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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출 무조건 갈아타는 게 이득?"…뚜껑 열어보니 달랐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상당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속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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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갈아탔을 뿐인데”...왜 신규 대출보다 금리가 높지?
올해 7월 기준 다수의 은행에서 대환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확인됐다. 이는 대출 갈아타기 제도가 실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차주의 신용도와 상품 구성 등이 달라 평균 금리만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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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계대출 총량 늘었지만…은행 가산금리 인하는 '글쎄'
올해 5대 은행 가산금리 3.05→3.27%로 껑충 총량 규제에 가산금리 올려 속도조절 나섰지만 대출여력 따라 제한 커…잔금대출 금리경쟁 가능성도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기존 연 1.5%에서 3%로 확대하며 은행권 대출 여력이 늘어나지만, 은행별 금리 전략은 갈릴 전망이다. 총량 목표가 늘어난다고 해도 은행별로 배정받는 한도가 다른 데다 이미 올해 목표를 상당부분 소진했거나 초과한 곳도 있어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높여왔던 가산금리를 낮추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5대은행 주담대 평균 가산금리 추이/그래픽=비즈워치 계속 오른 가산금리…대출 여력 늘면 바뀔까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신규 취급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단순 평균 가산금리는 지난해 12월 2.99%에서 올해 6월 3.27%로 0.28%포인트(p) 올랐다. 월별로 보면 1월 3.05%로 0.06%p 상승한데 이어 2월엔 0.04%p, 3월 0.06%p, 4월 0.05%p, 5월 0.02%p, 6월 0.04%p 오르며 매월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와 별개로 대출 수요와 리스크 등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어 은행이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두배로 늘었다고 해서 가산금리 인하 경쟁이 본격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전체에 약 30조원 가량의 추가 여력이 생기지만 은행별 배분량과 기존 대출 증가폭에 따라 실제 여력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 한도는 기존 목표 달성 정도와 대출 증가 내역 등을 고려해 배분될 예정이어서 이미 목표를 초과한 은행은 추가 여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잔금·이주비 등 실수요 목적의 집단대출에 추가 여력이 우선 배분될 예정인 만큼 일반 주담대나 신용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현재 총량관리 여력이 다른데다 이미 목표를 넘긴 곳도 많아 추가 배분이 이뤄져도 여력이 크게 늘어나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가산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어 금리 경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등 시장금리 환경도 변수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가산금리까지 낮추며 대출금리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B은행 관계자는 "대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현재는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집단대출을 제외하면 일반대출 여력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국의 별도 요구가 없다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가산금리 상승이 실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일률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주담대 금리는 가산금리뿐 아니라 시장금리와 우대금리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을 비교하면 하나은행의 평균 주담대 금리는 4.66%에서 4.26%로, 우리은행은 4.63%에서 4.32%로, NH농협은행은 4.57%에서 4.28%로 각각 낮아졌다. 반대로 추가 한도가 충분히 배정되는 은행에서는 금리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대출자산을 늘릴 여력이 생기는 만큼 가산금리를 낮춰 고객을 유치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C은행 관계자는 "기존 목표보다 추가 한도가 생기면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자산을 늘리는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며 "가산금리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별도 관리 집단대출…금리 경쟁 가능성도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일반 가계대출과 달리 금리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과 실수요 지원을 위해 집단대출을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은 정부가 관리하는 가계대출 증가 목표에는 포함되지만, 개별 은행에 배분되는 총량 한도에서는 제외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아파트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 경쟁에 나설 여지가 생겼다. 실제 일부 은행에서는 대단지 잔금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낮추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아파트 단지의 잔금대출의 경우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가산금리를 각각 0.1%p씩 낮췄다. NH농협은행도 가산금리를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금리경쟁이 본격적으로 확산할지는 미지수다. 집단대출은 한 사업장에서 수백억~수천억원 규모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만큼 특정 사업장에 대출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개별 은행 총량에서 제외되는 만큼 선택을 받기 위한 금리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특정 사업장을 가져오기 위해 금리를 크게 낮추며 경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하반기 가계대출 금리는 총량 확대 자체보다 은행별 배분량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추가 여력이 충분한 은행은 금리를 낮춰 대출자산 확대에 나설 수 있지만, 한도에 여유가 없는 은행은 기존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19일 가계대출 총량 확대에 따른 은행별 추가 한도 배분과 관련해 각 금융회사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1·2금융 분배 및 목표 초과 패널티 등 은행별 상황을 반영한 세부 배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30조 늘렸지만 은행별 분배 깜깜…대출 빗장 언제 풀리나(2026년 8월19일)
가계대출 총량관리기준금리 인상주택담보대출KB국민은행금리 인상 -
경제SK하이닉스, 40조+10조 자사주 추가 매입…노사 합의로 ‘주주가치 선순환’
초과이익 25조원 재원 중 40% 주식 지급 내년 2월 성과급 지급 위해 추가 매입해야 40조 자사주 소각과 주주가치 제고 시너지 SK, 현금 유출 줄이고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가 나스닥 ADR 거래를 개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새로운 임금체계에 합의하면서 올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쌓은 역대급 실적이 임직원 보상 체계 개편과 주주환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노사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초과이익분배금(PS)은 기존 현금 중심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PS 재원의 60%를 자사주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PS 재원 가운데 40%는 당해 연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40%는 자사주로 지급한다. 나머지 20% 역시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자사주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자사주는 임직원이 즉시 매도할 수 있다. 올해 PS 규모 25조 원 가정 시 자사주 지급 물량 10조 원 달해 이달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서 최태원(가운데) SK그룹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CEO, 고승범 SK하이닉스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 임직원들이 나스닥 ADR 거래 개시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은 올해 예상되는 막대한 PS 재원이 자사주 지급 물량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합의한 기준에 따라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활용한다. 올해 영업이익이 250조원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PS 재원은 약 25조원 규모다. SK하이닉스는 매년 2월께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당해 연도 자사주 지급 비중인 40%를 기준으로 약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회사가 전날 발표한 4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성과급 지급 목적의 자사주 활용 물량이다. 이번 합의는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보상 체계의 방향을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실적 개선의 과실이 대부분 현금 성과급 형태로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임직원이 회사 성장과 주가 흐름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현금 유출 부담을 낮추면서도 자사주 활용을 통한 주주환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직원 역시 회사 성장과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주가 하락 불이익 방지 장치 마련 주택담보대출도 기혼자 일괄 2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시초가가 공모가(149달러)보다 높은 170달러에 형성되자 환하게 웃고 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SK하이닉스는 주가 변동에 따른 임직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지급할 주식 수는 △연간 잠정실적 공시일 △PS 현금 지급일 △주식 지급일의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 인상률은 6.3%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노사는 적자가 발생할 경우 고용 안정 대책 등 위기 극복 방안을 합의한 뒤 임금 최대 3%를 이연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일반 직원 1억원, 다자녀 직원 최대 2억 원이었던 사내 주택담보대출 지원 기준을 완화해 올해부터는 모든 기혼 구성원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AI 메모리 호황으로 SK하이닉스의 이익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 방식을 현금 중심에서 주가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바꾼 사례”라며 “향후 다른 대기업의 성과급 체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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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 시대 오나” 주담대 가산금리 역대 최고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25.5.13 /사진=한경 이솔 기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가산 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기계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가산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 억제에 나선 영향이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6월 신규 취급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가산 금리는 평균 3.27%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 기준 2.99%였던 가산 금리는 올해 1월 3.05%로 오른 뒤 7개월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02%에서 4.50%로 0.48%포인트 상승했다. 기준금리 성격의 금리는 0.1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가산 금리는 0.33%포인트 상승해 대출금리 상승을 주도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상향하면서 은행들의 대출 공급 여력 확대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가계 부채 관리 기조가 유지되고 시장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대출금리가 당장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연 4.70~7.44% 수준이다.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주담대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차주들의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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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 나라는 청년만 있나'…무주택 4050 '부글부글'
무주택 4050세대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정작 나이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 무주택 4050세대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대 80%까지 LTV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소득 기준은 연 7천만 원 이하입니다. 문제는 만 39세라는 나이 기준입니다. 소득이나 자산, 주거 여건이 비슷한 무주택자라도 만 40세가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40대와 50대 가운데 여전히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은 "집이 없는 건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나이로 지원 여부를 가르느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청년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 정책모기지와 완화된 LTV 요건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혜가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되면서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청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4050세대를 어디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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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계 빚 2,000조 원 돌파...주담대·빚투 증가 영향
[앵커] 우리나라 가계 빚 규모가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네,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천993조 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보다 14조 원 늘어 2천조 원까지 불과 7조 원 정도를 남겨둔 상황이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지난 4월엔 3조 5천억 원, 5월 9조 3천억 원, 6월 8조 3천억 원씩 각각 증가했습니다. 올해 2분기 3달 동안에만 21조 원이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말 전체 가계 빚은 2천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건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주식시장 상승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수요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가계대출 규모도 늘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취약차주 중심의 부실 확대와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 전체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8.6%에 달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10%p 넘게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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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잔금-이주비 등 실수요자, 이번 주부터 주담대 숨통
금융당국-은행 19일 대출조정 협의 첫 2000조 넘어설 가계빚은 부담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6.8.11. 뉴스1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실수요자가 은행에서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금융 당국은 은행들과 대출 한도 조정 협의에 착수한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들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 조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갖는다. 정부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추가 대출 여력은 약 30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부터 물꼬가 트인다. 주요 은행은 기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고려해 하반기(7∼12월) 집단대출을 미리 약정해 둔 경우가 많다. 총량 확대로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예상치보다 약 7조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 당국은 은행들이 희망하는 대출 증가 목표치, 기존 가계대출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은행별 증가분을 결정한다. 다만 가계빚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데 따른 부담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원으로, 19일 발표되는 2분기(4∼6월) 말 잔액은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대출 증가에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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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년미래보금자리론, 아파트 구입 막는 것 아니다"...금융위 재차 해명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논란 해명..."아파트 구입 막는 게 아니다" 정부 주거정책 방향,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 성향과 상반된다는 지적 나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4억 이하 비(非)아파트만 대출에 2030 폐버스 다음은 빌라냐", "대출 줄테니 빌라 사라고?...부동산 대책에 청년들 속앓이", "대출 80% 나온다고?...아! 청년도 '아파트에 살고 싶다" 15일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정부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을 내놓은 데 대해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아파트 구입을 막는 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재차 내놨다. 금융위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설계됐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주거정책 방향이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 성향과 상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금처럼 기존 정책 수단(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을 충분히 활용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해 중 청년층에게 공급된 보금자리론 12조원의 97%인 11조6000원이 아파트 구입에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구입을 위한 기존의 정책 지원 수단 등은 앞으로도 현재와 동일한 요건으로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층이 아파트 구입을 원할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혜택 역시 유지된다. 금융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는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70%, 그 외 지역은 80%가 적용된다"며 "이 같은 생애최초 우대 혜택이 유지된다는 언급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최초 발표 때부터 반복해서 설명해 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이 월세를 계속 부담하는 대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금융을 대체하는 상품이 아니라 청년층의 주택구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추가적인 선택지'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내년 1월 상품 출시 전까지 제도를 더욱더 세심하게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기존 정책금융 이용 가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금처럼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기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을 비아파트 중심으로 설계한 사실이 알려진 뒤 "청년에게 사실상 비아파트 구입을 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설명 성격이다. 정책 의도와 시장이 받아들인 메시지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아파트 구입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청년은 일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서울 종로구부동산 시장주택담보대출 -
경제5대 은행 주담대 여력 최대 7.5조 전망… 실수요 대출 숨통 트일까
금융당국, 가계부채 총량 목표 1.5%에서 3%로 상향 19일 금융사별 총량목표 조정 실무회의 서울 시내 주요 은행 ATM기기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로 확대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여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가 같은 비율로 확대되고 이를 모두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새로운 공급 여력은 약 7조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774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644조9700억원)보다 5조8047억원 증가한 수치다. 5대 은행이 올해 초 당국과 협의해 설정한 기존 연간 증가액 목표치는 4조3363억원이며, 이미 1조4684억원 초과한 상태다. 연말까지 4개월가량 남은 시점에 연간 증가액 목표치를 1조원 넘게 초과해 '대출 오픈런'까지 벌어지면서 실수요자 피해 축소를 위해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대출 종류별로 나눠 보면, 일반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모두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3일 492조1689억원으로, 지난해 말(491조515억원)보다 1조117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연간 증가액 목표치(1조7016억원)를 5841억원 밑도는 수준으로, 안정적 관리가 이뤄진 상태다.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한도 축소, 대출모집인 채널 차단, 비대면 신규 대출 중단 등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가 상승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자금 수요 등이 맞물리며 기타대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5대 은행의 기타대출 잔액은 13일 158조6058억원으로, 지난해 말(153조9185억원)보다 4조6873억원 뛰었다.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면 절대 규모는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올해 증가액은 4배를 웃돌았다. 올해 기타대출 연간 증가액 목표치는 2조6347억원으로, 올해 증가액은 이 목표치를 2조526억원 초과했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총량 목표 3%로 상향… 실수요 대출 공급 주문 이런 가운데 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말 대비 1.5%에서 3.0%로 높이면서 추가 대출 여력을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배분할 것을 시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관계기관 합동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을 적시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자금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금융권에서도 노력을 강화하되 신용대출 등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노력은 일관되게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단순 추산하면, 5대 은행의 주담대 여력은 7조5천억원가량 늘게 된다. 은행들의 연간 증가액 목표치가 기존 4조3363억원의 2배인 8조6726억원으로 늘고 이를 주담대 공급 여력으로 최대한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누적 증가액(1조1175억원)을 뺀 나머지 7조5551억원을 더 대출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다. 연간 기타대출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잔액이 현재보다 줄어들면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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