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키워드 경제 결과입니다.
-
새 소식
돈과 자유 ― 성장 중심 경제에서 ‘소득의 권리’ 중심 경제로
최근 독파모 4파전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탈락하고 LG K-EXAONE-2.0은 스킬 관련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단순한 벤치마크 성능과 실제 서비스 사용성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AI경제논란관계 -
생활가난한 60세 신체 능력, 부유한 75세와 비슷
소득의 차이가 노년기 건강의 차이를 일으킨다는 점이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의료보장제도를 잘 갖춘 국가에서도 부에 따른 건강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이 확인됐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60세는 고소득 계층인 75세와 비슷한 신체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파니 슈렘프 스위스 제네바대학병원 연구원 연구팀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신체 기능에 차이가 벌어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13일 국제학술지 ‘플로스 메디슨’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두 종류의 장기 노화 연구 데이터를 비교해 ‘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8511명의 데이터가 담긴 영국 종단 노화 연구와 2만2605명의 데이터가 포함된 캐나다 종단 노화 연구다. 캐나다와 영국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의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들이다. 연구팀은 부와 신체 기능 간 연관성을 살피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 보행 속도, 악력, 폐 기능, 청력, 옷입기·목욕하기·식사하기와 같은 일상활동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산이 적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면서 이동성, 일상활동 수행 능력 등이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만성질환, 체중, 흡연 등의 건강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신체 기능 사이의 상관성이 유지됐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신체 기능 나이는 최대 15년 차이가 벌어졌다. 영국의 60세 저소득층 그룹의 보행 속도는 75세의 고소득층과 비슷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에서 부에 따른 건강 격차는 캐나다보다 영국에서 훨씬 컸다. 연구팀은 비슷한 수준의 의료보장제도와 소득 수준을 가진 두 국가가 격차를 보인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재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팀은 “경제적 취약 계층의 건강은 단순히 나빠진다는 의미를 넘어 신체적 자립성을 빠르게 잃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의료보장제도를 비교적 잘 갖춘 국가에서도 부에 따른 건강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노인 정책은 경제적 약자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doi.org/10.1371/journal.pmed.1004833
경제적 어려움연구 결과소득 수준만성질환경제 -
생활엄마 나이 많을수록 ‘아이 식품 알레르기’ 위험 낮아졌다...왜?
[건강의 정석] 日 연구진, 3만5000쌍 부모·자녀 분석 산모 연령 높을수록 알레르기 위험↓ 생활환경·양육 방식 영향 가능성 클립아트코리아 아이를 키우다보면 음식 하나를 먹이거나 집안 먼지를 치우는 일에도 알레르기가 생기지 않을까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의 일부 알레르기 질환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환경보건 및 어린이연구(JECS) 연구진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일본 전국 15개 지역에 등록된 아동 3만4942명을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Network Open)’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아이가 1세, 2세, 4세가 됐을 때 식품 알레르기와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쌕쌕거림’, 천식, 습진 등의 발생 여부를 살폈다. 그 결과 산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부 알레르기 질환 위험이 되레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1세 자녀의 식품 알레르기에서 차이가 뚜렷했다.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가 식품 알레르기를 진단받은 비율이 낮아졌다. 25~29세 산모의 자녀는 7.3%였지만, 35~39세는 6.1%로 떨어졌다. 40세 이상 산모의 자녀는 4.3%로, 25~29세 산모의 자녀보다 진단 비율이 3.0%포인트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 알레르기와 관련된 만성 호흡기 질환인 소아천식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소아천식은 먼지나 세균 등 다양한 자극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기도가 좁아지면서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1세 때 이같은 쌕쌕거림을 경험한 비율은 20~24세와 25~29세 산모의 자녀가 각각 19.0%였다. 반면 35~39세는 18.0%, 40세 이상은 15.0%로 낮아졌다. 집먼지진드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비율도 산모 연령이 높을수록 낮았다. 4세 아동 기준으로 25~29세 산모의 자녀는 35.0%였지만, 30~34세는 29.0%, 35~39세는 28.0%, 40세 이상은 25.0%로 감소했다. 이같은 차이가 나타난 배경에 대해 연구진은 부모의 생활환경과 양육 방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부모일수록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돼 있고 건강정보 활용 능력도 높아, 모유 수유나 알레르기 예방 권고를 따르거나 집먼지진드기 등 알레르기 유발 요인을 관리하는 데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여서 부모의 높은 연령 자체가 아이의 알레르기를 직접 줄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구진은 부모의 생활환경과 유전·후성유전학적 요인 등을 함께 살피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특히 젊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예방 교육과 건강정보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경제일본기지지진 -
사회빽가 “외증조부는 진희창 선생…20년 활동한 멤버들도 몰라”
빽가 유튜브 채널 '빽가언니' 그룹 코요태 멤버 빽가(본명 백성현)가 자신의 외증조부가 독립운동가 경림 진희창(1874~1933) 선생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15일 빽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의 외증조부는 독립운동가인 경림 진희창 선생”이라 밝혔다. 그는 “20년 넘게 활동한 우리 멤버들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며 “외증조부님 업적에 혹시라도 얹혀가는 느낌이 들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웠다”고 했다. 빽가의 외증조부인 진희창 선생은 일제의 강제 병합 이후인 1911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현지에서 교육사업을 이끌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진 선생은 1919년 4월 임시의정원 구성에 참여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후엔 군자금 모집 등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빽가는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하권에 외증조부 이름이 나온다”며 “’진희창 같은 가까운 동지들이 미운 밥을 주지 않고 나를 도왔다‘고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역사적인 첫 출발에 외증조부께서 함께 하셨다”며 “밤낮 없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하다가 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3년 2월 상하이에서 순국하셨다”고 했다. 그는 “외증조부께서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방송 등에서) 자랑거리로 삼기에는 그 헌신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다”면서 “예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예전에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 형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외증조부) 이야기를 꺼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유튜브911경제한국 -
생활잠을 한 시간 더 잤더니…‘성적’이 올랐다(새 연구)
수면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것만으로 실제 성적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 유의미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프리픽 이미지 잠이 부족하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수면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것만으로 실제 대학 성적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 최근 연구에서 수면 습관을 개선한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실제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진은 대학생 1149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봤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수면과 성적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면, 이번 연구는 수면 시간을 실제로 늘린 뒤 성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실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소 평균 수면 시간은 하룻밤 6.6시간에 불과했다. 일주일 중 약 29%의 평일 밤에는 6시간도 채 자지 않았다. 연구진은 학생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다. 두 그룹 모두 수면을 측정할 수 있는 핏비트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했지만, 한 그룹에는 평일 밤 최소 7시간 수면을 목표로 하도록 안내했다. 개인별 취침 알림도 제공했으며, 4주 동안 수면 목표를 달성한 날에는 하루 4.75달러의 소정의 보상도 지급했다. 다른 그룹에는 수면 습관을 바꾸라는 별도의 안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면을 늘리도록 독려받은 학생들은 실제로 더 오래 잤다. 7시간 수면 목표를 달성한 밤의 비율은 26% 증가했고, 전체 수면 시간도 하룻밤 평균 19분 늘어났다. 흥미로운 것은 수면 습관의 변화가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실험 결과와 학생들의 공식 대학 성적표를 연결해 분석한 결과, 수면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해당 학기 평균 과목 성적은 0.075~0.089점 상승했다.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 학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효과가 이어졌다. 보상과 취침 알림이 사라진 뒤 수면 시간 증가 폭은 하룻밤 평균 8분으로 줄어들었지만,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실험 이전보다 늘어난 상태는 일정 부분 유지됐다. 연구를 이끈 피츠버그대 보건경제학자 오세아 지운텔라는 “수면 부족은 젊은 성인에게 매우 흔한 문제”라며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비교적 간단한 수면 개선 방법이 활용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수면과 성적 사이의 인과관계를 실제 환경에서 확인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잠을 충분히 자는 학생이 성적도 좋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많았지만, ‘잠을 더 자게 만들었더니 성적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실험을 통해 확인한 사례는 드물었다. 물론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성적 향상 폭은 크지 않았으며, 연구진 역시 다른 환경과 집단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수면 습관을 조금 개선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잠부터 줄이기보다,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공부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잠은 공부를 방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학업을 위한 중요한 투자일지도 모른다.
수면 부족미국경제달러다음 -
세계“2차 안 갑니다”… 달라진 술 문화에 日 이자카야 파산 역대 최대
식재료·임대료·공공요금 동반 상승 2035년 이자카야 시장 31% 축소 전망 대표 메뉴 만들고 ‘분위기’로 승부 일본의 대표적인 술집 ‘이자카야’가 현지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다. 식재룟값과 임대료 등이 오르는 가운데 회식 후 2·3차를 이어가던 음주 문화까지 약해지면서 영세 이자카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1일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1일(현지시각)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신용조사업체 도쿄상공리서치(TSR)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이자카야 운영업체 파산 건수는 118건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1~6월 기준 가장 많다. 파산 업체의 90% 이상은 직원이 10명 미만인 영세 사업자였다. TSR은 올해 연간 이자카야 파산 건수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자카야 문화를 가장 크게 압박하는 것은 비용 상승이다. 식재료뿐 아니라 공공요금과 임대료까지 동시에 오르고 있지만, 영세 업체들은 손님 이탈을 우려해 가격에 비용 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TSR의 고토 겐지 매니저는 “식재료와 공공요금, 임대료가 모두 오르는 가운데 경쟁도 치열하다”며 “많은 업체가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것이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도쿄 고토구에서 20여석 규모의 이자카야 ‘쿠라노스케’를 운영하는 마쓰바라 가즈노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은 돌아왔지만, 수익성은 그만큼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라노스케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뉴를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약 6개월마다 가격을 50엔씩 올리고 있다. 하지만 대표 메뉴에 사용하는 가다랑어의 도매가격은 최근 2~3년 사이 3~4배로 뛴 상태다. 마쓰바라는 “가격을 더 올리면 사람들이 주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시행될 예정인 식료품 소비세 인하도 이자카야 업계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출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자카야를 찾는 대신 슈퍼마켓에서 조리된 음식을 사서 집에서 술을 마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고토 매니저는 “한번 집에서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외식 체인과 패스트푸드 업체와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후지경제그룹은 이자카야와 로바타야키(화로구이) 시장 규모가 2035년 1조1000억엔으로 2019년보다 3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햄버거와 라멘, 회전초밥 등을 포함한 패스트푸드 시장은 58% 성장해 5조1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카야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 대신 개성과 경험을 앞세우는 방식이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역에서 가까운 입지와 저렴한 가격, 무제한 술 등이 경쟁력이었다면 최근에는 대표 메뉴나 지역 사케, 특색 있는 분위기와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미와 다이스케 외식산업 애널리스트는 “사람들이 이자카야를 떠난다기보다 수요의 형태가 달라진 것”이라며 “이제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가게를 고르는 소비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코로나19연합뉴스수익성경제 -
사회
껍데기만 남은 전북 10대 기업.. "향토기업이 없다"
◀앵커▶ 지난해 매출액 기준 전국 1000개 기업 가운데 전북에 본사를 둔 곳은 1%에 불과한 단 1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기업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본사를 전북에 두고 있거나 외국계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토 기업이라고 부를 만한 업체가 거의 남지 않아 전북 경제와 산업의 구심점이 미미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분석한 지난해 매출 국내 1000대 기업 가운데 전북 기업은 10곳입니다. 국내 259위인 익산의 동우화인켐(주)을 필두로 (주)전북은행과 (주)하림이 300위 권에, 제이비우리캐피탈(주)가 400위 권, 타타대우모빌리티(주)가 500위 권에 포진했습니다. 이스타항공(주), (주)JB금융지주, (주)전주페이퍼, (주)참프레가 800위 권에,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가 마저 1000대 기업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북의 대표 10개 회사에는 전북은행을 비롯한 JB금융지주 산하의 3개 회사가 포함돼 거의 3분의 1을 점해 그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유룡 기자] "하지만 문제는 금융지주의 모태인 전북은행을 제외하면 지역에 그저 주소만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이비우리캐피탈은 전북은행 본점 건물에 채권부 사무실만 뒀지 실제는 직원 600여 명 대부분이 서울 등 외지에서 근무합니다. JB금융지주 역시 감사부와 소비자보호부 등 법무 관련 인력만 전주에 있을 뿐 대부분이 서울에 있고,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중구에 신사옥까지 짓고 있어 탈전북이 진행 중입니다. [윤승재 / JB금융지주 홍보부장]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금융지주 등 수도권에 있는 주요 본부 부서들이, 본부나 영업 관련 부서들이 모여 가지고 일하는 공간입니다." 도내 1위인 동우화인켐만 봐도 일본 스미토모화학이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고, 5위인 타타대우모빌리티 역시 인도 타타그룹 소유의 외국계 기업입니다. 6위인 이스타항공도 군산공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 충남의 기업에게 매각된 뒤 최근 사모펀드로 지분이 넘어갔습니다. 8위 전주페이퍼는 무수한 주인 바뀜 끝에 2008년 전주라는 이름을 되찾았지만, 2024년 패션회사가 모태인 글로벌세아그룹에 편입됐습니다. 완주에 공장이 있는 10위 미원스페셜티캐미칼은 본사가 경기 용인으로 표기되어 있어 미원상사라는 향토기업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김정태 / 전북상공회의협의회 회장] "10개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배구조나 이런 것이 외국 기업이나 대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에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나 이런 건 크게 (없습니다.)" 닭고기 업체인 3위 하림과 9위 참프레만이 그나마 지역의 육계농장과 연결된 산업 연관 체계를 갖춰 향토기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전북의 구심점이 될 규모 있는 기업이 지역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지배구조수도권MBC10대경제 -
사회도체중 751㎏ ‘슈퍼 미경산 한우암소’ 등장…어떻게 키웠나 봤더니
천창수 제주축산농협 조합장 농협 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해 제주도내 역대 최고기록 경신 천창수 제주축산농협 조합장(왼쪽)과 제주 최고 도체중을 기록한 미경산 한우 암소. 천창수 제주축산농협 조합장이 제주도내 최고 도체중을 기록한 미경산 한우암소를 생산하며 전국에 제주 축산의 실력을 알렸다. 제주축협은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의 ‘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해온 천창수 조합장(71)이 출하한 한우 암소가 제주도내 미경산 한우 암소 최고 도체중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천 조합장이 출하한 한우 암소는 생체중 1230㎏에 도체중 751㎏을 기록했다. 암소검정사업을 통해 축적된 우수 유전인자 분석결과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따른 결과다. 이번 기록은 기존 제주지역 한우 암소 최고 도체중 590㎏의 기록을 161㎏나 뛰어넘었을뿐 아니라, 전국 한우 암소 최고 도체중인 760㎏에도 육박한다. 한우 미경산우(암소)의 평균 도체중이 370~420㎏ 수준이고, 거세우에서도 1.2ｔ 출현이 드문 점에 비춰볼 때 명실상부한 ‘슈퍼 한우 암소’인 셈이다. 50년 이상의 축산 경력을 지닌 천 조합장은 “이번 성과는 16년째 한우 100~120마리를 사육하며 암소검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학적인 개량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면서 "제주 한우개량의 우수성을 전국에 입증한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제주축산농협은 우수정액 공급 등 체계적인 한우개량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청정 제주한우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조합장경제경산 -
사회부산 엘시티 상가에 사무장병원 운영 일당 4명 기소
요양급여 13억 원 부정 수급 직원 38명 3억 원 임금체불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에서 의사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13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고 3억 원 가까운 직원 임금까지 체불한 혐의로 이 병원 행정원장 등 4명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 6일 해운대구 한 병원 행정원장 A 씨와 의사 B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의사 1명과 직원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에서 사무장병원을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은 의사인 B 씨 명의로 개설됐으나, 실질적 대표는 A 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은 무자격자가 의료인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 기관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직업군 외에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으로 한정된다.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며 1년 9개월간 약 1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이들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는다. A 씨 등은 직원 38명에게 임금 3억 4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해운대경제의사부산 -
![[단독] “야전 우대”…육군 정훈병과 소령→중령 진급자 ‘육사 출신 0명’[이현호의 밀리터리!톡]](https://imgnews.pstatic.net/image/011/2026/08/10/0004650164_001_20260810122612521.jpg?type=w860)
정치[단독] “야전 우대”…육군 정훈병과 소령→중령 진급자 ‘육사 출신 0명’[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병과 창설 이후 첫 육사 출신 중령진급자 0명 진급 대상자 개인자력(예시). 사진 제공=육군 “올해 진급심사에선 야전부대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대상자를 우대하면 좋겠습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2026년 진급심사 시작에 앞서 내린 지휘방침이다. 실제로 김 총장의 지휘방침은 올해 진급심사 결과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육군 정훈병과 2026년 ‘소령→중령’ 진급선발자 8명 가운데 5명이 야전부대에서 선발됐다. 정책부서인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국직부대인 국방정신전력원 등 총 3명을 제외하면 5명이 야전부대에서 배출했다. 정훈병과는 중령 8석의 공석이 나왔고 진급심사 1차(2명)·2차(4명)·3차(2명) 대상자에 육사 출신이 모두 포함됐지만 단 한명도 선발되지 않았다. 올해 정훈병과 소령→중령 진급 대상자는 약 20여명으로 약 3 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정훈병과 설립 이후 처음으로 소령→중령 진급선발자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진기록이 나왔다. 관행처럼 특정 출신이 많이 선발되지 않도록 지시한 김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투병과인 공병병과도 이전과 달리 소령→중령 진급선발자도 20명 중에 육사 출신이 3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참모총장의 진급심사 관련 지휘방침에 따라 올해는 야전부대에 고생하는 인재들이 많이 선발되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야전부대 우대 인사 정책을 앞으로 계속 실시해 정책부서가 아닌 야전부대에 우수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의 ‘장교진급심사’ 목표는 ‘미래 국방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방위 중심군으로서 육군’을 건설할 3C를 갖춘 인재 선발에 중점을 두고 충성심과 도덕심, 업무능력, 지휘통솔력, 잠재적역량 등의 기준을 두루 충족시하는 인재를 뽑는데 두고 있다. 3C는 ‘Character(올바름), Competence(유능함), Commitment(헌신)’를 의미한다. 육군은 2002년부터 디지털 진급심사를 도입해 모든 장교들의 임관 후 개인자력(다년간 평정·교육성적·상훈·잠재역량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다. 특히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에게 심사 대상자의 출신과 사진·성명 등을 모두 블라인드 처리해 제공한다. 근무연과 학연·지연 등이 개입되지 않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최근에는 ‘360도 평가’ 시스템을 적용해 하급자와 동료들에 의한 상향 및 수평적 입체 평가도 추가했다.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 내용이 확인되면 사실 확인을 통해 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품성·자질에 문제가 있는 심사 대상자를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육군의 진급심사제도는 계급마다 갑·을·병 3개 추천위원회와 선발위원회를 거치는 4심제다.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차단된 별도의 장소에서 추천위원회별 만장일치제로 대상자를 선발한 후 선발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간 이견이 있는 심사 대상자를 재심해 최종 확정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상위 계급자 총 5명으로 편성된다. 육군본부 진급자료관리과 관계자는 “질적 분석 강화로 계량화된 평가 요소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져 성실 복무자를 구제해 객관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육군사관학교안전장치공정성경제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