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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8-18 · 키워드 개인정보유출 결과입니다.

경제

현대차 노조, 21일 8시간 전면 파업 예고…"보잘 것 없는 내용 수용 불가"(종합)

16차 교섭 임금성·상여금 추가 제시 없어…노사 이견 여전 19·20일 4시간 부분파업 이어 21일 양재동 상경 투쟁 돌입 중앙쟁의대책위 "사측 즉각 결단하라" 강경 대응 예고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사측이 성의 없는 교섭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오는 21일 8시간 전면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 일정을 예고했다.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 년 단체교섭 이후 10 년 만이다. 구호 외치는 현대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현대차지부는 18일 발표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지침 6호를 통해 기존 지침 5호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면서,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21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21일은 확대간부와 현장위원을 비롯한 각급 위원들이 필참하는 가운데 서울 양재동 본사 상경 투쟁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24일과 25일에도 선거구별 보고대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본교섭이 재개되는 날에는 해당 일정의 파업을 유보한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지난 18일 41일 만에 재개된 16차 본교섭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교섭은 최영일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노조 사무실을 찾아 재개를 요청하면서 성사됐으며, 노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실무협의를 이어갔지만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본교섭 테이블에 앉았다. 노사 간 이견은 임금성 제시안과 별도 요구안 두 갈래에서 모두 드러났다. 회사는 지난달 2일 기본급 7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900만원, 주식 10주 지급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은 뒤 7일 기본급 8만4000원, 8일에는 한 차례 더 상향한 안을 제시했고, 15차 교섭이던 지난달 8일에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를 담은 3차 제시안까지 내놨지만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못 미친다며 거부했다. 이날 16차 교섭에서는 이 임금성 제시안에서 더 나아간 추가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요구안을 두고도 간극은 여전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과 함께 정년을 최장 65세로 연장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세 요구안이 임금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가 이를 정리하면 임금과 성과금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회사는 해고자 복직은 이미 법원 판단이 끝난 사안이고 정년 연장은 법제화 이전에 개별 기업이 먼저 합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노조 측 교섭 속보에 따르면 정년 연장은 법 개정 즉시 보충협약으로 시행 시기와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하고 해고자 복직은 당사자 의사와 여건을 확인한 뒤 연말께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 산업 대비 고용 안정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근무 환경 개선 등에서는 노사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부는 속보를 통해 “여태 고민해서 챙겨온 게 고작 보잘 것 없는 제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여론전 비용은 넘쳐나면서 정작 4만 조합원의 피땀을 보상할 진정성 있는 제시안은 없었다”며 “이번 교섭 재개 요청은 당장의 파업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면피용 쇼였음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보여주기식 맹탕 교섭과 시간 끌기를 당장 집어치우고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괄 제시안을 즉각 제시하라”며 “지부의 결단을 농락한 대가는 온전히 사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철 지부장은 교섭 종료 후 “차기 교섭은 실무를 통해 진전된 안이 확인될 때 열겠다”며 사실상 무기한 교섭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고, 별도요구안 쟁취를 위해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맞서 최영일 대표이사는 “현대차 파업 기간 조합원의 임금 손실과 부품사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교섭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라고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교섭 종료 직후 곧바로 제6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21일 전면파업이 예고되면서 현대차 생산 차질과 매출 손실은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까지 파업과 특근 거부로 발생한 생산 차질은 4만 2000여 대, 매출 손실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바 있어, 이번 전면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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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산은 노조의 최후통첩…“박상진 회장, 방패막이 자처해 본점 이전 막아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연 지방이전 반대 공동 집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한국산업은행이 다시 거론되자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산은 노동조합은 박상진 회장을 향해 본점 이전 반대 공식화와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는 18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박 회장에게 조직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현재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산은의 역량 분산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국가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라는 것이다. 노조는 “산은의 역할이 국가 경제의 명운을 가를 만큼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정치적 논리에 휩싸인 본점 이전 논란으로 핵심 전문인력이 흔들리고 조직의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박 회장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을 향해 산은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본점 이전이 불러올 조직 안정성 저하와 핵심 인력의 이탈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읍소하고 설득하라는 주문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첫날 열린 내부 간담회에서 본점 이전 문제와 관련해 “금융 인프라를 부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국가 전체의 산업 발전 기여도가 더 높아지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서울에 남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정부에) 개진한 적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노조는 이를 상기시키며 “취임 첫날 조직원들 앞에서 밝혔던 판단과 소신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때”라며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산은의 입장을 당당하게 대변해 조직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이전을 강행할 경우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본점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집회와 대외 투쟁은 물론 총파업을 포함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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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단독] 르베크 CEO "SMR은 기존 원전 대체재 아냐…AI시대 새로운 전력원 될 것"

한국 찾은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CEO 데이터센터 확산에 SMR수요 증가 2031년 상업용 전력 생산 예정 韓서 나트륨 원자로 건설 검토 대규모 산업단지가 유력 후보지 이 기사는 8월 18일 오후 3시24분 한국경제신문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 한경 프리미엄9 ' (www.hankyung.com/premium9)에 게재됐습니다. 한경 프리미엄9 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단독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5일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한국 기업이 없다면 테라파워의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한국은 소형모듈원전(SMR)을 건설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망을 보유한 동시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를 이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르베크 CEO는 프랑스 아레바 등에서 원전 프로젝트와 제조부문을 담당한 뒤 2015년 테라파워에 합류해 2018년부터 CEO를 맡고 있다. 그는 13일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함께 한국을 찾아 국내 기업과 회동했다. 르베크 CEO는 “SMR은 이른바 ‘올드 패션’인 원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전력원이 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 성과가 궁금합니다. “게이츠 의장과 저는 최태원 SK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기업인뿐 아니라 한성숙 국무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만났습니다. 지난 5년간 구축한 협력 관계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계약과 제조로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테라파워와 SK그룹은 한국형 나트륨 SMR 사업 모델인 ‘K-나트륨’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나트륨’이 무엇입니까. “테라파워의 SMR 기술은 ‘나트륨’이고, 한국의 설계·제조·건설·연료·운영 역량을 결합한 플랫폼을 ‘K-나트륨’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테라파워는 연간 5~10기를 건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백 기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산업 역량이 필요합니다.” ▷테라파워가 한국 기업과 협업하는 이유는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9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수십 년간 신규 원전을 거의 짓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원전을 일정과 예산에 맞춰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테라파워는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SK이노베이션, HD현대,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기술 등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한국 파트너가 없다면 테라파워의 목표와 사명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트륨은 한·미 양국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K-나트륨이 세계로 진출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처럼 앞으로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할 국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에서도 테라파워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K-나트륨 모델을 이들 국가에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용화 시기가 궁금합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건설 허가를 받았고 예비 설계도 마쳤습니다. 첫 원자로는 와이오밍주에 건설됩니다. 2030년 완공한 뒤 2031년부터 상업용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메타와 후속 프로젝트 후보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SMR을 ‘모멘텀 사업’이라고 봅니다. 첫 원자로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연간 10기 수준으로 얼마나 빨리 확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건설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기존 원전은 통상 8~10년이 걸리지만 나트륨 SMR은 약 3년 반이면 건설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소듐 냉각 방식이어서 낮은 압력에서 운전됩니다. 고압 원자로에 필요한 거대한 콘크리트 격납 돔과 막대한 철강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철강, 콘크리트와 투입 인력을 줄여 건설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설할 계획도 있습니까. “SK와 함께 한국 정부와 협의하면서 최초의 나트륨 원자로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산업단지처럼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이 필요한 지역이 중요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원전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국 규제기관과 국민에게 SMR이 매우 안전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나트륨 원자로의 안전성을 검증했습니다.” ▷중국의 원전 굴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중국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에너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전을 계속 짓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AI를 둘러싼 국제 경쟁까지 감안하면 미국과 한국이 첨단 원자력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에서도 중요해졌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해졌습니다. 원전은 한 번 연료를 장전하면 18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송유관이 막히거나 호르무즈해협에 문제가 생겨도 전력 생산이 바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원전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에도 나트륨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이들 자유 진영 국가에 원전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크리스 르베크 CEO는 △1962년생 △미국 렌셀러폴리테크닉대 기계공학 학사 △매사추세츠공대(MIT) 기계공학 석사 △2006~2011년 아레바 프로젝트 부디렉터, 북미 제조부문 부사장 △2013~2015년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 부사장 △2015년 테라파워 사장 △2018년~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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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단일 레버리지 반등에도 개인 '눈물의 손절'

이달 평균상승률 40% 웃돌지만 개인들 순매도 1조6719억 달해 지난달 급락 여파로 '실탄' 부족 추가 자금유입은 어렵다는 전망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달들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손절매에 나선 것으로 규제까지 겹치며 순매수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상향이 이뤄진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의 평균 상승률은 각각 54.44%, 42.43%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개인은 해당 상품들을 1조6719억원 순매도했다.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개인들은 소외된 셈이다. 외국인도 개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일부터 규제 강화 직전까지 1조2277억원 순매수했지만, 규제 강화 이후엔 1709억원 순매도했다. 이들의 매도 물량을 받은 것은 기관이었다. 기관은 규제 강화 전엔 17조941억원어치를 팔았지만, 이후엔 1조8180억원 사들였다. 증권가에선 지난달 조정으로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며 거래 규모 자체가 줄었고, 아직 국내 증시에 강한 반등이 오지 않은 만큼 이탈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14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출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조2859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9113억원으로 10배 넘게 줄어들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도라기보다는, 기본 보유자들이 추가 하락을 견디지 못하거나 반등 시점에 일부 손절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말 급락으로 투자금 자체가 크게 감소해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매수할 '실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분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추가 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만큼, 이를 상쇄할 강한 반등이 와야 하는데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매크로(거시경제)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이 상향된 것은 물론,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자에게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주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 점도 진입장벽으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기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와 투자 여력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당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글로벌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주식 밸류에이션 부담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추세적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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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구자은 '양손잡이 경영', LS그룹 트리플 성장 이끌었다

역대 최고 실적으로 임기 반환점 주력사업인 '전력' 경쟁력 쥐고 배터리·전기차·반도체 투자 강화 상장사 11곳 시총 14배 뛴 56조 재계순위도 16→올해 14위 점프 "이럴 때일수록 긴장감이 필요하다."(지난달 그룹 사장단 회의) 임기 반환점을 돈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손잡이 경영'을 강조하며, 올 하반기 성장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사업 내실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이래, '전기화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기치로, 기존 전력산업의 수직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사업인 배·전·반(배터리·전기차·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해 왔다. LS그룹 11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구 회장 취임 직전인 2021년 대비 4년 6개월간 약 14배 뛰었고, 재계순위도 16위에서 14위로 올라섰다. 이런 속도라면, 지난 2022년 취임 당시, 임기 만료 연도인 "2030년에 자산 5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경영 목표도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실적에도 "긴장감 필요" 18일 재계에 따르면 구자은 회장은 지난달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현재의 호실적과 주가 상승 등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에 안주하지 않는 긴장감이 필요한 때"라며 성장 지속을 위한 재무 건전성 확보 등 전열 재정비를 강조했다. 이어 "투자의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하라"며 "양적 성장과 함께 재무 구조 안정성을 한층 공고히 해서 미래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체질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실적 파티'에 자만하지 말고,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LS그룹은 지주사인 ㈜LS,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재계에서는 구 회장의 '양손잡이 경영'이 전력 슈퍼사이클을 타고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양손잡이 경영이란, 한 손으로는 기존에 잘하던 것에 더욱 집중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미래 사업에 도전한다는 뜻이다. 구 회장은 '사촌 경영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 LS그룹의 3대 주자로 지난 2022년 취임(임기 9년, 2030년 만료)하며, '전기화 시대 선제적 대응'을 핵심 기치로 삼았다. 송전, 시공, 변전, 배전은 물론이고, 초고압 전선, 변압기 등을 고도화했으며, 전기동, 니켈, 희토류 등 소재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았다. "모든 에너지원이 전기로 전환되는 '전기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인공지능(AI)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전력산업이다"라는 판단에서였다. 미래 산업인 '배·전·반(배터리·전기차·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왔다. 구 회장 취임 후, LS그룹은 '동·니켈·양극재 등 소재(LS MnM)→케이블(LS전선·가온전선·LS마린솔루션)→전력기기(LS일렉트릭)'로 이어지는 전력 전 산업의 수직밸류 체인을 모두 구축한 상태다. ■수주잔고 20조원, 재계 순위 14위로 이런 사업 구조 속에 지주사인 ㈜LS는 올해 상반기 자회사들의 실적 질주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98.4% 증가한 1조717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이다. 주요 자회사인 LS전선(전년 동기대비 44% 증가), LS일렉트릭(56%), LS 아이앤디(93%), 손자회사인 LS마린솔루션(61%), 가온전선(41.8%) 등의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 일제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회사인 LS MnM은 427%나 폭증했다. LS MnM은 연내 울산 국가산업단지에 배터리소재 온산공장을 준공, 내년부터 전구체용 고순도 금속(황산니켈 등)을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상반기 말 기준, LS그룹 주요 상장사(㈜LS, LS일렉트릭,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마린솔루션 등 11개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약 56조원이다. 구 회장 취임 직전인 2021년 말(약 4조원) 대비 14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 LS전선, LS일렉트릭 등 ㈜LS의 합산 수주잔고는 상반기 말 기준으로 약 20조원이다. 양사는 북미 지역의 주요 빅테크들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AI 전력 인프라 시장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LS는 이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LS전선의 미국 버지니아 해저케이블 공장 건립과 LS일렉트릭의 미국 텍사스주 '배스트럽 캠퍼스' 및 유타주 생산 시설 등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동시에 배터리 핵심 재료인 황산니켈과 전구체 밸류체인 구축, 희토류 공급망 확보 등 미래 신사업 투자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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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진료비 공개해도 동물병원비 안 싸져"…수의사들 반발한 이유

수의사회 긴급 이사회…"사전 논의 없었다" "공적 지원 없이 보호자 부담 낮추기 어려워"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이 2026 제3차 긴급 임시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국내에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적 지원 없이 가격만 공개한다고 진료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박철 대한수의사회 공보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면 공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반문했다. 18일 대한수의사회는 경기 성남 호텔 스카이파크 센트럴 서울 판교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정책 당사자인 수의사회와 사전 협의조차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한 절차적 문제와 가격 공개만으로 동물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정책 방향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수의사회 "우린 협상 파트너 아닌가" 18일 대한수의사회는 경기 성남 호텔 스카이파크 센트럴 서울 판교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농식품부는 지난 6일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도 일부 동물 진료비는 조사해 지역별 최저·최고·평균 비용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별 동물병원 단위로 공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진료비 공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해 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호자들이 느끼는 진료비 부담과 알권리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 정부와 협력해 왔고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용역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수의사회의 주장이다. 박 부회장은 이사회 후 브리핑에서 "제도를 실제 수행해야 하는 당사자인 만큼 입법예고 전 수의사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며 "수의사회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기에 일정 부분 협의하면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공식 검토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회원들에게도 의견 제출 기간 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수의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도지부와 산하단체 등과 함께 농식품부 장관 면담도 추진한다. 박 부회장은 "농식품부가 대한수의사회를 협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최소한의 변화된 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기존 협력 방식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만 공개한다고 해결 안돼" 수의사회가 문제 삼는 또 다른 지점은 제도의 실효성이다.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전면 공개한다고 해서 보호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동물의료는 같은 진료 항목이라도 반려동물의 나이와 체중, 기저질환,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실제 진료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성화수술만 보더라도 같은 10㎏ 반려견이라도 건강한 개와 심장질환이 있는 개는 수술 전 검사부터 마취와 모니터링, 회복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중성화수술 비용' 하나를 공개한다고 실제 보호자가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가격을 게시하면 보호자는 그 가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을 갖게 된다"며 "하지만 실제 진료에서는 반려동물마다 상황이 달라 공개된 가격과 최종 진료비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보호자는 '공개된 가격과 왜 실제 진료비가 다르냐'고 할 수 있고 수의사는 그 차이를 건건이 설명해야 한다"며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검사와 치료에 앞서 예상되는 비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검사·수술을 권하는 행위는 당연히 지양해야 하지만 이를 전체 동물의료비 문제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동물의료 공적 지원 함께 고민해야" 박철 대한수의사회 공보부회장이 긴급 임시 이사회 후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수의사회는 국내에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특히 비싸게 체감되는 이유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상당 부분을 공적으로 부담한다. 반면 동물의료는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재정 지원이 없어 대부분의 진료비를 보호자가 직접 부담한다. 진료 특성에 따른 비용 구조의 차이도 있다. 박 부회장은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사례로 들었다. 사람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CT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동물은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검사 전 준비부터 마취와 촬영, 회복·모니터링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같은 고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되면서 검사 한 건당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부회장은 "사람의료와 비교해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하면서 가격을 낮추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진료비 부담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면 정부 역시 비용을 투입해 필수적인 동물의료 항목에 대한 공적 지원 등 제반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은 농식품부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의사회는 진료비 문제를 둘러싼 보호자들의 우려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정책 당사자인 수의계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회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도지부와 산하단체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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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금리의 역습, 美·英·日 국채금리 급등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각국의 나랏빚이 누적된 상황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게 국채 금리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다시 금리 상환 부담을 높이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각국 재정 부담에 물가 상승 겹쳐 18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연 5.33%를 기록하며 2007년 6월의 연 5.40%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도 이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연 2.95%로 1996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30년 만기 영국 국채 금리도 이날 장중 연 5.84%로 연 6%에 육박했다. 지난 5월 15일 기록한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연 5.85%) 수준이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도 최근 장기 금리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장기 금리가 뛰는 것은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40조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나랏빚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고, 영국 등 유럽은 성장 둔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쌓인 막대한 빚이 고금리 시대에 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세를 누르기 위해 정책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늘고 있다. 17일 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90.87달러로 2.65% 올랐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60일 협상 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교착에 빠진 탓이다. 앤드루 베일리 영국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해 2차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물가 대응을 위해 긴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채권 금리를 올려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견제하는 투자자들인 이른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경고도 하고 있다. 최근 미·영·일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도 시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란 것이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안슐 프라단 금리 전략 책임자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 감소와 미 재무부의 채권 발행 전략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했다. ◇AI 기업들 채권 발행도 영향 최근 아마존·구글·메타 등 미국 AI(인공지능)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초장기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하는 것도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장기채 시장에서 한정된 자금을 놓고 경쟁하는 모양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늘리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도 끌어올릴 수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돼 경기에도 부담이 되고, 미래 이익의 현재 산정 가치가 낮아지면서 성장주와 기술주 등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적자 국채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향후 미국과 일본이 자칫 등 떠밀리듯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고 반도체 수출 역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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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서울시·정부 '용산공원 아파트' 전면전… 오세훈 "절대 불가" [8·13대책 후폭풍]

20일 국토부장관과 회동 앞두고 국무회의서 李대통령에 직언 권영세 "군사정부도 안 할 생각"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을 앞두고 전면전으로 번졌다. 정부는 서울 도심에 각종 수단을 총동원하는 '닥치고 공급'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연일 강경하게 맞서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20일 김 장관과 직접 만나는 만큼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구상에 대한 서울시의 협상선부터 명확히 그은 셈이다. 이날 오후에는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겠다는 건 한 정권이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무작정 용산공원을 해체해 아파트를 때려 넣겠다는 생각은 군사정부에서도 안 할 것"이라며 "(용산공원 검토가) 백지화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미군기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반환 이후에도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가 장기간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어린이정원을 굴착하려면 미군 측과 협의해야 하고, 오염 정화 등 해결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고, 오 시장도 "오염 정화가 5년 내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산 내 대안부지도 제시됐다. △경리단길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보광로 앤틱가구거리 외교부 주차장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부지 등이다. 권 의원은 "국군재정관리단 부지는 녹사평역 역세권이며 경리단·이태원 상권과도 연결돼 생활 편리성이 높아 청년주택으로 입지가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주민들과 마찰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려 하지도 않고 서울과 대한민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온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법적으로 사업을 막을 권한은 없지만, 공원계획부터 교통·도로·상하수도 등 실제 개발에 필요한 협의가 줄줄이 남아 있어 시의 반대를 안고 사업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도 "(용산공원이)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을 포함해 시나 구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업에 앞서 국회가 풀어야 할 법적 관문도 있다. 주택공급을 추진하려면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손봐야 하는데, 관련 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서울시-국민의힘 서울시당 토론회에도 참석한다. 주택공급 방안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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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여명] 與 전당대회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다

서일범 경제부장 전대 이전 쏟아낸 부동산대책 등 마찰음 속도전과 강경발언, 시장·민심 이반 불러 반도체 광주팹 추진도 꼼꼼히 살펴고 집권 2기, ‘외형보다 내실’ 성과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김민석 대표의 승리로 마무리된 뒤 재계와 금융계 여러 곳에서 “참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더 좋아하고 정청래 전 대표를 덜 지지해서의 문제는 아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만약 정 전 대표가 연임했다면 국정(國政)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졌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대통령이 당을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면 각종 경제정책의 강도와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져 변동성이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이 인사의 판단이다. 사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상당수 경제정책은 8월 여당 전당대회를 결승선 삼아 경주마처럼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팹이 대표적 사례다. 지역균형발전, 안정적 전력 그리드, 메모리 초호황 등을 따져봤을 때 지방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도 이견을 내놓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필이면 왜 광주인가’에 대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변이 나온 적도 없다. 서해안 화력발전 인프라, 대청·충주댐 등 풍부한 수원(水源),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가까운 환경 등을 따져보면 충청권이 더 해답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반도체 업계 인사들도 적지 않다. 호남 투자의 설득력을 덧칠하는 과정에서 숫자들이 부풀려지고 더해지면서 전국 투자 총액 4300조 원이라는 괴물같은 숫자가 만들어졌다. 전당대회 이전에 쏟아낸 부동산 대책도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 당장 정책의 타이밍이 어긋나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반대로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을 묶어 집값을 잡는 게 부동산 정책의 상식이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빠르게 얼어붙으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도 꽁꽁 틀어맨 대출 규제를 풀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로 완화해준 게 그나마 유일한 금융 완화 대책이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여당에서조차 벌써부터 수정론이 나오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지적이 뼈아프다. 이 대통령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35세의 나이로 분당 59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변호사·성남시장·경기도지사까지 본인의 주무대가 성남과 인근 경기도권이었고 애초에 넓은 집에 살림집을 마련했으니 집을 옮겨야 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다르다. 20평대 주택에서 시작해 아이를 낳으면 30평대로 옮기고, 아이의 학원이나 직장 때문에 더 가까운 집을 찾아 옮겨 다니다 보면 결혼 이후 3~4번은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내 집에 세를 주고 다른 집에 세를 얻었다는 이유로 ‘비거주 1주택’이라는 세금의 중과 부담을 져야 한다면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 대통령의 집권 시기를 나눠 본다면 이번 전당대회부터 2028년 4월 총선까지를 2기(期)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사법 개혁과 같은 선명한 방향성, 속도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더 내실 있고 튼튼한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을 잡는 게 계곡정비보다 쉽다”거나 “객관식 수능은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을 망치는 일”이라는 식의 강경한 발언은 자제하고 앞으로는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다. 부동산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 팹, 용산 개발과 같은 대형 국책 과제들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난다. 용산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게 이 대통령이 이야기해 온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봤으면 한다. 광주 팹도 필요하다면 그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삼성이나 SK가 호남에 이어 미국에 메모리 공장까지 지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의 종료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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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大인플레 시대로 방향 튼 한국… '한은 브레이크' 제때 작동할까

더스쿠프 마켓톡톡 70년대 美, 물가 두자릿수 치솟아 고용-인플레 정책에서 심각한 오류 韓 부동산·석유·반도체 깜깜이 물가 향후 물가 상승 강하게 압박할 듯 집값 뺀 가짜 CPI 방치한 한은 빠르고 강경한 정책 선보일 수 있나 우리나라가 당장 미국의 1970년대 大인플레 시대처럼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 보인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곤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 통계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깜깜이 인플레 유발 요소 3개를 통해서 우리나라 진짜 물가의 심각성을 알아봤다. 한국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석유 가격과 석유류 제품 가격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 | 뉴시스] ■ 깜깜이 정책과 大인플레이션= 1965~1982년 사이 발생한 대大인플레이션(The Great Inflation)은 순전히 미국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써서 발생한 사건이다. 미국은 196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상승률이 0.7~1.6%에 그쳤다.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1966년 3.0%를 시작으로 상승했고, 수시로 두 자릿수를 넘나들었다. 1974년에는 11.1%, 1980년엔 13.5%, 1981년에도 10.3%에 달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고용과 물가는 상반되는 특징이 있다. 연준은 이 특징을 활용해 실업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아 보이는 한 인플레이션을 용인해 경제 규모를 잠재 생산량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했다. 실업률이 낮아지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져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영국 경제학자 이름을 따 '필립스 곡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고용 상태를 의미하는 자연 실업률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연준이 경기 과열을 다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금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몇 년 후에나 밝혀졌다. 이는 이 기간 발생한 2차례 오일쇼크와 맞물리면서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 연준이 일단 기회를 놓치자 뒤늦게 금리를 두 자릿수까지 높여도 경기과열은 식지 않았고, 아무리 경기를 부양하려 해도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았다. 1982년에만 미국 기업 2만5000개가 파산했다. 정부가 깜깜이 통계에 눈이 팔려 잘못된 처방을 한 결과가 바로 大인플레이션이다. ■ 大인플레 촉매① 반도체= 우리나라도 정부의 깜깜이 물가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大인플레이션 시대를 연상시킨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CPI 상승률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강한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해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출물가 상승률이 대표적이다. 올해 7월 우리나라 수출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9.1%였다. 역사적이나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수출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7.8%였지만, 4월부터 4개월 연속 40%대를 기록했다. [사진 | 뉴시스, 그래픽 | 챗GPT] 하지만 수출물가의 상승이 즉각 CPI 상승률에 반영되진 않는다. 수출물가 상승의 대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 때문인데, 이와 같은 중간재 부품의 수출물가 상승은 완성품 가격에 전가돼 물가를 압박한다. 수출품 가격의 급등은 완성품을 거쳐 수입물가의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쉽게 말해서 수출물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국내 물가상승률에 포함되고, 얼마나 포함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기준금리나 환율을 조정해 수출물가의 급등락에 대처한다. 하지만 특정 중간재 가격 상승이 40% 이상 수개월째 지속됐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CPI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줄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참고: 반도체를 향한 질문 "성장동력일까 고물가 배경일까"(더스쿠프·2026년 6월 2일).] ■ 大인플레 촉매② 석유=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연장해 시행하고 있지만, 가격상한제를 석유나 독과점 제품 등에 상시로 적용하지 않는 한 언젠가 끝나게 돼 있다. 지금도 가격상한제를 적용받는 석유류 제품은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 3가지로 한정돼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지 않는 항공휘발유, 중유, 나프타, 프로판 등 석유류 제품은 국제 석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정유사가 가격을 결정한다. 보통휘발유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석유류 제품 중에서 약 10%에 불과한 4440만 배럴 정도다(대한석유협회). 석유 최고가격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기본적으로 석유류 제품 가격의 인상은 일차적으로 CPI 상승률에 직접 반영된다. 하지만, 이차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와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광범위하게 전가되기도 한다. 특히 석유류 제품의 가격은 석유 가격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오르기 쉽다. 석유와 석유류 제품의 가격 차이를 뜻하는 크랙 스프레드(Crack Spread)는 이미 연초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정유사가 석유 3배럴을 정제해 휘발유 2배럴과 경유 1배럴을 만들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버는지로 구한다. 크랙 스프레드는 올해 1월 2일 배럴당 19.84달러에서 3월 2일 38.86달러, 7월 2일에는 57.55달러를 기록했고, 8월 14일 현재 무려 66.72달러에 달한다(RBN에너지). 서비스와 상품 가격에 이런 석유류 제품 가격의 상승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는 현재 상황에서 파악할 수 없다.[※참고:'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은 왜 고물가 완화하는 최선의 선택일까(더스쿠프·2026년 6월 29일).] ■ 大인플레 촉매③ 깜깜이 집값= 집값은 두 가치 측면에서 향후 大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CPI는 주택 매매가격이 완전히 빠져 있어서다. 현재 물가 상승률에 최소 1.70%포인트를 더해야 진짜 CPI 상승률을 구할 수 있다. [사진 | 뉴시스, 그래픽 | 챗GPT]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022년 발표한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의 잠재적 괴리 요인' 논문에서 CPI에 이미 반영돼 있는 전월세 물가조차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발표치가 다르고, 2년간의 통계를 보면 0.08%포인트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자가 주택의 가격 상승을 CPI에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보면, 우리나라 CPI 상승률은 지금보다 1.62%포인트 더 높아야 한다. 둘째,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조절해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추구하던 기존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을 통해서는 극히 일부인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시가 20억~30억원대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여줬다. 부동산 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와 양도세 공제 여부 등 결국 과세를 늘리면 내려간다. 서울 초고가 지역 주택 가격이 호가 기준으로 급락세를 보이는 게 이를 증명한다. 고가와 중저가 서울 아파트 등 집값을 초고가 주택 가격 직전까지는 올릴 수 있게 됐고, 그 양도소득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어 가격 상향 안정화를 택한 셈이다. 정부가 세제 등에서 사실상 특혜를 준 가격대는 상승하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도 일맥상통한다. 서울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3년 8월 11억8519만원이었는데, 2025년 8월 14억2224만원, 2026년 8월에는 15억9490만원까지 높아졌다. 8·13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수요 조절 대신 공급으로 선회하면서 단기간 집값 상승률은 줄이되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의 길을 열어줬다. 공급 폭탄은 상대적 고가 주택의 일시적인 수요 분산책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우상향하는 시장 조성에 가깝다. 여기에 각종 가계대출 규제까지 일부 풀어주면서 공급론의 본질인 부동산 부양책이 완성됐다. 대출의 증가는 시중의 돈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므로 물가에는 강한 상승 압박을 준다. 우리는 집값 상승을 CPI에 반영하지도 않는데, 투자자들의 가격 상승 기대감은 더 커졌다면, 진짜 부동산 물가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참고:집값 뺀 물가와 마이너스 실질금리: 가짜 환율, 진짜 환율(더스쿠프·2025년 12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 | 뉴시스] ■ 최후의 브레이크 작동할까= 정부가 알면서도 공급론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부양책을 들고나오고, 반도체와 석유 제품 가격 상승 등에 경고하기는커녕 이를 업적처럼 내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행이 먼저 물가 과열을 경고하고, CPI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며, 예상보다 빠르고 강경한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바로잡지 않던 한은이지만, 결국 중앙은행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참고:물가, 환율, 전세…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앞 '3가지 한국식 오류'(더스쿠프·2026년 3월 31일).] 한정연 더스쿠프 칼럼니스트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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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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