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현대차 노조, 21일 8시간 전면 파업 예고…"보잘 것 없는 내용 수용 불가"(종합)

16차 교섭 임금성·상여금 추가 제시 없어…노사 이견 여전 19·20일 4시간 부분파업 이어 21일 양재동 상경 투쟁 돌입 중앙쟁의대책위 "사측 즉각 결단하라" 강경 대응 예고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사측이 성의 없는 교섭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오는 21일 8시간 전면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 일정을 예고했다.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 년 단체교섭 이후 10 년 만이다. 구호 외치는 현대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현대차지부는 18일 발표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지침 6호를 통해 기존 지침 5호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면서,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21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21일은 확대간부와 현장위원을 비롯한 각급 위원들이 필참하는 가운데 서울 양재동 본사 상경 투쟁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24일과 25일에도 선거구별 보고대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본교섭이 재개되는 날에는 해당 일정의 파업을 유보한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지난 18일 41일 만에 재개된 16차 본교섭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교섭은 최영일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노조 사무실을 찾아 재개를 요청하면서 성사됐으며, 노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실무협의를 이어갔지만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본교섭 테이블에 앉았다. 노사 간 이견은 임금성 제시안과 별도 요구안 두 갈래에서 모두 드러났다. 회사는 지난달 2일 기본급 7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900만원, 주식 10주 지급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은 뒤 7일 기본급 8만4000원, 8일에는 한 차례 더 상향한 안을 제시했고, 15차 교섭이던 지난달 8일에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를 담은 3차 제시안까지 내놨지만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못 미친다며 거부했다. 이날 16차 교섭에서는 이 임금성 제시안에서 더 나아간 추가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요구안을 두고도 간극은 여전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과 함께 정년을 최장 65세로 연장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세 요구안이 임금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가 이를 정리하면 임금과 성과금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회사는 해고자 복직은 이미 법원 판단이 끝난 사안이고 정년 연장은 법제화 이전에 개별 기업이 먼저 합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노조 측 교섭 속보에 따르면 정년 연장은 법 개정 즉시 보충협약으로 시행 시기와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하고 해고자 복직은 당사자 의사와 여건을 확인한 뒤 연말께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 산업 대비 고용 안정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근무 환경 개선 등에서는 노사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부는 속보를 통해 “여태 고민해서 챙겨온 게 고작 보잘 것 없는 제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여론전 비용은 넘쳐나면서 정작 4만 조합원의 피땀을 보상할 진정성 있는 제시안은 없었다”며 “이번 교섭 재개 요청은 당장의 파업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면피용 쇼였음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보여주기식 맹탕 교섭과 시간 끌기를 당장 집어치우고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괄 제시안을 즉각 제시하라”며 “지부의 결단을 농락한 대가는 온전히 사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철 지부장은 교섭 종료 후 “차기 교섭은 실무를 통해 진전된 안이 확인될 때 열겠다”며 사실상 무기한 교섭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고, 별도요구안 쟁취를 위해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맞서 최영일 대표이사는 “현대차 파업 기간 조합원의 임금 손실과 부품사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교섭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라고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교섭 종료 직후 곧바로 제6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21일 전면파업이 예고되면서 현대차 생산 차질과 매출 손실은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까지 파업과 특근 거부로 발생한 생산 차질은 4만 2000여 대, 매출 손실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바 있어, 이번 전면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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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현대차 노조 내일부터 추가 파업 강행…21일 '전면파업'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6월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6년 단체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 뉴스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41일만에 재개된 임금협상에서 회사가 임금과 상여금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다시 파업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19·20일과 24·25일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하고 21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과 서울 양재동 본사 상경 투쟁에 나선다. 18일 노조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16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진행했다. 지난달 8일 열린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이다. 교섭은 약 2시간50분 만인 오후 4시49분 종료됐으며 차기 교섭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이번 교섭은 최영일 현대차 대표가 지난 14일 노조 사무실을 찾아 교섭 재개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노조는 교섭 당일 예정했던 6시간 부분파업을 유보하고 협상에 나섰다. 노조 교섭 속보에 따르면 회사는 이번 교섭에서 임금성 추가 제시안과 상여금 50% 인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 개정 직후 보충협약을 통해 시행 시기와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해고자 복직 요구에는 대상자의 의사와 제반 여건을 확인한 뒤 연말까지 복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노조는 임금과 상여금에 대한 추가 제시가 없는 데다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관련 제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회사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현대차지부장은 "기아 교섭 상황을 보고 수많은 생각이 든다"면서 "현대차 노조를 고립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별도 요구안 쟁취를 위해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교섭은 실무를 통해 진전된 안이 있을 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교섭 직후 6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추가 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19일과 20일에는 4시간 부분파업과 사업부 보고대회를 진행한다. 21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과 함께 확대간부와 현장위원 등이 참여하는 양재동 본사 상경 투쟁을 벌인다. 주말 이후인 24일과 25일에도 4시간 부분파업과 선거구 보고대회를 이어간다. 다만 본교섭이 재개되면 교섭 당일 예정된 파업은 유보하기로 했다. 차기 쟁대위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노사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임금과 성과금 규모다. 회사는 지난달 8일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다.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최장 65세 연장과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최 대표는 교섭에서 기아도 교섭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파업에 따른 조합원 임금 손실과 부품사의 어려움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교섭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부터 이달 14일까지 누적 44시간의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사측에서는 지난달 파업으로 4만20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가 파업 일정이 모두 진행되면 생산 차질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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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금리의 역습, 美·英·日 국채금리 급등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각국의 나랏빚이 누적된 상황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게 국채 금리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다시 금리 상환 부담을 높이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각국 재정 부담에 물가 상승 겹쳐 18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연 5.33%를 기록하며 2007년 6월의 연 5.40%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도 이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연 2.95%로 1996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30년 만기 영국 국채 금리도 이날 장중 연 5.84%로 연 6%에 육박했다. 지난 5월 15일 기록한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연 5.85%) 수준이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도 최근 장기 금리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장기 금리가 뛰는 것은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40조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나랏빚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고, 영국 등 유럽은 성장 둔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쌓인 막대한 빚이 고금리 시대에 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세를 누르기 위해 정책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늘고 있다. 17일 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90.87달러로 2.65% 올랐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60일 협상 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교착에 빠진 탓이다. 앤드루 베일리 영국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해 2차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물가 대응을 위해 긴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채권 금리를 올려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견제하는 투자자들인 이른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경고도 하고 있다. 최근 미·영·일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도 시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란 것이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안슐 프라단 금리 전략 책임자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 감소와 미 재무부의 채권 발행 전략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했다. ◇AI 기업들 채권 발행도 영향 최근 아마존·구글·메타 등 미국 AI(인공지능)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초장기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하는 것도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장기채 시장에서 한정된 자금을 놓고 경쟁하는 모양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늘리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도 끌어올릴 수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돼 경기에도 부담이 되고, 미래 이익의 현재 산정 가치가 낮아지면서 성장주와 기술주 등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적자 국채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향후 미국과 일본이 자칫 등 떠밀리듯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고 반도체 수출 역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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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세금도 벅찬데 공원도 없어질 판"… 급매 쏟아지는 용산 [8·13대책 후폭풍]

지난달 10건→이달 들어 30여건 매물 가격대는 10억~80억 다양 커진 보유세 부담에 잇단 급처분 용산공원 논쟁 피로감도 겹친 듯 #. 용산구 서빙고로에 위치한 1140가구 규모 '용산센트럴파크'. 지난 15일 전용 102㎡ 아파트가 35억원에 '급매'로 나왔다. 올해 6월 같은 평형이 38억원에 거래됐는데 2개월 사이 3억원 떨어진 것이다. 급매를 제외하면 호가는 39억∼40억원에 형성된 상태다. 8월 들어 용산구 내 아파트 급매가 30건 이상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같은 지역 급매가 10건 전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금 부담과 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관련 소모적 논쟁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낀 일부 소유주들이 이탈을 선택한 모습이다. ■10억∼80억원까지 속속 급매로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아파트 급매가 조금씩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30억원대 이상 '고가 주택'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10억원대 후반부터 80억원대까지 가격대도 다양하다. 지난 14일에는 용산구 한강대로에 위치한 278가구 규모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전용 131㎡가 18억3000만원에 급매로 올라왔다. 올해 3월 같은 크기 매물이 19억원에 거래됐는데 7000만원 낮춰 매도하기로 한 것이다. 전용 128㎡로 같은 아파트 내 크기가 더 작은 매물 호가는 20억5000만원이다. 한강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용산 '신동아아파트'에서도 13일 전용 140㎡ 아파트가 45억원에 등장했다. 같은 평형 최고가는 지난해 11월 1일 기록한 49억원, 최근 실거래가는 올해 4월 48억8000만원으로 신고가에 근접한 곳이다. 급매를 포함해 용산구의 일반 아파트 매매 물건은 보름 새 3.4% 가까이 늘었다. ■세금 부담에 논쟁 피로감까지 이 지역 아파트 급매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 현실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0억∼4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보유세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용산에는 10억∼20억원대 아파트도 있지만 40억원 초과 아파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급매로 나온 아파트들 대부분은 30억원 이상 고가주택으로 구성됐다. '덜 똘똘한 한 채'로 매수세가 붙은 현시점에 적당한 가격으로 주택을 정리하려는 수요도 발견된다. 용산구 내 재개발 단지 관계자는 "반포·강남에도 집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용산을 포기하고 강남으로 들어간다"며 "이때 집을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 급매로 내놓는 것이고, 이 매물을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이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이 불을 질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산구 서빙고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용산공원 때문에 아직까지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논란 때도 불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 (불만이) 거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원이 없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사람, 이 과정을 지금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만나기로 한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다. 업계는 이날 양측이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도 주고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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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서울시·정부 '용산공원 아파트' 전면전… 오세훈 "절대 불가" [8·13대책 후폭풍]

20일 국토부장관과 회동 앞두고 국무회의서 李대통령에 직언 권영세 "군사정부도 안 할 생각"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을 앞두고 전면전으로 번졌다. 정부는 서울 도심에 각종 수단을 총동원하는 '닥치고 공급'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연일 강경하게 맞서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20일 김 장관과 직접 만나는 만큼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구상에 대한 서울시의 협상선부터 명확히 그은 셈이다. 이날 오후에는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겠다는 건 한 정권이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무작정 용산공원을 해체해 아파트를 때려 넣겠다는 생각은 군사정부에서도 안 할 것"이라며 "(용산공원 검토가) 백지화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미군기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반환 이후에도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가 장기간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어린이정원을 굴착하려면 미군 측과 협의해야 하고, 오염 정화 등 해결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고, 오 시장도 "오염 정화가 5년 내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산 내 대안부지도 제시됐다. △경리단길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보광로 앤틱가구거리 외교부 주차장 부지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부지 등이다. 권 의원은 "국군재정관리단 부지는 녹사평역 역세권이며 경리단·이태원 상권과도 연결돼 생활 편리성이 높아 청년주택으로 입지가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주민들과 마찰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려 하지도 않고 서울과 대한민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온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법적으로 사업을 막을 권한은 없지만, 공원계획부터 교통·도로·상하수도 등 실제 개발에 필요한 협의가 줄줄이 남아 있어 시의 반대를 안고 사업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도 "(용산공원이)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을 포함해 시나 구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업에 앞서 국회가 풀어야 할 법적 관문도 있다. 주택공급을 추진하려면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손봐야 하는데, 관련 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서울시-국민의힘 서울시당 토론회에도 참석한다. 주택공급 방안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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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여명] 與 전당대회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다

서일범 경제부장 전대 이전 쏟아낸 부동산대책 등 마찰음 속도전과 강경발언, 시장·민심 이반 불러 반도체 광주팹 추진도 꼼꼼히 살펴고 집권 2기, ‘외형보다 내실’ 성과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김민석 대표의 승리로 마무리된 뒤 재계와 금융계 여러 곳에서 “참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더 좋아하고 정청래 전 대표를 덜 지지해서의 문제는 아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만약 정 전 대표가 연임했다면 국정(國政)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졌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대통령이 당을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면 각종 경제정책의 강도와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져 변동성이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이 인사의 판단이다. 사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상당수 경제정책은 8월 여당 전당대회를 결승선 삼아 경주마처럼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팹이 대표적 사례다. 지역균형발전, 안정적 전력 그리드, 메모리 초호황 등을 따져봤을 때 지방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도 이견을 내놓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필이면 왜 광주인가’에 대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변이 나온 적도 없다. 서해안 화력발전 인프라, 대청·충주댐 등 풍부한 수원(水源),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가까운 환경 등을 따져보면 충청권이 더 해답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반도체 업계 인사들도 적지 않다. 호남 투자의 설득력을 덧칠하는 과정에서 숫자들이 부풀려지고 더해지면서 전국 투자 총액 4300조 원이라는 괴물같은 숫자가 만들어졌다. 전당대회 이전에 쏟아낸 부동산 대책도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 당장 정책의 타이밍이 어긋나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반대로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을 묶어 집값을 잡는 게 부동산 정책의 상식이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빠르게 얼어붙으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도 꽁꽁 틀어맨 대출 규제를 풀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로 완화해준 게 그나마 유일한 금융 완화 대책이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여당에서조차 벌써부터 수정론이 나오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지적이 뼈아프다. 이 대통령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35세의 나이로 분당 59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변호사·성남시장·경기도지사까지 본인의 주무대가 성남과 인근 경기도권이었고 애초에 넓은 집에 살림집을 마련했으니 집을 옮겨야 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다르다. 20평대 주택에서 시작해 아이를 낳으면 30평대로 옮기고, 아이의 학원이나 직장 때문에 더 가까운 집을 찾아 옮겨 다니다 보면 결혼 이후 3~4번은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내 집에 세를 주고 다른 집에 세를 얻었다는 이유로 ‘비거주 1주택’이라는 세금의 중과 부담을 져야 한다면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 대통령의 집권 시기를 나눠 본다면 이번 전당대회부터 2028년 4월 총선까지를 2기(期)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사법 개혁과 같은 선명한 방향성, 속도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더 내실 있고 튼튼한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을 잡는 게 계곡정비보다 쉽다”거나 “객관식 수능은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을 망치는 일”이라는 식의 강경한 발언은 자제하고 앞으로는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다. 부동산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 팹, 용산 개발과 같은 대형 국책 과제들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난다. 용산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게 이 대통령이 이야기해 온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봤으면 한다. 광주 팹도 필요하다면 그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삼성이나 SK가 호남에 이어 미국에 메모리 공장까지 지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의 종료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트럼프개인정보유출폭염삼성전자

2026.08.18

경제

大인플레 시대로 방향 튼 한국… '한은 브레이크' 제때 작동할까

더스쿠프 마켓톡톡 70년대 美, 물가 두자릿수 치솟아 고용-인플레 정책에서 심각한 오류 韓 부동산·석유·반도체 깜깜이 물가 향후 물가 상승 강하게 압박할 듯 집값 뺀 가짜 CPI 방치한 한은 빠르고 강경한 정책 선보일 수 있나 우리나라가 당장 미국의 1970년대 大인플레 시대처럼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 보인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곤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 통계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깜깜이 인플레 유발 요소 3개를 통해서 우리나라 진짜 물가의 심각성을 알아봤다. 한국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석유 가격과 석유류 제품 가격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 | 뉴시스] ■ 깜깜이 정책과 大인플레이션= 1965~1982년 사이 발생한 대大인플레이션(The Great Inflation)은 순전히 미국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써서 발생한 사건이다. 미국은 196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상승률이 0.7~1.6%에 그쳤다.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1966년 3.0%를 시작으로 상승했고, 수시로 두 자릿수를 넘나들었다. 1974년에는 11.1%, 1980년엔 13.5%, 1981년에도 10.3%에 달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고용과 물가는 상반되는 특징이 있다. 연준은 이 특징을 활용해 실업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아 보이는 한 인플레이션을 용인해 경제 규모를 잠재 생산량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했다. 실업률이 낮아지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져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영국 경제학자 이름을 따 '필립스 곡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고용 상태를 의미하는 자연 실업률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연준이 경기 과열을 다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금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몇 년 후에나 밝혀졌다. 이는 이 기간 발생한 2차례 오일쇼크와 맞물리면서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 연준이 일단 기회를 놓치자 뒤늦게 금리를 두 자릿수까지 높여도 경기과열은 식지 않았고, 아무리 경기를 부양하려 해도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았다. 1982년에만 미국 기업 2만5000개가 파산했다. 정부가 깜깜이 통계에 눈이 팔려 잘못된 처방을 한 결과가 바로 大인플레이션이다. ■ 大인플레 촉매① 반도체= 우리나라도 정부의 깜깜이 물가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大인플레이션 시대를 연상시킨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CPI 상승률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강한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해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출물가 상승률이 대표적이다. 올해 7월 우리나라 수출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9.1%였다. 역사적이나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수출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7.8%였지만, 4월부터 4개월 연속 40%대를 기록했다. [사진 | 뉴시스, 그래픽 | 챗GPT] 하지만 수출물가의 상승이 즉각 CPI 상승률에 반영되진 않는다. 수출물가 상승의 대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 때문인데, 이와 같은 중간재 부품의 수출물가 상승은 완성품 가격에 전가돼 물가를 압박한다. 수출품 가격의 급등은 완성품을 거쳐 수입물가의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쉽게 말해서 수출물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국내 물가상승률에 포함되고, 얼마나 포함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기준금리나 환율을 조정해 수출물가의 급등락에 대처한다. 하지만 특정 중간재 가격 상승이 40% 이상 수개월째 지속됐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CPI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줄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참고: 반도체를 향한 질문 "성장동력일까 고물가 배경일까"(더스쿠프·2026년 6월 2일).] ■ 大인플레 촉매② 석유=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연장해 시행하고 있지만, 가격상한제를 석유나 독과점 제품 등에 상시로 적용하지 않는 한 언젠가 끝나게 돼 있다. 지금도 가격상한제를 적용받는 석유류 제품은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 3가지로 한정돼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지 않는 항공휘발유, 중유, 나프타, 프로판 등 석유류 제품은 국제 석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정유사가 가격을 결정한다. 보통휘발유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석유류 제품 중에서 약 10%에 불과한 4440만 배럴 정도다(대한석유협회). 석유 최고가격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기본적으로 석유류 제품 가격의 인상은 일차적으로 CPI 상승률에 직접 반영된다. 하지만, 이차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와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광범위하게 전가되기도 한다. 특히 석유류 제품의 가격은 석유 가격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오르기 쉽다. 석유와 석유류 제품의 가격 차이를 뜻하는 크랙 스프레드(Crack Spread)는 이미 연초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정유사가 석유 3배럴을 정제해 휘발유 2배럴과 경유 1배럴을 만들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버는지로 구한다. 크랙 스프레드는 올해 1월 2일 배럴당 19.84달러에서 3월 2일 38.86달러, 7월 2일에는 57.55달러를 기록했고, 8월 14일 현재 무려 66.72달러에 달한다(RBN에너지). 서비스와 상품 가격에 이런 석유류 제품 가격의 상승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는 현재 상황에서 파악할 수 없다.[※참고:'석유 최고가격제' 연장은 왜 고물가 완화하는 최선의 선택일까(더스쿠프·2026년 6월 29일).] ■ 大인플레 촉매③ 깜깜이 집값= 집값은 두 가치 측면에서 향후 大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CPI는 주택 매매가격이 완전히 빠져 있어서다. 현재 물가 상승률에 최소 1.70%포인트를 더해야 진짜 CPI 상승률을 구할 수 있다. [사진 | 뉴시스, 그래픽 | 챗GPT]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022년 발표한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의 잠재적 괴리 요인' 논문에서 CPI에 이미 반영돼 있는 전월세 물가조차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발표치가 다르고, 2년간의 통계를 보면 0.08%포인트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자가 주택의 가격 상승을 CPI에 20%의 비중으로 반영해 보면, 우리나라 CPI 상승률은 지금보다 1.62%포인트 더 높아야 한다. 둘째,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조절해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추구하던 기존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을 통해서는 극히 일부인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대신 시가 20억~30억원대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여줬다. 부동산 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와 양도세 공제 여부 등 결국 과세를 늘리면 내려간다. 서울 초고가 지역 주택 가격이 호가 기준으로 급락세를 보이는 게 이를 증명한다. 고가와 중저가 서울 아파트 등 집값을 초고가 주택 가격 직전까지는 올릴 수 있게 됐고, 그 양도소득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어 가격 상향 안정화를 택한 셈이다. 정부가 세제 등에서 사실상 특혜를 준 가격대는 상승하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도 일맥상통한다. 서울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3년 8월 11억8519만원이었는데, 2025년 8월 14억2224만원, 2026년 8월에는 15억9490만원까지 높아졌다. 8·13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수요 조절 대신 공급으로 선회하면서 단기간 집값 상승률은 줄이되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의 길을 열어줬다. 공급 폭탄은 상대적 고가 주택의 일시적인 수요 분산책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우상향하는 시장 조성에 가깝다. 여기에 각종 가계대출 규제까지 일부 풀어주면서 공급론의 본질인 부동산 부양책이 완성됐다. 대출의 증가는 시중의 돈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므로 물가에는 강한 상승 압박을 준다. 우리는 집값 상승을 CPI에 반영하지도 않는데, 투자자들의 가격 상승 기대감은 더 커졌다면, 진짜 부동산 물가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참고:집값 뺀 물가와 마이너스 실질금리: 가짜 환율, 진짜 환율(더스쿠프·2025년 12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 | 뉴시스] ■ 최후의 브레이크 작동할까= 정부가 알면서도 공급론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부양책을 들고나오고, 반도체와 석유 제품 가격 상승 등에 경고하기는커녕 이를 업적처럼 내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행이 먼저 물가 과열을 경고하고, CPI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며, 예상보다 빠르고 강경한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바로잡지 않던 한은이지만, 결국 중앙은행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참고:물가, 환율, 전세…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앞 '3가지 한국식 오류'(더스쿠프·2026년 3월 31일).] 한정연 더스쿠프 칼럼니스트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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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우리금융, 동양생명·ABL생명 통합...55조 원 대형 생보사 출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우리은행 제공 우리금융그룹은 18일 보험 계열사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통합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2025년 7월 1일 양사를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이달 11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동양생명을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합쳐 2027년 하반기 총자산 55조 원 규모의 대형 통합 생명보험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번 통합은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통합 보험사를 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금융은 통합 보험사의 안정적인 자본건전성(K-ICS 비율) 등을 바탕으로 보험시장 경쟁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19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주재로 양사 임원·팀장급이 참석하는 그룹 최고경영자(CEO) 타운홀미팅을 열고 통합 방향과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재명정부부동산트럼프대통령부동산대책

2026.08.18

경제

무디스, 韓성장률 3.5%로 대폭 상향…“韓반도체 대체 기업 제한적”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반도체 호황과 수출 강세를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대폭 끌어올렸다. 한국의 고급 메모리 반도체 업체를 대체할 기업이 제한적인 만큼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18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한국 신용등급 정기 검토를 마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5%, 내년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금융센터가 지난달 말 기준 집계한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인 3.2%보다 0.3%포인트 높다. 무디스는 지난 2월 한국 국가신용등급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했지만 반년 만에 전망치를 약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지난 5월 글로벌 경제 전망에서 2.5%로 상향한 데 이어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1.0%포인트 올린 것이다. 성장률 전망을 크게 높인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수출 호조가 자리 잡고 있다. 무디스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고급 메모리 반도체 공급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기업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강한 반도체 사이클이 최소 2027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1∼7월 한국의 상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강력한 반도체 성장세가 수출 확대를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핵심 분야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무디스는 한국이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이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관련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생산성을 높이고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높아지고 초과 세입이 이어지면서 재정 여건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당초 목표보다 0.1%포인트 개선된 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확대와 국방·안보 비용,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부담 등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요인으로 지목했다. 별도의 정책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요인들이 재정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신용도가 정책 효과성과 경제적 강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부채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주요 과제로 꼽았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새롭게 결정하기 위한 보고서는 아니며, 향후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이재명정부쿠팡내란개인정보유출

2026.08.18

경제

금감원, 2027년도 5급 신입직원 95명 채용…19일부터 접수

경영·법학·경제·IT 등 7개 분야 모집 회계사·변호사·보험계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7년도 5급 종합직원 공개경쟁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은 총 95명이며 채용 분야는 2차 필기시험 전공과목을 기준으로 경영학·법학·경제학·IT·통계학·금융공학·소비자학 등 7개 분야다. 이번 채용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력과 연령, 전공 등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는 7개 모집 분야 가운데 1개 분야에만 응시할 수 있다. 남성 지원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군 복무 중인 경우 올해 12월31일 이전 전역이 가능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보험계리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금융감독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다음 달 12일 1차 필기전형, 오는 10월17일 2차 필기전형이 실시된다. 11~12월 중 인성검사를 포함한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거쳐 신체검사를 진행한 뒤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는 신원조사가 실시되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원서 접수 기간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채용 관련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채용 일정과 세부 내용은 금융감독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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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