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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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보] 李 대통령 '최저치 또 경신'...지지율 43.3%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주째 4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에 이어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53.0%로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잘 모름'은 3.6%였습니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5.9%p,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하락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p, 60대에서 5.3%p, 20대에서 2.5%p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특히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0%였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국정수행 지지율이재명 대통령부동산 세제 -
정치송영길 "정청래 리더십 필요한 때 아냐…이 대통령 아끼면 좀 쉬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9일 강원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환영나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시기마다 필요한 리더십이 있는데 지금은 '정청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송 후보는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과 관계도 안 좋은데 왜 연임을 하려고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청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 후보가 대표직을 연임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앞서 송 후보는 지난달 13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나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임기 4년이 남은 대통령을 놔두고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운 적이 어디 있었나"라며 "(자신은) '명청'(이재명 대통령·정 전 대표) 대전이 없었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송 후보는 "정 전 대표가 고생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한 번 쉬어서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재명 정부는 무척 소중한 정부인데 정 전 대표의 당 대표 시절을 보면 우물 안 개구리 같았다"고 발언했다. 이달 3일에도 송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여수시민 공감토크'에서 정 후보를 향해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 작가와 일련의 흐름을 방치하고 편승하고, 단 한 마디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당 대표에) 나오나. 지금 야당 대표를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9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 연합뉴스 이날 '뉴스공장' 유튜브에서도 송 후보는 "제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봤는데 실제로 당청 관계 때문에 걱정이 돼 (대통령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당청 사이가) 좋지 않다"며 "이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면 이럴 때 좀 쉬면 되지, 왜 나오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지킨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그것은 스토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시기에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면서 "제가 출마한 것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애정을 갖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는 "(주장의 근거를) '네가 밝혀라' 할 게 아니라 모든 후보가 '신천지 개입 반대' 공동 성명을 낸 뒤 전대 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발표된 권리당원 투표 합산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쏠림 투표'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송 후보는 "양측이 (결선까지 가서) 선호투표해 의존해 이기는 게 아니라 1차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며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과반에서 밀리지 않을까 싶어 저를 2번으로 내리고 김·정 후보를 1번으로 올리는 분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8·17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치"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정청래, 또 대통령 이름 '실언'
9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9일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도중 이재명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실언을 했다. 6·3 지방선거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헷갈려 하는 발언을 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정 후보는 이날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대구·경북 지역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 참석해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잘 안 될 거라고 제발 그러지 맙시다"라며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정청래가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혼동하는 실수를 하자 주변이 소란해졌다. 그러나 정 후보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정 후보가 이명박 정권 임기 안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키겠다고 말실수를 했다"며 "말실수를 한 줄도 모르고 넘어갔다. 이미 이명박 임기는 끝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것은 말실수가 아니다. 정말 이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으며 정 후보가 당대표 시절 했던 말을 재차 지적했다. 정 후보는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경선 개표결과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에 백브리핑을 하면서 "연설 도중 대통령 이름에 대해 잘못 부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5월 서울 강동구 후보 지원 유세 때도 "윤석열, 박근혜, 이재명, 전직 대통령 세 명을 합쳐놓은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일 잘하고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외교도 잘하지 않느냐"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이재명'으로 잘못 인용하는 실수를 했다.
6·3 지방선거반도체 클러스터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 -
정치李·鄭·신천지 연루 인사 3인 사진, 정청래만 오려내고 공개한 친청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신천지 연루 의혹을 받는 단체인 한국근우회의 이희자 회장, 정청래 후보. photo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계 간 '사진 조작' 공방이 벌어졌다. 친청계 유튜브 방송에서 신천지 연루 의혹을 받는 단체 관계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는데, 원본 사진에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청계 유튜브 '박시영TV'는 지난달 23일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과 이 대통령이 나란히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한국근우회는 신천지와 연관된 단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신천지와 정치권을 연결해 주며 일부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시영TV 진행자 박시영씨는 해당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희자를 만난 것은 어떻게 되냐"고 했다. 방송에 출연한 친청계 이지은 전 민주당 대변인도 "(정 후보가) 이희자 회장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하나가 (신천지 연루) 근거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신천지와) 관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해당 사진은 권혁부 한국근우회 자문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 위원장은 당시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게 묻는다. 지금 전당대회에 신천지교회가 정말 개입하고 있는지를 밝히라"며 "김 후보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썼다. 또 "정 후보를 겨냥한 신천지 개입 의혹설은 중대한 사태를 (불러) 올 것"이라며 "정청래가 찍힌 바로 그 자리, 구도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도 찍혀 있다. 아래 사진에도 신천지가 개입했는지를 분명하게 답하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사진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촬영됐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다른 사진에는 이 대통령과 이 회장뿐 아니라 정 후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이 회장만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친청' 권혁부 한국근우회 자문위원장의 페이스북 캡처. photo 페이스북 친명계는 '사진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제 대통령까지 음해 공작의 도구로 활용하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세간에 떠도는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이 단둘이 찍힌 사진은 정 후보만 의도적으로 잘라낸 사진"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대통령도 사진이 드러났으니 할 말이 없다? 저질도 저런 저질스러운 공작이 없다"며 "사진을 잘라내 골프를 쳤다며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을 보는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이 즉각 고발 조치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신천지와 엮는 저질 삼류 정치공작,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유튜브에서 "문제가 큰 것 같다"며 "대통령 사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정말 화나는 일"이라고 했다. 친명계 김용 최고위원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정청래를 의도적으로 오려내고 대통령만 남긴 명백한 '사진 조작'이자 '음해 공작'"이라며 "즉시 출처를 밝히고, 조작 사진 방송에 대해 당원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람을 잘라내 사진의 의미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편집이 아니라 사실 왜곡"이라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런 짓하면 깨지거나 망한다고 했다. 이러지 말자"며 "이런 짓 한 사람은 사퇴하라. 당을 떠나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시영TV 측은 직접 사진을 편집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시영TV 측은 "한국근우회 한 간부의 소셜미디어 글을 그대로 소개한 것일 뿐 어떠한 사진 조작도 없었다"고 했다. 이지은 전 대변인도 "의도적으로 사진을 편집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면서도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고 심려를 더해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놓고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등장한 사진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당내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8·17 전당대회신천지 개입 의혹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 -
경제이 대통령, 오늘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주 52시간 특례 주목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두 번째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한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주 52시간제 특례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관계부처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호남·충청·영남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살펴볼 예정이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29일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달 6일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를 광주 군공항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비롯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와 인허가 절차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추진 중인 공장 건설과 관련한 토지 보상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둘러싼 논의도 관심사다.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예외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행정·인허가 절차 단축과 전력·용수 등 투자 걸림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주 52시간제 예외반도체 클러스터이재명 대통령메가특구특별법 -
정치李대통령 지지율 43.3%…4주 연속 하락 '취임 후 최저' [리얼미터]
"부동산 세제·형소법 개정 논란, 폭염·경제 불안 맞물려" 정당 지지도…더불어민주당 44.6%·국민의힘 37.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4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밑돈 것은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p) 하락한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5%p 상승한 53.0%를 기록했으며, '잘 모름'은 3.6%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긍정 44.1%·부정 51.6%) ▲서울(36.8%·59.8%) ▲대전·세종·충청(43.2%·54.1%) ▲부산·울산·경남(38.7%·57.0%) ▲대구·경북(29.8%·65.3%) ▲광주·전남·전북(70.7%·28.0%) ▲제주(52.4%·43.5%) ▲강원(50.8%·47.1%)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5.9%p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고, 대구·경북(5.5%p↓)과 부산·울산·경남(4.8%p↓) 등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p, 60대에서 5.3%p 각각 하락해 고령층 중심의 이탈이 두드러졌으며, 20대에서도 2.5%p 낮아졌다. 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정국 논란에 더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과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리얼미터 제공 한편,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0.5%p, 국민의힘은 0.1%p 각각 하락했으며, 양당 간 격차는 7.0%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9%, 진보당이 1.5%, 기타 정당 1.7%, 무당층은 9.0%로 집계됐다. 지역별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서울(7.3%p↓)과 대전·세종·충청(6.9%p↓)에서 하락했으나 부산·울산·경남(5.0%p↑)과 인천·경기(5.2%p↑)에서 올랐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이 20대에서 10.7%p 하락한 반면 30대(3.6%p↑)와 40대(2.4%p↑)에서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11.7%p 떨어졌으나 60대(8.5%p↑)와 20대(5.2%p↑)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부동산 세제 -
정치中관광객, 경복궁서 李대통령과 '찰칵'…SNS서 화제
중국 '쓰촨관찰' 웨이보 캡처 서울 경복궁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우연히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이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SNS 계정 뉴탄친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여러 명은 지난 6일 경복궁을 둘러보던 중 이 대통령과 마주쳤다.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은 중국 SNS를 통해 확산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 대통령이 관광객의 휴대전화를 직접 들어 중국인 여성 4명과 셀카를 찍는 모습이 담겼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 대통령과 관광객들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뉴탄친은 "고온 속에서도 긴 팔의 업무복을 입은 이 대통령은 직접 휴대전화를 들어 중국인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었다"며 "현장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한 관광객은 "사진을 찍을 때 이 대통령이 영어로 '중국(china)'이냐고 물어봤고 이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관광객은 "대통령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은 직후 경복궁 안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중국인 관광객이 대통령휴대전화이재명 -
정치김어준, 李지지율 '취임 후 최저'에 "더 빠지면 안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당청의 대응을 주문했다. 김 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언급하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심각하게 당청이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6%포인트 내린 43.3%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저치이자 4주 연속 하락이다.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오른 53.0%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는 9.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처음으로 밑돌았다. 지난 6~7일 전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4.6%를 기록해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보다 1.3%포인트 높았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서울과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0%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4%다.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국정수행 지지율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
정치장동혁 "이재명 정부는 국민포기정부…피해 주는 정책만 줄줄이"
"민주당사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겨냥해 "국민포기정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으나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포기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언급했음에도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민 삶에 피해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해놓고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에 피해만 주는,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이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밀어붙이는 여당"이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당장 경질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까지 줄이겠다고 나섰는데 대통령이 인제 와서 남 일처럼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 묻는다"며 "대통령이 정부에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따져 물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과 청년 주거 대책을 놓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이 이미 지옥이 됐는데, 그래 놓고 대통령이 인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하다 하다 '폐버스'로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며 "해프닝으로 봐 달라는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게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아무말 대잔치"라며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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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부장관 '북한을 조선으로' 제안, 이렇게 풀자
'주적'과 '위협' 사이, 시민에게 물어라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8.6 ⓒ 연합뉴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주적' 대신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이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 소환했다. 상호 적대적 언어를 자제하고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을 사용함으로써 평화공존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선의로 시작한 언어의 변화가 정쟁에 휘말려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적 신뢰 구축을 위해 용어를 바꾸자는 통일부 장관과 그 변화가 초래할 국내 정치적 비용을 우려하는 대통령의 신중론이 마주한 셈이다. 이 논쟁은 대외적 신뢰 구축과 대내적 정당성 확보라는 두 국가적 과제가 충돌하는 우리의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호칭 변경, 충분히 검토할 가치 있어 사실, '주적'과 '위협'은 같은 층위의 개념이 아니다. '적'은 특정 행위자나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만, '위협'은 그 행위자가 보유한 능력과 의도, 행동이 초래하는 위험을 평가한 결과다. 따라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규정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용어 교체가 아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안보관에서, 구체적인 능력과 행동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안보관으로 이동하는 일이다. 게다가 국제 정치에서 호칭은 단순한 표현의 선택이 아니다. 상대를 무엇이라 부르는가는 그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알리는 정치적 신호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른다고 해서 북한 체제의 모든 가치와 행동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을 적대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대하겠다는 최소한의 신호는 될 수 있다. 언어가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적대의 언어만으로 평화를 논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호칭 변경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1970년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Ostpolitik)이 대표적인 사례다. 브란트 이전의 서독은 자신만이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독점적 대표권을 주장했고, 이를 토대로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제한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브란트 정부는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즉, '다가섬을 통한 변화'를 선택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 서독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되, 서로를 외국으로 보지 않는 민족적·헌법적 특수관계를 유지했다. 현상을 인정하는 것이 현상을 영구화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역설적 선택이다. 동방정책 이후 인적 왕래와 이산가족 접촉, 우편·통신 및 교통 협력이 확대되고, 훗날에는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외교적 토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전략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도 국민적 설득과 민주적 승인 없이 추진되면 심각한 국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야당인 기민·기사연합은 동방정책을 공산주의에 대한 굴복이자 독일 통일을 포기한 매국 행위로 규정했다. 여당 의원 일부까지 이탈하면서 위기에 처한 브란트 정부는 1972년 건설적 불신임 투표에서 불과 두 표 차이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그해 조기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비로소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외교적 결단은 지도자가 내릴 수 있지만, 그 결단을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만드는 힘은 결국 국민의 승인에서 나온다는 교훈이다. 찬반 아닌 조건부 합의 지금 우리도 '주적이냐 위협이냐'를 놓고 진영의 싸움을 되살려선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엄중하게 관리하면서도 적대적 언어를 줄이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조건을 국민과 함께 찾는 일이다. 통일부가 제안한 외교적 유연성이 소모적인 진영 대립에 빠지는 걸 막고 남남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서로 다른 안보 인식 사이에서 합의의 조건을 탐색하는 시민 숙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 공론장은 단순한 찬반 투표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데 찬성하십니까?" 또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순간 대화는 타협하기 어려운 정체성 투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누가 더 평화를 사랑하는지, 누가 더 국가관이 투철한지를 겨루는 이념적 싸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의 틀을 바꿔야 한다. 예컨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북한을 향한 적대적 표현을 완화하거나 호칭 변경을 검토할 경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상호 조치는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 정부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안보상의 레드라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논쟁의 축은 정체성 대립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조건의 탐색으로 이동한다. 북한이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고, 접경 지역에서의 도발을 중단하며, 최소한의 신뢰 구축 조치에 응한다면, 등의 조건적 사고를 전개하면 적대적 표현의 완화나 호칭 변경을 유용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시민들은 추상적인 친북과 반북의 구도를 벗어나 비용과 편익, 위험과 기회를 비교하며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합의' 방식이다. 모든 시민에게 북한에 관한 하나의 세계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안보관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조건에서 정책 변화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협상론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사회의 '합의 가능 영역(ZOPA, Zone of Possible Agreement)'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공론화의 목적은 갈등을 없애거나 만장일치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변화의 범위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확인하는 데 있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우리를 때 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식석상에서 과거 남조선이라 부르던 호칭을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있다. 2024.10.8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공론화의 절차도 엄정해야 한다. 통일부는 공론화를 제안하고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출하되, 의제 설계와 참여자 선정, 정보 검증과 토론 운영은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이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부처가 전 과정을 주도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운영해도 관제 공론화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모든 공론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참여 시민은 성별·연령·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분포뿐 아니라 대북·안보 인식의 분포를 비례적으로 반영해 선발해야 한다. 동시에 소수 견해가 숙의 과정에서 묻히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표성도 보장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문제, 남북관계의 역사, 국제법과 헌법적 쟁점, 호칭 변경의 외교적 효과와 위험을 균형 있게 담은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민간위원장 이창훈)의 '기후시민회의'가 시도하고 있듯, 정부와 여야, 안보 전문가와 평화 연구자, 탈북민과 접경지역 주민 등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화 결과를 단순한 찬반 비율로 정리해서도 안 된다. 어떤 조건에서 호칭 변경을 수용할 수 있는지,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호조치는 무엇인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안보 원칙은 무엇인지 정밀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수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한다. 공론화 결과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공론화가 여론 수렴을 가장한 정책 홍보가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가 국가 전략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민주적 절차가 된다. 정부가 독점해 온 북한 의제 시민에게 돌려줄 때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인 동시에 평화를 위해 협상해야 할 상대다. 헌법적으로는 통일의 대상이면서 현실적으로는 독자적인 체제와 군사력을 가진 정치적 실체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존재를 '주적'이나 '조선'이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규정하려 할 때 논쟁은 진영의 낙인찍기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정동영 장관의 실용외교와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 유연성에도 국민적 정당성이 필요하고, 정치적 신중함이 새로운 대북정책의 선택을 봉쇄하는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오랫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독점해 온 북한 의제를 시민에게 돌려줄 때, 대북정책은 진영의 낙인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함께 선택하고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 * 필자 소개: 은재호는 국무총리 소속 한국행정연구원에 재직하며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 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EU융합전공 겸임교수 및 프랑스 파리 1대학 PRISM-Sorbonne 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일하며 연구 현장과 정책 현장을 이어주는 정책 중개자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주의 디자이너'를 '참칭'하는 그의 저서로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전략과 실행방안 연구>(2017), <혁신적 포용국가의 국가론적 지위와 이행전략>(공저, 2019), <공론화의 이론과 실제>(2022), <경세제민의 공공리더십>(공저, 2024), <여론 속의 여론>(공저, 202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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