이 아파트는 매매가 8억원을 넘어서더니 이후 줄곧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김씨 사례는 정부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중저가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표본에 가깝다. 그럼에도 김씨는 매매 후 “집을 사면서 둘째를 갖겠다는 생각은 지웠다. 이제는 둘 중 하나가 수입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상’의 대가는 비쌌다. 한국부동산원 월간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주택가격지수가 105 이상인 지역은 서울 동대문·광진·성북·서대문·강서·구로·영등포·관악구가 해당한다. 경기도에서도 안양·성남·용인·화성·광명·구리·하남시 등이 지수 105를 넘겼다. 월간매매가격지수는 2026년 1월을 100으로 놓고,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다. 올해 6월 지수가 105라는 것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5개월 만에 5% 뛰었다는 의미다. 2026년 들어 실제로 가격 상승이 거칠게 일어나는 곳은 강남권이 아닌, 이들 비강남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설정한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한다. 과한 대출 없이(대출 규제) 실거주를 위한 매수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경우 투자를 위한 수요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도 제약이 생길 것이라 예상하기 쉽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적극적인 실거주 수요만으로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했고, 그렇게 형성한 최근 가격은 이미 문재인 정부 후반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가격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부분 ‘전고점’으로 불리던 2021년 12월 가격지수를 넘어선 상황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달리,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 바로 금리다. 현시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은행연합회 조회 기준, 8월6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고정금리 시 최대 7.64%, 변동금리 시 최대 6.82%까지 오른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팬데믹 제로금리가 정점이던 2020년 8월 주담대 금리는 2.39%였지만, 가장 최근인 2026년 6월은 4.3%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지금은 금리 ‘인상기’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은 7월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연 2.75%로 올렸다. 2024년 10월 시작된 금리인하의 사이클이 끝나고, 본격적인 금리인상 사이클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일찍, 더 많이 오르는 중이다. 2025년 6월 3.93%로 조정받던 주담대 금리가 지난 1년 동안 다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인상이 한창이던 2022년 10월, 당시 주담대 금리는 4.82%까지 치솟은 바 있다(한국은행 통계 기준). 지금과 약 0.52%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1주택·실거주’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서울과 일부 수도권 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IT 제조(반도체) 직군 노동자의 소득 증대와 비금융 대출 확대(사내 대출 등) 같은 국지적이고 제한적인 유동성 증가까지 뒤따르면서 ‘특정 지역을 비싸게 매수할 여력이 있는 무주택 수요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반도체와 같은 IT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화성시 동탄구의 매매가격지수는 2026년 6월 들어 112.32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가 상호 강화되는 추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정책이 초고가·비거주·다주택자를 겨냥하면서 반대로 중고가·실거주·1주택이 일종의 자산 전략이 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 현장. ©시사IN 박미소 상호 강화하는 자산·소득 양극화 6월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는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가 서로 강화하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진단한다. 자산 양극화가 공고해지면서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졌는데, IT 산업 근로 가구와 여타 가구 간 소득 격차도 최근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복합 양극화’가 상호 강화되면서 국가 전체 생산성 저하, 자원 비효율 심화, 내수 활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이 같은 악순환의 한 축을 맡은 자산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점도 명확히 한다. 자산 중심의 사회는 서구권에서도 더 이상 낯선 관념이 아니다. 특히 주택을 개인이 구입·소유하는 전통이 강한 영미권에서 주택 자산 유무에 따른 세대 간 양극화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밀레니얼 세대는 임차 생활에 머물고, 이 때문에 자본 축적도 어려워 사실상 집을 구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사회에서 임금보다 자산 가격 상승률이 더 커졌고,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대도시 자산 소유 여부가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은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다만, 2026년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상황은 이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금리가 오르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여전히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서울의 특정 지역으로 실거주 쏠림이 강화된다. 이미 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 사적 자원(부모님 증여)과 특정 직군의 유동성 확보(상여와 사내 대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부가, 서울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공고히 하며 정부가 열어둔 ‘비강남 서울’로 몰리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열어둔 공간’에 대해선 규제 지역 설정 외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자산 재편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부동산 ‘급지’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비강남 서울 지역의 가격 상승이 결국 강남 가격의 하방 지지선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초고가 규제나 금리 압력으로 인해 초고가 시장이 흔들리면, 아래 단계에 있는 다른 지역의 가격도 흔들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현실 속 상당수 실수요자는 자산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이 질서 내에서 정부가 설정한 ‘비강남, 1가구 1주택, 실거주’라는 최적 자산 전략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둘째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한 김지인씨처럼, 각자의 인생 선택이 모이고 모여 한국 사회에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부동산 가격 상승장기보유특별공제부동산 세제개편이재명 대통령

2026.08.17

정치

한동훈 "이재명 발 개헌 시도 막으라는 게 민심 마지노선"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李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이재명 발 개헌 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었다.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때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논의 시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조항은 안 넣겠다던지, 연임은 안 하겠다던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두 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건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 생각하려는 선의일 것이라 믿는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저지선"이라며 "이재명 발 개헌 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었다.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이 대통령대한민국최고위원

2026.08.17

사회

'李, 개헌하려면 연임·중임 없다 선언해야' 신문들 한 목소리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연임’ 개헌론 언급 국민의힘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정략적 카드’ 반발… 실현 불투명 경향신문 “개헌 논의 촉진 위해, 이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해야” 조선일보 “‘사적 동기’ 의심 풀 수 있는 건 이 대통령 자신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을 언급하고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주요 신문들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이 대통령이 먼저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 띄운 이 대통령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도 했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을 언급하며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언급한 뒤 파장이 확산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 17일 경향신문 5면. 17일 주요 신문들은 개헌론을 둘러싼 세부 쟁점을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4년 중임' 띄운 이 대통령… 임기 단축·총리 추천·여야 합의 '난관'>에서 이 대통령의 개헌론을 세 가지 쟁점으로 들여다봤다. 첫번째 쟁점은 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이 가능하고,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더 출마해 선출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다면 얼마나 단축할지도 쟁점이다. 경향신문은 대선·총선·지방선거 주기를 맞추려면 임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다음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면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 실시' 목표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28년 총선과 대선,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이 총선 60일 전인 2028년 2월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고 했다. 세 번째 쟁점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국회로 분산할지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 방향에는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대표적인 권력 분산 방안으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간 공감대가 크고 야당의 개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 동력을 확보할 카드로 꼽힌다"고 했다. 야권에선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시도이자 지지율 급락 국면을 반전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 <與, 연임용 개헌 주장 일축… 野 "지지율 하락 국면전환 의도">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글에 대해 '개헌 기획설'을 제기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2028년 총선에 맞춰 임기를 단축한 뒤 연임하거나, 차기 대선에서 한 번 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개헌 카드를 띄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존 공약이었던 4년 연임제 대신 4년 중임제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구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만큼 여야 공약을 동시에 언급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를 국민의힘은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17일 조선일보 6면. 조선일보는 뒤숭숭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국힘 '李 개헌 골프' 후폭풍… "해당 의원 징계" 비난 빗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골프 라운딩을 했거나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개헌론자였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구상에 동조하는 것이냐'는 강성 당원의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세력 등 중도·보수를 껴안은 이재명표 대연정을 통해 개헌에 나서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해,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주호영·박덕흠·김태호·신성범·최형두 의원 등이 이 대통령과 골프를 함께 쳤거나 치자는 제안을 받았고, 송언석·윤재옥 의원도 골프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당초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나왔으나, 김 의원의 언급 뒤 청와대가 접촉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개헌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야권 내에서 논란이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이 '연임은 절대 않겠다'고 선언하면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도 기사 <대통령발 개헌에 국힘 발칵…"의원 포섭작전, 독재 노림수">에서 "'연임 독재를 위한 노림수'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지만 일부 중진 의원은 '조건부 개헌 논의 찬성' 입장을 밝히며 단일대오가 흐트러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초고속 개헌'에 나선다는 의심도 적지 않다"고 했다. ▲ 17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정략적 카드라고 반발하고 있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대통령이 띄운 '권력구조 개헌'…국힘 반발에 실현 불투명>과 이어진 기사에서 "청와대 쪽은 국민의힘의 연임·중임 포기 선언 요구에 대해 이미 헌법에서 정해진 사안에 대통령의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정치적 공세라는 반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 공감대 형성과 설득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직접 연임·중임 없다 밝혀야' 신문 한 목소리 주요 신문들은 개헌 논의를 위해선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과 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다시 띄운 개헌, '연임 없다' 선언으로 동력 키워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이 대통령이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준수하겠다고 직접 밝혀야 한다"고 했다. ▲ 17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헌법 곳곳에 도사린 허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자행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라며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다시 천명한 만큼, 모든 정치 세력이 정략적 접근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100%가 지지한다 해도 연임·중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나아가 국민 불신을 걷어냄으로써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개헌하려면 이 대통령 "연임·중임 없다" 직접 밝혀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계엄 요건 강화 같은 논란이 적은 부분부터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이든,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개헌이든,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는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나는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며 추진하길 원하는 개헌도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흔들리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17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보다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에 의구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개헌이 되더라도 연임 내지 중임 의사가 없다는 식의 딱 부러진 언어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다수 국민은 1987년 헌법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다 보니 제왕으로까지 불리게 된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트라우마를 가진 것처럼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에서 '본인의 연임은 절대 없다는 약속만 하면 야당도 동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의 개헌론은 대통령 지지율 최저 국면을 전환하려는 도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 17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개헌 논쟁 참전하면서도 '연임 안 하겠다' 말 안 한 대통령>에서 "이 대통령은 당선이 힘들었던 2022년 대선 때는 임기 단축 개헌까지 제안했었다. 그러다 선거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 되자 개헌 논의를 뒤로 미루자고 하더니, 다시 취임 1년 만에 개헌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지니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2·3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현행 대통령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국민은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개헌을 위해 누구보다 희생해야 할 사람이 현직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의 개헌 의도가 사적(私的) 동기와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 의심을 풀 수 있는 건 결국 이 대통령 자신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지지율 하락이 대통령요건 강화여야 합의

2026.08.17

정치

김영호·임미애 '김용 지지' 사퇴에 이성윤 "팀정청래 지켜달라"

국민의힘 “친명계, 김용 살리고 친청·반명계 밀어내기 위한 정치공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다가 김용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사퇴한 임미애, 김영호 후보(현 국회의원, 왼쪽부터). 사진=임미애, 김영호 후보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김영호·임미애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용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소위 '팀 정청래'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민주당 계파싸움이 가관"이라며 논평을 냈다. 임미애 "이재명 정부 뒷받침할 지도부 돼야" 김영호 "이 대통령 평생 동지 김용" 임미애 후보는 경기·서울 순회경선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 김민석 당대표와 긴밀하게 손발 맞춰 일할 최고위원이 3명은 되어야 한다"라면서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김용 후보를 반드시 선택해 달라"고 밝혔다. 김영호 후보도 같은 날 "저 김영호에게 주시려 했던 소중한 한 표는 기호 2번 김용 후보에게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평생 동지 김용 후보가 새 지도부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김용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 전체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미애·김영호 사퇴에 이성윤 "팀 정청래 지켜달라" 최민희 "꼼수 막판사퇴" 이를 두고 이성윤 후보는 <팀 정청래(한민수·이성윤·최민희)를 지켜주십시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당원과 국민의 생각은 관심조차 없는 구태정치"라면서 "어쩌다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심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후보도 "꼼수 막판사퇴"라며 비판을 더했다. 이런 가운데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친명계가 김용 후보를 살리고 친청·반명계를 밀어내기 위한 정치공학에 매몰되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도덕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라면서 "국민을 배제한 채 계파의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 민주당의 정치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진행된 전국 권리당원 투표에 17일 대의원 투표와, 지난 14~15일 진행한 국민여론조사 결과(30%)를 합산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그간 진행된 전국 권리당원 투표에서 최고위원 후보별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16.91%, 박선원16.60%, 서미화 15.18%, 이성윤 13.94%, 한민수 13.77%, 김용 13.62%, 임미애 6.62%, 김영호 3.37% 순으로 집계됐다.

8·17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