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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맨은 대출 5억 더”…한국 경제, 네덜란드병 따라가나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국 경제, 네덜란드병 따라가나'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급 호황이라는데, 오히려 우리 경제가 병들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병이 뭔가요? [답변]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산업 하나가 나라 경제 전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다른 곳도 아닌 한국은행이 공식 보고서로 내놨습니다. 네덜란드병은 1959년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 호황을 누렸는데, 그 이후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진 데서 나온 개념입니다. 돈과 인재가 잘 나가는 한 곳으로만 쏠리면서 나머지 산업이 말라죽은 겁니다. 한국은행은 7월 1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보고서에서, 반도체 호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반도체 부문의 높은 임금과 투자수익률이 다른 부문의 인력과 투자를 흡수해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네덜란드병 발생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제조 장비 투자의 60%를 수입에 의존해 낙수효과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담겼습니다. 실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생산은 20.7% 급증했는데 소매 판매는 2.4% 줄고 서비스업 생산은 1.3% 감소해 4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만 뜨겁고 내수는 차가운 겁니다. 그 징후가 지금 부동산과 금리, 두 곳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첫 번째 징후가 부동산이라는 거죠? 어제(1일)부터 삼성전자 사내대출이 시작됐는데, 이게 정부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요? [답변] 맞습니다. 돈이 반도체 벨트로 쏠리는데, 그 돈은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매매 시 최대 5억 원, 전월세 시 최대 3억 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 주택대출을 시행했습니다. 기준금리 3% 시대에 그 절반 금리인데, 회사 자체 기금이라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신용정보원에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사내대출 근저당 설정돼도 은행에서 최대 4억 원 안팎의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올해 들어 8월 17일까지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은 16.32% 올라 전국 최고 수준이고, 6월부터 8월 25일까지 거래된 아파트 면적 유형의 64.57%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대출 기준선인 전용 85㎡ 이하로 수요가 몰리면서 같은 단지에서 작은 평형이 중대형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반 실수요자는 DSR에 꽁꽁 묶여 있는데, 규제 밖의 자금이 특정 지역 집값을 밀어 올리는, 자원 쏠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앵커] 두 번째 징후가 금리라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는데, 인상 이유 중 하나가 반도체 때문이라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만든 성장이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됐고, 그 이자 청구서는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은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두 달 연속 인상은 3년 7개월 만입니다. 신현송 총재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와 물가 압력을 이유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밝혔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6%에서 3.3%로 대폭 올렸습니다. 금통위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반도체가 다른 산업의 부진을 가리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장의 과실은 일부가 가져가는데, 금리 인상 부담은 대출이 있는 전 국민이 나눠 받는 셈입니다. 물론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성장과 성과 배분은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 모이면 특정 지역 집값 자극, 전 국민 금리 부담, 산업 간 격차라는 구조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게 네덜란드병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한은도 반도체 성과가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산업 생태계를 통합·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도체가 잘 되는 것을 막을 게 아니라, 그 온기가 퍼지는 통로를 지금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코스닥중동전쟁미국이재명네팔

2026.09.02
경제

美국채 금리 더 오를라…월가, '금리 5.7%' 대비 옵션 산다

30년물 금리 5.25%…19년래 고점 근접 89억원 들여 30년물 5.7% 대비 옵션 거래 10년물 4.85%·5년물 4.6% 헤지도 등장 재정·인플레 불안에 장기채 추가 하락 경계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국채 가격 하락) 월가 투자자들이 추가 손실에 대비한 ‘보험’을 앞다퉈 사들이고 있다.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채금리가 수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현재 5.2%대에서 5.7%까지 오르는 상황에 대비한 옵션 거래까지 등장했다. 채권금리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달러화 (사진=로이터)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 국채 옵션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를 위해 지급한 옵션 프리미엄만 수백만달러에 달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650만달러(약 89억4000만원) 규모의 거래다. 한 투자자는 오는 11월 말까지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최고 5.7%까지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한 옵션 포지션을 구축했다. 30년물 금리는 이날 약 5.25%로, 지난달 기록한 19년 만의 고점과 0.1%포인트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른 투자자들도 10년물 금리가 향후 수주 내 4.85%, 5년물이 4.6%까지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한 포지션을 새로 구축한 것으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미결제약정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4.8%까지 올라 지난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채권금리 오르는데 왜 투자자가 손해볼까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의 시장가격이 떨어진다. 채권 투자자로서는 평가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 3%의 이자를 주는 국채에 투자했는데 새로 발행되는 국채는 연 5%의 이자를 준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연 3%짜리 기존 채권을 같은 가격에 살 이유가 없다. 기존 채권의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야 새 채권과 비슷한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오르면 이미 발행된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채권의 상대적인 매력이 커지면서 가격은 올라간다.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움직임이 크다. 30년 동안 고정된 이자를 받는 채권은 몇 년 뒤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채보다 금리 변화의 영향을 훨씬 오래 받기 때문이다. 최근 투자자들이 30년물 국채를 특히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 30년물 국채금리는 올해 들어 평균 4.96%로,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연평균 금리를 기록하게 된다. 미국 30년물 국채 연평균 금리 추이 (단위: %, 자료: 블룸버그) *올해 평균 금리는 4.96%로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채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옵션이 ‘보험’ 투자자는 보유한 국채 가격이 떨어질 때 가치가 올라가는 파생상품을 함께 사두는 방식으로 국채 가격 하락에 대비한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아 손실을 보전하듯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 옵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채권에서 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하는 것이다. 보험료가 공짜가 아니듯 옵션에도 비용이 든다. 투자자는 ‘프리미엄’이라는 비용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특정 조건에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산다. 예상과 달리 국채 가격이 오르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급한 프리미엄은 돌려받지 못한다. 최근 옵션시장에서는 장기 국채선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풋옵션에 투자자들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이 국채 가격 상승보다 하락 위험을 막는 데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투자자들이 국채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을 단순히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비용을 지불하면서 손실 위험 관리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왜 장기채가 특히 불안한가 채권 투자자들의 불안에는 여러 요인이 겹쳐 있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확대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다시 커졌다. 국제적으로도 장기채 약세가 뚜렷하다. 독일 3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영국 30년물은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호주 장기금리도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 재무부도 지난달 국채 바이백(조기 환매) 확대를 발표하며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려 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데이비드 로버츠 네드그룹인베스트먼츠 채권 책임자는 “현재로서는 채권시장의 상황이 반전될 계기를 찾기 어렵다”며 이란 사태가 장기적으로 해결될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부담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약 68%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시장의 더 큰 걱정은 연준이 직접 결정하는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에 있다는 분석이다. 아쇼크 바티아 누버거버먼 최고투자책임자(CIO) 겸 글로벌 채권 책임자는 “채권시장의 불안은 연준이 통제하는 단기물이 아니라 장기물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통해 단기금리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 10년·30년 국채금리는 장기 물가 전망과 정부 재정, 국채 수급 등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포지션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JP모건의 최신 미 국채 고객 설문에서 지난달 31일까지 일주일간 중립 포지션 비중은 4%포인트 감소해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아졌다. 반면 국채 상승에 베팅하는 롱과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은 각각 2%포인트 증가했다. 투자자들이 방향성 판단을 미루기보다 적극적으로 어느 한쪽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최근 헤지 수요 급증은 미 국채금리가 반드시 5.7%까지 오른다는 전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사고가 날 것으로 확신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수백만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국채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장기금리 상승 위험에 대한 월가의 경계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케빈 워시(오른쪽)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8월 3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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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경제

삼성전기, 4분기 MLCC 가격 올리나…AI 수요에 수급 빠듯

삼성전기 제공. [파이낸셜뉴스] 삼성전기가 4·4분기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사양 제품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빠듯해진 가운데 고사양 제품에 생산 여력을 집중하려는 움직임까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올해 4·4분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자개발생산(ODM) 고객을 대상으로 MLCC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범용 소비자용 X5R 제품은 평균 25~30%, AI 서버에 활용되는 고사양 X6S 제품은 고객사와의 협상에 따라 평균 10~2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별 가격 인상 배경에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용 X5R은 가격을 높여 주문을 조절하고 여기서 확보한 생산 여력을 고사양 제품 생산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AI 서버용 X6S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미 고사양 제품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기의 가격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기존 유통채널 중심의 가격 조정에서 완성품 고객까지 가격 상승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기는 MLCC를 유통업체보다 고객사에 직접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iM증권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MLCC 판매 가운데 유통채널 비중은 10%대인 반면, 직납 비중은 80%대다. 이에 OEM·ODM 고객 가격이 오를 경우 기존 유통가격 인상보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MLCC 시장의 공급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대만과 중국 업체들이 중·고용량 소비자용 제품의 추가 주문을 받으면서 4·4분기 평균 10~20%대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업체 가동률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부 업체는 이미 90%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MLCC 전체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통 정보기술(IT)과 자동차 시장의 하반기 수요 전망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반면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사양 부품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최근 MLCC 가격 상승이 전방산업 전반의 회복보다는 AI 고사양 제품의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MLCC 가격 상승세 확산 여부는 일본 업체들의 움직임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무라타와 타이요유덴, 교세라는 현재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기에 이어 대만, 중국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 업체들까지 동참할 경우 MLCC 업계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의영 iM증권 연구원은 "가격 인상에 보수적인 무라타의 가격 조정은 MLCC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후발 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도 한층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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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경제

꺼져버린 IPO 열기…이젠 옥석가리기 시간[클릭e시장]

8월 6개 기업 상장·공모액 2106억원 경쟁률·확약·수익률 동반 부진 9월 상장 확대…선별투자 필요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새로 상장하는 종목이 많지 않은 데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중소형 공모주에도 자금이 몰렸다. 청약 경쟁률은 높았고, 상장 직후 단기 급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도 많았다. 하지만 8월 들어 그 열기는 빠르게 식었다. 하반기 공모주 투자는 더욱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삼성증권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열기가 식은 만큼 향후 공모주 사이에서 선별 과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IPO 시장에서는 스팩을 제외하고 총 6개 기업이 상장해 2106억원을 조달했다. 패션 기업간거래(B2B) 도매 플랫폼 딜리셔스, 군용·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기업 케이엔에스, 혈관질환 항체 신약 개발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기능성 의류 주문제작업체(OEM) 기도산업, 자율비행 드론 기업 니어스랩, 반도체 센서 팹리스 해치텍등이 증시에 입성했다. 문제는 투자심리다. 지난 7월 말 기준 올해 IPO 시장의 기관투자자 평균 청약 경쟁률은 962대 1, 일반투자자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69대 1에 달했다. 그러나 8월 상장 종목들의 경쟁률은 이를 크게 밑돌았다. 딜리셔스의 일반 청약 경쟁률은 10.3대 1,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3.1대 1, 기도산업은 5.5대 1에 그쳤다. 기관의 태도도 조심스러워졌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률과 배정률이 낮아졌다. 기도산업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률이 0%였고, 딜리셔스도 0.1%에 그쳤다. 기관들도 상장 직후 주가 흐름에 자신 있게 묶어두기보다는 단기 유동성 확보를 선호한 셈이다. 상장 후 수익률도 공모주 열기를 식힌 요인이다. 지난달 상장한 종목 중 인제니아테라퓨틱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8월 말 기준 공모가를 밑돌았다. 수익률은 딜리셔스 -53.9%, 기도산업 -48.1%, 해치텍 -34.4%를 각각 기록했다. 상장 첫날 반짝 올랐다가 이후 공모가 아래로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청약만 하면 수익'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IPO 시장에서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스팩을 제외하고 네오사피엔스, 브릴스,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등 총 8개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 전년 동월 1개사, 전월 6개사보다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업종도 포함돼 있다. 연말로 갈수록 기대 요인도 있다. 11~12월은 전통적인 IPO 성수기다. 케이뱅크이후 부재했던 코스피 상장 후보들이 예비심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무신사, 메가존클라우드, 리벨리온 등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의 상장 추진도 가시화되고 있다. 사전 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등 공모 관련 제도 개선 기대도 남아 있다. 다만 투자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공모주가 적어서 자금이 몰리던 시장에서는 단기 수급이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상장 종목이 늘어나고, 투자심리가 식은 시장에서는 기업별 차별화가 더 뚜렷해진다. 공모가가 합리적인지, 상장 후 유통물량 부담은 크지 않은지 따져야 할 시점이다. 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폭염코스닥미국부동산대책

2026.09.02
경제

글로벌 채권 금리 동시다발적 급등...美·이란 공습 재개까지 가세-[굿모닝 글로벌 이슈]

[글로벌 채권 금리 동시다발 급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다시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뿐만 아니라 영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1998년 이후, 또 10년 만기 금리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11년 이후, 또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장중 3%까지 오르면서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가 다시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여전히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또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 첫 번째인데요. 특히 유럽의 경우, 유로존의 8월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서면서 유럽중앙은행 ECB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의 재정 적자,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게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세 번째는 얼마 전 케빈 워시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번 달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고 베선트 재무장관이 일본은행에 금리 인상을 압박했죠. 주요국들의 기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회사채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회사채와 관련해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우량 기업인데도 일부 회사채는 신용등급에 비해 유난히 높은 금리로, 반대로 말하면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마다 사업 전망이 다르고 또 서로 다른 리스크가 반영되다 보니 주식시장처럼 채권의 가격이 다르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저평가된 채권을 잘 골라낸다면 높은 이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된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만큼 회사채에 대한 인기가 좋다는 뜻이겠죠. 결국 이런 요소들로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가 오른다면 일단 오늘처럼 기술주 위주로 주식 시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텐데,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면 주식 시장이 받는 충격은 그나마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자면,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는 더더욱 극심해질테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또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 금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 상품의 가격이 연달아 비싸지고 또 달러로 자산이 쏠리테니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유출되는데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다시 또 주식 시장으로 이어질 텐데, 앞서 전해드린대로 과연 강력한 실적이 이를 방어해줄 수 있을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美·이란, 1개월 만에 서로 공습 재개] 소강 상태로 접어드나 했던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과 이란이 약 한 달 만에 무력 충돌을 재개했는데요. 당시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투입하기 위해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포착하자, 이란의 라라크섬을 타격했고 이란은 요르단 안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다 어제까지는 서로 거센 발언만 오고 갔는데, 간밤 미국의 공군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목표물을 공습하기 시작했고요. 이어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사실을 밝히며,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이란과의 합의는 종잇장만도 못하다고 말하면서 이란이 다시 보복할 경우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곧바로 가혹한 응징에 나서겠다고 맞섰는데요. ‘결정적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시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만에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주고받고 오늘도 그 규모가 커지면서 유가가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의 디젤 생산 마진이 배럴당 106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디젤 마진은 원유를 디젤로 바꿀 때 정유사들이 얻는 이익을 말하는데,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결국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근 이란을 향한 경제적 고립 작전이 이란을 압박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베선트 재무장관의 전략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美 8월 제조업 PMI 54.6...8개월 연속 확장세] ISM에서 집계한 미국의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4.6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달보다 1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또 50을 넘는 확장세를 8개월 동안 유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주문과 고용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생산량 부문이 다소 부진하게 나온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탄탄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정부의 국방비 지출 덕분에 올해 제조업은 크게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한편 간밤 미국의 7월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도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7월 구인 건수는 727만 건, 지난 달 대비 8만 9천 건 증가했고요. 해고 건수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 왔는데,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의 해고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또 몇 년간 지속돼 온 미국 고용 시장의 특성이라 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점점 확장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지도 그렇다고 해고를 하지도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예림 외신캐스터

지방선거부동산대책이재명인공지능미국

2026.09.02
경제

"금리 오르는데 이자 덜 내려고"…주담대 '고정이냐 변동이냐' 셈법 복잡

7월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 68.1% 시장금리 선반영에 고정-변동 금리차 커져 정부, 취약차주 부실 막을 장기 고정금리 확대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68.1%를 기록했다.ⓒ연합뉴스 [데일리안 = 정지수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에서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차주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당장의 이자 부담을 덜려는 수요가 변동금리로 몰리면서 차주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68.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6.0%를 기록한 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수치로, 2014년 2월 이후 약 8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1.9%에 머물렀다. 지난해 10월 94.0%까지 치솟았던 고정금리 비중은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으며 2014년 2월(31.8%) 이후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상품을 찾는 발길이 급격히 줄어들고 변동형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셈이다. 금융 소비자들이 변동형을 선택하는 주된 원인은 초기 금리 격차에 있다. 금융채 등 시장금리가 선반영돼 오르면서 그동안 고정금리가 먼저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로 인해 변동금리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향후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을 알면서도, 매달 납입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당장 금리 상단이 낮은 변동형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대출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거세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 기조를 명확히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인 은행채 금리와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코픽스 상승세와 맞물려 변동형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인상 폭이 훨씬 더 가파를 것으로 내다본다. 금리 변동성이 날로 커지자 정부와 금융당국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리 상승기가 본격화되면서 가계는 물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변동형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이 차주들에게 전가돼 연체율 상승과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소비자들이 금리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민간 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표적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공급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간 은행권의 주담대 구조 개선도 본격화한다. 현재 정책대출의 경우 최장 50년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마련돼 있는 반면, 민간 은행권 주담대는 5년 혼합형이나 5년 주기형 상품이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연 5~6% 수준의 10년 고정금리 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공급 폭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주요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10년 이상 금리를 고정하는 은행권 자체 순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은 향후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가산금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한도 축소 걱정을 덜면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피하려는 차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장기적으로 변동형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불어날 위험이 크다"며 "장기 고정금리 유도 정책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이재명증시윤석열대통령

2026.09.02
경제

미래기금, 45조 쓰고 104조는 ‘파킹통장’에…30% 내 증액 가능해 국회 통제권 약화 우려

162조 운용 어떻게 하나 청년·지방 등 4대 분야 집중 투입 12.5조 신규 국채발행 감소에 써 “비상금 오해… 외부 견제장치 필요” 내년 정부의 재정운용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올해(본예산)보다 200조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내년에 다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재정 저수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재원을 청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세수결손 등 정책적 필요시 기금을 통해 재정여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기금 지출액의 30%를 자체적으로 증액 가능한 만큼 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커져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한다. 추가세수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2015~2025년 6.2%)을 웃돌아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내국세를 말한다. 여기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도 향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별도 적립된다. 아울러 조만간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는 데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세수인 ‘초과세수’도 미래대응기금 수입원으로 잡힌다. 적립액 총액이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건 내년 급증하는 세수를 평상시처럼 일반회계에 전입해 사용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확정된 수입원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사용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등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발행할 국채 신규물량도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해 12조5000억원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104조4000억원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갔으면 지출증가율이 27%가 넘는다. 중기적 총량 관리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으로 국가채무부터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국채 시장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심의관은 “내년 국고채 발행 총물량이 222조8000억원인데 이게 100조원대로 내려가게 되면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내년)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했는데,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올해 발행했던 신규 국채 발행 물량 107조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도 총지출(820조9000억원)의 최소 5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재정 운용에 있어 정부 재량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변경 시 국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산과 달리 주요항목 지출액의 20%(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이내에서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금융성기금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특히 세수결손 시에는 30%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추경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세수결손 시 추경을 통해 국회에서 세입 수준을 다시 추정해 각 사업의 감축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부 재정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일시적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미래대응기금은 사실상 정부가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며 “일반적인 예산 심의와 같은 과정을 거치진 않더라도 기금의 규모에 걸맞은 외부 견제장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세대통령이재명부동산대책윤석열

2026.09.02
경제

"서울 집값 밀려온다"…5억~10억원대 수도권 아파트 선택지는

[서울=뉴시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GTX-A 노선이 지나는 파주 운정, 고양 대곡 역세권 주변과 GTX-B 연장 호재가 있는 인천 송도는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돼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부읽남TV' 출연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서울의 아파트 공급 가뭄이 경기와 인천으로 확산하면서 내년부터 수도권 전역의 주택 수급 불안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에서 밀려난 매수 수요가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외곽 지역의 신규 입주 물량마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경우 단순 저가 매수를 피하고 서울 접근성이 확보된 교통 호재 지역이나 신축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경기도는 2026년 하반기부터 공급 부족이 본격화하고, 인천 역시 2027년부터 공급 가뭄 영향권에 들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 수요가 인천 등 외곽 지역으로 물밀듯이 들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천 검단이나 송도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신규 입주 물량이 주택 시장의 변수로 작용한다. 김 소장은 "인천처럼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물량이 집중될 때 매수하고 물량이 적어지는 시점에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과 비과세 요건을 맞추는 2년 주기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금 여력에 따른 맞춤형 내 집 마련 전략도 제시됐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고 6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을 고려할 때 5억원 안팎의 자금으로는 인천 구축이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등 서울 지하철 1·3·7호선 역세권 단지를 노려볼 만하다.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예산으로는 부천, 김포, 의정부, 남양주 별내·다산 등 2010년 이후 입주한 10년 차 안팎의 준신축 단지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교통망 확충이 집값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과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선 등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노선 주변이 대표적이다. 김 소장은 "GTX-A 노선이 지나는 파주 운정, 고양 대곡 역세권 주변과 GTX-B 연장 호재가 있는 인천 송도는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돼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단순 전세가율 상승에 기대어 장기 침체된 구축이나 나홀로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갭투자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붙어 있다고 해서 섣부르게 매수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처럼 전세가율이 50% 안팎인 시장에서 매매가가 오르지 않고 전세가만 바짝 붙은 물건은 상품성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방선거미국관세네팔이재명

2026.09.02
경제

원유 수송로 바뀌자…‘수에즈 맞춤형 배’ 덕보는 K조선

미국·이란의 무력충돌로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해상 물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송로가 바뀌면서 유조선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나, 국내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쟁 이전 하루 1800만 배럴이던 전 세계 호르무즈해협 통과 원유·석유제품 물량이 지난달 하루 200만 배럴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89%가량 급감한 것이다. 호르무즈해협은 중동 산유국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원유의 핵심 수송로다. 하지만 이란과 미국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불확실한 호르무즈해협 대신 동서횡단 송유관을 활용하고 있다. 동부에서 생산한 원유를 서부 얀부까지 보낸 뒤 홍해를 통해 수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후티 반군의 위협이 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 확대되며 홍해 남쪽 항로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사우디는 얀부에서 홍해를 북상해 이집트 아인수크나로 원유를 보내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아인수크나에서 원유를 내린 뒤 이집트의 ‘수메드(Sumed) 송유관’을 통해 지중해 연안으로 보내고, 이후 유럽·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원유 운송로가 바뀌며 업계에서 원하는 선박도 달라졌다. 그간 얀부~아인수크나 구간에는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주로 투입됐다. 그러나 원유 수송경로가 바뀌면서 12만~20만 재화중량톤수(DWT)급 중형 원유운반선인 ‘수에즈막스 탱커(Suezmax Tanker)’ 활용이 늘고 있는 것이다. VLCC는 화물과 연료 등을 최대치로 실으면 흘수(배에서 물에 잠겨있는 부분의 깊이)가 깊어 수에즈운하(흘수 약 20m까지만 허용)를 지나기 어렵다. 일례로 VLCC는 원유 200만 배럴을 가득 실으면 수에즈운하 통항이 어렵지만, 이보다 작은 수에즈막스는 100만 배럴 수준인 최대치 무게로 통과할 수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소에도 수에즈막스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 대형 조선 3사뿐 아니라 중형선을 주력으로 하는 중형 조선사들까지도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수에즈막스를 주력으로 건조하는 대한조선은 올해만 17척을 수주했다. 2029년 인도 물량도 사실상 마감됐고, 현재는 2030년 인도 물량 판매에 나서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지난 7월 말 튀르키예 선주로부터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1척당 가격이 9300만 달러(약 1277억원)로, 직전 신조선가(8653만 달러)보다 약 7.5% 높은 가격에 수주를 따냈다. 중고선박 수요도 늘고 있다. 새 배를 주문하면 인도까지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만큼, 선주들이 비싼 값에 중고선을 사더라도 높은 운임을 받을 수 있는 시장에 곧바로 투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 선사 나프토마르는 2년 된 중고 수에즈막스 선박을 1억2300만 달러에 사들였다. 이는 VLCC 신조선가인 1억3100만 달러의 94% 수준이다. 일각에선 중고선 가격이 신조선 가격을 웃도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인기 차종의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높아지는 것처럼, 선주들이 선박 확보를 서두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업계는 호르무즈해협과 바브엘만데브해협을 둘러싼 위험이 계속되면 원유 수송로 다변화가 불가피하고, 당분간 수에즈막스 수요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선박이 얼마나 비싸냐보다 선박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수에즈막스 쓰임새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코스피이재명인공지능네팔

2026.09.02
경제

[단독] 전세대출 67%, 소득 상위 30%가 받아갔다

고소득층 쏠림… 저소득층 감소세 상환능력 보는 은행 심사서 희비 국민일보DB 올해 1분기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량을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층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비중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소득수준별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전세대출 잔액 가운데 고소득층 비중은 66.8%에 달했다. 중소득층은 26.0%, 저소득층은 7.2%였다. 한은은 소득 상위 30%를 고소득층, 상위 30~70%를 중소득층, 하위 30%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 고소득층의 전세대출 잔액이 저소득층의 약 9.3배에 달하는 셈이다. 고소득층 쏠림은 최근 더 뚜렷해졌다. 고소득층 비중은 지난해 1분기 64.6%에서 2분기 65.2%, 3분기 65.9%, 4분기 66.4%로 오른 뒤 올해 1분기 66.8%까지 상승했다. 반면 저소득층은 같은 기간 7.5%에서 7.2%로 낮아졌다. 2017년 3분기 9.6%였던 저소득층 비중은 장기적으로도 감소세다. 차주 구성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 차주 가운데 고소득층은 56.3%, 중소득층은 34.4%, 저소득층은 9.3%였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고소득층은 54.2%에서 2.1% 포인트 높아진 반면 저소득층은 9.7%에서 9.3%로 줄었다. 고소득층은 전체 차주의 56.3%를 차지하면서 잔액의 66.8%를 보유했다. 단순 환산하면 고소득층 차주 1인당 전세대출 규모는 저소득층보다 약 1.5배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격차의 배경에는 전세대출 보증·심사 구조가 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보증은 차주의 소득과 기존 부채 등을 반영해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쉽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면서 은행의 자체 상환능력 심사도 중요해졌다.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차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금융도 저소득층의 부족한 대출 여력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였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만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유자녀 청년의 대출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다만 지원이 청년·신혼부부 등에 집중돼 소득 하위계층 전반의 전세금융 접근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전세대출 잔액과 차주 모두에서 고소득층 비중이 확대되는 동안 저소득층 비중은 줄고 있다”며 “저소득 실수요자, 소득 하위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네팔미국이재명지방선거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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