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뉴스
일자 2026-08-28 · 키워드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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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독]'워크아웃' 중앙일보, 막혔던 법인카드 풀렸다…하나카드 사용 재개
하나 → 삼성카드 교체 발급도…JTBC는 여전히 중지 상태 하나금융그룹 사옥 전경.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중앙일보의 법인카드 사용이 일부 재개됐다. 하나카드가 기업 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중단했던 중앙일보 법인카드 사용을 두 달여 만에 다시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JTBC의 법인카드는 여전히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 6월 중단했던 중앙일보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을 이달 25일부터 재개했다. 중앙일보는 삼성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했던 임원들에 대해선 하나카드로 신규 발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하나카드는 JTBC의 법인카드에 대해선 여전히 중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카드, 삼성카드와 함께 중앙일보·JTBC의 법인카드 사용을 중단했던 현대·신한카드는 사용을 재개하지 않았다. 하나카드는 이번 사용 재개에 대해 "기업정상화 가능성 및 향후 기업관계 증진 등의 영업적 판단 하에 사용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워크아웃 중인 중앙일보의 주채권은행이다. 워크아웃은 법원 회생절차와 달리 채권단이 중심이 돼 채무조정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달 10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단은 서면 결의를 통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에 고강도 비용 절감과 자산 매각, 경영권 매각을 골자로 한 자구 계획을 제시했다. 신규 채용 중단과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신문 발행 규모 축소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자회사 지분과 충남 태안군 토지 등을 매각해 총 664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고를 통해 수익원을 키우고 디지털 유료 구독 서비스의 구독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중앙그룹 계열사인 JTBC는 지난달 12일 총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후 중앙그룹이 전반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주사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부장판사 홍준서)는 이날 JBT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방선거윤석열이재명대통령내란증시 -
경제1년 새 19배 뛴 '프라이버시 코인'…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에 도전
"인공지능 발전으로 프라이버시 가치 커져…지캐시 차별점 중요" 지캐시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거래 정보를 감출 수 있는 '프라이버시 코인' 지캐시(ZEC)가 비트코인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화폐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거래 정보를 선택적으로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AI 시대에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잭 팬들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책임자는 지캐시가 비트코인보다 늦게 등장한 덕분에, 비트코인과 유사한 화폐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정보를 선택적으로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금융 거래의 프라이버시 가치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지캐시의 이 같은 차별점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캐시는 비트코인에 프라이버시 기능을 붙인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 코드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비트코인과 유사하지만, 거래 내역을 숨길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선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반면, 지캐시는 영지식증명 기술을 이용해 거래가 유효하다는 사실은 증명하면서도 거래와 관련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지캐시 가격은 약 19배 상승했다. 단, 지캐시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지캐시에 직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 바 있다.
코스닥선관위지방선거쿠팡부동산 -
경제정용진-정유경 ‘남매 계열분리’ 속도… 합쳤던 쓱닷컴-신세계몰 7년만에 분할[백브리핑]
■ 백브리핑 이사회서 인적분할 계획 승인 쓱 식료품·신세계 패션 초점 정용진 정유경 신세계그룹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계열사 SSG닷컴이 2개 회사로 분리된다. 이를 두고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계열과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 계열 분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SSG닷컴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라이프스타일 사업부문 인적분할 계획을 승인했다. SSG닷컴은 오는 10월 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분할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12월 1일 별도 법인이 출범할 예정이다. 분할이 마무리되면 존속법인은 SSG닷컴, 신설법인은 신세계몰(가칭)로 변경된다. SSG닷컴은 이마트가 강점을 갖고 있는 식료품 중심 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신세계몰은 백화점이 주축인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상품 판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다만 분할 이후에도 SSG닷컴 내 신세계몰은 연계된다고 신세계그룹 측은 설명했다. 유통업계는 이번 분할 결정을 신세계그룹 오너 남매 간 계열 분리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SSG닷컴은 이마트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물적분할한 이마트몰이 전신으로, 2019년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해 출범했다.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한곳에서 팔아 이커머스 시장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었다. 하지만 쿠팡·네이버쇼핑 등의 득세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다, 7년 만에 다시 회사를 분할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마트와 신세계는 지난 6월 11일 재무적투자자(FI)가 보유한 SSG닷컴 지분 30%를 전량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가 8275억 원, 신세계가 4436억 원을 FI에 지급하고 각각 SSG닷컴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계약이 지난 26일 확정됨에 따라 SSG닷컴 지분율은 이마트가 65.11%, 신세계가 34.89%가 됐다.
지방선거윤석열미국트럼프부동산대책 -
경제‘고금리 빚고통’ 줄여준다지만… ‘버티면 탕감’ 154조 연체 우려
■ 정부, 자영업 6조 ‘빚 탕감’ 새도약기금 10개월만에 또 감면 채무조정 대상 채권 31.5조 달해 성실상환자 금리우대 제공 불구 형평성 침해… 도덕적 해이 우려 민생 최우선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도 국세수입이 처음 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장기연체채무 추가 감면에 투입하는 선심책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도약기금 출범 10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빚 감면에 나설 경우 채무조정 대상 채권만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추가 구제 기대에 채무 상환을 미루는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3년 은행권·정책금융 등을 통해 358조7000억 원이 투입됐는데 만기연장 조치 등을 통해 현재 약 43.1%(154조7000억 원)의 상환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약 6조3000억 원을 검토해 소각이나 삭감 등 감면 조치 액수와 대상을 4분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소각·조정 대상과 규모, 수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전 결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했지만 한국은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통해 취약차주의 채무를 조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두 기금이 채무조정을 약정하거나 매입한 채권은 25조2418억 원에 달한다. 2022년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13조5418억 원이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새도약기금도 장기연체채권 11조7000억 원어치를 매입했으며, 지난 6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2조2583억 원의 채무를 면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도약기금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적극적 채무조정’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채무조정 대상 채권은 30조 원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이 최대 6조3000억 원에 이를 경우 기존 두 기금을 합친 대상 채권은 약 31조5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지원을 명분으로 재정을 동원한 빚 감면을 거듭 확대하는 셈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채무 감면이 반복되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채무 감면을 넘어 소상공인의 영업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성실상환자에게 금리와 대출 한도 우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금리를 0.3%포인트 낮추고 대출 한도를 2억 원 높인다. 기업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한 구조조정·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26일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중에도 연체 없이 빚을 갚는 기업에 원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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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자 한 명당 진료 5분도 채 못 본다"...정신과 의사가 창업 뛰어든 이유
[스타트UP스토리] 석정호 마인즈에이아이 대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 데이터랩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정호 마인즈에이아이 대표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오전 3시간 반 동안 35명 환자를 봤습니다. 한 분당 5분도 채 안 됩니다. 캐나다는 정신과 질환을 90분 이상 진료하도록 보험 제도로 의무화하고 있어요. 같은 정신과 의사인데 환자가 받는 서비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20년간 우울증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을 디지털 기술에 녹인 이유입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마인즈에이아이 대표인 석정호 교수는 회사를 창업한 계기를 이 같이 밝혔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국내 의료 환경을 극복하고자 직접 현장에 뛰어들었다. 마인즈에이아이는 타액 속 코르티솔과 DHEA(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호르몬을 분석해 우울증을 진단하는 '마인즈내비'와 가상현실(VR) 기반 인지행동치료제 '치유포레스트'를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정신건강 디지털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우울증 진단부터 치료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갖춘 국내 유일의 회사로 꼽힌다. 석 대표는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질환"이라며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위에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마인즈에이아이 사업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리 지표와 생물학적 바이오마커를 통합해 식약처 허가까지 받은 것은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마인즈내비의 핵심은 타액 바이오마커를 정신의학 분야에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환자로부터 채취한 타액을 통해 '코르티솔 각성 반응(CAR)'을 정밀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파악한다. 석 대표는 "보통 코르티솔 수치는 기상 직후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 패턴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소진된 것이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는 사람은 과잉 항진 상태를 뜻한다"며 "이 미세한 변화를 측정해 우울증 환자를 부신피질 기능 정상·항진·소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프로토콜의 핵심이며 유형에 따라 적합한 약물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마인즈에이아이는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과제 2개를 동시에 수주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우울증 조기 선별 시스템 실증' 과제에서는 심리 설문과 타액 호르몬 지표를 자동 분석·분류하는 알고리즘을 AI로 고도화해 정확도를 85~9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앞으로 20개 이상의 후보 바이오마커를 AI로 통합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석 대표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우울증 확률은 몇 퍼센트이고, 어떤 심리적 취약 요인이 기여했으며, 현재 스트레스 대응 능력은 어떠하다'는 개인 맞춤형 진단이 가능해진다"며 "정신과 의사가 30분 이상 면담하고 각종 검사를 돌려야 알 수 있는 정보를 AI가 한꺼번에 설명해 주는 시대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학회에서 학회에서 가상현실(VR) 기반 인지행동치료제 '치유포레스트'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마인즈에이아이 두 번째 과제는 장기 프로젝트인 '양극성장애(조울증) 모니터링 및 정서관리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이다. 환자가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상·취침 시간, 걸음 수, 폰 사용 시간, 메신저 사용 패턴 등 일상생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기존에 환자가 직접 일기를 써서 의사에게 제출하던 것을 디지털로 자동화한 것이다. 여기에 타액 호르몬 분석까지 결합해 양극성장애의 조기 발병을 예측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게 목표다. 석 대표는 "우울증과 양극성장애는 같은 기분장애 범주에 속하는 만큼 마인즈에이아이의 기술 플랫폼을 확장 적용할 수 있다"며 "우울증에서 기분장애 전반을 다루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인즈에이아이는 기술 고도화와 함께 사업화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최근 국내 항우울제 시장의 주요 제약사인 한림제약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도 유치했다. 한림제약의 전국 영업망을 활용해 마인즈내비와 치유포레스트를 비급여 처방 형태로 병·의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리 설문 테스트를 실시해 위험군을 선별하고, 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만 타액 호르몬 정밀검사로 연결하는 2단계 구조다. 지난 6월부터는 서울역 세브란스과 강남세브란스 헬스체크업에서 마인즈내비 판매를 시작했다. 건강검진 옵션으로 마인즈내비 판매를 시작해 객관적 스트레스 지표를 확인하려는 수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인즈에이아이는 현재 시리즈B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석 대표는 "투자금은 검사 현장에서 결과를 즉시 확인하는 현장즉시검사(POCT) 기기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기술이 완성되면 국내외 사업화가 한층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인즈내비 타액 수집세트 /사진제공=마인즈에이아이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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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아파트 주차로봇 허용하고 ESS 규제 확 푼다
정부, 경제협·단체장과 규제개선 간담회 ESS 컨테이너 법적 분류 명확화, 세부담↓ 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구독 가능 외국인 비자·산업단지 창고 규제도 손질 정부가 기업의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장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 취득세·재산세 등 추가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한다.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배터리 구독·리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의 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 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이같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경제단체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총리 취임 후 지난 12일 중기ㆍ벤처ㆍ스타트업 대토론회와 20일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에 이어 경제계 대표들과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미래 신산업 성장 지원 ▷산업 현장 규제 개선 ▷생활편의 및 권익 증진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획일적인 기준을 합리화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취득세·재산세 발생 등 사업자의 불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 및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키로 했다. ESS 컨테이너는 지붕과 벽이 있고 토지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건축물로 분류해 별도의 건축 인허가를 요구하고, 건폐율·용적률 및 단열기준 등을 적용해왔다. ESS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추진하고, ESS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해 사업자의 인력운영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연료전지 등)도 내년 3월까지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수소 신기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또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해 주차 편의성을 향상하고, 스마트 주차산업의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전기차는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차량 단위로만 등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배터리를 별도로 소유하거나 구독·리스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오는 10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실제 차량을 판매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등 제도화 추진 예정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공장의 일부 공간을 추가 창고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보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산업단지 내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출입문 방향을 둘러싼 법령 간 기준 차이도 해소한다.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플레어스택(비상가스 안전굴뚝)의 발열량 기준도 운전 특성에 맞게 합리화한다. 비상·간헐적으로 운전되는 플레어스택에 획일적인 발열량 기준을 적용하면서 보조연료 사용이 늘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 행정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기존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공동중개 배제하거나 부당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사전에 비자 발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전문인력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비자 연장 신청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함이 없도록 전자민원 신청 대상을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연결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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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7월 외화예금 1283억 달러 역대 최대…달러예금, 1천억 달러 첫 돌파
한국은행, 7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지난달 말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1283.4억 달러…역대 최대 한달 동안 150.1억 달러↑…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달러화예금 잔액 사상 최초 1천억 달러 돌파 수출대금 유입, 증시 폭락 따른 서학개미 해외투자 증가, 환율 하락 달러 선취매 증가 기업에금 잔액 1125.6억 달러 역대 최대 연합뉴스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기업의 수출대금 유입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 등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은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 4천만 달러였다. 2012년 6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한 달 만에 150억 1천만 달러나 증가해 지난해 12월(+158억 8천만 달러)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별로 달러화예금 잔액은 1089억 2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 달 동안 111억 2천만 달러가 늘었는데 역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한국은행 제공 반도체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대금이 들어온 영향이 가장 컸다. 또 지난달 국내 증시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린 것도 이유였다. 한은 측은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함께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및 고객예탁금 유입 등으로 달러화예금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달러화 선취매 영향도 있었다. 6월 말 1549.4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7월 말 1424원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감소했던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80억 6천만 달러)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22억 2천만 달러 늘었고, 엔화예금(86억 1천만 달러)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 및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제공 주체별로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 7천만 달러가 증가한 1125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지난해 12월(140억 7천만 달러) 이후 가장 컸다. 이 중 기업의 달러화예금 잔액은 956억 9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전월보다 101억 1천만 달러 늘었는데 기업 달러화예금의 월 증가폭이 1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통계 집계 이후 최초다. 개인예금 잔액은 157억 7천만 달러였다.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전월 5억 달러 감소에서 14억 4천만 달러 증가로 전환됐다. 개인의 달러화예금 잔액은 132억 3천만달러로, 10억 1천만 달러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은 1023억 9천만 달러로 96억 1천만 달러 늘었다. 외은지점은 259억 5천만 달러로 54억 달러 증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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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오세훈, 용산은 되고 탄천은 안 되는 이유 “오세훈 힘 빼기냐” 직격
“정부, 탄천 대안에 돌연 미온적” 비판 500가구 권한 이양엔 “서울시 패싱”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정면 비판했다. 정부가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개발안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려 한다며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느냐”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비판했다. 탄천물재생센터 개발안은 오 시장이 이달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공식 제시했다. 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 일대를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과 청년 주거가 결합된 복합거점으로 개발하는 구상이다. 당시 김 장관은 “자료를 받아 분석해봐야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고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도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부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신규 택지를 발굴하기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이 서울 주택 공급의 가장 빠른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가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경우 2031년까지 순증 물량이 기존 8만7000가구에서 약 13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을 기준으로 약 4만3000가구가 추가되는 규모다. 오 시장은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미래 세대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며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눈앞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오 시장은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라.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회동에서는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등에서 접점을 모색했지만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이 이날 정부·여당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음 회동에서 양측이 공급 대책을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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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비사업에서 ‘1년’은 얼마짜리일까?
밸류업 인사이트 사업기간도 금융비용·현금흐름·수익률을 바꾸는 재무변수 빨라진 시간의 가치와 ‘속도를 사는 비용’을 함께 봐야 (AI 생성 이미지) 정비사업에서 ‘속도’가 다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기간을 기존 365일에서 약 120일로 줄이는 절차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모아주택도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4.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5일, 1.5년이라는 숫자는 행정절차의 변화처럼 보입니다.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정비사업에서 1년은 과연 얼마짜리일까요? 시간도 사업비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사업비를 조달한 기간도 길어집니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변동에 노출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주비와 각종 사업관리비 역시 기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령 평균 300억원의 자금이 연 6%의 비용으로 1년 더 묶인다고 단순 가정하면 금융비용만 18억원입니다. 실제 정비사업의 차입금은 시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금조달 비용이 누적된다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시간에는 비용뿐 아니라 불확실성도 쌓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가 오를 수 있고, 분양시장과 금융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빨라진다고 모든 현금흐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연 6%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2년 뒤 받는 100억원의 현재가치는 약 89억원입니다. 같은 100억원을 1년 뒤 받는다면 약 94억원입니다. 현금 유입이 앞당겨지면 현재가치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서는 수입만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비와 이주비, 각종 사업비 집행도 앞당겨질 수 있고 차입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업기간이 달라지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시점을 모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 결과 순현재가치(NPV)와 내부수익률(IRR)도 달라집니다. ‘공짜로 줄어든 시간’과 ‘돈 주고 산 시간’은 다르다 기간 단축의 성격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병행하거나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여 사업이 빨라진다면 추가 비용 없이 시간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체가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추가 용역비를 쓰거나 계약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다른 경제적 조건을 양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금융비용 절감과 비용 상승 위험 감소, 현금 유입 조기화로 얻는 가치에서 조기 자금집행 효과와 기간 단축을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빼야 합니다. 예컨대 앞선 가정처럼 1년의 단순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18억원인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20억원이 들어간다면 금융비용만 놓고는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속도에도 가격이 붙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정비사업 일정에도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정비사업 사업성을 검토할 때 하나의 일정만 놓고 계산하면 부족합니다. 예상 사업기간이 8년이라면 7년, 8년, 9년, 10년의 경우를 각각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달라질 때 금융비용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는지, 분양 시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결과 NPV와 IRR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마다 중요한 변수가 다르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어떤 사업은 용적률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보다 1년을 줄이는 편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기간 단축보다 공사비 협상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 사업의 현금흐름을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에서 1년의 가격은 모두 다르다 정비사업에서 1년의 가격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예상보다 1년 빨라졌을 때와 1년 늦어졌을 때 금융비용과 공사비, 현금흐름, NPV와 IRR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면 그 가격이 보입니다. 사업기간은 일정표에 적힌 숫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재무변수입니다. 정비사업의 속도도 가격표가 붙은 변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개월 빨라졌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의 가치를 만들었느냐입니다. 한경닷컴 천우석 부장·CCIM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 본 칼럼은 서울시가 2026년 8월 발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 절차 개선안과 모아주택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계기로 정비사업 기간을 투자·재무적 관점에서 분석한 콘텐츠입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기간은 표준 처리기간 또는 정책상 단축 목표로, 개별 사업장의 실제 사업기간은 주민 동의, 인허가, 자금조달, 공사비, 분쟁 등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금융비용과 현재가치 계산은 시간가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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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리 상승에 취약차주 부담 우려…정부, 채무조정·금융지원 확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등의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전 금융권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2.7%, 가계 취약차주는 10.9%로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5천만 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가운데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최대한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장기 연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채무 감면과 신용회복, 재기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또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연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은 대상 대출의 승인 시점을 지난해 6월 말에서 12월 말 이전까지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 규모도 내년에 대폭 확대하고, 산업은행의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는 올해 1조 원에서 내년 1조 5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도 기존 1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서민금융 공급도 늘립니다.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연간 공급 규모를 올해 5조 9천억 원에서 내년 6조 2천억 원으로 3천억 원 확대합니다. 내년에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 4.5%, 만기 10년의 소액 장기대출을 새로 출시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의 10년 이상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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