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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년 만에 돌아온 오디세우스…종신보험 가입했다면?[영화in 보험산책]
5년간 생사불명 시 실종선고…사망 간주해 보험금 지급 가능 영화 '오디세이' 포스터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영화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친 뒤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기다리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까지 10년에 걸친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오디세우스가 이끄는 그리스군은 병사들을 숨긴 거대한 '트로이 목마'를 이용해 트로이 성에 잠입해 대승을 거두면서 10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다. 전쟁이 끝난 뒤 그리스군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오디세우스는 익숙한 항로 대신 더 빠르게 고향에 도착할 수 있다며 다른 항로를 택한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여러 섬을 거쳐 물자를 구하고 때로는 약탈하며 이타카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다. 하지만 귀향길은 10년에 걸친 긴 방랑으로 이어진다. 오디세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면서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인간을 돼지로 만드는 마녀 키르케,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하는 세이렌, 바다 괴물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등 수많은 존재와 맞닥뜨린다.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부하들을 모두 잃고,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섬에 오랫동안 붙잡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를 떠난 지 20년이 지나면서 그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 안티노오스를 비롯한 구혼자들은 오디세우스가 죽었다고 보고 왕비 페넬로페와 결혼해 이타카의 왕이 되려 한다. 하지만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오디세우스를 찾아 나선다. 칼립소의 섬을 떠나 뗏목에 몸을 맡긴 오디세우스는 바다를 표류한 끝에 마침내 고향 이타카에 도착한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왕궁으로 향한다. 이후 활쏘기 시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아들 텔레마코스와 힘을 합쳐 왕좌와 페넬로페를 노리는 구혼자들과 맞서면서 20년에 걸친 전쟁과 방랑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에 나선다.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의 입장에서 생사도 모른 채 20년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오디세우스는 실종된 셈이다. 만약 오디세우스가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는 실종된 남편이자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실종은 사람이 평소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종선고를 통한 사망 간주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다만 전쟁이나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오디세우스의 경우 집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만큼 일정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인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가 받게 된다. 보험계약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와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수익자로 이뤄진다. 통상 성인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가 많고,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고령의 부모 등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등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디세우스처럼 실종된 줄 알았던 피보험자가 돌아왔다면 이미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실종선고를 근거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뒤 실종자가 생존해 돌아오면 보험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실종자가 생존해 귀환한 경우 보험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반환 여부와 범위는 실종선고 취소의 효력과 보험계약·약관, 보험금 수령인의 선의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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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00억 집 서로 바꿉시다"…양도세 폭탄 예고에 강남서 벌어지는 일
내년까지 교환거래 땐 취득가액 시세로 재설정…수십억 절세 가능 장기보유공제 축소 앞두고 강남서 문의…文정부 때도 교환거래 급증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내려다 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photo 뉴시스 지난 8월 3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초고가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면서,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우회 거래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가격과 조건이 비슷한 주택을 서로 맞바꾸는 이른바 '교환거래' 문의가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환거래는 문재인 정부 말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며 주택 거래가 얼어붙자 급증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 정부가 계속해서 세금 규제를 강화한다면 당시 나타났던 우회 거래와 시장 왜곡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간조선이 8·3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구 압구정동과 서초구 반포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를 취재한 결과, 일부 업소에는 보유 주택을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아파트와 맞바꾸려는 의뢰가 접수됐다. 반포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이미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같은 단지 내에서 같은 평으로 교환하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내년 디에이치 클래스트 등 대규모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의뢰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시가 100억원인 아파트의 양도세가 10억원 이하로 나오는데, 2029년 개편될 세제 기준으로는 35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교환거래 하면 세금 25억 절세 A씨가 언급한 사례로 산정해보면 내년까지 교환거래를 하면 2028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현행 혜택을 적용받아 누적된 양도차익을 미리 정산하고, 새로 받은 집의 취득가액은 현재 시세로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즉 10억원에 산 집이 현재 100억원이라면 비슷한 가격의 집과 맞바꿀 경우 90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현행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대신 새 집의 취득가액은 100억원으로 잡혀 이후 110억원에 팔더라도 양도차익은 10억원만 계산되는 것이다. 압구정의 공인중개사 B씨는 "세 부담이 늘더라도 교환거래 말고도 아예 안 팔고 버티자는 반응도 있다"며 "압구정 현대아파트 보유자 대부분은 여기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고, 원래도 집주인이 사망해야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반포·압구정 등 강남3구에는 실제 시장에 나온 주택 중에서도 장기보유 물건의 비중이 높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강남 3구에서 집합건물이 매도된 사례 가운데 건물을 10년 넘게 보유한 비율은 45.4%였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49.6%, 서초구 47.2%, 송파구 41.9% 순으로, 강남3구 전체 매도자의 16.8%는 20년 넘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환거래가 증가한 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계편안 탓이 크다. 현재 1가구1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 계산 때 각각 연 4%씩, 최대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도부터 보유에 따른 공제는 연 2%로 줄이고 거주 공제는 연 6%로 늘린 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공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도가 없었던 공제액에도 2028·2029년부터 각각 20억·10억원의 상한을 둔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1주택자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가령 25억원에 산 집에서 10년간 거주한 뒤 75억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세가 현행 약 3억원대에서 2029년에는 최대 약 13억원까지 뛰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개편된 세제를 다시 손볼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에 자가를 보유한 어르신분들이 '30년 전에 사서 잘 살았을 뿐인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고 울분을 토한다"며 "그때와 비교하면 물가가 오르니 땅값이 오르는 것도 당연한데 그걸 국가가 환수하겠다고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6년 당시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35평형의 시세는 상한가 기준 2억3000만원 선이었지만 현재는 50억~60억원대로 최소 20배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996년 연평균 54.56에서 2026년 7월 119.77로 약 2.2배 상승했다. 교환거래 외에도 증여나 타인에게 주택 명의만 넘기는 명의신탁성 거래 등 다른 우회 수단이 등장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간다면 양도세가 증여세보다도 높아질 확률이 높다"며 "예를 들어 부산에 살면서 서울에도 집을 가진 사람이 서울에 사는 친척한테 증여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에게 집 명의를 넘기면서 원래 집주인이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가등기를 걸어두는 방법도 있다"며 "이렇게 하면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도 집을 마음대로 팔기 어렵고, 원래 집주인은 나중에 집을 되찾기도 쉽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환거래를 비롯한 우회 거래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던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늘어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킨 데 이어,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에 각각 20·30%포인트씩 더하도록 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최소세율도 각각 12%와 6%까지 올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연간 200~300건 수준이던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431건으로 늘었다. 여파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어져 2022년에는 무려 796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11월 기준 경기 32건, 대전 16건, 부산 15건 순이었다. 文정부보다 거센 매도 압박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압박의 강도가 세다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적용하도록 바꿨지만, 10년 이상 보유·거주 1주택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최대 80%의 공제율을 유지했다. 반면 이번 개편안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는 데다 공제액 자체에도 상한을 둔다. 양도차익이 큰 장기보유자가 현행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사실상 내년 말까지 집을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전까지 정부 규제에도 부동산을 팔지 않고 버텨 이득을 봤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양도세까지 터지면 감당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규제보다 공급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파구 잠실동의 공인중개사 C씨는 "아직 교환거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맞바꿀 매물 자체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금 규제가 계속되면 결국 교환거래 등 우회 거래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교수는 "부동산시장을 규제로 누를수록 이를 피하려는 새로운 편법만 만들어진다"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장기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야 전월세·매매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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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서울 집값 통제불능…강남 꺾이자 외곽 폭등
중랑·성북 0.5%대 급등…대출·세제 규제 풍선효과 강북권 매수심리 강남 압도…매매거래 신고가 랠리 대출의존 높은 중저가 직격…공급불안에 집값 상승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강남권이 주춤한 사이 중저가 외곽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붙으며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전셋값 상승과 공급부족 우려가 맞물려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29% 올랐다. 전주 0.22% 보다 상승폭이 0.07%포인트(p) 확대되며 2주연속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를 이끈 곳은 강남권이 아닌 서울 외곽이었다. 중랑구가 0.56% 올라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강북구가 각각 0.55%로 뒤를 이었다. 도봉·노원구도 각각 0.54%, 서대문구 0.53%, 강서구 0.50% 등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 [사진=연합뉴스] 반면 강남구는 0.11%, 서초구는 0.05% 떨어지며 나란히 3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도 0.09% 상승에 그쳐 전주 0.10% 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권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상대적으로 가격 낮은 지역이 서울 전체 상승폭을 끌어올린 셈이다. 월간 통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KB부동산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739만원으로 사상 처음 16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1.14% 올라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0.09%p 확대됐다. 특히 중랑구가 2.25%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 2.08%, 노원구 1.95%, 종로구 1.94%, 강서구 1.86%, 구로구 1.81%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권 14개 자치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10억167만원을 기록하며 처음 10억원을 돌파했다. 외곽지역에서는 직전 거래가격을 크게 웃도는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집계를 보면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84㎡는 지난 13일 9억23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1일 거래된 8억6500만원과 비교하면 열흘 남짓만에 5800만원 올랐다. 성북구 삼선동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용 84㎡도 지난 14일 16억779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3월 거래가격인 13억3003만원과 비교하면 약 3억5000만원 뛰었다. 집값 상승 무게중심이 외곽으로 이동한 배경에는 대출·세제규제에 따른 수요재편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가주택 자금조달과 보유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실수요자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했다는 뜻이다. 매수심리도 강북권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KB부동산 강북권 매수우위지수는 87.3으로 강남권 71.5보다 15.8포인트 높았다. 두 지역 모두 기준선 100을 밑돌아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상황이지만 강북권 매수세가 강남권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은 최근 상승세를 주도하는 외곽지역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p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히 중저가지역은 고가주택보다 주택구입 과정에서 대출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지난달 집합건물 대출지수를 보면 은평구 60.2%, 금천구 60.1%, 도봉구 57.8%, 구로구 57.1%, 강북구 54.6% 등으로 서울 평균 50.5%를 웃돌았다. 반면 강남구는 32.5%, 서초구 36.7%, 송파구 36.0%에 그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누적된 금리 인상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주택 수요의 구매력을 제한하고 거래량과 가격 상승 속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만으로 서울 집값이 곧바로 하락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 등 상승 요인이 여전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DSR과 대출규제로 수요를 상당 부분 억제한 만큼 이번 금리 인상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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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TF워치]불안한 국장에 개인투자자 선택은 '서학·배당개미’
최근 일주일 개인 순매수 1~10위 ETF 중 해외지수형 6개 4개는 커버드콜이나 배당주 기반의 배당형 ETF가 차지 국내증시 변동성에 비교적 안정적인 미국증시와 배당 주목 상장지수펀드(ETF) 개인투자자에게 ‘롤러코스피’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아요. 상반기에 쭉쭉 올랐던 코스피가 7~8월 들어서는 극심하게 출렁였으니까요. 그런 변동성에 커진 불안 때문인지 이번주 ETF 시장에서 개인은 ‘서학개미’와 ‘배당개미’ 성향을 강하게 보였어요. 코스콤 ETF 정보플랫폼 ETF체크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가 27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 1~10위 중 6개가 미국증시 기반 상품이었어요. 선두인 TIGER 미국S&P500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개인 순매수 금액이 1543억원에 이르렀어요. 4위와 5위를 나란히 차지한 KODEX 미국나스닥100 (873억원, 삼성자산운용)과 KODEX 미국S&P500 (836억원), 6위인 TIGER 미국나스닥100 (624억원)도 미국증시 지수를 기초자산 삼은 ETF이죠. 개인은 일정 기간마다 분배금을 받는 커버드콜 ETF 및 배당주 관련 상품에도 많이 투자했어요. 최근 일주일간 개인 순매수 2위는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1245억원), 3위는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964억원)입니다. 8위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395억원)과 9위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362억원)는 미국증시와 배당을 결합한 상품이에요. 국내증시가 8월에 출렁이면서 불안해진 개인이 미국증시 및 배당 관련 ETF로 관심을 돌린 것으로 보여요. 미국증시는 국내증시보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았거든요. 코스피지수는 8월 들어 종가 기준으로 가장 고점(21일, 6912.95)와 저점(3일, 6257.45) 차이가 10.47%에 이르러요. 반면 미국증시 대표 지수인 S&P500은 고점(13일, 7798.99)과 저점(3일, 7600.50) 차이가 2.61%로 비교적 작은 편이에요. 최근 일주일 동안 개인 순매도가 가장 많았던 ETF 1위가 KODEX 200 (-1901억원), 2위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546억원), 3위가 KODEX 레버리지(-460억원)인 점도 국내증시를 향한 개인의 불안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도 미국증시 및 배당 관련 ETF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한화자산운용은 28일 PLUS 미국S&P500과 PLUS 미국S&P500(H) 총보수를 각각 연 0.0062%로 낮췄어요. PLUS 미국S&P500의 원래 총보수는 연 0.07%, PLUS 미국S&P500(H)는 0.3%였어요. KB자산운용은 미국증시 기반의 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 4개(△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RISE 미국S&P5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순자산총액이 24일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어요. 작년 12월 상장한 RISE 미국S&P500데일리고정커버드콜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2024년 9월 시장에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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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끼어들어도 또 양보…테슬라 FSD의 서울 운전법 [카미경]
서울 삼성역 일대서 카카오T 미니밴 차량이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FSD 라이트 작동중이던 2021년형 모델3가 속도를 줄여 양보해주는 모습(카메라 2대 동시 촬영본을 한 장으로 편집했습니다.)/사진=조재환 기자 테슬라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V14 라이트의 '신속 주행'은 이름 그대로 공격적인 운전을 도심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심에서 직접 주행해본 결과는 예상과 다른 대처를 보였기 때문이다. 버스와 택시의 차로 변경에 공간을 내주고, 녹색 신호에도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지 않는 등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 양보를 우선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최근 2021년형 미국산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에 적용된 감독형 FSD V14 라이트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주행했다. 선정릉역과 남부터미널역 사거리, 삼성역 코엑스 등 평소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시스템의 실제 대응 능력을 살펴봤다. FSD V14 라이트는 운전자가 주행 성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주행에서는 일부 구간에 '스탠더드'를 적용했고,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주행을 지향하는 '신속 주행'을 선택했다. 하지만 신속 주행을 선택했다고 해서 앞차를 적극적으로 따라붙거나 다른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복잡한 도심 상황에서는 속도를 낮추거나 다른 차량에게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첫 번째 사례는 도로 끝 차로에 트럭이 정차해 있던 상황에서 나타났다. 옆을 달리던 버스가 트럭을 피해 모델3의 차로로 진입하려 하자 FSD V14 라이트는 버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공간을 내줬다. 당시 주행 설정은 스탠더드였다. 차로 변경을 마친 버스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사거리에서 테슬라 모델3가 보행자 빨간불 신호에도 보행자가 다 통과하지 않자 기다리는 모습. 이 때 FSD V14 라이트의 주행모드는 빨간색이었다.(두 대의 카메라 동시 촬영본을 한 장의 사진으로 편집했습니다.)/사진=조재환 기자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서도 비슷한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정릉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시도할 당시에는 신속 주행이 설정된 상태였다. FSD는 우회전 과정에서 녹색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정차했다. 이후 통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뒤늦게 횡단보도로 뛰어오는 보행자를 감지해 다시 기다렸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도 곧바로 가속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횡단보도 주변에 통행을 이어가는 보행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속 주행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 판단에서는 보행자 통행 상황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모습이었다. 남부터미널역 사거리에서는 FSD의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이곳은 교통량이 많을 때 교차로 안까지 차량 행렬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꼬리물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당시 전방 신호는 녹색이었지만 FSD V14 라이트는 앞차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 앞차와 거리를 두고 서서히 움직였다. 결국 해당 신호 주기에는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차량이 횡단보도나 교차로 내부에 정차하는 상황을 피하면서 이후 보행자 통행 공간을 확보했다. 서울 삼성역 코엑스 일대에서도 양보 성향은 이어졌다. 오른쪽 차로를 달리던 카카오T 차량이 기자가 탄 모델3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자 FSD는 이를 감지하고 진입 공간을 내줬다. 해당 차량은 차로 변경을 마친 뒤 비상등을 작동했다. 이어 교통 정체 속에서 오른쪽에 있던 기아 EV6 개인택시가 진입하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지 않았다. 이후 다른 구간에서는 우회전하며 진입하려는 테슬라 모델Y에게도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서울 삼성역 일대서 카카오T 차량이 모델3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FSD V14 라이트 상태의 모델3가 공간을 내주며 끼어드는 차량을 양보해주는 모습(두 대의 카메라 동시 촬영본을 한 장의 사진으로 편집했습니다.)/사진=조재환 기자 이번 주행만으로 FSD V14 라이트의 모든 판단 성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도로 상황과 주변 차량의 움직임, 보행자 위치 등에 따라 시스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 제공되는 FSD는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개입해야 하는 감독형 주행보조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이번 서울 도심 주행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신속 주행'을 선택했더라도 시스템이 모든 상황에서 빠른 통과를 최우선으로 두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버스가 들어오면 공간을 내주고, 보행자가 나타나면 기다렸다. 녹색 신호에서도 전방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교차로 진입을 서두르지 않았고, 옆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할 때도 이를 막기 위해 급하게 간격을 좁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복잡한 서울 도심에서 주행보조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할 때 단순히 '얼마나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했느냐'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통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느냐가 실제 사용 경험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FSD V14 라이트가 실행된 2021년형 테슬라 모델3가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정차한 모습/사진=조재환 기자 다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단은 또 다른 숙제로 남는다.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거나 머뭇거린다면 뒤따르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안전을 위한 양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 사이에서 얼마나 사람 운전자와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가 앞으로 살펴볼 부분이다. 이번 주행에서 확인한 FSD V14 라이트의 '신속 주행'은 적어도 무조건 빠르고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모드는 아니었다. 이름은 '신속'이었지만, 복잡한 서울 도심에서 보여준 실제 운전 방식은 오히려 '양보'에 가까웠다. 서울 서초와 강남 일대서 진행한 테슬라 FSD V14 라이트의 주행 모습은 <블로터> 자동차 영상 채널 '카미경'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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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물 ETF 못 사니 2배로?” 서학개미 ‘코인 테마’ 주의보 [재.밌.돈]
24시간 코인·거래시간 제한 ETF…내년 과세까지 따져야 현물과 다른 수익구조…‘2배 ETF’ 일간 수익률·변동성 유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시세 차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 투자의 방식은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형화된 재테크 공식을 벗어나, 이제는 각자의 목적과 속도에 맞춘 자산 운용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재.밌.돈’은 단기 수익률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굴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 ‘재밌게 돈 굴리는 법’을 함께 탐색해봅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비트코인이 8만달러를 넘어서면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재무자산으로 쌓는 디지털자산 재무전략(DAT) 기업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까지 ‘코인 테마’ 상품을 사들이고 있다. 다만 같은 ‘상승’에 베팅하더라도 상품마다 수익 구조와 위험이 다른 만큼 투자 기간과 목적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DAT 기업 비트마인을 4467만달러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 순매수 7위다. 레버리지 ETF에도 돈이 몰렸다. 최근 일주일간 ‘2X 이더 ETF(ETHU)’는 국내 투자자가 2056만8607달러 순매수했다. 비트코인 관련 ‘2X 비트코인ETF(BITX)’와 ‘울트라 비트코인 ETF(BITU)’에도 각각 1101만1684달러, 651만5961달러가 들어왔다. 코인 올라도 ETF는 떨어질 수 있다 가상자산 가격이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지도 코인 자체에서 관련주와 ETF로 빠르게 넓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같은 가상자산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이라도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제각각인 만큼 단순히 ‘코인 테마’로 묶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투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 매수하는 것부터 현물·선물 ETF, 2배 레버리지 ETF,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DAT 기업이나 채굴기업 등 관련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같은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베팅하더라도 상품마다 수익과 위험 구조는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상품에 전달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을 직접 매수하면 가격 변동이 손익에 직접 반영되지만 관련 기업 주식은 코인 가격 외에도 실적과 기업가치, 자금조달, 보유자산과 부채 등 개별 기업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린 비트마인과 같은 DAT 기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ETF 역시 상품별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현물 ETF는 실제 가상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선물이나 스왑 등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ETF는 현물 가격과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2배 레버리지 ETF는 일정 기간 전체 수익률이 아니라 대부분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배수를 목표로 한다.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전망이 같더라도 직접투자와 관련주, 파생형·레버리지 ETF에서 투자자가 얻는 실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가상자산 가격 전망에 앞서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무엇을 보유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추종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국내 투자자가 처한 제도적 환경도 변수다. 미국이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승인한 지 약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국내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중개가 여전히 제한돼 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출시되지 않았다. 반면 선물이나 스왑 등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일부 해외 가상자산 레버리지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한 현물 ETF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가격 변동을 두 배로 확대하는 일부 상품은 거래할 수 있는 셈이다. 거래시간 차이도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주말에도 24시간 움직이지만 DAT 기업과 ETF는 상장된 증권시장의 거래시간을 따른다. 미국 증시가 문을 닫은 사이 코인 가격이 급변하면 즉각 대응하기 어렵고 개장 이후 그 움직임이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예정돼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 20%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22%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자산 상품의 법적 지위와 투자자 보호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산자상시장 관계자는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DAT 기업이나 레버리지 ETF를 통해 상승폭을 키우려는 투자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며 “DAT 기업은 코인 가격뿐 아니라 보유자산 대비 기업가치와 증자 등 자금조달 구조를 함께 봐야 하고,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을 추종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가격의 방향을 맞히는 것과 실제 투자상품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단기 상승률만 보고 추격 매수하기보다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어떤 구조로 수익과 손실을 내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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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죽어서 받는 돈 옛말”…사망보험금도 연금처럼 받는다 [MZ 재테크]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는다’는 공식 탓에 2030세대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종신보험이 달라지고 있다. 부모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된 데다, 7년 유지 시 높은 환급률을 내세운 이른바 ‘700종신보험’도 등장하면서다. ‘죽어서 남기는 돈’에 머물렀던 종신보험이 생전 현금흐름과 장기 보장을 함께 활용하는 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사후 상속 대신 생전 연금으로…사망보험금 활용도 넓어진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되면서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이 관련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료 납입이 끝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가운데 최대 90%를 생전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 55세 이상 계약자 가운데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과 납입기간 각각 10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전부가 아닌 일부만 유동화할 수 있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면서도 일정 규모의 사망보험금을 남겨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사망보험금 1억원인 계약자가 55세부터 보험금의 90%를 30년간 유동화할 경우 연평균 약 16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70세부터 80%를 5년간 유동화하면 연평균 약 96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가입 당시 예정이율과 해약환급금, 가입 연령, 유동화 시점과 지급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유동화를 신청하면 줄어든 사망보험금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생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사망 후 유족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줄어든다. 부모의 노후 생활비뿐 아니라 향후 상속 재원까지 고려해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7년 유지하면 환급률 100% 수준…‘700종신’도 등장 종신보험 시장에서는 높은 환급률과 장기 사망보장을 결합한 이른바 ‘700종신보험’도 확산하고 있다. 기존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면 환급률을 높이고 장기 유지 시 사망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품 구조를 바꾸고 있다. 700종신보험은 통상 가입 후 7년 시점에 해약환급률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계약을 장기간 유지할수록 사망보험금이 최초 가입금액의 최대 7배까지 늘어나도록 설계한 상품을 일컫는다. 기존 단기납 종신보험이 짧은 보험료 납입기간과 높은 환급률을 앞세웠다면, 700종신보험은 상대적으로 긴 유지기간을 전제로 환급률과 사망보장을 함께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에 따라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유니버설(UL) 기능으로 전환하거나 피보험자를 본인에서 배우자나 자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우도 있다. 사망보장에 집중됐던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장기 자금관리와 가족 보장으로 넓힌 셈이다. 다만 높은 환급률만 보고 저축성 상품처럼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특히 약정된 유지기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종신보험의 흐름은 사망 이후 보장뿐 아니라 생전에 얼마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며 “부모 세대의 은퇴자금 보완 수단으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본인의 장기 자산관리 수단으로는 환급 구조와 유지기간을 충분히 따져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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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금리로 집값 잡은 호주, 임대료는 30% 폭등한다고?[딥다이브]
집값 거품이 빠지면서 역대급 하락장이 펼쳐지는 주택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이죠. 정부의 규제책과 금리 인상이 효과를 발휘한 건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집값은 잡았는데, 임대료는 되레 폭등하고 있어요.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세입자들의 아우성이 커져만 가죠. 주택 매매와 임대시장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인데요. 집값 잡은 호주의 심상찮은 임대 위기 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달러’는 모두 호주달러를 의미합니다.) 집값이 급락 중인 시드니 주택가의 모습. 정부 규제와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게티이미지 *이 기사는 8월 28일(금요일) 발행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기사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경제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구독하세요. 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 역대급 하락장이 시작됐다 한때 뜨거웠던 호주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정점을 찍었던 호주 전국 주택가격이 넉 달 만에 2%나 하락 한 건데요(코탈리티 주택가치지수 기준). 시드니와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중소도시로까지 퍼지면서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죠. 특히 시드니(-5.3%)와 멜버른(-5.5%)은 최고점과 비교하면 가격이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봅니다. 호주 최대 은행인 국립호주은행(NAB)의 샐리 올드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 침체가 “시간적, 가격적 측면 모두에서 약 3분의 1 정도만 지나왔다” 면서 이렇게 전망했어요. “ 주요 도시 평균 주택가격이 최고점 대비 약 7% 하락 할 걸로 예상합니다. 시드니와 멜버른은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겁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시드니 집값이 17% 넘게 빠졌던 1983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큰 하락장이 펼쳐질 거란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코탈리티가 집계한 7월 한 달간 호주 지역별 주택가치 지수 변동률.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시작된 주택 가격 하락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가 호주 사회의 화두가 됐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지난 수년 동안 호주 주택시장은 끝 모르고 치솟는 ‘미친 집값’으로 유명했거든요. 어떻게 몇 달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었을까요. 바로 호주 정부의 세제 개편과 중앙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결합 된 덕분입니다. 호주는 한국처럼 가계 순자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에 쏠려있는 나라이죠. 부동산 투자 열풍이 그만큼 거세게 일었다는 뜻인데요. 과거 호주에서 부동산 붐을 불러일으켰던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양도소득세 감면이죠. 네거티브 기어링은 1930년대부터 이어진 호주의 독특한 소득공제 제도인데요. 집주인이 세를 놔서 받은 임대료보다 투자 비용(대출 이자+재산세+수리비 등)이 더 많은 경우, 그 ‘임대 적자’만큼을 집주인의 소득에서 공제 해 주는 겁니다. 만약 집주인의 급여 소득이 10만 달러인데 1만 달러의 임대 적자가 발생했다면, 소득을 9만 달러로 계산해 소득세를 매기죠. 여기에 1999년부터는 양도소득세 50% 감면 혜택까지 추가됐어요. 집을 사서 12개월 이상만 보유했다면, 매매 차익 전체가 아니라 그 절반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를 물립니다. 이렇게 집주인에 관대한 두 세제 혜택이 결합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호주엔 대대적인 부동산 투자 붐이 일어났죠. 빚내서 주택을 여러 채 사서 임대하는 다주택 자산가들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정부가 호주 부동산 투자 시장을 오랫동안 떠받쳐온 이 두 제도를 무력화하는 파격적인 세제개혁안을 발표 합니다. 내년 7월부터 기존 주택 구입자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폐지하고요(신축 주택 구입에 한해 적용). 양도소득세 50% 감면 혜택 역시 폐지되고, 물가상승률만큼만 할인해 주는 걸로 바뀌죠. 사실상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폭탄을 퍼부은 셈입니다. 시드니의 주택가. 게티이미지 게다가 호주중앙은행(RBA)은 올해 들어 2, 3, 5월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 했거든요. 이란전쟁으로 한때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느라, 기준금리가 3.60%에서 4.35%로 높아진 건데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에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5.9% 수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늘어난 이자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진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은 쌓여만 가는데요. 강화된 세금 규제 영향으로 매수세는 실종 된 상황입니다. 굳이 정부 정책에 맞서서 베팅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결과 1년 전만 해도 70% 안팎이었던 시드니의 경매 낙찰률은 최근 4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호주에선 집주인들이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집 앞에서 경매를 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경매 열기가 급격히 사그라든 거죠. 살 사람은 없는데 팔 사람만 늘어가고 있으니까요. 임대료는 되레 폭등? 정리하자면 호주는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으니, 너무 높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했던 무주택자들은 기다리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무주택 서민들은 한숨 돌릴 수 있으려나요? 글쎄요. 호주의 많은 전문가들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압력이 세입자들에게로 옮겨갈 거라 예상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훨씬 비싸질 겁니다.” (레이 화이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네리다 코니스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언뜻 보기엔 집값이 하락하면 임대료도 따라서 내려갈 것 같지만, 실제론 두 시장의 작동 방식은 다릅니다. 특히 호주에선 임대주택 대부분을 정부나 기업이 아닌 개인, 일명 ‘맘앤대드(Mom and Dad)’ 투자자가 공급하는데요. 이들이 임대주택을 매각하고 임대시장에서 발을 뺀다면? 임대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또 설사 이들이 집을 계속 임대하더라도, 사라진 세제 혜택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에 나설 가능성 이 크죠. 바로 이 점에 대한 논란이 호주에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시드니 도심에서 주당 850달러(약 84만원) 임대료로 구할 수 있는 20평대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 내부 모습. www.realestate.com.au/ 국립호주은행(NAB)의 가레스 스펜스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분석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기존 주택 투자자에 대한 세제 개편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려면 총 임대 수익률이 상승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드니와 멜버른 투자용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이 3.5%에서 4.5%로 1%포인트 상승할 거고, 이는 현재 주택 가격 수준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임대료가 25~30% 인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은행 정기예금만 가입해도 5%대 이자를 주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라진다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려받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이죠. 뭐? 25~30% 인상? 이 임대료 폭등 예측에 여론은 들썩였고요. 부랴부랴 짐 찰머스 재무장관이 “과장된 수치”라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호주 재무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세제개편 영향으로 임대료가 오르긴 하겠지만, 인상 폭은 주당 2달러 안팎 에 그칠 거라고 합니다. 즉, 전국 평균 임대료(주당 705달러) 기준으로 0.3% 수준의 미미한 인상 효과만 있다는 거죠. 30%와 0.3%. 차이가 너무 커서 도대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건 이미 시장에선 임대료가 뛰기 시작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무서운 속도로 말이죠. 부동산 정보업체 도메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시드니 주택 평균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50달러 뛴 주당 8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6.3%나 급등 한 거죠.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상 속도가 5배나 빨라졌는데요. 세제 개편안이 처음 발표된 게 지난 5월이었거든요. 새 제도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이지만, 집주인들이 미리 이를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료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공급이다 여기까지 보고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이들이 너무 다주택자 입장만 대변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배경엔 이게 있습니다. 호주의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호주는 전국 주택 평균 공실률이 고작 1.6% 입니다. 보통 공실률 3%를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로 본다는 점에서, 매우 극단적인 공급 부족 상태라는 뜻이죠. 사실상 빈집이 없으니 세입자들은 집을 못 구해 안달이고, 집주인들은 부르는 게 가격인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임대주택 앞엔 면접을 위해 수십 명이 줄을 늘어선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죠. 그럼, 호주는 왜 이렇게 집이 부족할까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 켜켜이 쌓여있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사상 유례없는 이민자 폭증 이 주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2022년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유학생을 포함한 해외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불과 2년 반 만에 100만명 이 몰려왔고요. 비자 심사를 강화한 2025년에도 38만명, 최근 1년 동안도 30만명이 순유입됐습니다.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연 22만~25만명)을 크게 웃돌죠. 시드니 북부 채츠우드의 방 3개짜리 단독주택. 주당 1050달러(104만원)에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 www.realestate.com.au 그런데 집 짓는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호주 정부는 2024년 ‘5년간 120만 호 주택 공급‘이란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21개월 동안 완공된 신규 주택은 고작 31만 채. 건설 인력 부족, 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가 겹쳐 주택 개발이 도통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실률은 1%대로 떨어지고 임대료는 치솟을 수밖에요. 코탈리티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호주의 전국 평균 임대료는 40.6% 상승 했어요.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18%)이나 이전 5년(2016년~2021년 6월) 임대료 상승률(12.2%)에 비해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일반 가구는 총소득의 약 3분의 1을 임대료로 지출 합니다. 5년 전 27%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거죠. 근본적인 공급부족으로 인해 임차인들에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됩니다.”(코탈리티의 제라드 버그 연구책임자) 결국 주택 임대차 시장의 진짜 문제는 공급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투기를 틀어막고 집값을 억누른다 해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세입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죠. 이런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제시됩니다. 대도시 도심의 건축 규제를 확 풀어서 고밀도 고층 아파트를 짓자, 일반 이민이 아닌 건축 기술자에 대한 이민을 대폭 늘리자, 고속철도를 깔아서 도시를 확장하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 임대 주택 건설을 늘리자, 등등. 모두 설득력 있는 해법이지만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체로 정치적으로 썩 인기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호주에선 마당 딸린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게 ‘호주의 꿈’으로 통한다. 하지만 이런 저밀도 단독주택 선호 문화가 고층 아파트 건축을 가로막는 규제로 이어졌고, 주택 공급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티이미지 호주의 저명한 금융기자 앨런 콜러는 2023년 저서 ‘거대한 분열: 호주의 주택 문제와 해결 방안’에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게임에 관련된 모든 사람, 즉 주택 소유자, 은행, 부동산 개발업자, 정치인들은 각자의 이유로 주택 가격이 오르기를 원합니다. 세입자들은 살아남을 기회가 없습니다. 호주 인구의 65%는 자가 소유이고 35%는 임대입니다 . 따라서 인구의 3분의 2는 자신의 주택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데 찬성하며, 은행과 개발업자도 이를 지지합니다. 이는 주택 가격 부담과 임대 주택 부족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수의 시민과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 모두와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 수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은 있지만, 이러한 약속은 대개 이행되지 않고, 실제로 무엇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단지 야심 찬 예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콜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정한 정치적 리더십, 다시 말해 인기가 없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 는 뜻입니다.” By.딥다이브 *이 기사는 8월 28일(금요일) 발행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기사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경제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구독하세요. 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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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엔비디아 호재'도 무용지물… 국장 발목 잡은 금리와 트럼프 [주간 증시해설서]
더스쿠프 주간 증시해설서 한눈에 본 8월 마지막주 시황 7000선 탈환 실패한 코스피 대내외 악재에 하락세 기록 한은 두차례 연속 금리 인상 美, 반도체 관세 우려도 커져 1370원대 진입한 원·달러 환율 # 코스피지수가 7000선 탈환에 또다시 실패했다. '삼전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 기대감이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한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투자자의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27일 발표된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지수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시장의 예상을 깬 한국은행의 두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소식에 증시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또다시 불투명해진 셈이다. # 이런 상황에서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28일(현지시간) 열린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잭슨홀 회의) 기조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해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워시 의장은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분명하고 충분히 빠른 속도로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없아면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안정적인 물가를 달성하는 것이 연준의 임무"라고 말했다. 과연 국장은 어디로 흐를까. 8월 마지막주 증시 해설서다. [사진 | 뉴시스, 그래픽 | 챗GPT] # 시황 = 코스피가 7000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다. 6900을 돌파한 후 다시 밀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8월 마지막주(24~28일) 코스피지수는 6788.88로 거래를 마쳤다. 8월 셋째주부터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7000선 회복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삼전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 소식에 상승세를 탔던 코스피지수는 하락세로 한주를 시작했다. 주주환원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수를 끌어올린 건 글로벌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였다. 엔비디아는 26일(현지시간) 2027 회계연도 2분기 매출액이 962억2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06%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120% 증가한 2.22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도 120% 불어난 539억5000만 달러를 찍었다. 시장의 예상을 웃돈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엔비디아의 호실적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27일 장중 6996.12까지 상승했던 코스피지수는 한은의 두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소식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6912.37로 장을 마쳤다. 28일에는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 거래일 대비 1.79% 하락한 6788.88로 한주를 마무리했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부과하는 관세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소식이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장의 환경이 증시에 불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 거래실적 =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변수는 투자자들의 매매동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8월 마지막주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8조316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24일과 25일 각각 3조6690억원, 3조8139억원을 팔아치우면서 매도세를 키웠다. 26일(-1148억원)과 28일(-8524)에도 순매도세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외국인 투자자가 8월 마지막주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기록한 것은 27일 1332억원이 전부였다. 여기에 개인투자자의 8월 마지막수 순매수 규모가 6334억원에 그치면서 지수 하락을 막는 데 실패했다. 지수가 상승한 코스닥 지수에선 외국인 투자자(4840억원)와 개인투자자(2821억원) 모두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 주요 종목 = 대내외 변수로 증시가 갈팡질팡한 탓인지 '삼전닉스' 주가도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24일 주주환원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불안감에 전 거래일 대비 8.70% 하락한 25만7000원을 기록했다. 26일과 27일 각각 1.75%, 1.72% 오르며 주가가 상승하는 듯 했다. 하지만 28일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에 3.38% 떨어진 25만7000원을 기록하며 주가가 24일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SK하이닉스 주가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21일 '170만닉스'를 탈환했던 SK하이닉스주가는 24일 167만1000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167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27일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소식으로 전 거래일 대비 2.49% 오르며 173만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28일 4.45% 하락하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결국,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165만3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 환율 = 국내 증시의 부진에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21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80.9원)보다 8.4원 떨어진 1372.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 25일(1377.9원) 이후 처음이다. 환율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40조 달러를 넘어선 미국 부채 논란에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서다. #채권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차례 연속 인상했다. 한은은 8월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결과다.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025년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3%대로 진입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2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를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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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SK이노 합병 앞두고…SKIET 이틀 연속 8%대 급락[이런국장 저런주식]
합병 비율 그대로 결정 시 교환가치가 주가보다 낮아 NH證 “SKIET 주주에 아쉬운 합병 타이밍” SK이노베이션(096770) 과 합병을 앞둔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 (SKIET)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했다. 상한가를 터치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합병 비율상 교환가치가 현 주가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어 부담을 느낀 주주들이 이탈한 결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IET는 전날 정규장에서 직전 거래일보다 1540원(8.45%) 낮은 1만 6680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8월 26일 종가가 1만 9960원까지 치솟으며 상한가를 터치한 직후 2거래일 연속 8% 이상 주가가 급락했다. 28일 장중 주가는 1만 642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SKIET 주가의 급등락은 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 이벤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달 25일 SK이노베이션과 SKIET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존속회사로 남는 SK이노베이션이 SKIET를 흡수 합병하는 구조로, 합병 비율은 1대 0.1174540으로 정해졌다. SKIET 보통주 1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SK이노베이션 보통주 0.11주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합병비율에 따른 SKIET 교환가치가 주가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28일 종가 기준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11만 6900원으로, 합병 비율에 따른 SKIET 1주의 교환 가치는 약 1만 4028원으로 추산된다. SKIET 종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는 합병 때 인정되는 가치가 낮아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와도 직결된다. 증권가에서도 양사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마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보고서를 내고 “이번 합병은 타이밍 측면에서 SKIET 주주에게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하면서 “SKIET는 내년부터 실적과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회사의 기업가치가 가장 저렴한 순간에 합병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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