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스
일자 2026-08-30 · 키워드 미국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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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매물 1개도 없어요” 부산도 전월세 실종 쇼크
수천 세대 아파트 중형 전월세 '0' 해운대 등 매물 실종 단지 속출 주택도 물건 없어서 거래 못 해 지방도 세제개편 거센 후폭풍 부울경 5년 만에 최악 전세난 갈 곳 없는 세입자들 ‘발동동’ 부산 수영구 금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도심 모습.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부산일보DB “이 아파트 입주 때부터 20년간 부동산을 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34평, 40평 합쳐 2100세대 정도에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씨가 말랐어요. 내년 2월에 이사할 집을 지금부터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마저도 없어요.” 지난 28일, 학군지로 인기가 높아 전월세 거래가 활발했던 부산 해운대구 센텀파크 아파트는 ‘매물 실종’ 상태였다. 전체 3700세대로 넓혀도 50·69평 대형 평수에서 7건뿐인데, 이마저도 대출이 힘드니 거래가 쉽지 않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규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뀌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규제가 쏟아지다 보니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집을 내놓아 전월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전역에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이 임대 시장에 내놓는 전월세 물건들이 사라진 탓이다. 전월세 품귀가 일어나면 자연히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 서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30일 KB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는 171.57, 지난달은 173.59를 기록했다. 2021년 6월 175.57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넘어 커질수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170~180 정도가 되면 전세대란에 가까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달 울산은 이보다 훨씬 높은 188.18인데, 서울의 전세수급지수 179.22보다도 높다. 경남도 176.52로 지난달보다 더 높아졌다. 월세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월세 대란은 특정 지역이나 유형의 문제만은 아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공인중개사는 “과거에는 아파트, 빌라 등에 밀려 세입자들이 선호하지 않던 주택에 딸린 전월세 매물조차 지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나오는 족족 나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집주인들이 전월세 물건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본다. 집주인들이 매매를 위해 전월세를 놓지 않으니 전월세 물건은 사라지고, 주택 시장이 위축된 데다 대출도 힘드니 매매도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비어 있는 집은 천지인데, 빌려 들어갈 집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해 전세가 모자라는 상황이라면, 부산은 비어있는 집은 가득한데 전세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가을 이사철이 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의 중간층인 전세가 사라지는 데 대한 서민, 청년층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전세 대출을 받아 조금씩 갚으며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만드는 것 아니냐”면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이는 것과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매수 심리도, 각종 규제와 금리도 최악인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집을 사도록 강요하는 형태가 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상만 부산시회장은 “지방의 다주택자들이 중저가 주택을 전월세 매물로 내놓는데 현재 이 순환이 꽉 막혀버린 상황”이라면서 “결국 서민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집을 사야 하면 기형적인 매매가 상승과 추후 급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다주택자 비율은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059%로, 2021년 12월 16.128%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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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험 끝’ 자율주행차, 사업성 ‘턱’만 넘으면 혼자 달린다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자율주행 셔틀 ‘로이’가 서울 청계천 일대를 주행하고 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제공 A2Z, 세계 14곳 도시에서 111만㎞ 주행 라이드플럭스, 안전요원 없이 2만여시간 해외 선두업체 5년 내 상용화 관측 속 국내업체 완전 무인화·원가 절감 과제 지난 25~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2026)에서 만난 차들은 각종 기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등 센서를 이용해 정해진 운행 조건·구역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이른바 ‘4단계’ 자율주행을 하러 나선 차들이었다.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의 자율셔틀 ‘로이’였다. 막 나온 식빵처럼 생긴 이 셔틀은 최대 11명을 태울 수 있다. 현재 로이를 비롯한 A2Z의 자율주행차들은 서울 청계천을 비롯해 전 세계 14개 도시를 돌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이들이 누빈 주행거리만 111만9969㎞에 달했다. 지난 25일 만난 국내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들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도 실험실을 벗어나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의 문턱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웨이모 등 해외 선두업체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무인 상용화까지 최대 5년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5년이 자율주행 시장을 판가름하는 분수령인 셈이다. “주행이 어려울수록 데이터 질은 높아져” 라이드플럭스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 운행하고 있다. 순수 자율주행 시간은 2만4000시간에 달한다. 해외 선두업체보다 절대적인 시간은 적지만, 라이드플럭스는 ‘시간의 질’을 자신했다. 비교적 운전이 수월한 고속도로나 버스전용차선보다 돌발 상황이 많은 도심에서 얻은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인 상용화 기반을 착실히 쌓고 있다고 했다. 서현철 라이드플럭스 브랜드매니저는 “2020년 5월 처음 공도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 뒤 주로 혼잡한 도심에서 데이터를 습득해왔다”며 “도심은 교통량도 많고 주행도 까다로우며 킬로미터수도 잘 안 오르지만, 그만큼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의 질만 따지면 해외 기업들에 비교해 국내 로컬 기업들이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라이드플럭스의 자율주행 차량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운전석을 비운 채 주행하고 있다. 라이드플럭스 제공 미래 자율주행 시장 판도는 ‘사업성’이 결정 이날 만난 자율주행 기업들은 완전 무인화와 부품 비용 절감 등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향후 시장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라이드플럭스는 서울 상암에서 안전요원을 보조석에 태우고 시험 운행 중인데, 조만간 안전요원을 빼고 연내 공개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는 현재 최대한 많이 장착한 센서도 하나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반면 A2Z는 국내 부품사와의 협업을 통한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부품사 96%를 국내 업체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민영 A2Z 전략기획팀매니저는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는 2018년엔 하나에 5000만~7000만원이었지만 현재 1000만원대로 떨어졌다”며 “국내 업체와 협업하면 사후관리와 부품 수급도 더 쉽다”고 했다. 국내 자율주행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가 정부의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에 관심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업은 전남광주 시내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실증하는 사업으로, A2Z가 80대, 라이드플럭스와 현대차가 각각 60대를 투입한다. 정부는 전남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로보택시를 최대 3000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금 확보도 관건이다.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하려면 AI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하다. 유병용 A2Z 플랫폼개발본부장(부사장)은 “국내에서 데이터는 우리가 제일 많다”며 “GPU만 많으면 미·중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율주행 AI 기술로 제일 빨리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A2Z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술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라이드플럭스도 올초 기술성 평가를 마치고 연내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지난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2026)을 찾은 한 군인이 자율주행 기업 퓨처드라이브의 원격주행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이 차량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한 주차장에서 움직였다. 오동욱 기자 ‘틈새’ 공략하는 퓨처드라이브와 쏘카 자율주행 시장의 ‘틈새’를 노리는 기업들도 눈에 띄었다. 퓨처드라이브는 관제센터에 있는 사람이 차량을 제어하는 원격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완전자율주행 전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과도기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날 코엑스 전시장에 설치한 운전석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주차장에 있는 차와 연동돼 있었다. 자율주행차가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할 때, 관제센터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다. 렌터카 업체인 쏘카는 자율주행 AI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실제 인간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로 변환해 제공하는 식이다. 여기에 쏘카 차량에 자율주행 모델 학습을 위한 전용기기를 장착해 직접 실도로 주행 데이터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이재명정부폭염코스피윤석열 -
경제'삼전닉스' 레버리지 규제 한 달⋯개미 1.7조 팔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된 지 약 한 달간 개미들은 관련 상품 16종(인버스 2종 포함)을 1조7000억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왼쪽)과 SK하이닉스. [사진=연합뉴스] 3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8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에 대해 1조773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개인 투자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동시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기본 예탁금 상향 조정 전날인 지난달 30일까지 총 15조2876억원 순매수한 바 있다.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8종을 9조9365억원,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8종을 5조3511억원씩 사들였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순자산총액은 5월 27일 5조75억원에서 7월 30일 5조8534억원으로 16.9% 불어났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 후부터 상황은 바뀌었다. 규제 당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약 한 달 새 개인이 팔아치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금액은 삼성전자 관련 5316억원, SK하이닉스 관련 1조2415억원 등 총 1조7730억원이었다. 거래대금도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달 27일 10조4180억원으로 시작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거래대금은 약 한 달 뒤인 6월 24일 19조4429억원까지 늘어났다. 월별로 보면 5월 9조2903억원에서 6월 11조4251억원, 7월 12조2735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규제 강화 첫날인 지난달 31일 3조1518억원으로 급감했고, 약 한 달만인 지난 28일에는 5370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달 일평균 거래 금액은 1조5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 출시 이후부터 규제 강화 직전까지의 일평균 거래 대금과 비교하면 19분의 1 수준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지난 19일부터는 단일종목 투자 시에도 모의거래를 의무화했다.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등의 추가 규제도 오는 11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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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비 25% 올려달라”…대미전략투자 첫 사업부터 끌려다니는 韓
첫 사업 텍사스 복합발전소 美, 사업비 25% 증액 요구 연간 투자한도 200억弗 넘어 韓 제안 프로젝트엔 美 시큰둥 대미투자 실행 불확실성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사업비를 돌연 25%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투자 조건이 잇달아 바뀌는 데다 핵심 심의기구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도 두 달 가까이 추가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대미 투자 실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총 사업비를 기존 200억달러 수준에서 250억달러로 약 25%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미 간 막판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미국 측이 요구한 투자금액은 양국이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 연간 한도인 200억달러를 넘어선다. 미국 측의 요구를 따를 경우 사업비 전액이 한국의 해당 연도 투자액으로 잡히게 할 수 있는지 등의 구조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프로젝트부터 투자 규모와 집행 방식에 대한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갑작스럽게 증액을 요구하면서 ‘용수 문제’라는 점 외에는 자세한 이유를 한국에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5월 한국 측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를 전달했고, 이후 최근까지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유력한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놓고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해왔다. 통상당국은 최근까지 해당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측이 투자 조건을 갑자기 수정하면서 더욱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이번 증액 요구는 그간 대미 투자 협의가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좀처럼 진척되지 못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3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대미 투자 사업을 심의하는 운영위는 지난 7월 2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로부터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다. 첫 번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다음달 발표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에도 안건이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투자 안건이 운영위 심의 단계까지 올라오지 못하면서 1호 사업 확정 절차도 본격화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그간 미국 측이 제시하는 사업 후보와 조건도 수차례 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 검토됐던 복수의 사업들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떨어졌고, 한국이 제시한 몇 가지 프로젝트에는 미국이 시큰둥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논의 초기 단계부터 미국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상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아 난항이 이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이처럼 투자 조건을 바꾸는 이른바 ‘골대 옮기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은 애초부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출발한 측면이 강했고,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지위를 충분히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협상 초기 관세와 투자 문제를 패키지로 묶는 과정에서 미국이 정한 틀 안에서 대응하다 보니, 이후 투자 조건과 프로젝트 선정에서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위치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는 넓지 않다. 미국은 대미 투자 문제 외에도 통상 압박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여전히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과될 관세가 2.5%를 넘으면 한국은 한미 관세협상으로 확보한 상호관세 15%를 넘는 불리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최근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활용한 무역법 338조도 또 다른 잠재 압박 수단으로 거론된다. 338조는 미국 기업이나 상품이 해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나 쿠팡 등 미국계 기업과 관련한 제도적 갈등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로 연결할 경우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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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中 CXMT, LPDDR6 양산 공식화…삼전·닉스 기술 추격 가속도
中 CXMT, LPDDR6 양산 선언 모바일 저전력 D램 샤오미 탑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술 추격 4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외곽에서 CXMT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다. 2026.8.10 상하이 연합뉴스 중국 메모리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차세대 모바일 D램인 LPDDR6 양산을 공식화했다. 샤오미의 최신 폴더블폰에도 탑재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온 모바일 D램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CXMT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웨이보를 통해 LPDDR6 메모리가 정식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첫 적용 제품은 샤오미의 ‘18 폴드’로, 오는 9월 출시될 예정이다.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샤오미의 자체 개발 AI 프로세서 ‘쉬안제 O3’가 CXMT의 LPDDR6을 처음 지원하며 18 폴드에 최초 탑재된다”고 밝혔다. LPDDR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저전력 D램 규격이다. CXMT는 자사 LPDDR6이 최대 1만 2800Mbps의 전송 속도와 16Gb 용량을 지원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LPDDR6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연산 성능을 높이는 핵심 메모리로 꼽혀 향후 PC·서버·차량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매체 증권시보는 CXMT의 이번 양산을 세계 최초 LPDDR6 상용화로 평가하며 “중국 메모리 기업이 고사양 메모리 표준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CXMT의 거센 기술 추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위협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LPDDR6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16Gb LPDDR6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공급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CES 2026’에서 LPDDR6 제품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CXMT가 올해 말까지 월 30만 장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 D램 웨이퍼 생산 능력의 약 13%, 글로벌 비트(Bit) 출하량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월 50만장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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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형일 "반도체 호황 정책 여력, 민생에 쓰겠다"…3대 메가프로젝트도 속도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재정경제부 제공=연합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정책 여력을 민생과 양극화 해소에 활용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투자와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30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지명 소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 경제가 회복과 정상화 단계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향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는 성장 흐름 유지와 잠재성장률 반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이어진 성장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와 성장 기회를 만들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장뿐 아니라 민생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활용해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고, 양극화 해소 등 민생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는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넘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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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리 올리면 트럼프와 충돌, 안 올리면 신뢰 타격…워시의 딜레마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 [AP/뉴시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취임 후 첫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그의 딜레마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압력이 이어지는데도 금리를 동결하면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올리면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둔 워시…시장은 즉각 반응 워시 의장은 28일(현지 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저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인 2%를 향해 충분히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노동시장이 안정되고 미국 경제도 견조한 만큼 연준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에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워시가 취임 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가장 가까이 다가간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다음 달 15,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연설 전 약 40%에서 연설 뒤 약 60%로 뛰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CME그룹 자료로도 9월 인상 가능성이 전날 35%에서 58%로 상승했다. 금리 전망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0.118%포인트 오른 4.348%로 마감했다. 다만 워시 의장은 9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의 연설을 향후 금리 경로를 미리 약속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 달 11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향후 지표가 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CPI가 뚜렷한 물가 둔화를 보여주면 동결할 명분이 생기지만, 물가 압력이 계속되면 인상을 미루기 어려워질 수 있다. ● 올려도, 안 올려도 부담 [AP/뉴시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낙점한 뒤에도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높이는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백악관과 연준의 갈등이 전면화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워시 의장이 어느 쪽을 택해도 정치·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노 윈(no-win)’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YT에 “그에게는 여러 개의 과녁이 있다”며 “노 윈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채 바이백 확대 등에 나선 것도 워시 의장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차입 비용을 낮추려는 재무부와 물가를 잡기 위해 금융 여건을 조이려는 연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양새가 된다. WSJ는 이를 재무부와 연준 간 새로운 ‘힘겨루기(tug-of-war)’라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정치적 충돌을 의식해 필요한 금리 인상을 미룰 경우에는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NYT에 “중앙은행의 시간표는 시장의 시간표도, 선거의 시간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가능하다면 중간선거 이후까지 인상을 미루는 것이 연준이라는 기관에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워시 의장은 금리를 올리면 자신을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하고, 올리지 않으면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와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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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현송 한은 총재 “대미 200억달러 투자, 환율에 부담 안 돼…원화 면역력 커져”
美잭슨홀 회의 첫 참석…“시장 중심 잡을 것” 200억달러, 외환 운용 수익으로 감당할 수준 “한국 선진국이지만 외환위기 트라우마 강해” “미국 금리에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하는 모습. 한국은행 제공.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화가 대외 충격에 대한 면역력을 갖춘 상태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특히 환율이 중요하다며 중앙은행으로서 관심을 갖고 외환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대미 투자 집행이 환율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 미국과 약속에 따라 연내에 최대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신 총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회의)을 계기로 특파원들과 만나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한은 총재 자격으로 처음 잭슨홀 회의에 참석한 그는 최근 한은의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환율도 어느 정도 잡고, 어떤 종류의 쇼크가 와도 상당히 잘 준비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올랐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최근 동향을 근거로 “이제 원화는 어느 정도 면역력이 좀 생겼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2.5원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7월 24일(1367.2원) 이후 1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 총재는 “한국은 선진국이지만 외환위기 등의 트라우마로 인해 환율이 갖는 의미가 막대하다”며 “단순히 교역조건을 말해주는 상대 가격이 아니라, 모든 지표를 아우르는 지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특히 환율이 중요한 변수”라며 “통화제도의 신뢰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보고, 중앙은행인 한은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외환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원·달러 환율 하락의 단기적 요인으로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자금, 수출기업 ‘네고(달러 매도) 물량’ 확대 등을 꼽았다. 한국이 매년 미국에 집행하기로 한 200억달러의 투자액이 원·달러 환율에 부담이 되지는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양해각서(MOU)를 보면 미국에 매년 ‘최대’ 200억달러(약 27조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최대 200억달러를 투자하겠지만, 우리 상황이 여의찮으면 그것보다 적게 하거나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기준 427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 큰 주목을 받은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신 총재는 그간 워시 의장이 말을 아낀 이유를 중앙은행의 과도한 소통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왜곡한다는 ‘거울의 방’(Hall of mirrors) 문제로 설명하며 “평소 워시 의장과 깊이 공감해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시 의장 연설문을 보면 아주 큰 그림을 그리며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했던 요소들을 어느 정도 담았다”며 “이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상당한 시사”라고 분석했다. 다만 점도표에 반대하는 워시 의장과 달리, 도입 초기인 한국형 점도표(K-점도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며 “도입 1년 후 금통위원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정책 여지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론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면 통화정책 수행 여건이 바뀌는 만큼 그때 다시 새로 판단해봐야겠지만, 기계적으로 금리차만 맞춰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혁신 : 지급결제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는 한은이 추진 중인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이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고 신 총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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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쓰레기통 왜 안 비우죠?” 27장짜리 민원 쏟아져…골머리 앓는 英 공무원, 무슨 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단순한 생활 민원도 인공지능(AI)을 거치면서 수십 페이지짜리 장문 민원으로 바뀌고 있다. 영국에서는 AI 챗봇을 활용해 법률과 판례 등을 덧붙인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 AI를 활용해 각종 규정과 법률 조항을 인용한 장문의 민원을 작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라면 A4 용지 한 장이면 충분했을 ‘쓰레기통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AI를 거치면서 판례와 법률 조항 등을 담은 19~27페이지 분량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복지 혜택 판정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퍼지고 있다. 문제는 민원 분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AI가 잘못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공무원들이 관련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법률 자문까지 거쳐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있다. 지방 정부 변호사 협회는 급증하는 민원을 감당하려면 처리 인력을 현재의 두 배로 늘려야 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원 처리량이 늘면서 답변과 처리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원 분량을 제한하는 양식을 도입하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학교·정보공개 부서도 ‘장문 민원’ 몸살…AI의 순기능도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 지도자 협회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AI를 이용해 장문의 불만 사항을 여러 건 제기하면서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영국 정보감독청(ICO)과 전국 데이터 보호 책임자 협회 역시 AI를 활용한 정보공개 청구가 늘면서 잘못된 법률 인용이나 복잡한 요청으로 인한 ‘숨겨진 업무량’이 증가하고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AI를 활용한 민원 작성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신경다양인이나 자신의 의견을 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AI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메일 중심으로 소통 방식이 바뀌면서 글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민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다.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은 AI가 작성한 장문의 민원을 다시 AI로 요약해 한 페이지 분량의 답변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학부모나 주민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등 기존의 소통 방식을 되살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악성 민원 2만 건 시대, 선생님에게 변호사가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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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현송 “워시 이제 행동할때...호미 안되면 가래로라도 막아야”
신현송 한은 총재, 잭슨홀서 간담회 “워시 연설 9월 인상 시사한 것”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 연례회의에 참석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잭슨홀 데뷔 무대에서 ‘매파’ 본색을 드러냈지만 금리인상 시기를 두고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연준의 9월 금리인상을 전망했다. 신 총재는 28일(현지시간) 잭슨홀 연례회의가 열린 잭슨레이크롯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워시 의장의 이번 발언은 7월 때와는 차이가 크다”며 “9월 회의 (금리인상)에 대해 상당히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총재는 워시 의장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65개월간 목표치를 상회했다, 우리의 목표는 PCE 2%다. 우리는 할일이 있다. 수단은 정책금리다”라는 발언을 금리인상에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평소엔 반기지 않을 메시지인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안도했다”며 “워시 의장의 의도를 헤아려 신뢰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워시 의장 연설에 대해 단기 국채금리는 오르고 장기채 금리는 하락하다가 소폭 상승한 것이 증거라고 했다. 다만 그는 연준의 대응에 대해 “가급적 호미로 막아야 되는데 필요하면 가래로라도 막아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신 총재는 27일 한은이 기준금리 2연속 인상을 단행한뒤 “호미로 정책을 펴겠다”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바 있다. 신 총재는 “미국은 물가가 3%를 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관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며 “관세는 2차 파급이 없다면 일시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당장 대응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러다가 그동안 밀렸던 물가상승 압력이 치고 올라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물가가 65개월간 목표치를 상회했으면 자체적인 (상승) 모멘텀이 붙은 것”이라며 “이제 행동에 옮겨야할 때”라고 금리인상을 강조했다. 워시 ‘조용한 연준’ 이론 제공한 신현송 “K점도표 1년 평가뒤 결정” 특히 신 총재는 워시 의장의 지론인 ‘조용한 연준’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신 총재는 “(워시가) 나와 그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 실천에 옮긴 것”이라며 “시장에선 익숙치 않으니까 그동안 당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시 의장의 연설문 각주에는 참고문헌이 담겼는데 이중 신 총재가 2002년 발표한 ‘공공 정보의 사회적 가치’ 논문이 포함돼 있다. 신 총재는 “워시 의장은 시장에 익숙했던 포워드가이던스는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점도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말을 많이 하면 투명하다고 흔히들 오해한다”며 “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시장 정보 해석 능력이나 취합 기능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워시 의장은 연설에서 ‘거울의 방’ 이론을 들어 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신 총재도 “거울의 방처럼 중앙은행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이를 반영하고 다른 가격도 좌우하면서 시장 전체가 중앙은행의 소통에 사로잡혀 버린다”며 “자체적인 가격 발견 능력이 없어져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도 미국식 점도표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신 총재 취임 이후 재평가 작업을 진행중이다. 신 총재는 “K점도표에 대해선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면서도 “2월, 5월, 8월까지 3번 했는데 아직 이르고 1년 후에 평가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안정에 “외환시장 중심 잡을것”...“4500억불 대미투자 환율에 부담안돼” 그는 “몇번 하니까 중앙은행에서 하는 마이크로 현상까지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려 한다”며 “바람직하지 않고 워시 의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령 점도표에서 누구 점인지 보물찾기 하는 현상이나 의결문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서 해석하는 것들”이라며 “우리가 시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봐달라고 당부를 하는 것도 그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달러당 원화값이 급락했지만 향후 추세에 대해선 여전히 엇갈린 전망이 많다. 신 총재는 “한국에선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인지 환율이 단순한 교역조건을 위한 가격이 아니고 전체 금융과 통화제도의 신뢰를 나타내는 상징”이라며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중심을 잡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가 원화값 재급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한 것이라 환율에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총재는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한은의 금융안정 책무에서 물가 다음으로 중요한게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금융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다. 그러면서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물가와 달리 호미로 못막으면 가래로도 못막는다”고 강조했다. 잭슨홀(미국) 임성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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