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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전·월세난…누구를 위해 증세의 종은 울리나

[현장취재 | 혼돈의 부동산 시장] 서울 전세 물량, 연초 대비 10% 하락 ● 고가주택 보유한 소득 없는 고령층 정면으로 겨냥 ● ‘공정 과세’라는 정부, “명분 없는 비겁한 증세” 비판도 ● 증세는 명분 명확하고 부작용 최소화해야 ● 비거주 1주택자, 팔거나 내 집으로 들어가거나 ● 세입자, 쫓겨나거나 임차료 올려주든가 ● 차익 15억 이상 1주택자는 양도, 무주택자는 매입 고려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 뉴시스 8월 3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 부동산 민심은 요동을 쳤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의 최대 피해자로 주목되는 30대 무주택 사회초년생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등 돌린 건 청년들만이 아니었다. 여론조사에선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을 앞섰다. 8월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49.8%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33.3%, ‘잘 모르겠다’는 17.0%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급기야 8월 중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이번 개편안이 세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민심 이반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3선 황희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진 폐버스 개조 청년주택, 이른바 ‘버스 하우스’ 구상이 거센 역풍을 맞은 것도 이런 분위기의 방증이다. 헛소리를 애교로 봐줄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는 뜻이다. 우선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무엇이 문제이고, 향후 부동산시장은 어디로 흘러갈지 점검해 보자. 고가주택 보유한 소득 없는 고령층 정면으로 겨냥 매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할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이 3가지가 세 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1주택이어도 거주와 비거주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의 차별을 준 것이다.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기준을 12억 원(시가 약 17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1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거주와 비거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거주 1주택은 공제금액이 12억 원에서 오히려 14억 원으로 늘어나 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세부담이 확 늘어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 원의 주택을 10년 동안 보유한 60세의 경우 올해 27만6000원을 내지만, 2028년에는 거주하면 10만8000원으로 오히려 줄고, 비거주는 152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35억 원(시가 약 50억 원)의 고가 아파트는 더 아찔하다. 올해 453만9000원을 내던 1주택자가 2028년에는 거주해도 978만5000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고, 거주하지 않으면 무려 1970만3000원으로 4배나 껑충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1가구 1주택자 제외)는 2028년부터 80%로 오른다. 세율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내심 기대를 했건만, 막상 세제개편안 내용은 2028년부터 1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현행 3주택 이상 수준인 0.5~5.0%의 단일 세율표를 적용한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명칭 자체가 바뀐다. 2027년은 현재와 동일하게 10년 거주와 보유를 할 경우 최대 80% 그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9년이 되면 10년 거주해야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한다. 강남 3구 고가 아파트를 수십 년간 보유한,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고령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셈이다. 2027년 장특공제 유예,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와 함께 65세 이상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갈 경우 2027년 50%(5억 원 한도), 2028년 30%(3억 원 한도)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 주택 공급이 꽉 막힌 상황에서 매물을 끌어내려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세제개편안은 역대급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복잡하기도 해서 세무사들도 고개를 흔들 정도다. 물론 소득세법과 종부세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세율 등 숫자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180도 정책 전환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공정 과세’라는 정부, “명분 없는 비겁한 증세” 비판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철학인 ‘부동산은 Buying(사는 것)이 아니라 Living(사는 곳)’, 즉 거주 중심의 주거 트렌드 전환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증세의 경우에는 명분이 명확해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1주택이어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나고 50억 원 초과 주택은 거주해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증세 목적은 아니라고 한다. 공정 과세와 조세 형평성, 합리화라는 명분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 대비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양도차익이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저가주택보다 고가주택의 세부담이 높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까지 더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 부담은 OECD의 3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필자는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증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낮은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문제라면 초고가가 아닌 지나치게 낮은 재산세 부담을 올리는 것이 진짜 정상화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집 가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우니 가장 소수이고 증세 효과가 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부담을 올렸다. “명분 없는 비겁한 증세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왜?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일반 국민끼리 돈을 빌릴 때도 이유와 근거를 확인하는 게 정상이다. 하물며 국가가 비거주 1주택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더 가져가면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공정 과세와 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성의와 예의가 없어 보인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Who)에게 왜(Why) 올리는지 증세의 명확한 목적과 그 세금을 어디다(Where)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바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일까. 더 큰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다. 백번 양보해서 명분은 그렇다 치고 적어도 조세정책은 부정의 효과보다 긍정의 효과가 더 많아야 한다.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늘려 정말 고질적인 서울 주택 문제가 해결되고 서민 주거가 안정되면 충분히 밀어붙일 만하다. 그러나 증세로 주택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입자, 쫓겨나거나 임차료 올려주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부정의 효과는 많이 들었으니 긍정의 효과 하나만 알려주세요.” 1차적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강남 3구의 아파트 시장이 당분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 보유한 고령자들 가운데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은 2027년 유예기간 내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긍정의 효과는 여기까지다. 강남 3구에서 나오는 일부 급매물은 현금 능력이 있는 더 부잣집 자녀가 산다.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는 전문직도 못 산다. 그들만의 리그이자, 그림의 떡이다. 오히려 정부가 알려준 절세 구간인 30억 원 이하 아파트 시장의 집값은 더 올라가게 생겼다. 어차피 토지거래허가제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 만큼 세부담이 줄어드는 30억 원 이하 집을 사서 거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최대 피해자인 무주택 세입자들은 비상사태다. 세금 몽둥이를 맞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팔거나 거주를 선택할 경우 그 집에 사는 세입자는 쫓겨 나가야 한다. 보유하거나 증여를 선택할 경우 그 집에 사는 세입자는 임차료를 올려줘야 한다. 세입자에게는 쫓겨나거나 임차료를 올려주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결국 등 떠밀린 세입자들까지 집을 사자로 돌아서면서 20억 원 이하 아파트 시장은 신혼부부들과 절세를 위해 내려오는 매매 수요자들, 주거 안정을 위한 세입자까지 더해지면서 박 터지게 생겼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증세의 종은 울리는지 묻고 싶다. 대대적인 세제개편으로 집을 가진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원점에서 부동산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다주택자들은 이미 답이 나왔다. 더 보유해서 설사 집값이 더 올라가더라도 세금 폭탄을 맞으면 결코 유리할 것이 없기에,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7년 6월 1일 이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이 똘똘한 아파트이고 현금 능력이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차익 15억 이상 1주택자는 양도, 무주택자는 매입 고려해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은 상황별로 따져봐야 한다. 장기 보유한 고령자인데 양도차익이 15억 원 이상 된다면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가 아직 없는, 즉 장특공제가 유예되는 2027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9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묶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해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은 뒤 비슷한 아파트를 다시 사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거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시도해 볼 만한 전략이다. 팔기가 어렵다면 가격 조건이 비슷한 이웃과 교환하는 방법도 있다. 양도차익이 10억 원 이하이고 비거주 1주택자라면 가급적 거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거주는 14억 원,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벌어지는 만큼, 비거주보다 거주가 확실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무주택 세입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정작 세금을 내는 쪽은 집주인이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세입자에게 넘어오고 있다. 절세 셈법을 이미 마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입자들에게 계약 만기 전 실거주 통보를 하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고, 서울 전세 매물은 이미 연초 대비 10% 가까이 줄었다. 게다가 올 하반기(8~12월)에만 만료를 앞둔 전월세 물량이 5만 가구를 넘어,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최악의 전월세난에 밀려 전월세 난민이 될 수 있다. 전세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주택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미리 빼달라고 해서 자금 상황에 맞춰 주택 매입을 선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면적을 줄이든, 신축에서 구축으로 가든, 서울에서 경기나 인천으로 가든 주거 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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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라더니 3%대"…또 빗나간 한은 성장률 전망 논란 [심성미의 중앙은행 워치]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실제 경제 흐름을 빗나가고 있다. 인공지능(AI)발 슈퍼 반도체 호황 효과는 보수적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성장 하방 위험은 상대적으로 과하게 반영한 탓이다. 오는 27일 발표될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반도체 호황 국면이라지만 불과 한 달 여 뒤의 경제 흐름을 전망한 수치마저 크게 빗나갔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5월엔 이를 2.6%로 상향했다. 하지만 실제 흐름을 한은의 예상보다 훨씬 가팔랐다.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8% 성장했다. 한은이 2월 전망에서 제시한 1분기 성장률 전망치 0.9%의 두 배에 달했다. 2분기에도 성장률은 0.6%를 기록했다. 2분기가 3분의 2 이상 완료된 5월 말 전망한 0.2%보다 0.4%포인트 높았다. 분기 종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내놓은 전망치와 실제 경제 흐름 간 오차가 지속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지난 5월 경제전망. 한은은 2분기 재화 수출이 전분기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0.5%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0.2% 늘었다. AI 관련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반도체 수출과 투자가 한은의 예상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보인 것이다.반면 건설투자는 한은의 예상보다 부진했다. 한은은 2분기 건설투자가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0.2%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효과는 보수적으로, 반면 중동 전쟁에 대한 하방 위험은 과하게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은이 5월 전망을 발표했던 당시 8개 주요 글로벌 IB의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은 2.8%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3.1%)와 JP모간(3.0%), 시티(3.0%) 등 이미 3%대 성장률을 제시한 곳도 있었다. 시장에선 오는 27일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소 3%대 초반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 2분기 성장률에 한은이 5월 전망한 3(0.0%), 4분기(0.4%) 성장률을 대입하기만 해도 올해 경제 성장률은 약 3.2%로 추산된다. 5월 제시한 수치와 0.6%포인트나 차이나는 셈이다. 한은 일각에선 3%대 후반도 가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글로벌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3.2%라는 점에서 '뒷북 전망'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JP모간(3.8%)과 씨티(3.7%) 등은 이미 3% 후반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상황이다. 최근 무디스도 1.8%에서 3.5%로 전망치를 조정했다. 한은의 전망 오차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0.2%였지만 실제 속보치는 -0.3%였다. 한은은 건설투자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점 등을 오차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2024년 1분기 성장률은 한은의 전망치 0.5%를 크게 웃도는 1.3%를 기록했다. 같은 해 3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쳐 한은의 전망치 0.5%를 크게 밑돌았다. 경제전망에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뒤따른다. 한은 역시 전망치 자체보다 경제 흐름에 따라 전망을 어떻게 수정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전 한은 총재도 과거 전망치 수정이 해외 중앙은행에서도 흔한 일이라며 전망의 한계를 설명해왔다. 다만 전망 오차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전망치를 수정하는 방식만으로는 ‘뒷북 전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은의 경제전망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판단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는 점에서 더 정교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 안팎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분석 역량과 전문가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I 투자 사이클이 한국의 수출과 설비투자,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 한은 출신 대학 교수는 “최근 전망 오차는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인 호황에 들어선 상황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데 따른 것”며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화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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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환원에 우선주 수혜…삼성물산 배당 3배 뛴다

DS투자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최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물산(028260)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한도 때문에 보통주 자사주 소각에 제약이 있는 만큼 우선주 매입·소각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삼성물산 역시 삼성전자로부터 받는 배당이 급증하면서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영훈 기자)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4일 보고서에서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이 10%로 맞춰져있어 보통주를 추가 소각할 경우 양사 지분율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한도인 10%를 초과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올해 주주환원 재원을 90조~110조원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약 30조원은 3분기 정규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조~80조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DS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내년 초 시행할 추가 주주환원에서 자사주 매입·소각에 약 10조~20조원, 현금배당에 약 50조~60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 3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을 앞두고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한 점을 감안한 수치다. 다만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에서 우선주의 비중이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금산법상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우선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매각하지 않고도 자사주 소각을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연구원은 “보통주 소각 시 발생하는 금산법 문제를 고려하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재원에서 우선주의 자사주 매입 소각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선주의 소각은 금융계열사들의 전자 지분 매각 없이 시행 가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괴리가 커졌을 때 우선주 매입 비중을 높였던 전례도 있다. 창사 이래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물량 가운데 우선주 비중은 약 16.9%였지만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컸던 2015년 첫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서는 매입 금액의 30%를 우선주에 배분했다. 현재 보통주의 우선주 대비 프리미엄은 36% 수준으로 과거 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다. DS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0조원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선주에 30%인 6조원을 배분하면 보통주 소각 규모는 14조원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처분해야 할 삼성전자 지분도 약 1조4000억원으로 낮아진다. 전량 보통주를 소각할 경우 예상되는 2조원보다 6000억원 적고, 지난 3월 실제 블록딜 규모인 1조5000억원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우선주 매입 확대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간 가격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최소 10조~20조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시행할 것으로 가정한다”며 “이 재원이 우선주에 더 많이 배분될 경우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우선주 괴리율 축소의 명분도 생긴다”고 분석했다. 삼성물산도 삼성전자의 대규모 현금배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DS투자증권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로부터 직접 받는 배당금이 올해 1조7600억원에서 내년 최대 4조원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생명과 삼성SDS 등 다른 계열사에서 받는 배당까지 더하면 관계사 배당수익은 올해 1조9800억원에서 내년 4조36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관계사에서 받은 배당수익의 최대 70%를 재배당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DS투자증권은 재배당률 70%를 가정하면 삼성물산의 주당배당금(DPS)이 지난해 2800원에서 올해 8500원, 내년 1만86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4%, 내년에는 올해보다 119%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재명우크라이나AI개인정보유출반도체

“삼성전자, 최소 10조~20조원 자사주 매입·소각…우선주 괴리 축소 계기될 것”

DS투자증권 보고서 DS투자증권은 최근 올해 최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삼성전자에 대해 자사주 소각 총량은 작아도 우선주로 가는 매입·소각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24일 분석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삼성전자는 올해 주주환원 재원으로 90조~110조원을 결정했고 이 중 30조원을 3분기 말 현금 배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이 10%로 맞춰져 있어 보통주를 추가 소각할 경우 양사 지분율이 금산법 한도인 10%를 초과하게 된다. 양사는 올해 3월에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앞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블록딜 처리한 바 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를 감안하면 내년 1월 확정될 잔여 주주환원 약 70조원 중 상당 부분은 배당으로 집행될 전망”이라며 “내년 초 집행되는 주주환원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금액은 약 10조~20조원으로 추정하며 배당 규모는 약 50조~60조원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총량은 작아도 우선주로 가는 매입량과 소각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도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보통주 소각 시 발생하는 금산법 문제를 고려하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재원에서 우선주의 자사주 매입 소각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선주는 무의결권 주식으로 금산법 관련 한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주의 소각은 금융계열사들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없이 시행 가능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또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괴리율이 클수록 우선주 자사주 매입 배분을 늘려온 전례가 있다”면서 “창사 이래 소각 규모로는 약 16.9% 정도가 우선주에 배분됐고 괴리율이 컸던 2015년 첫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때는 매입 금액의 30%를 우선주에 배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통주 프리미엄은 36% 수준인데 이는 역대 밴드 상단에 해당한다. 김 센터장은 “이같은 보통주 프리미엄은 과도하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라며 “만약 금융계열사 블록딜로 지배력 저하를 우려해 주주환원 재원의 100%를 배당에만 쏟는다면 SK와 비교해 주주환원의 질에 대한 시장의 평가 절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최소 10조~20조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시행할 것으로 가정하며 이 재원이 우선주에 더 많이 배분될 경우 금융 계열사의 전자 지분 매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우선주 괴리율 축소의 명분도 생긴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지방선거AI이스라엘부동산대책

역대 최대 규모 사회적가치 축제 내달 21~22일 개최

'사회적가치 페스타' 코엑스서 열린다 대한상의, 참관객 사전등록 시작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적 가치 축제인 ‘사회적가치 페스타’가 다음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참여 기업과 기관을 대폭 늘리고 관람객의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서울 코엑스 Hall A에서 개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참관객 사전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문제를 넘어 해결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참여 기업·기관이 400여 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는 정부·학계·시민사회·일반 국민 등 1만5000여명이 함께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적 가치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행사에 344개 기관이 참여하고 1만3000여명이 방문했다.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는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청년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실천을 도모하는 플랫폼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참관객 37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1.3%가 일반 시민이었다. 20~30대 청년층이 62.1%를 차지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청년 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 참여 후 사회적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85.4%에 달했고, 내년에도 다시 참여하겠다(89.3%), 주변에 추천하겠다(88.5%) 등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올해 행사는 1층 A홀로 자리를 옮기고, 전시 면적도 더 넓어졌다. 행사장을 △협력 △혁신·환경 △지역 △사회 주제별 4개 존(Zone)으로 나누어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각 존에서 지역균형발전·청년 일자리·교육 등 사회적가치와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자료=대한상의 기업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 문제를 해결한 구체적 실천 사례도 소개한다. 롯데백화점은 사회공헌 캠페인 ‘RE:JOICE’ 10주년을 맞아 여성, 청년, 소외계층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등 그간의 활동을 제시한다. 포스코그룹은 철강 생산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순환자원 비즈니스를, S-OIL은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각각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공단, 코레일 유통,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기관과 사회적기업 간 협업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이다. 올해는 게임·문화 업계에서도 대거 참여한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게임사의 강점을 살려, 즐거운 참여가 사회문제 해결로 직접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NC문화재단도 장애로 말과 글의 표현과 이해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그림과 목소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사업을 소개한다. 사진=대한상의 올해 전시에는 참관객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틀간의 페스타 기간 동안 메인무대와 두 개의 독립무대, 컨퍼런스룸에서 40여 개 세션과 20여 개 스페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대부분 사전등록만으로 별도 비용 없이 참관이 가능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은 더 이상 일부 기업이나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올해 페스타는 참관객이 문제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체험과 소비·참여를 통해 해결의 한 축이 되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사전등록은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사전 등록을 한 참관객은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대기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기관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반도체지방선거폭염이스라엘

광주 군공항 찾는 김용범 실장…호남 반도체 산단 확대 주목

김용범 정책실장이 7월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조만간 방문한다. 군공항 인근 지역까지 함께 점검할 예정이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가 확대 구상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23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만간 광주 군공항에 마련될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군 시설과 가용 부지, 기반 시설 여건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시점은 당초 24일로 거론됐으나 다른 일정 등을 고려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점검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군공항 부지의 현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반도체 생산라인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공장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주변 용지를 함께 검토하는 성격이 크다. 김 실장은 군공항 인근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시 일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대촌산단을 비롯해 나주와 무안 산업단지 등도 반도체 산업벨트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250만평을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 수요에 따라 주변 부지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상은 군공항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에서 출발했다. 장기적으로 생산시설이 최대 9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가 용지 확보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군공항 부지는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에는 소부장 기업과 유지보수·물류·연구개발 시설 등을 배치하는 광역 산업벨트 구상이 검토되고 있다.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폐수처리 시설을 제때 확보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군공항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임시 배치해 산단 조성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광주 군공항 일부 시설과 부지가 주한미군에 제공된 만큼 한미 간 협의와 군 시설 이전 절차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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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브리핑] 카카오 김범수, 다시 법정으로…삼성·SK하이닉스, 美서 AI 메모리 승부

현대차 피지컬 AI 전략 공개·게임스컴 개막…AI·보안 행사도 잇따라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제공합니다. '꼭 챙길 뉴스'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주 IT·산업계에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모빌리티, 게임을 중심으로 굵직한 행사가 잇따릅니다. 미국에선 23일부터 25일까지 세계적인 반도체 행사 '핫칩스 2026'이 열려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개합니다. 국내에선 오는 25일 '델 테크놀로지스 포럼 2026'과 클라우드플레어 미디어 세션을 시작으로 AWS,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독, 태니엄 등이 AI·클라우드·보안 전략을 잇따라 소개합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게임 분야 일정도 몰려 있습니다. 이달 25~27일 서울 코엑스에선 '2026 퓨처 모빌리티 위크'와 'EV트렌드코리아 2026'이 열리며, 현대자동차는 오는 26일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피지컬 AI와 소프트웨어중심차(SDV), 자율주행 등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개합니다. 독일에선 이달 26~30일 '게임스컴 2026'이 개최돼 크래프톤을 비롯한 국내 게임사들이 신작을 선보입니다. 독일 '게임스컴 2025'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정책·산업 현안도 주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6일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공모를 마감하며, SK하이닉스는 오는 27일 미국 웨스트라피엣에서 첫 현지 패키징 공장 착공식을 엽니다. 또 이번 주에는 HD현대 주요 계열사의 임단협 파업 찬반 투표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 공판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삼성·SK하이닉스, 美서 차세대 AI 메모리 기술 공개 이달 23~25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핫칩스(Hot Chips)가 개최됩니다. 핫칩스는 세계적인 고성능 반도체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학술·산업 심포지엄으로, 1989년 시작됐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HBM 베이스 다이, LPDDR5X-PIM, CXL에 대해서 발표하며 SK하이닉스는 HBM 패키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트라피엣 소재 신규 패키징 공장의 착공식을 진행합니다. 해당 공장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첫 공장으로, AI 메모리용 최첨단 패키징 생산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가동 목표 시기는 2028년 하반기입니다. 이번 착공식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간 회동이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D현대 임단협 파업 '갈림길'…현대차, 피지컬 AI 전략 공개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HD현대 주력 계열사(HD현대일렉트릭·HD건설기계)들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갈등을 겪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이번주에도 법정에서 대면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조 회장은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했으며, 오는 28일 두번째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19차 공판에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자율주행 기술,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기술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26 퓨처 모빌리티 워크'가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각 부대 행사인 'EV트렌드코리아',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무인이동체X민군협력엑스포(UWC X CIMEX)' 등에선 산업별 주요 기업들이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이고, 전문가들이 미래 산업을 전망하는 컨퍼런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2026 CEO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피지컬 AI를 실제 사업과 투자 전략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로보틱스와 AI의 제조 현장 적용 방안, 소프트웨어중심차(SDV)·자율주행 사업화 로드맵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상용화 시점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기아는 지난 4월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SDV·자율주행·로보틱스 실행 계획과 함께 2026~2030년 총 49조원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현대차가 그룹 미래 기술 전략을 자체 사업에 어떻게 연결하고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국내 전기차 산업 전문 전시회 'EV트렌드코리아 2026'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기아, KG모빌리티(KGM), BMW, 볼보, BYD 등이 전기 SUV와 세단, 목적기반차량(PBV), 전기 픽업트럭,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전동화 차량 12종을 선보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전동화 부품·기술도 소개되며 BMW, KGM, BYD 등 6개 차종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 'EV 라이드(Ride) 2026'도 운영됩니다. 올해는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6)'이 함께 열려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 게임전시회 게임스컴2026, 26~30일 개최 글로벌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2026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독일 쾰른메세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게임스컴 메인전시장에 신작을 출품하는 국내 게임사는 크래프톤이 대표적입니다. 이 회사는 펍지 스튜디오(PUBG STUDIOS)의 미공개 신작을 비롯해 ▲NO LAW ▲프로젝트 제타(Project ZETA) ▲에이지 트위스터(Age Twisters) ▲타래: 언바운드(TARAE: The Unbound) 총 5개 신작 게임을 선보입니다. 크래프톤 측은 행사 기간 단순한 게임 시연을 넘어 각 IP의 세계관과 게임 플레이를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게임스컴 2025' 크래프톤 부스. 또 넥슨 엠바크스튜디오와 엔씨 아레나넷, 카카오게임즈 오션드라이브, 에이버튼 등도 게임스컴 참가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중 엔씨 북미 개발 스튜디오 아레나넷은 B2B 부스에 '길드워3'를 소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부스에는 펄어비스의 글로벌 흥행작 '붉은사막'을 시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AI·보안 행사 잇따라…피지컬 AI 생태계 전략도 논의 클라우드플레어는 오는 25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미디어 에듀케이션 세션을 개최합니다. 이번 세션에는 클라우드플레어의 글로벌·아시아태평양(APAC)·한국 지역 리더들이 참석해 AI와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및 보안 액세스 서비스 엣지(SASE) 기반의 기업 네트워크 현대화 방안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APAC 지역의 비즈니스 현황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오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델 테크놀로지스 포럼(DTF) 2026'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김경진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 회장과 유상모 사장, 맷 던파 델 본사 수석부사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AI를 체감 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로 전환하는 법에 대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주영표 SK하이닉스 부사장도 참석해 델 테크놀로지스와의 기술 협력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 외에도 델의 엔드투엔드 AI 포트폴리오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 부스와 국내외 파트너사들의 전시 부스가 마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오는 26일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공모를 마감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독자 AI 기술과 모델 기반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해 국내 자체 보안 AI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보안 산업의 AI 전환(AX)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내 AI 및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지원 대상이며 평가를 거쳐 총 1개 팀을 선정합니다. 최종 선발된 팀에는 보안 특화 AI 개발에 투입할 그래픽처리장치(GPU) B200 256장(32노드)이 10개월간 지원됩니다. AWS 게임데이 2026 현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오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WS 파이낸셜 서비스 포럼 서울 2026'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AI 기반 혁신에 초점을 맞춘 금융 전문 포럼입니다.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전 금융업권 담당자와 리더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선도 금융사들의 AI 활용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노경훈 AWS 코리아 금융 서비스 및 공공부문 총괄, 최기영 앤트로픽코리아 지사장, 김우영 현대캐피탈 AI전략실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AI 혁신 사례와 국내 규제 환경 변화, 금융권의 AI 전략 및 AWS와의 협업 여정을 공유합니다. 이어 국내 선도 금융사들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직접 검증한 AI 에이전트, 코드 어시스턴트, 클라우드 현대화 등 실행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 산업에 특화된 6개 AI 기술 데모 부스도 운영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오는 27일 연례 컨퍼런스 '스노우플레이크 월드 투어 서울'을 개최합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본 행사는 기업이 AI를 실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오프닝 키노트에서는 발라 카시비스와나탄 스노우플레이크 제품 관리 담당 부사장이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 비전'을 발표하고, 이수현 테크 에반젤리스트가 최신 제품 데모 세션을 선보입니다. 이어 이경종 KB국민은행 상무와 강민승 티냅스 최고경영자(CEO)가 고객 사례를 공유합니다. 데이터독 코리아가 27일 '데이터독 시큐어 2026'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합니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되며 부상하는 기업 보안 위험과 대응 전략을 소개 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과제와 옵저버빌리티·보안 혁신 사례와 실질적 성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AWS는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AWS코리아 오피스에서 새로운 개발자 지원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개발자의 클라우드·AI 활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AWS 가입 경험, 대학생 교육 및 실습 지원, 개발자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한국피지컬AI협회가 주관하는 K-피지컬AI 기술 자립으로 여는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대전환 토론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유태준 협회장이 기술자립 비전과 협회 역할을 알리고 배충식 KAIST 총장이 피지컬AI 생태계를 위한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음AI, 퓨리오사AI, 뉴로메타, KT 등 산업계의 핵심 기술과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합니다. 자율형 IT 기업 태니엄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태니엄 아틀라스 및 태니엄 AI 비전 로드맵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태니엄 본사의 스티븐 양(Steven Yang) 프러덕트 매니지먼트 부문 시니어 디렉터가 참석해 태니엄 자율형 운영체제 아틀라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와 앞으로 AI에 대한 어떤 비전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보장성 축소 우려 제기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기초연금을 언급한 이래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는 8월 25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 바로잡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연금의 구조개편 논의를 바로잡기 위해 기초연금 구조개편에서 논의해야 하는 주요과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출처=e브리핑 캡처) 지난 7월 1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과 선정기준 개선, 부부감액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지급배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금행동은 정부 개편이 재정지출 절감을 전제로 하면서 선정기준 변경과 수급대상 축소로 기초연금 보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민이 배제되고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SM 시세조종' 항소심 3차 공판 이번 주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도 이어집니다. 서울고법은 26일 오후 2시 4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주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창업주는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창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창업주 측은 항소심에서도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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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카톡’ 떼어 가치 재평가 받겠다는 카카오, 냉담한 시장 반응 왜? [팩플]

카카오는 두개의 심장으로 뛸 수 있을까. 지난 21일 카카오가 본사 법인 분할 방안을 공개한 뒤 자본시장과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AI 사업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만 손보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제기되며 당일 주가는 7.49% 하락했다. 반면 일각에선 AI 시장에서 속도전을 벌이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란 반론도 나온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난해 9월 23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if) 카카오' 콘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해 기업 인적분할울 추진한다. 카카오톡과 AI사업을 담당하는 기업 ‘카카오AI’를 신설하고, 나머지 계열사는 카카오X라는 투자회사가 총괄하는 게 핵심이다. 카카오X 대표 내정자인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 21일 “카카오 시장 가치는 장부 가치보다 50%가량 평가절하돼 있는데, 대다수 사업이 복합 기업(카카오)에 얽혀있기 때문이다”라며 “각 사업마다 위험과 수익성이 서로 다른데, 이를 분리해 개별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투자자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장 초기 반응은 회의적이다. AI를 그룹의 미래 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AI 서비스 분야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5월엔 별도 AI에이전트 앱 카나나를 출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앱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나나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지난해 5월 7만여명에서 3개월 만에 1만 7000여명대로 급감했다. 이후 오픈AI, 구글 등과 협업하며 카카오톡 내에 AI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여전히 왜 카카오톡에서 AI를 써야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AI사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시장이) 저평가하고 있는 건데, 인적분할을 한다고 갑자기 개선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과거 주식시장에서 보여줬던 행태도 걸림돌이다. 카카오는 2021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자회사를 연달아 상장했다. 카카오 수익을 책임지던 핵심 사업을 연달아 분할 상장하면서 주주들 원성이 커졌다. 여기에 계열사 경영진이 상장 직후 자기 지분을 대량 매도하는 ‘먹튀’ 논란까지 겹쳤다. 지난 21일 분할 방안 공개 당시 카카오AI는 향후 3년 간 잉여현금흐름의 20~35%를,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금 30%와 투자차익 30%를 배당 형식으로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정책도 발표했지만 주가가 급락한 원인 중 하나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카카오의 선택에 대한 긍정론도 나온다. AI사업 관련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기업 구조를 단순하게 바꿔 카카오톡과 AI 결합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기업 분할이 완료되면 카카오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A협의체도 사라질 예정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가) 덩치가 큰 기업으로 계속 있으면 특정 사업을 위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없다”며 “현재로썬 이 선택(분할)보다 나은 게 없다”고 말했다. 더중앙플러스 : 팩플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주소창에 링크를 붙여넣으세요. 구원투수는 카카오 구원했나…‘CA협의체’ 2년 실험 성적표 카카오의 구원투수 CA협의체를 둘러싼 잡음이 심상치 않다. 카카오의 성장 속도를 더디게 하는 옥상옥(屋上屋)이란 비판부터, 창업자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총괄대표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내부 목소리까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2년 전 위기의 카카오를 구하기 위해 등판한 CA협의체. 현재 스코어 카카오의 든든한 구원투수인지, 아니면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을 개선해야할지, 하나하나 따져봤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536 “직원 70% 없어도 잘만 돌아가네” 카카오 파업이 남긴 것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쓴 카카오 직원들은 왜 파업을 택했을까. 이들이 외친 건 성과 보상과 고용 안정.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93개 계열사, 2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 크루(직원을 뜻하는 카카오 내부 용어)들이 극한 대립까지 불사한 속내를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0448 3조 퍼붓고 5년 잃어버렸다…“카카오, 동아리 같은 회사” ① 카카오는 위기를 극복할수 있을까. 비욘드 코리아 기치 아래 준비했던 인공지능(AI)ㆍ클라우드ㆍ헬스케어 등 ‘뉴 이니셔티브(New Initiatives)’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이 흔들리는 상황. 카카오는 위기의 5년을 기회의 10년으로 치환할 수 있을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114 “카톡 업뎃? 욕 먹을 각오했다” 10월에 터뜨릴 진짜 무기는 카카오의 AI 서비스 기업 전환, 가능한 걸까. 무딘 칼로 여겨졌던 카카오의 AI는 명검으로 벼려질 수 있을까. 친구탭 논란에 가려진 카카오 AI의 실체와 본질을 핵심 관계자를 두루 만나 추적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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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냐 일본이냐, 해외 투자 고심하는 K반도체... "중요한 건 기술 주도권"

'팹 지어라' 미국 압박 속 일본도 저울질 최태원 이어 이재용도 대통령 회동 예정 '가능성은 열려 있어'... 장소와 규모 주목 美 빅테크 가깝고 한미관계 지렛대 기대 日 소부장 강하고 생태계도 갖춰져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합뉴스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자국에 지으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 역시 유력한 입지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우리 반도체 업계의 해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을 놓고 확실한 우열을 가리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미국에 지으면 핵심 고객인 빅테크들을, 일본에 지으면 뛰어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가까이 둘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보다 기술 주도권과 기업의 투자 여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해외 투자일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대미 전략투자의 일환이든 그와 별개로든 두 회사 모두 반도체 해외 투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 테일러=AFP 연합뉴스 SK는 특히 해외 반도체 투자에 대해 좀 더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혀왔다. 최 회장은 1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미국에 메모리 전(前)공정 팹을 지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의향이 있다"면서도 전력, 용수, 협력업체 공급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지역들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중 한곳이 일본 미야기현이란 얘기가 최근 나왔다. 최 회장이 6월 니혼게이자이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일본엔 필요한 생태계가 모두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고, SK하이닉스가 21일 공시에서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 재공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본 투자 역시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두 기업이 이해득실을 정교하게 따지고 있을 거란 시각이 많다. 미국 투자의 장점으론 최대 수요처인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와의 연결성이 부각된다. AI 서버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가 폭발하는 현지 시장에서 직접 생산하면 물류와 리드타임 부담이 줄고, 고객사 접근성도 높아진다. 또 조선업('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은 대미 카드로 해석돼 한·미 관계의 지렛대로 작용할 거란 기대도 있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선 국립대인 도호쿠대가 반도체 관련 산학 협력을 이끌고 있다. 미야기현은 일본 정부가 규슈, 홋카이도와 함께 반도체 산업 3대 거점으로 육성 중이며, 아시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의 생산 거점이기도 하다.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업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와 도시바 반도체 공장도 가까워 이미 생태계가 마련돼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지 장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투자와 생산시설 분산에 따른 기업의 단기적 재무 부담과 관리·운영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최근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현금창출력이 좋아진 만큼 추가 투자 검토 여력은 커졌다"면서도 "용인·청주·호남 투자도 장기간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이라 (해외 투자는) 시장 수요와 사업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재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0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나스닥 타워 전광판에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을 기념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 유튜브 캡처 해외에 팹을 짓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면 기술 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유출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협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핵심 인력 운용과 기술 정보 관리, 데이터 접근 통제 같은 기술 보호 체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생산과 연구개발을 국내외에 적절히 안배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장 원장은 "핵심 생산 기반, 차세대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개발 경쟁력, 초기 양산 역량은 국내에 충분히 유지해 기술 개발과 상업 생산의 선순환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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