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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3평 뺨친 24평…규제타고 질주하는 소형의 ‘반란’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대출 한도 축소와 고금리 영향이 빚은 소형 선호가 ‘평수 계급장’에 금을 내기 시작했다. 고금리 이자 폭탄과 깐깐해진 대출 규제에 짓눌린 매수자들이 소형 아파트로 쏠리면서 같은 단지 내 24평과 33평의 실거래가 차이가 불과 1000만원 이내로 좁혀지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제개편과 강도 높은 수요억제책으로 다양한 사정의 급매와 신고가 거래가 뒤섞이며 이 같은 흐름이 심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위를 기록한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84.71㎡는 지난달 5일 8억4000만원(12층)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날 같은 단지 전용 59.98㎡도 8억3000만원(4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동일 아파트의 33평형과 24평형 차이가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실수요자들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전용 59.88㎡는 지난 7월 11일 6억7800만원(6층)에 거래됐고, 전용 84.09㎡는 같은 달 13일 6억7000만원(13층)에 손바뀜이 있었다. 더 낮은 층의, 더 작은 아파트가 더 비싸게 팔린 사례다. 관악구 봉천동 벽산블루밍3차 전용 59.8㎡는 지난 7월 23일 10억4800만원(9층)에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같은 달 동일 단지의 전용 83.87㎡는 10억2300만원(2층), 10억7000만원(16층)에 각각 새 주인을 찾았다. 23평형과 32평형의 가격 차이가 저층에선 역전됐고, 기준층 이상에선 2200만원 수준까지 좁혀졌다.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시기가 빨라지면서 가용한 현금 여력 안에서 매수에 나서다보니 매매 총액 부담이 작은 소형 평수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구의 한 소형 아파트를 매수한 20대 J씨는 “월세도, 전세도 충분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 작더라도 내 집 마련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어 원래 계획보다 빨리 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에 대출 총액을 늘리지 않으려는 욕구와 세제 개편 등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각기 다른 다양한 사정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격차를 종잡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1~2인가구는 상대적으로 30평 이상을 찾는 수요가 크지 않은 편이고, 주택 총액을 놓고 보면 소형 평수가 이자 부담 등이 적은 편”이라며 “평당가 기준으로는 소형 평수의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월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매수자들은 대출 총액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세제 개편과 규제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 같은 기현상을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유 있는 집주인의 ‘신고가 매물’과 다주택자의 ‘급매물’ 사례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반도체이재명대통령지방선거네팔대홍수코스닥 -
경제고려아연 주총 D-3…영풍·MBK "최윤범 '선투자·선회수' 조사해야"
최윤범 일가 투자 후 펀드가 후속 투자하는 패턴 반복 9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사 선임 두고 표대결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이사 일가의 이른바 '선투자·선회수'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최 이사 일가가 개인 자금으로 비상장 기업에 먼저 투자한 뒤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가 후속 투자에 나섰고, 최 이사 일가는 회사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주장이다. 6일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최 이사가 고려아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9~2023년 최 이사 일가는 개인 자금으로 일부 비상장 기업에 먼저 투자했고, 이후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가 해당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 영풍·MBK 측은 "최 이사 일가는 이익을 얻거나 손실 위험을 미리 털어낸 반면 고려아연은 그 위험을 고스란히 넘겨받아 막대한 손실 위기에 직면했다"며 "아크미디어, 하이헷, 슬링샷스튜디오 등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출자 펀드가 투자한 여러 기업에서 이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제공) 고려아연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이사 일가가 먼저 투자한 기업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가 잇따라 후속 투자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영풍·MBK 측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결성한 8개 펀드 가운데 6개에 사실상 유일한 출자자(LP)로 참여해 총 5600억 원을 출자했다. 또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인 지창배 씨가 운영하던 청호컴넷 측의 사채를 고려아연이 먼저 인수한 뒤, 해당 사채 상환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 자금이 활용된 정황이 있다며 '자금 돌려막기'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이사 일가의 아크미디어 투자금 회수 과정도 문제 삼았다. 최 이사 일가가 먼저 아크미디어 전환사채(CB)에 개인 자금을 투자한 뒤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가 후속 투자에 나섰고, 이후 아크미디어의 적자가 쌓이던 시기에 최 이사 일가는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아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 펀드의 아크미디어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 투자와 관련해 취득원가 대비 평가금액상 손실로 기록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영풍·MBK 컨소시엄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이그니오홀딩스, 청호컴넷 관련 사안에 대해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고려아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풍·MBK 측은 "감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최윤범 이사 일가의 선투자·선회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윤범 이사 측과 영풍·MBK 연합 간 공방은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독립이사 4명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 선임을 놓고 양측의 표 대결이 벌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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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출, 이미 작년 실적 돌파…첫 1조 달러 '눈앞'
9월 초까지 누적 7094억弗 작년보다 117일 앞당겨 달성 < 평택항에 쌓인 컨테이너 > 지난 5일 한국의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인 지난해 연간 실적(7093억달러)을 117일 앞당겨 돌파했다. 6일 경기 평택항에 선적을 앞둔 수출용 차량과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한국 수출이 248일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은 7094억달러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연간 수출액(7093억달러)을 248일 만에 넘어섰다. 작년보다 117일 빠르다. 올해 들어 한국 수출은 매달 해당 월 기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6월 수출(1020억달러)은 월간 기준으로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7, 8월에도 각각 역대 2위, 3위 기록을 냈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수출이 기록적인 호조세를 보인 것은 주력 품목의 고른 선전 덕분이다. ‘반도체 원맨쇼’에 가려졌지만 컴퓨터, 선박 외에 식품, 화장품 같은 소비재 수출이 급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12월 초 수출이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 중국 독일 등 세 곳뿐이다. AI 열풍에…세계 4번째 '수출 1조弗 클럽' 보인다 248일 만에 작년 수출실적 돌파…반도체가 주도 올해 한국의 수출이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 세계 네 번째로 ‘1조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은 인공지능(AI) 열풍의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른 덕분이다. AI 가동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이 폭발적인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117일 빠른 속도로 수출 기록을 쓰고 있다. 현지 빅테크가 K반도체를 앞다퉈 사들인 결과 지난해 역성장한 미국과 중국 수출도 각각 57%, 76% 급증했다. ◇전체 수출 40% 반도체가 차지 6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전날 오후 1시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연간 실적(7093억달러)을 4개월가량 앞당겨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이종욱 관세청장 보고에 따르면 현재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때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된다. 지역별로는 전쟁 여파가 이어진 중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특히 지난해 감소세를 보인 국가의 반등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0.5% 감소한 홍콩 수출은 올해 171% 급증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홍콩은 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제3국을 잇는 중개무역항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 전자산업 거점인 선전과 맞닿아 있어 국내 기업의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 수출도 일제히 전년도 부진을 털어내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0.6%를 차지하며 수출 1조달러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반도체 수출액(2812억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 늘었다. AI 서버용 저장장치(SSD) 등 컴퓨터·주변기기(336억달러)도 3.6배 급증했다. 석유제품, 철강제품, 무선통신기기, 정밀기기 등이 반등했고 가전제품도 감소폭이 줄었다. 다만 2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관세 장벽과 글로벌 수요 둔화 여파로 올해도 각각 4.4%, 7.3% 감소하며 고전했다. ◇소비재로 ‘반도체 쏠림’ 넘는다 정부가 사상 최대 수출 행진 속에서도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이유는 ‘반도체 쏠림’ 때문이다. 중국 수출은 겉으로는 70% 넘게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최대 흑자 품목이던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 수출이 중국의 급격한 기술 자립으로 구조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대중 무역수지는 2023년(180억달러 적자)부터 지난해(112억달러 적자)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냈다. 수출 업무를 관장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K소비재 수출로 대중 무역적자를 만회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8월 화장품·식품·패션·의약품·생활용품 등 5대 소비재 수출액은 335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7% 증가했다. 대중국 소비재 수출은 8.5% 늘어난 4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소비자의 ‘궈차오’(애국 소비) 영향 등으로 화장품 수출액(12억달러)이 3.6% 줄었지만 라면·음료 등 농수산식품(13억달러)이 15.0%, 패션의류(5억달러)가 30.7% 급증한 덕분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서울 집무실 벽에 중국 전도를 걸어두고 각 성(省)별 수출 실적을 직접 챙기고 있다”며 “14억 중국 내수 시장의 빗장을 풀 열쇠는 완제품 소비재라는 계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대통령부동산대책AI이란김건희 -
경제[여명] 국채금리의 습격, 더 큰 것이 온다
김영필 금융부장 채권금리가 英 정권 교체 불러와 올해도 인플레에 각국 금리 인상 美 10년물 5% 돌파땐 시장 위기 ‘고금리=집값 안정’만 보면 안돼 최악 상황 대비한 비상계획 필요 김영필 금융부장 최단기 영국 총리인 리즈 트러스는 퇴임 후에 펴낸 ‘서방 세계를 구할 10년’에서 그가 물러난 2022년 당시의 시장 혼란은 상당 부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불러왔다고 적었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대응에 늦은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이 뒤늦게 기준금리를 급히 올린 게 화근이었다는 것이다. 그해 3월 연 1.72%였던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0월에 4%까지 치솟았다. 7개월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트러스는 “이것이 영국과 주요국에 연쇄효과를 불러왔다”고 했다. 트러스는 2022년 9월 6일 취임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를 포함한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와 600억 파운드의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전면에 들고 나왔다. 마거릿 대처가 롤모델이었던 그는 높은 세금이 영국을 경기침체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시장은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재정적자 우려에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파운드화는 역대 최저인 달러당 1.03파운드까지 주저앉았다. 글로벌 금리 상승에 안 그래도 취약했던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영국 중앙은행(BOE) 개입도 재무장관 경질도 소용없었다. 금융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트러스는 44일 만에 쫓겨나듯 사퇴했다. 영국이 위기를 맞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국채금리 상승이 방아쇠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금리는 한 나라의 정권을 바꿀 정도로 파괴적이다. 2013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QE) 축소 발언에 글로벌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 일어났던 것도 마찬가지다. 2026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불안해지면서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뛰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깔려 있다. 국채의 상대 가격도 한몫한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8%에 육박하고 30년물이 5.2%를 오르내리면서 투자자들은 다른 나라 국채에 더 많은 금리(채권가격 하락)를 요구한다. A 상점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900원에 팔면, B 점포 주인에게 “시가는 900원”이라며 할인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3% 수준으로 상승한 일본 국채금리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일본은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다. 6월 말 현재 1조 1167억 달러어치를 들고 있다. 일본 국채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는 글로벌 큰손인 일본 투자자들이 자국으로 돌아올 이유를 제공한다. ‘엔캐리트레이드(값이 싼 엔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것)’의 청산이다. 일본이 미 국채를 사지 않으면 금리는 더 오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에 개입하고 일본 금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수급 요인이 있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2025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고채 10년 금리는 1.5%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국고채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인상의 원인이 된다. 금리는 커다란 칼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서민을 가리지 않는다. 2000조 원의 빚을 이고 있는 가계는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1년 이자가 5조 원 불어난다. 돈을 빌린 액수만큼 똑같이 나눠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도 중요하다.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면 약한 곳부터 하나둘씩 금이 갈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미 국채금리가 5%를 넘었다. 자금 흐름이 바뀌면서 장기 미래투자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거품이 끼었던 곳은 더하다. 이는 국내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산업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미국 주도로 글로벌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악의 상황도 준비해야 한다. 미 재무부가 바이백(재매입)에 나서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를 안 내리면 적자국과 무역거래를 끊겠다”까지 떠드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금융 시장에 신경을 곤두세울 때다. 컨틴전시 플랜도 필요하다. 지금의 금리 상승을 부동산 투기꾼을 때려잡을 기회로만 본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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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美금리 오르면 내 주식은 어떡해?”…트럼프의 연준 압박, 통할까 [재테크+]
백악관 전방위 압박…연준은 매파적 신호 지속 ‘고용이냐, 물가냐’…트럼프와 연준, 충돌 국면 ‘인상’ 무게 실리는 시장…8월 CPI 발표가 관건 인공지능(AI) 생성 일러스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전방위적인 금리 압박에 나섰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는 연준과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금융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동결 가능성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당장 오는 11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금리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인상 확률 59.4%, 동결보다 우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융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3.75~4.0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은 59.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57.0%)보다 높아진 수치로, 현행 3.50~3.75%로 동결될 것이라는 예측(40.6%)을 앞서고 있습니다. ‘무역 중단’ 카드까지 꺼낸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는 일제히 연준을 향해 포화를 쏟아부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에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과 교역을 끊겠다는, 이례적인 초강수까지 꺼내들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이유로 관세 부과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과 JD 밴스 부통령 역시 “금리 인상은 부주의한 처사”라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강한 공개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정치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높은 물가와 금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물가 우려…매파 목소리 커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5.22 로이터 연합뉴스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여전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난 5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상당히 웃돈 데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물가를 자극하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지난 7월 회의에서는 베스 해맥,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3명 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행보는 시장의 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28일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를 향해 확실하고 충분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금융 시장에서는 워시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매파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관 ING는 “우리는 9월 연준의 결정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이전에는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봤지만 이제는 금리를 동결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없는 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 결정 변수는 11일 발표될 CPI 이제 시장의 시선은 오는 11일 발표될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은 예상치의 3배에 달하는 16만 2000명으로, 이미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명분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물가 지표마저 높게 찍힌다면 연준은 백악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감행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인다면 금리 인상이 보류되거나 연기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금리 부담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며 주식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NG는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리 인상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보통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고용 시장의 열기가 식고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우려가 완화되고 있어 단 한 차례 인상에 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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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감사위 침묵 주장, 사실과 달라”…고려아연, MBK·영풍 주장 반박
[사진=고려아연] [디지털데일리 김남규 기자]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회계처리 문제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문제 삼자, 고려아연은 사실 왜곡에 기반한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와 기관들이 잇달아 반대 의견을 내놓자, MBK·영풍이 임시주총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관련 기관들의 의견은 반대 8곳, 찬성 1곳으로 집계됐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시장과 주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양측 공방의 핵심 중 하나는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투자와 회계처리 문제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했으며, 개별 투자 여부는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이 투자심의와 실사를 거쳐 결정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해당 투자자산의 평가와 손상 인식 시점 등과 관련해 회계처리상 문제를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해 “고도의 추정과 평가가 필요한 영역에서 판단이 달랐던 부분”이라며 후속 절차를 통해 회사 측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려아연은 회계처리 문제를 현 경영진의 배임이나 사익 편취와 연결하는 MBK·영풍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증선위가 지적한 사안은 투자자산 평가와 손상 인식 등 회계처리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경영진의 배임이나 사익 편취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감사위원회가 관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고려아연 측은 감사위원회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자료를 확인·검토했으며, 증선위 조치 이후에는 외부 법률기관을 통해 조치 내용과 관련 쟁점도 별도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의 평가도 근거로 제시했다.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는 손상검사와 특수관계자 식별 절차 강화, 중요 회계 판단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 확대, 외부감사인과의 협업 강화 등 회사가 취한 후속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회계처리 문제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과 관련 보도를 근거로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심의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고의’ 지적 3건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에 대해 ‘내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전달의 문제’라는 취지로 고의 판단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설명을 전제로 하더라도 환경정화 관련 정보가 제련소 현장 조직에서 본사 회계 담당 조직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만큼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은 사실 왜곡과 일방적 주장, 주총용 여론전을 중단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미확정 자료를 이용해 회사의 명예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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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62조 미래대응기금… 5년 뒤엔 ‘빈주머니’
비공개 당정서 “2030~31년까지 운용” 4~5년 내 기금 운영 마무리 시나리오 국고채 이자비용 2030년 51조 전망 기초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늘며 의무지출 538조 육박 예정 성장률 둔화 땐 재정지표 급격 악화 우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성한 162조 3000억 원의 미래대응기금이 약 5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연동되는 ‘추가 세수’의 구조적 특성 탓에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는 2030년 뒤에도 충분히 유입될 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비공개 당정 예산 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기간에 대해 약 5년이라고 보고했다. 그동안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소멸 시점을 정해놓지 않은 ‘지속 가능한 기금’이라는 취지로 설명해온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발(發)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된다. 안정적 세입 확충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반면 편성 사업은 대부분 5년 이상 중장기 사업으로 구성돼 기금 고갈 뒤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끌어다 쓸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경기 호황기에는 재원을 쌓고 세수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기금을 활용해 재정을 보완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반도체 사이클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상 안정적 세입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정부 역시 이같은 한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내년에 끝날 경우 미래대응기금은 2028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저수지 말라도 지출사업은 남아 기획예산처 역시 최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기간이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4~5년 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적인 기금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내부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실질적인 운용을 4~5년 단위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면 재정 저수지가 마르는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래대응기금을 경기 호황기에 세수를 쌓아두고 불황기에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며 영속적인 재정안정 장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재원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단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규모로 확정한 162조 3000억 원 중 45조 4000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 여기에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국민생활권 복합센터, AI·전략기술 투자,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나 청년 지원, 지방 성장지원, AI 인재 양성 및 전략산업 지원 등은 일단 시작되면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따라서 기금의 실질적인 운용기간이 4~5년 정도라면,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줄어드는 시점과 지속사업의 재정 부담이 본예산으로 넘어오는 시점이 겹칠 경우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불황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만큼 기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지출 수준도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국채 이자 40.4조 원…高금리 시대 미리 대비해야 7월 12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골목에 시민들이 앉아 쉬고있다. 연합뉴스 그 사이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고정적인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국고채 이자비용이 대표적이다. 내년 국고채 이자비용은 40조 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4%(6조 원) 증가한다. 같은 기간 국고채 잔액 증가율은 7.6%에 그친다. 국고채 잔액보다 이자비용이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는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고채 이자비용이 2030년 51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고채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국고채 발행 예정액은 222조 8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110조 7000억 원이 차환 물량이다. 여기에 신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도 올해 1월 3.18%에서 7월 4.07%까지 0.89%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국고채 이자비용이 늘더라도 경제 규모에 견주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정부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적용하면 GDP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올해 1.23%에서 2030년 1.44%로 상승하는 데 그친다.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이 같은 이자 부담 확대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라는 숫자만으로 현재의 재정 상황을 안심하기는 어렵다”며 “국채가 계속 늘어나고 이자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는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확대 역시 재정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지출은 올해 23조 1378억 원에서 연평균 6.8% 증가하면서 2030년 30조 862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은 같은 기간 22조 4665억 원에서 연평균 13.9%씩 뛰면서 37조 835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계속 확대된다. 이들을 모두 합친 의무지출은 올해 387조 6640억 원에서 2030년 537조 8548억 원으로 불어난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1년 전 전망치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정부 재정지출의 절반 이상을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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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메모리의 힘… 수출 1조달러·경상흑자율 20% 간다
반도체 수출 169.6% 급증… 전체 수출 40.6% 차지 AI 투자에 메모리 매출 3.8배… 경상수지 4500억달러 전망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뛰면서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은 7094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달러를 117일 앞당겨 넘어섰다.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은 281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6%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6%에 달했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262.2% 증가했고, 석유제품 40.7%, 무선통신기기 28.1%, 선박 12.4% 등이 늘었다. 올해 6월에는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을 견인한 반도체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이 1조5552억달러로 지난해보다 92% 증가하고, 이 가운데 메모리 매출은 8373억달러로 28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7%에서 올해 5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메모리 매출은 1조755억달러로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가트너는 추가 생산 능력이 확대되더라도 AI 인프라 구축이 계속되면서 메모리 수급은 여전히 빠듯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업계에서는 메모리를 앞세운 반도체 수출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인 만큼, 올해 수출 1조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의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보고 내용을 X(옛 트위터)에 공개했다. 반도체 호황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기존 2500억달러에서 4500억달러로 상향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치였던 1231억달러의 3.7배에 달한다. 올해 1~7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도 2330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올해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은 지난달 말 평균 16.0%였다. UBS를 제외한 7개 IB 평균은 17.7%이며 노무라는 19.7%까지 전망했다. 한국의 경상흑자율이 20%에 가까워지는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종전 최고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0.1%였다. 1998년과 달리 이번 흑자는 불황으로 수입이 줄어든 결과가 아니라 반도체 수출 경쟁력과 가격 상승이 주요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에 따른 가격 급등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메모리 호황이 이어지는 동안 중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내수 시장과 국가 주도의 투자를 앞세운 중국과 규모의 경제로 경쟁하기보다는 지금의 호황을 기술 격차를 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만큼은 정치적 논리보다 민관이 함께 초격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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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량진·북아현에 은마·잠실까지 '이주 쓰나미’
서울 대형 정비사업장 이주 본격화 2030년까지 18만가구 이주 예정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가 올 하반기부터 잇따라 본격화하면서 연말 서울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노량진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 등에서 수천 가구가 이동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강남권 대형 재건축 단지까지 이주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를 이주 기간으로 정했다. 이주계획 안내 책자를 오는 7일 발송하고, 14일부터 이주비 대출 신청을 받는다. 인근 노량진1구역은 앞서 지난 8월 31일부터 이주에 들어가 내년 2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한다. 노량진뉴타운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과 대방동 일대에 약 9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 서남권 대표 재개발 사업지다. 2·6·8구역은 일반분양을 마쳤고, 4·5·7구역은 철거가 진행되는 등 구역별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북아현뉴타운에서도 대규모 이주가 예정돼 있다. 북아현2구역은 오는 21일 이주안내문을 공고하고 안내 책자를 발송한다. 이주비 대출 신청은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받고, 이주는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노량진1·3구역과 북아현2구역은 재개발 후 각각 3103가구, 1250가구, 23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세 구역을 합치면 6673가구다.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서울 서남·서북권 대형 정비사업장의 이주 일정이 잇따라 겹치는 셈이다. 이 같은 대규모 이주는 서울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예정 물량은 총 17만9310가구에 달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는 2027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도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에 들어간다. 신림1구역 4410가구, 북아현3구역 3530가구, 장미1∼3차 3522가구, 목동14단지 3100가구 등도 순차적으로 대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주 시기가 맞물릴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임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전월세 매물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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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 게임 하려고 전세계 직장인 휴가 준비”…하드웨어 값 꿈틀꿈틀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1월 19일 플레이스테이션5(PS5)와 엑스박스 X·S로 출시하는 글로벌 인기 게임 ‘GTA6(Grand Theft Auto VI·사진)’가 주요 하드웨어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그루비컴퓨터즈 등 정보기술(IT) 외신에 따르면 GTA6의 시장 반응은 이미 뜨겁다. GTA6의 선(先)게임플레이 영상이 지난달 28일 넷플릭스에 공개되자, 이 영상은 93개국 중 87개국에서 영화 부문 1위에 올랐다. 게임 영상이 영화·드라마 등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건 그만큼 충성도가 높은 팬이 많다는 의미다. 넷플릭스는 이 영상의 공개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에 1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게임 출시일을 비공식 공휴일로 여기는 ‘GTA 신드롬’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아칸소주의 애나 레이는 11월 19일부터 1주일간 게임을 즐기면서 먹을 식사를 벌써부터 준비 중이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길례르미 스테파누는 열흘간 휴가를 쓰기로 했다. 문제는 하드웨어 가격의 상승 압박이다. GTA6의 예상 설치 용량은 최대 250GB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해상도 그래픽과 60만 명에 달하는 가상 도시 시민(NPC)의 AI, 방대한 맵 데이터, GTA시리즈 특유의 자유도 등을 구현하기 위해 게임 용량이 커진 탓이다.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와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고부가가치 칩 생산에 라인을 집중하면서 공급 여력은 둔화된 상태다. ━ 설치 용량만 250GB…고사양 하드웨어 필요 그루비컴퓨터즈는 “PS5와 엑스박스 등 콘솔 기기의 정가 인상뿐만 아니라, 고용량 NVMe SSD의 소매 가격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일부 고성능 NVMe SSD의 소매가는 1년 전보다 2~3배 이상으로 올랐다. 유럽 매체 플레이3도 “GTA6 선공개 영상 이후 콘솔 본체인 PS5 프로 등의 재고가 감소하고, 오픈마켓 소매 가격이 정가를 크게 웃도는 1300달러 안팎으로 치솟고 있다”면서 하드웨어 확보 비용 장벽을 지적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콘솔용 메모리와 저장장치 원가가 2.5배 이상 폭등했다는 이유로 엑스박스 가격을 100~150달러 인상하기도 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의 부품 가격도 오른 탓이다. 1997년 시작된 GTA 시리즈는 5편까지 누적 4억7000만장 판매를 돌파했다. 미국 가상 도시에서 주인공이 돼 일탈을 벌이는 오픈월드 게임이다. 2013년 나온 GTA5는 출시 사흘 만에 매출 10억 달러를 올리며, 가장 빠르게 10억 달러를 벌어들인 엔터테인먼트 작품으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13년간 쌓인 대기 수요를 고려하면 GTA6가 게임산업의 기록을 다시 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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