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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령 놀이' 갑질…양양 전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일명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양양군 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연제 기자 #공무원 #계엄령 #놀이 #항소심 #실형

직장 내 갑질스트레스피해자재판부40대

2026.08.14
세계

법정서 와인 병째 들이키고 담배까지…브라질 판사 '황당 재판'

[출처=더 선] 브라질의 한 판사가 화상 재판 도중 와인을 병째 마시고 토치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포착돼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더 선에 따르면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법원의 밀톤 리비우 레모스 살레스 판사는 지난 10일 화상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와인병을 들고 직접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처=더 선] 이후 그는 카메라 앞에서 토치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인 뒤 흡연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당초 이날 예정된 재판은 모두 15건이었지만, 이 같은 상황으로 3건의 심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남은 재판은 오는 28일로 연기됐으며 다른 판사가 대신 맡을 예정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나스제라이스주 법원은 다음 날 살레스 판사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의 행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살레스 판사는 법원 청사에 출입하거나 법원 전산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미나스제라이스주 변호사협회 측도 해당 조치를 지지하며 그의 행동이 사법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절제된 태도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살레스 판사는 이후 별도의 영상을 공개해 자신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 사법기관과 일부 판사들을 상대로 부패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나스제라이스주 법원은 화상 재판 당시 그의 행동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 #판사 #재판 #와인 #토치 #담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연합뉴스명예훼손피해자변호사브라질

2026.08.14
세계

“밥 먹고 감방 가다 벼락 맞아” 수감자 16명 병원 이송… 美오하이오 교도소 어쩌다 [월드픽]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그래프턴 교도소에 벼락이 떨어져 수감자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당일 교도소 앞에 구급차량이 줄지어 있는 모습.WSFA12 보도화면 캡처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교도소에 벼락이 떨어져 수감자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간) USA투데이, 폭스뉴스 등이 전했다. 오하이오주 교정재활부는 클리블랜드에서 남서쪽으로 약 30㎞ 떨어진 그래프턴 교도소에서 전날 저녁 수감자 16명이 벼락을 맞아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치료 후 교도소로 복귀했으며, 4명은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교정당국은 설명했다. 4명의 상태 역시 안정적이며, 이 가운데는 최초에 중태로 알려졌던 수감자 1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직원 중에는 다행히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나오지 않았다. 사고는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감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했다. 이들은 운동장을 지나다가 갑자기 내리친 벼락에 맞았다. 한 교도소 관계자는 “번개가 칠 것 같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다. 폭풍이 오는 날씨에는 운동장을 폐쇄해 밖에 아무도 있지 않도록 하지만, 당시엔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벼락을 맞은 수감자 중 한 명의 가족은 전해 들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수감자인 조카가 벼락에 맞은 뒤) 깨어났을 때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시체들이 땅에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신이 멍하고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심한 폭풍이 몰아친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쓰러진 참나무에 차량이 파손되고 주택이 피해를 입은 모습이 보인다. 2026.8.12 AP 연합뉴스 이번 사고는 오하이오를 비롯한 미국 중서부 지역에 강력한 폭풍과 강풍, 홍수 등이 강타한 가운데 발생했다. 클리블랜드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오하이오 북서부와 북중부 지역에 강한 뇌우 경보가 발령됐다. 주요 위험 요소는 시속 96㎞ 이상의 돌풍이었다. 오하이오에서는 이번 폭풍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25만명이 전력 공급 없이 지내야 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매년 3700만건의 낙뢰가 발생하며, 평균적으로 400명이 낙뢰에 맞는다. 낙뢰 피해자 약 90%는 생존하지만,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낙뢰로 인한 사망자도 517명에 달한다.

병원 이송연합뉴스피해자기상청사망자

2026.08.14
사회

"만삭 아내, 다리 절단된 채 추락"…의정부 일가족 사건, 익명 제보 '충격'

MBC '실화탐사대'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지난달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어린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낮 12시 55분께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 1층 뒤편 화단에서 40대 남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이 거주하던 집 안에서는 12세와 8세 자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생활고를 호소하는 내용의 남편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을 비관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MBC '실화탐사대' 취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둘러싼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사건 발생 이후 집을 정리한 특수청소업체 관계자는 집 안에 상당한 양의 혈흔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혈흔이나 이런 건 다 치웠다. 혈흔이 많다. 이불에 혈흔이 쭉 있었고 주방을 보면 식탁이 있는데 피가 뭉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방 이불과 의자에도 혈흔이 막 묻어 있었다", "집 안에서 한참 싸움이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사건 현장 사진을 봤다는 익명의 제보자는 "아이들과 아내분에게 억울함이 있을 것 같아 제보한다"며 "아내의 신체 일부가 투신 전 훼손된 것으로 보였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제보자는 "제가 본 건 4장이고 화단에서 발견된 아내분 절단된 다리 사진 한 장"이라며 "무릎 아래쪽 한쪽 다리만 분리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한 점이 아내분이 팬티만 입고 투신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아이를 임신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집 안에서 발견된 혈흔과 사건 당시 정황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집 안에 혈흔이 너무 많다. 어차피 투신하면 죽는다. 그런데 왜 몸에 상처를 내죠?"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MBC '실화탐사대' 이어 "핵심적인 부분은 이 피의 양으로 봤을 때 적어도 동맥 정도가 절단돼서 뿜어져 나온 정도 이거는 잔인하게 살해한 거다"라며 "이 정도의 공격을 당하면 이 피해자분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뛰어내리겠냐. 자기 스스로 못 뛰어내린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은 아내를 살해하고 같이 죽었다고 포장을 한다. 이 경우도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의심스럽다. 투신을 가장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복부 같은 데를 칼로 찌르고 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피가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포장하면 안 된다.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살해당한 거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서에 적힌 생활고와 관련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장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도 "답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나온 1차 부검에서는 아이들에게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순천향대피해자아파트MBC40대

2026.08.14
사회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했다” 폭로하자 주먹 휘두른 삼촌에 흉기든 조카…대법 “정당행위”

대법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 대응”…1·2심 유죄 파기환송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뒤 집에 찾아온 70대 삼촌에게 폭행당한 30대 조카가 흉기를 들고 맞선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월 A씨가 삼촌인 B(76)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다. 격분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자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배척했다. 다만 2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형법 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짚었다. B씨가 A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갑작스러운 폭력 행사로 A씨가 놀라고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싸움이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 B씨가 서랍을 던지는 등 일방적 폭력행위를 계속하자 A씨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 내 상호 폭력 상황에서 애초 피해자였던 사람이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경우, 그 순간의 행위만 따로 떼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 다툼의 경위·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피해자30대재판부대법원

2026.08.12
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도 끝내 숨졌다…사망자 1422명으로 늘어

2026년 6월 12일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인 서영철 대표. /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권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인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숨졌다. 향년 69세.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권위원회에 따르면 서 대표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숨졌다. 서 대표는 기흉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대기 중 쓰러졌다. 이후 1시간30분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서 대표 사망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중 사망자는 1958명으로 늘었다. 피해구제 인정자 중 사망자는 1422명으로 집계됐다. 서 대표는 2016년 두 종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호흡기 중증 장애와 이형 협심증, 천식, 공황장애 등을 앓았다. 이 때문에 평소 산소발생기를 사용하고 휠체어를 타야 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권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 전에는 폐 손상 4단계(불인정) 판정을 받았고 구제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됐다. 현행 구제법은 질병 중증도에 따라 피해 등급을 7단계로 구분한다. 서 대표는 천식(COPD)과 공황장애(PTSD) 등 2개 질환에서 가장 심각한 단계인 '초고도' 판정을 각각 받았다. 서 대표는 2019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피해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9월 발족한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를 맡았다.

서울 종로구심폐소생술피해자변호사사망자

2026.08.12
사회

"딸이 같은 유치원 오빠에게 성추행 당했다"…SNS 폭로 글에 '부글'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유치원생 딸이 학원 버스 안에서 한 살 많은 같은 유치원 남자 아이에게 지속해서 성추행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경북 안동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당근마켓 동네 생활'에 '학원버스 내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라고 밝힌 게시 글 작성자 A 씨는 "뉴스 기사로만 보던 일이 저희에게 생겼다"며 "두 달가량 되었는데 유치원생 딸이 작은 학원버스에서 한 살 많은 같은 유치원 오빠에게 성추행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가해 아동은 학원버스 맨 뒷자리에서 피해 아동에게 바지를 내리라고 요구하고 성기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안 그러면 선생님께 이른다며 협박까지 했다.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가해 아동은 사실을 인정하고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둔 뒤 인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A 씨는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7살 가해자가 너무 어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법적 조치 대신 합의를 택했다"며 "가해자 부모를 만나 '범죄자로 자라지 않도록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내용을 공유하라'는 각서를 받고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해결을 위한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A 씨는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니 연락을 받지 않는다. 심리상담을 받으라는 내용증명도 수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였다. 피해를 본 제 아이가 보호받는 것, 그리고 상대 아이 역시 제대로 된 상담과 교육을 받아 이런 행동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라며 "피켓을 들고 유치원이나 아파트라도 가야 하나 고민이 깊어진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리다고 그냥 넘어가 주니 피해자만 더 고통받는다", "아동 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정교육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느 유치원이냐, 싹이 보인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작성자 A 씨의 댓글이 달렸다. A 씨는 "글 쓴 지 30분 만에 가해자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두 달 동안 연락을 받지 않더니 이제 와 전문 기관에 가겠다고 한다. 근데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해당 지역 변호사 B 씨는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가해 아동들이 너무 어려서 교육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교육청이나 경찰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도움을 받아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리상담SNS피해자아파트변호사

2026.08.12
사회

[속보] 李대통령 지지율 43.3%…취임 후 최저치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속보] 李대통령 지지율 43.3%…취임 후 최저치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리얼미터이재명대통령피해자

2026.08.10
사회

"조사 한번에 왕복 6시간" 강원, 서울청 관할에 접근성 비상

영동 남부권 피해자 불편 가중 서울 근무 부담 인력 확보 난항 "넓은 관할 고려 별도 거점 필요" ▲ 7일 오전 춘천지검에서 한 검찰 직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최현정 기자 속보=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강원지역은 별도 지방청 없이 서울청 관할에 포함(본지 8월 6일자 3면 등)되면서 범죄 피해자의 수사기관 접근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백과 삼척 등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은 왕복 이동에 6시간가량 소요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은 물론 노약자 등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사 인력도 생활권 이전 부담으로 중수청 지원을 꺼리면서 인력 충원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 태백서 서울까지 왕복 6시간…원거리 주민·노약자 불편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본청과 전국 6곳에 지방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안을 발표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각 지방청이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 직접수사를 전담한다. 강원지역은 서울·인천·경기북부와 함께 서울청 관할에 포함된다. 문제는 강원지역은 서울과 거리가 멀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많은 데다 고령인구 비중도 높다는 점이다. 태백의 경우 서울까지 왕복 이동에만 6시간가량 걸려 하루 대부분을 이동과 조사에 써야 할 수 있다. 도내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강릉·태백·영월 등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동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도내에 여러 지청을 둔 것도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서울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우에 따라 숙박까지 해야 해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중수청 설명회 참석 저조…검찰·경찰 지원 미온적 수사 인력 확보도 과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7일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었지만 참석률은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사는 "한 명이 대표로 참석해 내용을 공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관심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근무 여건이 어떻게 달라질지 확실히 결정된 게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에 생활 기반을 둔 수사관들은 중수청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다. 서울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부담에 비해 승진 등 뚜렷한 유인책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뿐 아니라 지원 대상인 경찰관들도 가족과 주거 문제 등을 이유로 중수청 지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관할 넓은 강원, 중수청 지역 거점 필요" 결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 부담과 수사 인력 확보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강원지역에도 중수청 지역 거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넓은 관할과 열악한 교통 여건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별도 거점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당장 조직 신설이 어렵다면 출장조사 등 원거리 주민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강원 전역을 서울청이 맡기에는 관할이 너무 넓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불편이 커지면 강원지역에도 지청 등 별도 거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관할 #서울 #중수청 #왕복 #서울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경기북부피해자변호사

2026.08.10
경제

성남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축소·사업 지연…사전청약자들, “분양가 부담” 전가 반발

1천26가구서 892가구로 134가구 줄어...입주도 작년 말에서 2030년 5월로 대책위 ‘‘행정 실패 부담을 무주택자에 전가”...“추가 부담 전가 말고 내역 공개” 성남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자들이 최근 LH서울지역본부를 찾아 공급 규모 축소에 따른 분양가 부담과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성남복정2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성남의 한 공공주택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자들이 공급 규모 축소에 따른 분양가 부담과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복정2지구 사전청약자 등에 따르면 성남복정2(복정2지구) A1블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5만7천184㎡ 부지에 1천26가구 규모 신혼희망타운을 짓는 내용이다. 당초 이곳은 2025년 12월 입주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학교 문제 등에 부딪혀 성남시가 철회를 요구했고, 협의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거치며 사업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자들은 가구수 감소에 따른 토지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복정2지구 신희타 사전청약 당시 1천26가구 규모로 공급된다고 안내했지만, 현재 공급 규모는 892가구로 계획돼 기존보다 134가구가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LH 측이 공급 규모 변경에 대한 사실을 사전청약자들에 안내하지 않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전청약자들은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입주예정 시기는 2030년 5월인데, 기존 2025년 12월보다 4년 7개월 지연된 셈이다. 여기에다 지난달 31일 LH는 복정2지구 신희타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해 사전청약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사전청약자들은 ‘성남복정2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 LH에 항의 서한을 보내 가구수 축소와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분양가 산정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책임은 사전청약자들의 몫이 아닌, LH가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사업 지연, 가구 수 축소는 LH 및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공급 규모 축소에 따른 부담까지 무주택자인 사전청약자들에 떠넘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사전청약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확정 전에서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제도 특성 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일정, 세대수 등과 같은 불가피한 계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이미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내부 검토사항 발생으로 부득이 7월 말 입주자모집공고 예정 단지들의 공고를 일괄 8월 중으로 변경했다. 조속히 공고일 확정해 사전청약 당첨자에 안내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주택자피해자성남시당첨자서울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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