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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9-06 · 키워드 반도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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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좌파 올랑드 전 佛대통령, 사실상 재선 도전…중도 전환 시동
지지율 4%로 퇴임한 '인기 없는' 대통령…좌파 진영 호감도 1순위 중도 표방 저서 출간하고 사실상 재선 도전 무게…12월까지 최종 결정할 듯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전망이라고 5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중도좌파 사회당 출신으로 지난 2012∼2017년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임기 말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4%까지 떨어지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꼽혔고, 결국 재선 도전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는 프랑스 제5공화국 수립 이후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출마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을 발탁한 인물이기도 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랑드 재임 당시 보좌관과 경제 장관을 지낸 뒤 좌우 통합을 표방한 중도 정당을 창당해 대권을 잡았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하며 10년 가까이 집권하는 동안 국정 지지도는 바닥을 쳤고, 프랑스 정치의 갈등도 한층 심화했다. 그 사이 올랑드 정권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옅어지면서 그를 한층 관대하게 평가하는 시각이 늘었다고 프랑스24 방송은 전했다. 지난달 발표된 엘라베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좌파 유권자의 46%가 올랑드 전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좌파 후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프랑스의 한 언론인은 올랑드 전 대통령은 마치 "커피 한잔하기로 했지만 정작 왜 만났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옛 남자친구처럼" 대선판에 재등장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프랑스24는 전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 중도 좌파 진영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의 재등장 배경으로 꼽힌다. 프랑스 대선을 8개월 앞둔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이 우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중도 좌파 진영에서는 유력한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다.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회당 소속 하원의원을 지낸 에메크 브레예 장 조레스 재단 정치생활관측소 소장은 "그가 권력을 내려놓은 뒤 10년간 좌파 진영에서 뚜렷한 지도자나 후보로 떠오른 인물이 멜랑숑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것이 올랑드가 다시 거론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 부부(왼쪽)과 마크롱 대통령 부부 (2024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나마 올랑드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의 경우 아직 대선 주자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도좌파 성향인 글뤽스만 의원은 현재 사회당 소속이 아니지만, 다음 달 사회당이 주관하는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도 경선에 참여한다. 반면에 올랑드 전 대통령은 경선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르몽드에 따르면 그는 오는 12월까지 대선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을 통해 선출된 좌파 후보가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할 경우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르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언론들은 올랑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에 이미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랑드는 이번 주 '통합: 새로운 세계, 새로운 좌파'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 주목된다. 이 책은 노동과 이민 문제 등에 관한 100가지 정책 제안을 담은 300쪽 분량의 저서로, RMC 방송은 올랑드가 이를 통해 중도 노선으로의 분명한 전환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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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위험지역 지정 땐 대규모 이주 불가피”… 수천명 살길 ‘막막’ [네팔 대홍수 현장을 가다]
도로 끊겨 파낸 진흙조차 못 옮겨 구호물품 전달할 인력도 태부족 집·재산 잃은 주민들 “갈 곳 없다” 물자 공급 어려워 물가 상승 우려 네팔의 상황 전형적인 ‘기후 난민’ 전문가 “강변 마을 이주대책 시급” 李대통령 “佛서도 수색 등 챙길 것” 6일(현지시간) 네팔 누와코트 비두르에선 수해를 입은 마을에 대한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건물의 2층 높이까지 들어찬 진흙을 굴삭기로 파내고 물자 공급을 위해 도르래를 설치하고 있었지만, 도로가 끊겨 파낸 흙조차 옮기지도 못하고 길가에 쌓아두는 형편이었다. 수해를 입은 곳들은 대부분 은행과 관공서, 학교가 있던 시장 마을이다. 시장 하나가 통째 휩쓸려 가면서 이곳에서는 여러 단체가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었지만, 물품을 전달할 인력이 부족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우회로를 통해 들어가서 집집마다 전달하고 있었다. 6일(현지시간) 네팔 바그마티 비두르 일대 대규모 홍수 피해 지역의 한 마을에서 건물이 유실되거나 토사물에 덮여 있다. 연합뉴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이재민이 수천명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기후 난민’ 문제가 현지에서 현실이 돼 가고 있다. 대홍수로 5살 딸을 잃은 사비나 타망(24)은 “학교에 간 딸아이가 실종돼 아이를 찾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 봤지만 학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이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며 “몇 년 후 아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학교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다. 강가의 학교엔 보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허공을 한참 바라보던 타망은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물었다. 현지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정부가 앞으로 수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설정해 이주를 진행할 텐데,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네팔 도착한 조현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카트만두=뉴스1 15살에 조혼했다는 서릿타 타망(30)은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몰랐던 세상을 딸에게는 교육하고 싶어 빚을 내 강가로 이주했다고 했다. 그는 “친인척 10여명이 사라졌고, 집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었다”며 눈물을 떨궜다. 참사가 티베트·네팔 국경에서 발생하면서 물자 공급이 어려워진 탓에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조차 여러 주민이 빨간 가스통을 든 채 가스 구입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네팔 교민 김나희씨는 “대지진 때도 기름과 가스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육로가 끊기면서 네팔 전역에서 자원 부족이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수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에 나서면 빚을 진 채 떠돌아다녀야 하는 이재민이 수천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목 네팔 한인회 부회장은 “시장 인근이라 높은 값을 치르고 터를 잡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부가 집도 땅도 못 짓게 한다면 아무것도 없이 내쫓기는 형국”이라고 했다. 헬기 탑승하는 한국구조대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 대홍수 발생 11일째인 6일(현지시간) 네팔 누와코트 지역에서 한국해외긴급구호대(KDRT)와 네팔구조대가 홍수로 침수된 지역으로 가기 위해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누와코트=AF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네팔 상황이 전형적인 기후 난민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 소장은 “강변을 따라 사는 마을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프라나 주거지 이주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대규모 빙하가 녹아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발생한 재난이어서 빙하가 있는 고산 지역에 터를 잡은 인도, 부탄, 티베트 등 지역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를 거듭하며 경남에서의 극심한 가뭄과 폭우 피해가 정도를 심화하며 반복되고 있다”며 “네팔에서와 같은 대규모 참사가 당장 없다고 ‘우리는 괜찮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 출국 직전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의 수색 상황을 챙겼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며 “우리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아홉 분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장관도 네팔을 먼저 방문해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며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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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병 반대 의원 '단속'하라는 안철수, 국회는 거수기인가
[주장] 불참 비용만 말하면서 참여 비용을 묻는 사람을 안보 위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당을 분열시킨 인사들을 차기 총선 공천 지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쇄신안을 당 지도부와 조직강화특위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다시 거명했다. 이들이 "'방구석 평화주의자' 행세를 할 것이 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보자해극부터 단속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안 의원 자신도 파병에 전제를 달았던 사람이다. 다른 의원들의 반대를 안보자해로 몰기에 앞서, 그 전제를 어떻게 충족할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지난 3월 19일 안 의원은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확답을 받아내자는 구상이었다. 교전 위험과 청해부대의 무장 수준, 파병 기간 등 따져야 할 문제도 있다고 인정했다. 8월 19일에도 주장은 이어졌다. 파병을 지렛대로 핵잠수함과 농축·재처리 권한을 협상하자면서,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제시했다. 무엇을 얻을 것인지뿐 아니라 장병을 어떤 조건에서 보낼 것인지도 자신의 파병론에 포함한 것이다. 자신이 붙인 전제부터 따져야 그러나 6일 글에서 이런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대신 등장한 것은 반대 인사들의 명단과 병역이었다. 안 의원은 "대부분 군 복무조차 하지 않고, 입으로만 안보를 세일즈 하는 분들, 끝까지 반대 표를 던지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파병의 내용을 검증하는 대신 반대할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방식이다. 지금은 그가 붙였던 전제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군사적 기여 방안을 설명하며 전투·비전투 등 여러 방식을 거론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후 전투·비전투·수색 등의 언급이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한국군이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안 의원은 그 내용을 심사할 국회의원들의 반대부터 단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 MBC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참여 방식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그중 파병이 옳다는 증거는 아니다. 현장의 위험도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이란이 미 군함 두 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란 원유 운반선 세 척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미군의 설명만 보더라도 군함을 겨냥한 공격과 유조선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경고도 보도됐다. SBS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은 4일(현지시간)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이 관리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선다면 이를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의 공식 성명과 같게 취급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군사적 개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란의 위협대로 한국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위협까지 포함해 파병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병 안전을 전제로 내걸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대자의 병역을 아무리 들춰도 한국군이 떠안을 위험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안 의원은 자신이 3월부터 경제·통상 압박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미국의 압박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같은 글에서 한국이 자신의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예상하는 것과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최선임을 입증하는 것은 다르다. 파병하면 어떤 압박이 줄어들고 어떤 새로운 위험이 생기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불참의 비용만 말하면서 참여의 비용을 묻는 사람을 안보 위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핵잠수함이나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파병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 그 이익이 장병들이 감수할 위험보다 왜 큰지 설명해야 한다. 그것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다. 안 의원이 거명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4일 정부의 파병 검토에도 반대했다. 그는 거론되는 파병 전력으로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을 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고 했다.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안 의원의 제안에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여당의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에도 반대한 것이다. 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비전투 지원이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반박하면 된다. 대통령에게 반대자를 단속하라고 요구할 일이 아니다. 여당 의원이라고 정부가 검토하는 모든 군사적 선택에 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한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동의권이다. 국회에 파병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정부의 결정을 통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설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요구한 것은 반대자가 제기한 문제에 답하라는 일이 아니었다. 반대자들을 동맹과 안보를 해칠 사람들로 규정한 뒤,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단속하라고 했다. 파병을 심사해야 할 국회를, 파병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요구 뒤에 숨을 수 없다. 미국의 압박을 이유로 군사적 참여를 검토한다면, 무엇을 위해 장병을 보내려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한국을 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이는 결정이라면 정부가 추진해도 막아야 한다. 안 의원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냐고 물었다. 잘못된 파병이라면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다. 남을 전장에 보내자는 말을 한다고, 남을 전장에 보내지 말자는 사람보다 용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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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가격표의 배신…본청약서 20~40% 뛰었다
[수년간 기다린 당첨자 이탈 속출]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 등 치솟아 인천계양 59㎡ 최대 39.8% 급등 남양주왕숙·고양창릉 20% 이상↑ 95곳 중 제때 본청약은 1곳 그쳐 공급 예고보다 실제 속도 높여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추정분양가’가 본청약 과정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다. 인천계양에서는 3년 만에 분양가가 최대 40% 뛰었고 남양주왕숙2와 고양창릉에서도 예상가 대비 20~30% 넘게 상승했다. 정부가 사업 지연과 분양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2024년 사전청약을 중단했지만 기존 당첨자들은 수년간 누적된 사업비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상당수가 분양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인천계양 A6블록 전용 59A㎡의 본청약 분양가는 5억 3490만 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 3억 8262만 원에 비해 39.8%나 올랐다. 전용 84A㎡도 5억 2770만 원에서 7억 1433만 원으로 35.4% 상승했다. 사전청약 당시와 비교하면 각각 1억 5228만 원, 1억 8663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남양주왕숙2 A3블록 전용 59㎡는 추정분양가 4억 1435만 원에서 본청약 분양가 5억 2634만 원으로 27.0% 상승했고, 84㎡는 5억 6330만 원에서 7억 3245만 원으로 30.0% 뛰었다. 고양창릉 S1블록 전용 84㎡ 역시 6억 4179만 원에서 7억 8340만 원으로 22.1% 올랐다. 당첨의 기쁨은 잠시였다. 사전청약만 믿고 수년간 기다린 당첨자들은 정작 본청약 문턱에서 대거 이탈하고 있다. 남양주왕숙2 A1에서는 180명, A3에서는 143명, 고양창릉 S1에서는 150명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가격을 토대로 자금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분양가는 1억~2억 원씩 뛰면서 당초 예상보다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신규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왕숙2 A3의 일반청약 경쟁률은 126.8대 1, A1은 105.5대 1, 창릉 S1은 61.2대 1에 달했다. 미래 공급을 미리 제시해 무주택자의 주거·자금계획을 돕겠다는 사전청약 제도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년간 기다린 기존 당첨자를 본청약 단계에서 밀어내고, 높아진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자만 남게 됐다. 당초 사전청약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향후 공급 물량을 시장에 제시하고 무주택자의 매수 불안 심리를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사전청약으로 공급 시점을 앞당겨 제시했지만 실제 사업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도 토지보상과 택지조성, 주택사업승인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이 지연될 경우 본청약 일정도 함께 밀렸다. 남양주왕숙2 A3는 2024년 9월 예정이던 본청약이 2026년 5월로 약 1년 8개월 늦어졌다. 사업 지연이 반복되자 정부는 2024년 본청약 일정과 분양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고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했다. 당시 공공 사전청약 95개 블록 가운데 본청약을 마친 곳은 13곳에 불과했고 예정된 일정을 지킨 곳도 단 한 곳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까지 본청약을 마친 31개 블록 중 30개(96.8%)에서 실제 분양가가 추정분양가보다 높았으며, 이 가운데 19개 블록은 상승폭이 10%를 넘었다. 신규 사전청약은 중단됐지만 이미 당첨된 수요자들이 떠안은 부담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전청약 이후 당초 본청약 예정 시점까지 오른 지가와 공사비 등은 최종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추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당첨자들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정부와 LH는 계약금·중도금 부담 완화와 집단대출 지원, 추가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 억제책 등을 내놨지만 추정분양가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근 LH는 주택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보상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 ·인력 개편에 나섰으나 사전청약에 나선 아파트의 속도를 크게 앞당기는 것은 힘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이 실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지 않은 채 청약 시점만 앞당기는 구조인 만큼 가격과 일정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핵심은 실제 공급 속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청약은 사업이 언제 가능할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당첨자를 뽑은 만큼 가격과 일정의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주택은 결국 물리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일인 만큼 공급을 앞당겨 보이게 하는 것보다 인허가와 택지조성 등 실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관세부동산대책반도체이재명중동전쟁 -
경제강남권 재건축 이주만 1만 가구…전월세 시장 초비상
강남구 7004가구로 가장 많아 강남3구 전셋값 상승폭 확대 경기권까지 임대차 시장 불안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연합뉴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를 준비해야 하는 가구가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월세 매물난이 심각한 상황에 대규모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에 유입될 경우 강남권은 물론 경기권까지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서울시와 각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주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강남3구 재건축 단지는 총 1만 344가구로 집계됐다. 이주를 위해 전월세 주택을 구해야 하는 가구가 1만 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7004가구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3340가구다.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4424가구 )는 내년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도곡동 도곡개포한신(620가구)은 지난 7월부터 이주를 시작했고, 개포동 개포주공6·7단지(1960가구)는 내년 1월 이주를 앞두고 있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이주가 시작되면 이주 주택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그 전에 서두르자는 분위기”라며 “인근 전월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비아파트를 이주 주택으로 고려하는 조합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에서도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한창이다. 송파동 가락삼익맨숀(936가구), 가락동 가락미륭(435가구)과 삼환가락(648가구)은 이주를 시작했고 잠실우성4차(555가구)와 한양3차(252가구), 가락1차현대(514가구) 등도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주가 예정돼 있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권으로 밀려나 경기권 전셋값까지 동시에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환가락 단지 내 한 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남양주 부동산에 가면 삼환가락에서 오셨냐는 이야기가 먼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강남구가 1.18%에서 2.75%로, 서초구가 -1.14%에서 5.12%로, 송파구가 4.40%에서 8.59%로 각각 확대됐다. 문제는 재건축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울시 정비사업에서 예상되는 이주 물량은 8만 3546가구에 달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은 5만 9700가구로, 단순 비교하면 이주 물량이 입주 물량보다 2만 3846가구 많다. 2 029년과 2030년에 예정된 서울 정비사업 이주 물량도 9만 5764가구에 달한다. 전 의원은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지역별 이주 물량과 임대차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이주 시기를 분산하고 대체주거를 확보하는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준공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에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순차적으로 관리할 필요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준공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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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3평 뺨친 24평…규제타고 질주하는 소형의 ‘반란’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대출 한도 축소와 고금리 영향이 빚은 소형 선호가 ‘평수 계급장’에 금을 내기 시작했다. 고금리 이자 폭탄과 깐깐해진 대출 규제에 짓눌린 매수자들이 소형 아파트로 쏠리면서 같은 단지 내 24평과 33평의 실거래가 차이가 불과 1000만원 이내로 좁혀지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제개편과 강도 높은 수요억제책으로 다양한 사정의 급매와 신고가 거래가 뒤섞이며 이 같은 흐름이 심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위를 기록한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84.71㎡는 지난달 5일 8억4000만원(12층)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날 같은 단지 전용 59.98㎡도 8억3000만원(4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동일 아파트의 33평형과 24평형 차이가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실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전용 59.88㎡는 지난 7월 11일 6억7800만원(6층)에 거래됐고, 전용 84.09㎡는 같은 달 13일 6억7000만원(13층)에 손바뀜이 있었다. 더 낮은 층의, 더 작은 아파트가 더 비싸게 팔린 사례다. 관악구 봉천동 벽산블루밍3차 전용 59.8㎡는 지난 7월 23일 10억4800만원(9층)에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같은 달 동일 단지의 전용 83.87㎡는 10억2300만원(2층), 10억7000만원(16층)에 각각 새 주인을 찾았다. 23평형과 32평형의 가격 차이가 저층에선 역전됐고, 기준층 이상에선 2200만원 수준까지 좁혀졌다.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시기가 빨라지면서 가용한 현금 여력 안에서 매수에 나서다보니 매매 총액 부담이 작은 소형 평수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구의 한 소형 아파트를 매수한 20대 J씨는 “월세도, 전세도 충분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 작더라도 내 집 마련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어 원래 계획보다 빨리 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에 대출 총액을 늘리지 않으려는 욕구와 세제 개편 등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각기 다른 다양한 사정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격차를 종잡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1~2인가구는 상대적으로 30평 이상을 찾는 수요가 크지 않은 편이고, 주택 총액을 놓고 보면 소형 평수가 이자 부담 등이 적은 편”이라며 “평당가 기준으로는 소형 평수의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월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매수자들은 대출 총액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세제 개편과 규제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 같은 기현상을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유 있는 집주인의 ‘신고가 매물’과 다주택자의 ‘급매물’ 사례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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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인도 기관도 개미도…‘아무도 안 사는’ 코스피
■이달들어 3대 주체 모두 ‘팔자’ 기타법인만 자사주 등 4.8조 ‘사자’ 수급 실종에 한달반 7000 아래 갇혀 9000피 이끌었던 개인들 실탄 부족 기관도 한도 넘어…외인 귀환 절실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7.73포인트(1.64%) 오른 6687.21에,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3.29포인트(2.95%) 상승한 813.50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대외 불확실성에 6000선대 박스권이 장기화되자 외국인과 기관, 개인 등 주요 투자 주체의 매수세가 동시에 약화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 와 SK하이닉스(000660) 의 자사주 매입에 힘입어 기타법인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지만, 상승 동력으로는 역부족이다. 매도세가 거세질 때마다 지수가 큰 폭으로 밀리면서 7000선 재돌파를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 회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4일까지 개인과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2조 9150억 원, 1조 8705억 원, 813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1.95% 하락했고, 6500~6900선 사이에서 횡보했다. 세 주체가 모두 팔자로 나선 것은 유례 없는 일로 하루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증시 활력이 떨어졌다. 기타법인만 홀로 4조 8895억 원을 순매수하며 이들이 내놓은 물량을 받아냈다. 기타법인의 대규모 순매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취득 영향이 크다. 상장사가 장내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면 기타법인 매수로 집계된다. -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을 시작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기타법인은 16조 6598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은 각각 5조 8640억 원, 9조 2789억 원, 1조 4731억 원을 순매도했다. 투자 주체별 매도 배경은 서로 다르다. 개인은 손실 회피와 본전 매도 성격의 물량을 내놓고 있다. 올 상반기 ‘9000피’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 동력을 이끌었던 개미들의 매수세는 사실상 사라졌다.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대가 7000~8500 사이에 몰려 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100조 원 밑으로 내려가며 실탄도 부족한 상황이다. 기관은 포지션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연기금·공제회는 이미 국내 주식 한도 비중을 초과해 추가 매수 여력이 거의 없다. 외국인은 그간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회피 등이 맞물리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 ·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으로 고점 대비 200원 가량 하락하면서 외국인들도 6000~7000선에서 추가 매수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이런 흐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종료되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자사주 매입이 기업이 정해진 규모와 기간에 걸쳐 매물을 받아내는 성격이 강한 만큼 수급 안전판 역할은 크다. 다만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설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 수급 회복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코스피는 7월 23일(7096.89) 이후 아직 종가 7000선을 밟지 못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은 지수의 상방 요인이 아닌 만큼 유가·금리 안정과 업황 호조 확인 등을 통한 외국인 매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시지방선거이란AI반도체 -
경제“감사위 침묵 주장, 사실과 달라”…고려아연, MBK·영풍 주장 반박
[사진=고려아연] [디지털데일리 김남규 기자]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회계처리 문제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문제 삼자, 고려아연은 사실 왜곡에 기반한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와 기관들이 잇달아 반대 의견을 내놓자, MBK·영풍이 임시주총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관련 기관들의 의견은 반대 8곳, 찬성 1곳으로 집계됐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시장과 주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양측 공방의 핵심 중 하나는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투자와 회계처리 문제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했으며, 개별 투자 여부는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이 투자심의와 실사를 거쳐 결정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해당 투자자산의 평가와 손상 인식 시점 등과 관련해 회계처리상 문제를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해 “고도의 추정과 평가가 필요한 영역에서 판단이 달랐던 부분”이라며 후속 절차를 통해 회사 측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려아연은 회계처리 문제를 현 경영진의 배임이나 사익 편취와 연결하는 MBK·영풍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증선위가 지적한 사안은 투자자산 평가와 손상 인식 등 회계처리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경영진의 배임이나 사익 편취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감사위원회가 관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고려아연 측은 감사위원회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자료를 확인·검토했으며, 증선위 조치 이후에는 외부 법률기관을 통해 조치 내용과 관련 쟁점도 별도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의 평가도 근거로 제시했다.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는 손상검사와 특수관계자 식별 절차 강화, 중요 회계 판단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 확대, 외부감사인과의 협업 강화 등 회사가 취한 후속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회계처리 문제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과 관련 보도를 근거로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심의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고의’ 지적 3건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에 대해 ‘내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전달의 문제’라는 취지로 고의 판단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설명을 전제로 하더라도 환경정화 관련 정보가 제련소 현장 조직에서 본사 회계 담당 조직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만큼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은 사실 왜곡과 일방적 주장, 주총용 여론전을 중단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미확정 자료를 이용해 회사의 명예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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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량진·북아현에 은마·잠실까지 '이주 쓰나미’
서울 대형 정비사업장 이주 본격화 2030년까지 18만가구 이주 예정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가 올 하반기부터 잇따라 본격화하면서 연말 서울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노량진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 등에서 수천 가구가 이동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강남권 대형 재건축 단지까지 이주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를 이주 기간으로 정했다. 이주계획 안내 책자를 오는 7일 발송하고, 14일부터 이주비 대출 신청을 받는다. 인근 노량진1구역은 앞서 지난 8월 31일부터 이주에 들어가 내년 2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한다. 노량진뉴타운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과 대방동 일대에 약 9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 서남권 대표 재개발 사업지다. 2·6·8구역은 일반분양을 마쳤고, 4·5·7구역은 철거가 진행되는 등 구역별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북아현뉴타운에서도 대규모 이주가 예정돼 있다. 북아현2구역은 오는 21일 이주안내문을 공고하고 안내 책자를 발송한다. 이주비 대출 신청은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받고, 이주는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노량진1·3구역과 북아현2구역은 재개발 후 각각 3103가구, 1250가구, 23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세 구역을 합치면 6673가구다.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서울 서남·서북권 대형 정비사업장의 이주 일정이 잇따라 겹치는 셈이다. 이 같은 대규모 이주는 서울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예정 물량은 총 17만9310가구에 달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는 2027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도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에 들어간다. 신림1구역 4410가구, 북아현3구역 3530가구, 장미1∼3차 3522가구, 목동14단지 3100가구 등도 순차적으로 대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주 시기가 맞물릴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임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전월세 매물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인공지능반도체네팔김건희 -
경제"공공 파운드리 건설로 반도체 분업생태계 성장 이어가야" [살아나는 반도체 분업 (中)]
국내 팹리스 1위인 LX세미콘 글로벌 기업들과 매출 격차 커 후공정 분야도 대만·中·美 장악 대만, 정부 주도로 TSMC 설립 반도체 생태계 선순환구조 정착 반도체 슈퍼사이클 흐름을 타고 팹리스에서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트하우스, 디자인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분업 생태계 역시 실적 개선과 함께 활기를 되찾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 반도체 분업 생태계가 한층 성숙하기 위해서는 공공 파운드리 건설 등 정부와 업계 차원의 관심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패키징·테스트를 함께 수행하는 후공정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은 올해 2·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00% 증가한 6832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71% 늘어난 1423억원이었다. 한국투자증권 남채민 연구원은 "하나마이크론이 올해 하반기 가동이 예정된 설비 투자를 통해 매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브라질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업종인 LB세미콘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25% 늘어난 1448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13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33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LB세미콘은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전력반도체(PMIC) 등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사업에 주력한다. 반도체 검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테스트하우스 역시 호실적을 내놨다. 두산테스나는 올해 2·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7% 늘어난 80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98억원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21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향후 늘어날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증설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에이팩트는 최근 인도 공장을 착공했다. 에이팩트 인도 공장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 타를루바다 지역에 건설된다. 투자 규모는 700억원으로, 공장을 완공하면 연간 9600만개의 반도체 후공정 처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에이직랜드와 세미파이브, 가온칩스 등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역시 올해 들어 매 분기 매출 증가와 함께 흑자 전환 등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 업체가 만든 반도체를 파운드리 공정에 맞도록 설계를 일부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가교인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 파운드리 건설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업계 투자 없이는 반도체 분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팹리스 기업들이 최근 슈퍼사이클 흐름을 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례로 국내 팹리스 업계 부동의 1위인 LX세미콘의 지난해 매출은 1조6390억원이었으며, 이는 전 세계 1위 미국 엔비디아 매출 2159억달러(약 299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발표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팹리스 상위 10개 기업에 국내 기업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또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 TSMC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후공정 역시 ASE와 앰코테크놀로지, 스태츠칩팩 등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대만과 중국, 미국 등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중장기적인 반도체 분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공공 파운드리 건설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서규 픽셀플러스 대표는 "대만에서 정부 주도로 TSMC를 설립한 이후 팹리스와 후공정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등 반도체 분업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국내에서도 정부를 중심으로 최근 호남 지역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 팹리스를 위한 공공 파운드리 건설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AI김건희지방선거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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