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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압박해 ‘천궁-Ⅱ’ 팔게 하자”…트럼프, ‘韓도 이득일텐데?’ 칼럼 SNS 공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한국 압박해 천궁-Ⅱ 팔게 해야”…트럼프가 공유한 칼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마크 티센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이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트럼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로 일했던 티센은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티센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생산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생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필요한 요격미사일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한국의 천궁-Ⅱ를 지목했다. 그는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트럼프는 한국이 자체 비축분에서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M-SAM II(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루스소셜 캡처 한국을 압박할 명분으로는 호르무즈해협 문제까지 꺼냈다. 티센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지원 거부에 화가 나 있다”면서 “천궁-Ⅱ 판매가 한미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요격미사일 지원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티센은 “천궁-Ⅱ의 우크라이나 판매가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 미사일을 상대로 천궁-Ⅱ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임을 입증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수 없다는 법적 제한을 언급하면서도 아랍에미리트(UAE)에 천궁-Ⅱ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티센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칼럼의 제목과 링크만 공유했을 뿐 천궁-Ⅱ의 우크라이나 판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패트리엇 부족한 미국…우크라이나 생산 허가도 ‘오락가락’ 이번 칼럼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과 미국의 패트리엇 공급 여력이 맞물린 상황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할 방공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뒤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30일 인터뷰에서는 생산 면허 제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10일 미국이 패트리엇 기술이 러시아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생산 허가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했다.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유럽·중동서도 잇단 러브콜 천궁-Ⅱ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50㎞ 안에서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목표물을 요격한다. 미국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의 약 4분의 1 수준인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천궁-Ⅱ는 이미 중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출 실적을 쌓았다. LIG D&A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천궁-Ⅱ를 수출했다. UAE가 도입한 천궁-Ⅱ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당시 이란이 UAE로 발사한 미사일을 96%의 요격률로 막아냈다고 전해졌다. 유럽에서도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루마니아·크로아티아와 총 5개 포대 규모의 천궁-Ⅱ 수출을 협상하고 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약 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중동에서는 카타르와 쿠웨이트가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국가와 계약이 성사되면 약 3조원 규모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천궁-Ⅱ 유도탄 가격은 한 발당 약 16억5000만원 수준으로, 향후 추가 유도탄 수출까지 이어질 경우 전체 수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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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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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쩐의 전쟁' 본격화…트럼프·머스크 최대 8100억 푼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중간선거(11월3일)를 약 두 달 앞두고 '쩐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자금 모금 단체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이 잇따라 거액의 자금을 풀면서다. 두 슈퍼팩이 이번 선거에 투입할 자금만 최대 6억달러(약 8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슈퍼팩 '마가'(마가(MAGA Inc)는 이날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켄 팍스턴의 선거 유세에 1000만달러(135억원) 규모의 정치자금을 지원한다고 공시 발표했다. 이는 마가 슈퍼팩이 올해 중간선거 본선거 유세에 집행한 첫 대규모 지출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마가 슈퍼팩의 중간선거 자금 지출액은 최대 5억달러로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가 슈퍼팩에 10억달러(1조3500억원)가량이 모금됐다며 이번 중간선거에 4억~5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돈은 마가에서 나오는 돈이자 내가 통제하는 내 돈"이라며 "조국을 잃고 싶지 않기 위해 많은 돈을 쓰겠다. 우리를 돕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면 얼마든지 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1워16일(현지시간)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뉴욕에서 열린 UFC 309 종합격투기 플라이급 타이틀 시합에서 일론 머스크(오른쪽)와 함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AP=뉴시스 ━ 머스크도 참전…격전지에 일주일만 50억원 투입 ━ 머스크 CEO 주도로 설립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슈퍼팩 '아메리카 팩' 역시 공화당 상·하원 후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아메리카 팩은 최근 일주일간 미시간, 오하이오, 텍사스 등 주요 격전지의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 370만달러(50억원)를 집행했다. 집행된 자금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선거유세에 필요한 문자 메시지 발송, 디지털·인쇄 광고 비용으로 사용됐다. FT는 "머스크의 정치자금 투입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대규모 감세·재정지출 법안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충돌한 지 불과 14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짚었다. 머스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의회 지출 법안을 "터무니없는 낭비성 지출안"이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했다. 이어 그는 더는 정치자금 지원에 거액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해당 발언은 이후 철회했다. 주요 외신과 정가 분석에 따르면 아메리카 팩은 이번 중간선거에 1억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T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해 아메리카 팩에 5000만달러를 기부했고, 해당 자금은 지난 6월 기준 대부분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아메리카 팩은 수백만 달러를 추가 모금했고, 현재 최종 목표 모금액을 1억2000만 달러로 설정하고 공격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거액의 자금이 선거판에 투입되는 것은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의회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의석을 확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예산 및 통상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공화당이 의회 장악력을 유지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임기 후반까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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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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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총선 50일 앞으로···네타냐후·야권, 막판 합종연횡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리쿠드당 예비선거 투표소 앞에 설치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포스터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UPI연합뉴스 다음 달 2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오는 8일 정당 명부 확정일을 앞두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집권 극우 연정은 소수 극우 정당 사표 방지를 위해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고, 야권에서는 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인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를 중심으로 반네타냐후 세력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중이다. 이스라엘 와이넷은 정당 명부 확정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리가 지명할 수 있는 후보 명단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탓이다. 일부 소속 의원 등 리쿠드당 관계자들은 당내 경선을 통해 선발된 후보들이 당선권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네타냐후 총리가 전략공천 지명자를 최소화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네타냐후 총리의 더 큰 고민은 재집권 가능성이다. 이스라엘 정치 지형상 리쿠드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연정을 함께 하는 정당 의석이 전체(120석)의 과반인 61석을 넘지 않으면 재집권을 할 수 없다. 특히 3.25% 봉쇄조항을 못 넘는 정당 득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소수 정당 간 합당을 통해 몸집을 키우라고 요구해왔다.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를 이끄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네타냐후 연대를 앞세워 흥행몰이 중인 야권도 물밑에선 복잡한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반네타냐후로 분류되는 야권은 크게 아이젠코트 야샤르 대표와 나프탈리 베네트·야이르 라피드의 베야하드(함께) 두 축으로 나뉘어있다. 양측은 지난해 출범 이후 꾸준히 연정 논의를 이어왔으나 여태껏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야샤르당은 오는 7일, 베야하드는 6일 밤 정당 명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젠코트 대표는 “모든 이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향후 3~4일 동안 더 많은 놀라운 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간 하레츠는 이날 “논의됐다가 무산된 두 정당의 합병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며 “두 정당의 공동 명단은 리쿠드당을 포함한 다른 어떤 정당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이스라엘 총선에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다. 최근 미국의 전쟁 기조 변경 이후 두드러진 정상 간 교류는 없었다. 다만 이날 보도된 미국의 전후 중동 계획은 이스라엘 집권 세력의 정책 기조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중동 내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전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가자지구 문제 해결, 이스라엘·시리아 안보협정 체결, 이스라엘·레바논 협정 이행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27일 선거 이후 구성될 새 이스라엘 정부가 전후 전략에 협력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가자지구·서안지구 등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연일 벌어지는 정착촌 확장 등 극우적 행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미국 측에서 나왔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날 서안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을 만나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들을 향한 공격을 주도하는 이스라엘 극우 정착민들을 “테러리스트”라 불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허커비 대사는 팔레스타인 거주민의 집 근처에 출몰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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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세계

'등잔 밑이 어둡다'…미국 은행서 '제재' 이란으로 연간 수십억달러 이동

2024년 한 해만 90억달러 이동 美정부, 제재 수위 놓고 고심 국제금융시스템 영향 큰 탓 미국이 이란의 자금 이동을 막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 은행에서 이란 자금 수십억달러가 매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서방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이 위장회사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의 달러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위장회사를 설립해 미국과 환거래 관계를 맺고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해 자금을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다. 이 위장회사가 환전업체 등과 복잡하게 연결해 실제 거래 주체를 감추면 최종적으로 환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미국 은행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거래를 승인한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미 재무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은행을 거쳐 이동한 이란 관련 자금이 약 90억달러(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의 UAE 지점이 이란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도운 것으로 지목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은 2024년 1월~올해 6월 이란 관련 가능성이 있는 103개 업체와 관련해 18조달러(약 2조4000억원)를 처리했다. 미 정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이 미국 금융기관에 환거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융 기관에 이란 관련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미 정부도 이란의 달러 결제에 이용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재무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 은행의 환거래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고심의 증거로 꼽힌다.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외국 은행을 완전히 차단하면 해당 은행의 존립이 어렵게 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은행 입장에서도 환거래 서비스는 수수료, 예금을 비롯한 자금 조달 등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거래 서비스를 하는 미국 은행을 처벌할 경우 미국의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단속을 강화하면 각국이 중국 위안화 등 대체 수단을 찾게 되면서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로펌 아킨검프의 제이슨 프린스 파트너는 "미국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목표와 반대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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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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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척 때리자 이란 6척 재공격…호르무즈 악순환

트럼프는 이란 곡괭이산 공격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군 전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서로의 선박을 공격했다. 5일(현지 시간) 미군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해역을 순찰하던 미 해군 군함 2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에 미군이 3척의 이란 원유 수송선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가 무력화했다고 언급한 원유 수송선은 이란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인근에 있던 유조선 다우니호와 자스크 지역 근처에 있던 스타크1호, 오만만에서 원유를 싣지 않은 채 있던 유조선 카일로호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이란 IRGC는 자신들이 미군 항공모함 1척과 구축함 1척을 공격했다고 시인하면서 미국의 보복 공격 이후 호르무즈해협의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3척과 다른 해역에 있던 미국 관련 선박 3척에 재차 타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 틀어지면 아주 가까운 시기에 곡괭이산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별것 아냐”라지만…이란 “괴멸적 대응” 엄포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5일(현지 시간) 공격한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원유 수송선이 불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 X(옛 트위터) 캡처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공격에 더 센 보복을 주고받으며 주말 새 공격 범위를 넓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별것 아닌 일(small potatoes)”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이란은 열흘간 매일 선박을 타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한국의 파병 움직임에도 경고를 보냈다. 5일(현지 시간)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의 정치 담당 부사령관인 알리 모하마디는 “지난달 30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밤 2~5척 사이의 위반 선박을 처벌했다”고 말했다. 혁명수비대는 별도 성명에서 “미국 정권의 침략적이고 적대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란 군대의 괴멸적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과 미국의 이번 충돌은 5일 오후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서 미군이 이란으로부터 군함 2척을 공격받은 후 이란 유조선 3척에 반격하며 비화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조선 2척은 무력화됐고 1척은 파괴됐다. 이에 이란은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3척과 다른 해역에 있던 미국 관련 선박 3척에 재차 타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혁명수비대는 공격 대상에 미국 군용 무인 수상정(드론)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별것이 아닌 일이기 때문에 이를 군사적 충돌이라고 부를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주요 전투 작전이 몇 달 전 종료됐다며 현재의 무력 충돌을 ‘전쟁’으로 규정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참모진이 전쟁의 영향을 축소하려는 것은 길어진 전쟁으로 나빠진 민심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4일 미국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4달러로 역대 9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현재 이어지는 공격을 공식적인 군사작전으로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미 의회의 승인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 다만 브래드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은 이란을 향해 앞으로 공격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란 “한국 파병시 전쟁 간주” 위협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우리는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자국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침략’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알마야딘에 따르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한국은 안보와 안정을 흔드는 미국의 정책을 위해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며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스라엘 매체 i24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가까운 시일 내 미국과 이스라엘 목표물을 포함한 공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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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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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고심 깊어지는 韓정부

트럼프 압박에 軍 전력 파병 검토 고위험 분쟁 지역, 우리 군 안전 우려 야권 "불법 침략 전쟁", "함부로 찬성 안 돼"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오만 수산담에서 내려다본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 파병을 전격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 측 참전 압박과 이란 측 반발, 국내 여론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파병 논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비협조에 불만까지 거듭 드러낸 상황에서, 더이상 외교적으로 무마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이 검토 중인 전력은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초계기 승조원·정비인력 20~30명과 EOD 20~30명 등 모두 50명 안팎으로 거론된다. 당초 검토했던 군수지원함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P-8A와 EOD는 해상 감시와 기뢰 제거 등에 투입되는 전력으로, 한반도 안보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에 일정 부분 부응하려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자국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최근 민간 유조선 공격과 미군의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보복 타격이 잇따르면서 확전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파병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나"라고 반대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외교 관계와 현지 교민·기업, 우리 군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군 파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 파병동의안 문안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병 문제는 9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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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세계

전쟁發 원유·LNG 확보 대란 … 유럽·韓日 에너지 '선점' 총력전

지정학 충격에 올겨울 전세계 '난방대란' 공포 EU 천연가스 재고율 65%로 5년 평균 82%에 크게 뒤처져 유럽·동아시아 동시 한파땐 LNG 확보경쟁 더 치열할 듯 원유·정제유 공급도 불안해 美 경유가격 사상 최고 기록 구매시점·공급 다변화 필요 올겨울 세계 각국이 에너지 확보 경쟁에 내몰린 배경에는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흔들리는 공급망이 있다. 러시아산 가스에 이어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까지 공급 차질 위험이 커지면서 가격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중시하는 '에너지 안보' 시대가 굳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변화가 가장 뚜렷한 곳은 천연가스 시장이다. 유럽연합(EU)의 현재 천연가스 재고율은 65%로 최근 5년 평균(82%)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블룸버그가 지난 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란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름철에 재고를 충분히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럽이 겨울철에 대비하려면 100테라와트시(TWh) 이상의 가스를 추가로 저장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가격으로 70억유로(약 11조원)가 넘는 규모다. ◆ 유럽 동아시아 가스시장 동조화 유럽이 부족한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카타르 등에서 LNG를 대거 사들이면서 과거 상대적으로 분리돼 있던 유럽과 동아시아 가스시장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의 LNG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대표 지표인 TTF와 동아시아 LNG 현물가격의 대표 지표인 JKM이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TTF와 JKM은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 발발 직전과 비교해 모두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도 중장기적인 부담으로 꼽힌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시장조사업체 리스타드에너지는 중동발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TTF가 지난 2일 장중 MWh당 75.33유로(약 12만원)까지 올라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넘어 올겨울 100유로(약 16만원)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요 LNG 수출국인 카타르의 생산시설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데다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차질도 계속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카타르의 LNG 생산이 여전히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체 공급처의 여력도 제한적이다. 미국이 LNG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기존 액화시설은 이미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어 생산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기 어렵다. 신규 LNG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데도 수년이 걸리는 만큼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이 즉각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다. 공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올겨울 에너지 시장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는 유럽과 동아시아의 기온이다. 두 지역에 한파가 동시에 닥치면 난방용 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 현물시장의 물량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 다만 현재 상황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의 에너지 위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이 가스 소비를 줄이고 LNG 수입시설을 늘리는 등 공급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도 현재 가스 재고가 예년보다 낮지만 공급처 다변화와 LNG 수입능력 확대, 가스 수요 감소로 당장의 공급 부족 위험은 없다고 평가했다. ◆ 중국 원유 수요 회복 변수 LNG뿐 아니라 원유와 정제유 시장의 공급 불안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이 잇달아 타격을 받으면서 휘발유와 디젤 등 석유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디젤 수출을 제한하고 휘발유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인도 등에서 연료를 들여오는 상황이다. 석유제품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가격도 뛰고 있다. 미국의 평균 디젤 가격은 지난 4일 갤런당 5.85달러(약 7895원)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디젤 가격 상승이 장기화하면 운송비와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주요 변수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회복이다. 중국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원유 수입을 줄이고 비축유를 꺼내 쓰면서 2분기 원유 수입량이 하루 평균 810만배럴로 1분기보다 32% 감소했다. 중국의 수입 감소는 중동발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상승 압력을 일부 낮췄다. 중국이 연말이나 내년 초 수입을 다시 늘리면 글로벌 원유 수급은 한층 빠듯해질 수 있다. ◆ 에너지 '안보 프리미엄' 우선 반복되는 지정학적 충격은 각국의 에너지 확보 전략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비가 낮은 국가에서 에너지를 대규모로 공급받는 것이 효율적이었지만, 러시아산 가스와 중동산 원유·LNG 공급이 잇달아 흔들리면서 특정 국가나 지역에 의존하는 방식의 위험이 커졌다. 이에 따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장기계약과 현물 구매를 적절히 조합하는 한편 재고와 LNG 터미널 등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가에 에너지를 확보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구매 시점을 분산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조달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저장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해외 에너지 개발 지분을 확보하는 등 공급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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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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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올랑드 전 佛대통령, 사실상 재선 도전…중도 전환 시동

지지율 4%로 퇴임한 '인기 없는' 대통령…좌파 진영 호감도 1순위 중도 표방 저서 출간하고 사실상 재선 도전 무게…12월까지 최종 결정할 듯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전망이라고 5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중도좌파 사회당 출신으로 지난 2012∼2017년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임기 말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4%까지 떨어지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꼽혔고, 결국 재선 도전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는 프랑스 제5공화국 수립 이후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출마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을 발탁한 인물이기도 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랑드 재임 당시 보좌관과 경제 장관을 지낸 뒤 좌우 통합을 표방한 중도 정당을 창당해 대권을 잡았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하며 10년 가까이 집권하는 동안 국정 지지도는 바닥을 쳤고, 프랑스 정치의 갈등도 한층 심화했다. 그 사이 올랑드 정권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옅어지면서 그를 한층 관대하게 평가하는 시각이 늘었다고 프랑스24 방송은 전했다. 지난달 발표된 엘라베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좌파 유권자의 46%가 올랑드 전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좌파 후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프랑스의 한 언론인은 올랑드 전 대통령은 마치 "커피 한잔하기로 했지만 정작 왜 만났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옛 남자친구처럼" 대선판에 재등장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프랑스24는 전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 중도 좌파 진영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의 재등장 배경으로 꼽힌다. 프랑스 대선을 8개월 앞둔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이 우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중도 좌파 진영에서는 유력한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다.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회당 소속 하원의원을 지낸 에메크 브레예 장 조레스 재단 정치생활관측소 소장은 "그가 권력을 내려놓은 뒤 10년간 좌파 진영에서 뚜렷한 지도자나 후보로 떠오른 인물이 멜랑숑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것이 올랑드가 다시 거론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 부부(왼쪽)과 마크롱 대통령 부부 (2024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나마 올랑드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의 경우 아직 대선 주자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도좌파 성향인 글뤽스만 의원은 현재 사회당 소속이 아니지만, 다음 달 사회당이 주관하는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도 경선에 참여한다. 반면에 올랑드 전 대통령은 경선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르몽드에 따르면 그는 오는 12월까지 대선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을 통해 선출된 좌파 후보가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할 경우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르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언론들은 올랑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에 이미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랑드는 이번 주 '통합: 새로운 세계, 새로운 좌파'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 주목된다. 이 책은 노동과 이민 문제 등에 관한 100가지 정책 제안을 담은 300쪽 분량의 저서로, RMC 방송은 올랑드가 이를 통해 중도 노선으로의 분명한 전환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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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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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 지정 땐 대규모 이주 불가피”… 수천명 살길 ‘막막’ [네팔 대홍수 현장을 가다]

도로 끊겨 파낸 진흙조차 못 옮겨 구호물품 전달할 인력도 태부족 집·재산 잃은 주민들 “갈 곳 없다” 물자 공급 어려워 물가 상승 우려 네팔의 상황 전형적인 ‘기후 난민’ 전문가 “강변 마을 이주대책 시급” 李대통령 “佛서도 수색 등 챙길 것” 6일(현지시간) 네팔 누와코트 비두르에선 수해를 입은 마을에 대한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건물의 2층 높이까지 들어찬 진흙을 굴삭기로 파내고 물자 공급을 위해 도르래를 설치하고 있었지만, 도로가 끊겨 파낸 흙조차 옮기지도 못하고 길가에 쌓아두는 형편이었다. 수해를 입은 곳들은 대부분 은행과 관공서, 학교가 있던 시장 마을이다. 시장 하나가 통째 휩쓸려 가면서 이곳에서는 여러 단체가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었지만, 물품을 전달할 인력이 부족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우회로를 통해 들어가서 집집마다 전달하고 있었다. 6일(현지시간) 네팔 바그마티 비두르 일대 대규모 홍수 피해 지역의 한 마을에서 건물이 유실되거나 토사물에 덮여 있다. 연합뉴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이재민이 수천명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기후 난민’ 문제가 현지에서 현실이 돼 가고 있다. 대홍수로 5살 딸을 잃은 사비나 타망(24)은 “학교에 간 딸아이가 실종돼 아이를 찾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 봤지만 학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이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며 “몇 년 후 아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학교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다. 강가의 학교엔 보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허공을 한참 바라보던 타망은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물었다. 현지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정부가 앞으로 수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설정해 이주를 진행할 텐데,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네팔 도착한 조현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카트만두=뉴스1 15살에 조혼했다는 서릿타 타망(30)은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몰랐던 세상을 딸에게는 교육하고 싶어 빚을 내 강가로 이주했다고 했다. 그는 “친인척 10여명이 사라졌고, 집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었다”며 눈물을 떨궜다. 참사가 티베트·네팔 국경에서 발생하면서 물자 공급이 어려워진 탓에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조차 여러 주민이 빨간 가스통을 든 채 가스 구입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네팔 교민 김나희씨는 “대지진 때도 기름과 가스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육로가 끊기면서 네팔 전역에서 자원 부족이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수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에 나서면 빚을 진 채 떠돌아다녀야 하는 이재민이 수천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목 네팔 한인회 부회장은 “시장 인근이라 높은 값을 치르고 터를 잡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부가 집도 땅도 못 짓게 한다면 아무것도 없이 내쫓기는 형국”이라고 했다. 헬기 탑승하는 한국구조대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 대홍수 발생 11일째인 6일(현지시간) 네팔 누와코트 지역에서 한국해외긴급구호대(KDRT)와 네팔구조대가 홍수로 침수된 지역으로 가기 위해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누와코트=AF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네팔 상황이 전형적인 기후 난민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 소장은 “강변을 따라 사는 마을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프라나 주거지 이주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대규모 빙하가 녹아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발생한 재난이어서 빙하가 있는 고산 지역에 터를 잡은 인도, 부탄, 티베트 등 지역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를 거듭하며 경남에서의 극심한 가뭄과 폭우 피해가 정도를 심화하며 반복되고 있다”며 “네팔에서와 같은 대규모 참사가 당장 없다고 ‘우리는 괜찮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 출국 직전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의 수색 상황을 챙겼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며 “우리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아홉 분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장관도 네팔을 먼저 방문해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며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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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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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반대 의원 '단속'하라는 안철수, 국회는 거수기인가

[주장] 불참 비용만 말하면서 참여 비용을 묻는 사람을 안보 위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당을 분열시킨 인사들을 차기 총선 공천 지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쇄신안을 당 지도부와 조직강화특위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다시 거명했다. 이들이 "'방구석 평화주의자' 행세를 할 것이 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보자해극부터 단속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안 의원 자신도 파병에 전제를 달았던 사람이다. 다른 의원들의 반대를 안보자해로 몰기에 앞서, 그 전제를 어떻게 충족할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지난 3월 19일 안 의원은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확답을 받아내자는 구상이었다. 교전 위험과 청해부대의 무장 수준, 파병 기간 등 따져야 할 문제도 있다고 인정했다. 8월 19일에도 주장은 이어졌다. 파병을 지렛대로 핵잠수함과 농축·재처리 권한을 협상하자면서,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제시했다. 무엇을 얻을 것인지뿐 아니라 장병을 어떤 조건에서 보낼 것인지도 자신의 파병론에 포함한 것이다. 자신이 붙인 전제부터 따져야 그러나 6일 글에서 이런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대신 등장한 것은 반대 인사들의 명단과 병역이었다. 안 의원은 "대부분 군 복무조차 하지 않고, 입으로만 안보를 세일즈 하는 분들, 끝까지 반대 표를 던지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파병의 내용을 검증하는 대신 반대할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방식이다. 지금은 그가 붙였던 전제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군사적 기여 방안을 설명하며 전투·비전투 등 여러 방식을 거론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후 전투·비전투·수색 등의 언급이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한국군이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안 의원은 그 내용을 심사할 국회의원들의 반대부터 단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 MBC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참여 방식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그중 파병이 옳다는 증거는 아니다. 현장의 위험도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이란이 미 군함 두 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란 원유 운반선 세 척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미군의 설명만 보더라도 군함을 겨냥한 공격과 유조선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경고도 보도됐다. SBS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은 4일(현지시간)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이 관리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선다면 이를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의 공식 성명과 같게 취급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군사적 개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란의 위협대로 한국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위협까지 포함해 파병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병 안전을 전제로 내걸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대자의 병역을 아무리 들춰도 한국군이 떠안을 위험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안 의원은 자신이 3월부터 경제·통상 압박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미국의 압박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같은 글에서 한국이 자신의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예상하는 것과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최선임을 입증하는 것은 다르다. 파병하면 어떤 압박이 줄어들고 어떤 새로운 위험이 생기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불참의 비용만 말하면서 참여의 비용을 묻는 사람을 안보 위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핵잠수함이나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파병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 그 이익이 장병들이 감수할 위험보다 왜 큰지 설명해야 한다. 그것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다. 안 의원이 거명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4일 정부의 파병 검토에도 반대했다. 그는 거론되는 파병 전력으로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을 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고 했다.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안 의원의 제안에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여당의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에도 반대한 것이다. 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비전투 지원이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반박하면 된다. 대통령에게 반대자를 단속하라고 요구할 일이 아니다. 여당 의원이라고 정부가 검토하는 모든 군사적 선택에 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한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동의권이다. 국회에 파병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정부의 결정을 통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설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요구한 것은 반대자가 제기한 문제에 답하라는 일이 아니었다. 반대자들을 동맹과 안보를 해칠 사람들로 규정한 뒤,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단속하라고 했다. 파병을 심사해야 할 국회를, 파병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요구 뒤에 숨을 수 없다. 미국의 압박을 이유로 군사적 참여를 검토한다면, 무엇을 위해 장병을 보내려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한국을 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이는 결정이라면 정부가 추진해도 막아야 한다. 안 의원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냐고 물었다. 잘못된 파병이라면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다. 남을 전장에 보내자는 말을 한다고, 남을 전장에 보내지 말자는 사람보다 용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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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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