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뉴스 · NewsScrap

키워드 인공지능 결과입니다.

경제

임대주택 공급 3년새 81% 뚝 …'기업형 임대' 늘려 전월세난 대응

치솟는 월세에 …정부, 기업형 임대 종부세 완화 검토 '다주택자 개인' 구조서 벗어나 기업임대·리츠 중심으로 전환 보유세 부담 낮추며 공급 촉진 건설업계 "稅혜택만으론 부족 택지·금융 관련 지원 병행을" 정부가 법인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개인 다주택자에게 의존해온 민간임대주택 공급 구조를 기업 중심으로 바꾸려는 정책 전환으로 풀이된다.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새로운 주택 시장 '플레이어'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전을 천명한 정부가 민간임대 시장에서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나선 셈이다. 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8·13 공급대책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신축 주택을 매입해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법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3억원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 매입임대·건설임대 모두 촉진 개인과 법인 간 세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8·13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후 매입임대뿐 아니라 직접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사업자로까지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을 통해 민간임대를 하는 사업자들이 주택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인형 임대 육성에 나선 것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임대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건설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2021년 2만1115가구에서 2022년 1만1804가구, 2023년 4763가구, 2024년 3976가구로 3년 만에 81% 감소했다. 국내 임대주택 재고 역시 2020년 이후 5년간 330만가구 안팎에 머물렀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2022~2023년 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여파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도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62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도 67만원으로 전년 동월 62만9000원보다 6.52% 올랐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법인형 임대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센티브로 꼽힌다. 법인형 임대는 수십~수백 가구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임대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여서 매년 발생하는 보유세가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합산배제가 확대되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 다주택자가 주도해온 민간임대 시장을 공공과 기업이 함께 공급하는 구조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비제도권 민간임대 시장은 전세사기와 비자발적 퇴거, 임대주택 재고 변동에 따른 전셋값 급등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에서도 임대주택을 개발·보유·운영하는 법인형 민간임대를 새로운 공급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즉시 공급 가능한 반영구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방안' 세미나에서 "종부세 등 세제와 금융 지원, 택지 문제에서 조건이 맞춰지면 시세차익 없이도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건설업계 "금융지원도 필수" 다만 업계에서는 종부세 완화만으로 법인형 임대의 사업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땅값이 높은 서울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더라도 임대료 수입만으로 사업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리츠·자산운용 업계에서 "세제 혜택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법인형 임대사업자를 별도 정책 대상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는 세제·금융·주택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맹그로브 운영사 MGRV의 조강태 대표는 "기업형 장기 임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장기 임대 의무 등 기업이 감수해야 할 의무도 함께 규정해 취득·보유·운영·매각·재투자가 하나의 순환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 / 박재영 기자 / 박소은 기자]

이재명인공지능쿠팡네팔대홍수부동산대책

2026.09.06
경제

[데스크칼럼] ‘가두리 대출’에 갇힌 서민들의 탄식

서울 여의도의 한 KB국민은행 상담창구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 기자]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승을 떠나자니 상속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당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던진 말이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말을 다시 꺼내보면 서민들의 한숨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당시에는 세금이 무겁다는 불만이 컸다. 그래도 세금을 감수하면 집을 사고, 팔고, 물려줄 수 있었다. 지금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집을 사려 해도 대출의 벽을 넘어야 한다. 높은 집값에 대출까지 막히면 내 집 마련을 접어야 한다. 전세마저 귀해진 상황에서 남는 선택지는 월세다.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했다고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다. 몇 년 전 2~3%대 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무거운 청구서가 돼 돌아오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8%에 육박하면서 2021년 연 3% 금리로 3억원을 빌려 매달 약 126만원을 갚던 차주는 월 206만원을 상환해야 할 처지다. 한 달에 약 80만원, 1년에 950만원 가까이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금리가 비싸면 더 싼 은행으로 갈아타면 된다. 원래 시장은 그래야 한다.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차주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움직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당연한 선택조차 쉽지 않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 영업에 소극적이다. 대출 문을 조금 열었다 싶으면 한도가 금세 동난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총량을 서둘러 채울 이유가 없다. 굳이 금리를 낮춰 다른 은행의 차주까지 데려올 이유도 없어졌다. 대출의 양을 묶었더니 가격 경쟁까지 힘을 잃는 모양새다. 은행들도 할 말은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금을 끌어오는 비용까지 뛰었으니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차주들이 늘어난 이자에 허덕이는 사이 은행의 이익은 해마다 불어났다. 차주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다. 오른 이자를 오롯이 감당하거나, 더 싼 대출을 찾아 갈아타거나, 집을 팔아 빚을 갚는 것이다. 첫 번째는 고통스럽다. 두 번째는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마지막 남은 선택은 너무나 가혹하다. 평생을 꿈꿔 어렵게 마련한 집을 포기하는 일이다. 더 씁쓸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많은 집주인이 딱히 무엇을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5년 전 살던 그 집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집주인도 그곳에서 그냥 살았을 뿐이다. 달라진 것은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과 그 뒤를 따라붙은 세금과 규제, 이자다. 집은 그대로인데 가격표가 바뀌었고, 어느 순간 평범한 1주택자의 어깨에도 더 무거운 짐이 얹혔다. 갈아탈 곳은 마땅치 않고, 어렵게 마련한 집을 포기하기는 싫다. 빠져나갈 길은 좁아졌는데 이자는 오른다. 말 그대로 ‘가두리 대출’에 갇힌 꼴이다. 가계부채 관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총량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실수요자의 대환 선택까지 제한해서는 곤란하다. 빚을 더 내겠다는 것도 아니다. 같은 빚을 조금이라도 싼 이자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막아야 할 것은 빚의 무분별한 증가이지,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차주의 선택까지는 아니다. 혹자는 그래도 집이 없어 월세로 내몰린 사람보다는 낫다고 말한다. 그래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힘들다는 말조차 마음껏 꺼내지 못한다. 그저 속으로 탄식할 뿐이다. 편히 쉴 집 한 채 가진 것이 무슨 큰 죄라도 되는 것이냐고.

지방선거코스닥네팔대홍수증시인공지능

2026.09.06
경제

강남권 재건축 이주만 1만 가구…전월세 시장 초비상

강남구 7004가구로 가장 많아 강남3구 전셋값 상승폭 확대 경기권까지 임대차 시장 불안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연합뉴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를 준비해야 하는 가구가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월세 매물난이 심각한 상황에 대규모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에 유입될 경우 강남권은 물론 경기권까지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서울시와 각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주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강남3구 재건축 단지는 총 1만 344가구로 집계됐다. 이주를 위해 전월세 주택을 구해야 하는 가구가 1만 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7004가구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3340가구다.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4424가구 )는 내년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삼고 있다. 도곡동 도곡개포한신(620가구)은 지난 7월부터 이주를 시작했고, 개포동 개포주공6·7단지(1960가구)는 내년 1월 이주를 앞두고 있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이주가 시작되면 이주 주택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그 전에 서두르자는 분위기”라며 “인근 전월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비아파트를 이주 주택으로 고려하는 조합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에서도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한창이다. 송파동 가락삼익맨숀(936가구), 가락동 가락미륭(435가구)과 삼환가락(648가구)은 이주를 시작했고 잠실우성4차(555가구)와 한양3차(252가구), 가락1차현대(514가구) 등도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주가 예정돼 있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권으로 밀려나 경기권 전셋값까지 동시에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환가락 단지 내 한 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남양주 부동산에 가면 삼환가락에서 오셨냐는 이야기가 먼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강남구가 1.18%에서 2.75%로, 서초구가 -1.14%에서 5.12%로, 송파구가 4.40%에서 8.59%로 각각 확대됐다. 문제는 재건축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울시 정비사업에서 예상되는 이주 물량은 8만 3546가구에 달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은 5만 9700가구로, 단순 비교하면 이주 물량이 입주 물량보다 2만 3846가구 많다. 2 029년과 2030년에 예정된 서울 정비사업 이주 물량도 9만 5764가구에 달한다. 전 의원은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지역별 이주 물량과 임대차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이주 시기를 분산하고 대체주거를 확보하는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준공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에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순차적으로 관리할 필요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준공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시인공지능이란이재명대통령반도체

2026.09.06
경제

中주식은 팔아도 CXMT는 담았다…국내 자금 수백억 몰려

CXMT 메모리 반도체.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자금이 지난달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수백억원 규모로 담았다. 중국 주식 전체로는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CXMT에는 순매수 2위 종목의 6배가 넘는 자금이 몰렸다. 가파른 실적 성장과 차세대 제품 양산을 바탕으로 CXMT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순매수로 이어졌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자금의 CXMT 순매수결제액은 2535만4997달러(약 355억원)로 중국 주식 가운데 가장 많았다. 2위 웨이차이파워(403만6798달러), 3위 메이디그룹(232만8785달러)을 큰 차이로 앞섰다. 국내 자금은 올해 들어 중국 주식을 지속해서 팔아왔다. 지난 8월 중국 주식 매수결제액은 7710만달러, 매도결제액은 8331만달러로 621만달러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매도 우위를 보였으며, 누적 순매도액은 1억7123만달러에 달했다. 중국 주식 전반에 대한 투자 열기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CXMT에는 선택적으로 자금이 집중된 셈이다. CXMT에 유입된 국내 자금은 ETF와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간접투자 자금으로 추정된다. CXMT는 국내 개인투자자가 일반적인 해외주식 거래 방식으로 직접 매수하기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들도 CXMT를 ETF에 편입하며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ETF 중에서는 'KODEX 차이나AI반도체TOP10',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이 CXMT를 담고 있다. 공모펀드 역시 CXMT로 향하는 국내 자금의 주요 통로다. 자산운용업계 취재 결과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 '신한중국본토코어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 '신한차이나AI반도체증권자투자신탁' 등이 CXMT를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펀드'도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자격을 갖추고 있어 중국 본토에 상장된 CXMT에 투자할 수 있다. CXMT에 자금이 몰린 배경에는 상장 직후 확인된 가파른 실적 성장이 있다. CXMT의 올해 2·4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95.9% 증가한 995억1000만위안(약 20조원), 영업이익은 130.6% 늘어난 817억1000만위안(약 1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차세대 제품 양산과 시장점유율 확대도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CXMT는 지난달 말 세계 최초로 LPDDR6 양산을 시작했으며, 글로벌 D램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4분기 4%에서 올해 2·4분기 10%로 높아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2.9%, 75.5% 상향하고 목표주가를 80위안에서 90위안으로 올렸다. 다만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한 만큼 기업가치 부담과 중국 기술기업의 기업공개(IPO) 과열 우려도 제기된다. 김예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IPO 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어 기술기업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일각에서는 IPO 버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네팔대홍수인공지능코스닥이란

2026.09.06
경제

"수사 '초짜' 공무원이 한다고"…12월 앞두고 사장님 '부글부글'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시행 '검수완박'에 보완수사도 못해 올해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 분야에서 검찰 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경찰권’을 가진다.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개별 사건 지휘·감독권을 사실상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노동감독관 기능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오는 10월과 12월 잇달아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데 노동감독관의 질은 크게 떨어져 임금 체불, 작업장 안전 관리, 쟁의행위같이 근로자 생존권과 경영 활동에 직결되는 노동 분야의 감독 체계가 허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부터 지방노동감독관 신분을 겸하는 지자체 4급 부서장이 지방 노동감독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지역 밀착, 현장 중심 감독을 목표로 노동감독권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넘기는 제도다. 노동감독권은 경찰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에게 특정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다. 결과적으로 4급 공무원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검찰 통제를 받지 않는 ‘노동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감독관은 임금 체불, 산업재해 같은 민생 사건부터 쟁의·부당노동행위 등 기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노동사건을 맡는다. 지금까지 노동사건 수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감독관이 전담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미흡한 부분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로 보강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면 노동 사건과 수사 경험이 전무한 지자체 일반 공무원이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 공무원에게 충분한 준비 없이 노동 감독을 맡기면 미숙한 행정·수사력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험부족' 5년 미만 감독관 급증…작년 사건 78% 아직 '수사중' 지자체장에 사건 지휘·인사권…"부당한 개입 차단장치 필요해" “최근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우리 회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파견법 위반 주체는 원청이 아니라 외주업체인데도 3년 차 노동감독관은 ‘기소 의견’(위반 혐의 있음)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지만 변호사 비용 등 부담이 컸습니다.”(조선업체 노무 담당 임원) “산업재해 조사를 나온 젊은 노동감독관이 현장 직원에게 기초적인 전기 관련 지식을 묻는 걸 봤습니다. 업주 입장에선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독관이 기소를 하면 일단 불신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전기설비 업체 대표) ◇감독관 셋 중 한 명이 ‘1년 차’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 규모는 2024년 3100명에서 2025년 4100명, 올해 5100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근로기준감독관은 2232명, 산업안전감독관은 1563명에 달했다. 행정부 소속 특사경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2021년 1만7881건이던 노동 사건이 지난해 2만273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감독관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새 정부 들어 임금체불 강력 단속을 선언한 것도 감독관을 늘린 이유다. 하지만 감독관을 급하게 늘린 결과 올해 2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1216명 중 1년 미만 경력자가 428명에 이른다.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5년 미만 감독관은 866명(71.2%)이다. 노동감독관 2050명 중 5년 미만은 1152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노동 사건은 급증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은 적다 보니 수사 적체가 심각하다. 2024년 접수된 중대재해 사건 532건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이 413건(77.6%)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노동감독관이 놓친 부분을 이중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개별 사건 지휘·감독 기능이 사라지는데도 현장의 잘못된 판단을 걸러낼 내부감시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검찰 송치 이후 기소·불기소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사건 관계자가 노동감독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지자체장 외압 차단 시급”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방노동청장을 임명하고, 감독관을 순환 배치한다. 오는 12월부터 지방 노동사건을 지방자치단체의 4급 공무원이 책임지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면 지방 감독관에 대한 지자체장의 외압과 지역 사업주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방감독관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 권한위임 실행체계 설계를 위한 사전기획’ 연구 보고서는 지방근로감독 제도의 최대 위험 요인을 ‘지자체장 등 인사권자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연구 보고서는 “지역 사업주와 학연·지연 등을 통한 유착 가능성을 비롯해 선거를 의식한 감독 조절, 지자체장 성향에 따른 감독 편차 등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외압을 막기 위한 ‘외압 신고 핫라인’을 설치해 지방 감독관이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지방 감독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3~5년 동안 타 부서로 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지자체에 정부 재정 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베테랑 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부당한 수사 개입은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이재명코스피AI인공지능

2026.09.06
경제

“감사위 침묵 주장, 사실과 달라”…고려아연, MBK·영풍 주장 반박

[사진=고려아연] [디지털데일리 김남규 기자]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회계처리 문제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문제 삼자, 고려아연은 사실 왜곡에 기반한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와 기관들이 잇달아 반대 의견을 내놓자, MBK·영풍이 임시주총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관련 기관들의 의견은 반대 8곳, 찬성 1곳으로 집계됐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시장과 주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양측 공방의 핵심 중 하나는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투자와 회계처리 문제다.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했으며, 개별 투자 여부는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이 투자심의와 실사를 거쳐 결정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해당 투자자산의 평가와 손상 인식 시점 등과 관련해 회계처리상 문제를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해 “고도의 추정과 평가가 필요한 영역에서 판단이 달랐던 부분”이라며 후속 절차를 통해 회사 측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려아연은 회계처리 문제를 현 경영진의 배임이나 사익 편취와 연결하는 MBK·영풍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증선위가 지적한 사안은 투자자산 평가와 손상 인식 등 회계처리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경영진의 배임이나 사익 편취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감사위원회가 관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고려아연 측은 감사위원회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자료를 확인·검토했으며, 증선위 조치 이후에는 외부 법률기관을 통해 조치 내용과 관련 쟁점도 별도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의 평가도 근거로 제시했다.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는 손상검사와 특수관계자 식별 절차 강화, 중요 회계 판단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 확대, 외부감사인과의 협업 강화 등 회사가 취한 후속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회계처리 문제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과 관련 보도를 근거로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심의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고의’ 지적 3건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에 대해 ‘내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전달의 문제’라는 취지로 고의 판단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설명을 전제로 하더라도 환경정화 관련 정보가 제련소 현장 조직에서 본사 회계 담당 조직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만큼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은 사실 왜곡과 일방적 주장, 주총용 여론전을 중단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미확정 자료를 이용해 회사의 명예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인공지능이재명대통령관세증시

2026.09.06
경제

메모리의 힘… 수출 1조달러·경상흑자율 20% 간다

반도체 수출 169.6% 급증… 전체 수출 40.6% 차지 AI 투자에 메모리 매출 3.8배… 경상수지 4500억달러 전망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뛰면서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은 7094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달러를 117일 앞당겨 넘어섰다.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은 281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6%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6%에 달했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262.2% 증가했고, 석유제품 40.7%, 무선통신기기 28.1%, 선박 12.4% 등이 늘었다. 올해 6월에는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을 견인한 반도체는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이 1조5552억달러로 지난해보다 92% 증가하고, 이 가운데 메모리 매출은 8373억달러로 28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7%에서 올해 5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메모리 매출은 1조755억달러로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가트너는 추가 생산 능력이 확대되더라도 AI 인프라 구축이 계속되면서 메모리 수급은 여전히 빠듯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업계에서는 메모리를 앞세운 반도체 수출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인 만큼, 올해 수출 1조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의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보고 내용을 X(옛 트위터)에 공개했다. 반도체 호황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기존 2500억달러에서 4500억달러로 상향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치였던 1231억달러의 3.7배에 달한다. 올해 1~7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도 2330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올해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은 지난달 말 평균 16.0%였다. UBS를 제외한 7개 IB 평균은 17.7%이며 노무라는 19.7%까지 전망했다. 한국의 경상흑자율이 20%에 가까워지는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종전 최고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0.1%였다. 1998년과 달리 이번 흑자는 불황으로 수입이 줄어든 결과가 아니라 반도체 수출 경쟁력과 가격 상승이 주요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에 따른 가격 급등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메모리 호황이 이어지는 동안 중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내수 시장과 국가 주도의 투자를 앞세운 중국과 규모의 경제로 경쟁하기보다는 지금의 호황을 기술 격차를 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만큼은 정치적 논리보다 민관이 함께 초격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증시네팔인공지능이재명대통령

2026.09.06
경제

노량진·북아현에 은마·잠실까지 '이주 쓰나미’

서울 대형 정비사업장 이주 본격화 2030년까지 18만가구 이주 예정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가 올 하반기부터 잇따라 본격화하면서 연말 서울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노량진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 등에서 수천 가구가 이동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강남권 대형 재건축 단지까지 이주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를 이주 기간으로 정했다. 이주계획 안내 책자를 오는 7일 발송하고, 14일부터 이주비 대출 신청을 받는다. 인근 노량진1구역은 앞서 지난 8월 31일부터 이주에 들어가 내년 2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한다. 노량진뉴타운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과 대방동 일대에 약 9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 서남권 대표 재개발 사업지다. 2·6·8구역은 일반분양을 마쳤고, 4·5·7구역은 철거가 진행되는 등 구역별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북아현뉴타운에서도 대규모 이주가 예정돼 있다. 북아현2구역은 오는 21일 이주안내문을 공고하고 안내 책자를 발송한다. 이주비 대출 신청은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받고, 이주는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노량진1·3구역과 북아현2구역은 재개발 후 각각 3103가구, 1250가구, 23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세 구역을 합치면 6673가구다.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서울 서남·서북권 대형 정비사업장의 이주 일정이 잇따라 겹치는 셈이다. 이 같은 대규모 이주는 서울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예정 물량은 총 17만9310가구에 달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는 2027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도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에 들어간다. 신림1구역 4410가구, 북아현3구역 3530가구, 장미1∼3차 3522가구, 목동14단지 3100가구 등도 순차적으로 대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주 시기가 맞물릴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임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전월세 매물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인공지능반도체네팔김건희

2026.09.06
경제

삼전닉스 주주환원 수혜 기대... 지분 보유한 계열사도 담았다 [이런 펀드 어때요?]

KIWOOM 삼성SK그룹TOP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주주환원에 정책을 내놓으면서, 수혜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상장된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IWOOM 삼성SK그룹TOP4+'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 반도체 성장은 물론 주주환원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KIWOOM 삼성SK그룹TOP4+'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총액은 192억원으로 집계됐다. 'KIWOOM 삼성SK그룹TOP4+'의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핵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들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삼성생명·SK·SK스퀘어를 함께 담았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기·삼성E&A·SKC·ISC를 편입했다. 편입 비중은 삼성전자 27.93%, SK하이닉스 22.58%, 삼성전기 13.74%, SK스퀘어 12.85% 등 4종목이 77%를 넘는다. 이어 삼성물산(7.04%), 삼성생명(6.99%), SK(5.78%) 등의 순이다. 임성철 키움투자자산운용 ETF운용본부 ETF운용팀 책임은 "AI를 중심으로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고성능 메모리뿐 아니라 전자부품, 소재, 전력 인프라 등으로 성장 동력이 확산되고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강화로 지분보유 회사와 주요 계열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반도체 ETF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심으로 투자한다면, 'KIWOOM 삼성SK그룹TOP4+'는 반도체 성장의 과실이 지분 구조를 통해 계열사로 확산되는 흐름까지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AI 투자 사이클,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서버용 메모리 시장의 성장, 반도체 설비투자와 주요 계열사의 사업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주주환원 정책 변화가 그룹 내 지분보유회사와 관련 계열사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과 물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 책임은 "삼성·SK그룹과 반도체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나 관련 기업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반도체 업황에 따른 단기적인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AI와 고부가 메모리라는 구조적 성장에 더해 주주환원 확대라는 변화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며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는 삼성·SK 그룹 전체적인 구조적 성장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인공지능트럼프삼성전자김건희

2026.09.06
경제

“이번 주 증시? 美 국채금리 5%에 달렸다”…금리 꺾이면 반도체부터 담아라

코스피 좌우할 3대 변수 지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 실적과 수출 등 펀더멘털은 견조하고 코스피 밸류에이션(평가가치)도 크게 낮아졌지만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 금리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리 부담에도 반도체는 여전히 증권가 최선호 업종으로 꼽힌다.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국내 증시의 핵심 변수는 10~11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5% 돌파 여부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다시 커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인상될 확률은 전날 49.4%에서 58.4%로 상승했다. “美 10년물 5% 넘으면 조정”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기업 실적보다 금리였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2일 4.8%를 넘어서자 외국인 수급과 성장주가 흔들렸지만,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상에 신중한 발언이 나온 뒤 금리가 하락하자 증시도 반등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9월의 핵심은 결국 금리”라며 “현재 시장 조정의 핵심이 실적 훼손보다 할인율 부담이라는 판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8%를 넘긴 미국 10년물 금리는 이제 5%를 테스트할 전망”이라며 “5%를 넘기고 추가 상승할 경우 주가 조정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10~11일 발표되는 미국 물가 지표가 중요해졌다. 시장에서는 8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근원 CPI는 2.4% 올라 전월(2.5%)보다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신증권은 근원 CPI가 2.38% 상승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둔화가 확인되면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약해지면서 국채 금리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향후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0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안정될 경우 증시의 반등 탄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1] 금리 안정되면 반도체부터 담아라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는 게 증권가의 판단이다.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5.19배에 불과하다. 대신증권은 12개월 선행 PER 6배 적용 시 코스피 7600선, 8배 적용 시 8870선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견조하다. 8월 한국 반도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216%로 지난 2월 기록한 최고치(202%)를 넘어섰다. 9월에도 추석 연휴를 앞둔 밀어내기 효과로 200%를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금리 상승에 대비한 방어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금리 하락 신호가 확인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본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보험은 금리 상승과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상대적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금융주를 추격하기보다 자사주 매입이 실제 집행되는 대형주와 현금흐름·이익 가시성이 높은 종목으로 방어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하락 신호가 확인되면 반도체를 우선 확대하고 IT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후순위로 접근해야 한다”며 “9월 10일 동시만기 전후 외국인의 현·선물 포지션 변화가 단기 지수 방향을 결정하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상준 연구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경제지표 확인을 통한 금리 안정과 반도체 중심의 강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코스피도 재차 상승 동력을 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연구원도 “변동성을 이용한 반도체와 코스피 대형주의 분할매수 관점을 유지한다”며 “IT 외에는 조선과 보험을 선호하고 ESS와 전력기기는 미국 전력 인프라 투자와 탈중국 공급망 재편이라는 중장기 투자 논리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반도체트럼프이란AI

2026.09.06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