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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공택지 첫삽까지 68→37개월… 빨리 지을수록 인센티브[8·13 부동산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허가·보상·부지 조성 병행 3기 신도시 최대 1~2년 단축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낮추고 신속 착공땐 금융·세제 지원도 정부가 공공택지의 인허가·보상·부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3기 신도시·서리풀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도 최대 1∼2년 앞당긴다. 재개발·재건축에는 이주비 대출·세제·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묶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춰 실제 착공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계획 물량의 외형만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인허가·보상부터 착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당기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인허가·보상 병행… 31개월 단축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던 방식을 바꿔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3기 신도시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일반택지는 평균 83개월이 걸렸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평균을 기준으로 이를 37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지구지정 기간은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계획 수립 기간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를 간소화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한다. 지구계획 관련 용역과 환경영향평가에도 조기 착수한다. 보상·이주·퇴거 기간은 지구지정 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지구지정 전 기본조사에 착수해 감정평가와 병행한다. 협의보상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전담팀을 둔다.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는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국공유지 비율과 면적, 사업방식 등에 따라 21∼34개월 안에 착공하는 특화모델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규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 후 37개월 안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 강서지구는 발표 33개월 뒤인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경기광주역세권2는 2030년 상반기 착공한다. 기존 지구는 사업 단계에 따라 최대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가구를 착공한다. 다만 신규 공공택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착공까지 7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 ■정비사업·민간 공급에 금융·세제 혜택 도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75%에서 재건축과 같은 70%로 낮춘다. 토지면적 동의율 50%는 유지한다.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토부 내 전문 중재위원회 신설 등 신속한 분쟁 해소 방안도 검토한다.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한다. 대책 발표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착공할 경우 2027년까지 취득분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한다. 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높인 특례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대책 발표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이주비 대출은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종전·종후 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바꾼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의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한다. 민간 주택사업 전반에도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준다. 서울·경기에서 PF 대출을 받은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 9억원 이하 주거시설 사업장은 2027년까지 착공하면 PF 대출금리의 1%p, 2028년 착공하면 0.5%p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에서 지원받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형태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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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시 문 열었다…홈플러스 재개장, 회생 승부수
[앵커] 파산위기까지 몰렸던 홈플러스가 한 달 만에 정식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대대적인 할인행사에 전국 매장마다 고객들로 붐볐는데요. 앞으로 3주 동안의 영업 성과가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애용하던 동네 마트가 문을 닫은 지 한 달 만에 영업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마트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김호경 / 서울 강서구 : 집 앞이니까 자주 왔죠. 푸드코트에서 식사도 하고 그래요. (없어지면) 아쉬울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불편하죠.]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심하던 입점 상인들도 모처럼 몰려든 손님들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박경일 / 홈플러스 입점 점주 : 오늘 정식 오픈하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좋긴 하네요. 바쁩니다. 오늘 첫날인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벌써 지금 오전 장사가 달라가지고.] 만두와 같은 가공식품, 우유, 치즈와 같은 신선식품이 매대에 채워지면서 장보기에는 무리가 없는데요. 다만 가전을 판매하는 다른 층의 매장은 여전히 불이 꺼져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한우와 과자 등을 최대 반값 할인하고 3천 원대 치킨을 내놓는 등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고객을 끌어모은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의 판매 실적이 다음 달 4일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조연성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 홈플러스의 대주주는 회생 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구책을 내놓고 필요한 부담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일자리와 납품업체, 입점업체의 생존을 희생시키면서 투자 실패 비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회생이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는 대로 비핵심 점포 정리와 함께 본사와 마트, 온라인 부문 등 사업부 매각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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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내년 PF 보증 33조… 이주비대출 LTV 기준 '신축'으로 완화[8·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안정 금융 종합대책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간 유예 주택공급 금융지원 47조8천억+α 3년간 공적보증 28조7천억 2배↑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남양주 와부읍 덕소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발표한 13일 그린벨트 중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일대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주거사업장에만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애초 내년 5%를 시작으로 2030년 20%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규제 시점을 2029년으로 유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신축'으로 완화하고,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a'로 대폭 늘려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PF·이주비 규제 풀고 금융공급 2배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한 시행사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년 뒤인 2029년으로 유예한다. 다만 제2의 레고랜드 등 PF발 위기 재발방지 차원으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모든 사업장이 아닌 '주거사업장(주택)'에만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방안은 업권과 협회 등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한다. 이주비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심사 기준을 정비사업 종료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토지·건물 가치에서 정비사업 종료 후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으로 개선한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강북 정비사업장의 이주 어려움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비 대출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한 경우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사업장별로 이주비 예상 수요를 고려해 보증한도를 산출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 규모는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a로 확대된다. 주금공과 HUG에서 앞으로 3년간 공적보증 규모를 평균 13조1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약 2.2배로 늘린다.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도 '3조원+a'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공급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면 최소 1만8000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보험업권이 자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도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공급해 정상화를 신속 지원한다. 공급 규모를 5조원으로 늘리면 최소 2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금융권 자체 펀드도 현재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 ■업계 "주택공급 숨통 트일 것" 주택·개발 업계는 이번 PF 자본규제 2년 유예 등의 조치에 대해 주택공급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이 붕괴된 개발 생태계 복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급 생태계는 땅 매입 단계의 브릿지론은 물론 본 PF 전환도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붕괴 직전이다. 무엇보다 개발·건설 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개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그간 PF 규제·이주비 대출 등의 문제를 금융당국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을 보면 금융당국이 공급 생태계 붕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업계 요청사항이 상당 부문 반영됐다"며 "국토부는 물론 정부 부처 간에 민간 부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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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엔화 구출작전 백약이 무효…아베의 유령이 내린 저주 [백석현의 환율노트]
국가부채와 물가안정…일본경제의 근본 모순 원엔 환율이 800원대로 내려가며 지난달 엔화 환전 규모가 1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의 금리가 오르면 그 국가의 통화는 강해집니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는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엔화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막대한 외환 개입의 효과도 순간에 그쳤습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이 역설에 대한 설명과 전망을 들어봅니다. 일본 국채금리 수십 년 만에 최고지만 엔화는 약세 일본 금리가 오르는데, 어찌 된 일인지 엔화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통화 가치도 상승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일이죠.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지금 일본의 금리 상승이 과연 ‘좋은 금리 상승’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금리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고 임금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적당히 오르면 중앙은행도 낮았던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금리 상승은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좋은 금리 상승’에 가깝습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물가와 임금이 오르면서 일본은행은 2024년 3월에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곡선 통제(YCC, 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끝내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본 국채금리 상승은 엔화 강세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 일본 경제의 회복뿐 아니라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가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도 결국 늘어납니다. 기존에 발행한 저금리 국채가 만기를 맞아 더 높은 금리의 국채로 교체될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여기서 일본은행이 딜레마에 처합니다. 물가를 잡고 엔화 약세를 막으려면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면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반대로 국채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일본은행이 다시 국채 매입을 확대하면, 일본은행이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 때문에 통화정책을 충분히 긴축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엔화 약세의 배경인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의 핵심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 재정 지배란 정부가 중앙은행에 직접 금리를 낮추라고 명령하는 현상이라기보다, 정부의 빚이 너무 커져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의 이자 부담과 국채 시장 안정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입니다. 금리인상→ 일본재정 불신→ 엔화 약세 악순환 일본의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가 강해져야 하지만, 금리 상승이 정부 재정에 대한 불안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투자자는 높은 금리를 일본 경제의 건강함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일본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콘텐츠 플랫폼 매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매경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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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아폴로 발자국’ 보호하자면서… 로켓의 달 추락 방치?
스페이스X 팰컨9 상단부, 달 충돌 지난 5일 오후 3시 34분, 5t에 육박하는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상단부가 시속 약 8700㎞로 달 표면을 때렸다. 충돌 지점은 달 서쪽 가장자리의 아인슈타인 분화구 인근. 충돌 에너지는 TNT 약 3t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밤이었던 미국에서는 수많은 이가 충돌 순간을 찍으려고 망원경으로 달을 겨눴지만 아무도 포착하지 못했다. 이번 충돌 지점을 세계 최초로 촬영한 주인공은 달 궤도를 도는 한국의 탐사선 ‘다누리’였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다누리가 충돌 지점을 촬영했더라도 이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라며 식별에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팰컨9 충돌 하루 만에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다누리와 충돌 지점의 거리는 350㎞ 정도였다”며 “서울 상공 150㎞에서 시속 5400㎞로 비행하며 부산의 충돌을 촬영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1년 넘게 떠돌다 달에 충돌 이번 팰컨9은 지난해 1월 달 착륙선 ‘블루 고스트-1’과 ‘레질리언스’를 실어 나른 로켓이다. 임무를 마친 뒤 궤도를 바꿀 만큼 로켓 연료가 남아 있지 않아 1년 넘게 떠돌다 달로 추락한 것이다. 이번 충돌로 달에 지름 27m, 깊이 5m의 충돌구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주발사체가 달에 떨어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2년 중국의 로켓 상단부가 달 뒷면에 떨어져 지름 28m의 이중 충돌구를 만든 적이 있다. 문제는 이런 충돌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우주 경쟁을 벌이는 국가들과 민간 기업들이 잇따라 달 탐사선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 수십 개의 착륙선과 탐사 로봇(로버)이 달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시대가 오면 우주 물체의 달 충돌이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폴로 발자국’ 등 유적 무사할까 이미 달에는 인류의 유산이 곳곳에 남아 있다. 1969년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아폴로 12·14·15·16·17호가 달에 착륙했다. 달 표면에는 달착륙선의 하단부와 과학 장비 등이 남아 있고, 우주비행사들의 발자국과 월면차가 지나간 흔적도 있다. 대기와 바람이 거의 없는 달에서는 이런 흔적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다. 미국은 2020년 ‘우주 인류 유산 보호를 위한 한 걸음 법’을 제정했다. 법 이름은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첫발을 내디디며 남긴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는 말에서 따왔다. 이 법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 달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아폴로 착륙지를 비롯해 미국이 달에 남긴 유산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 유적지처럼 보호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이를 위협하는 당사자가 미국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스페이스X 로켓의 달 충돌이 보여줬다. 다행히 이번 충돌 지점은 아폴로 착륙지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역사적 유산을 위협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2030년까지 달에 기지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내건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충돌은 단순한 ‘달의 흠집’이 아니라 인명과 시설을 위협하는 사고가 될 수 있다. ◇ “로켓 상단부 처리 규범 세워야” 스페이스X는 이번과 같은 충돌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NASA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달 탐사선을 실어나르는 로켓(발사체) 상단의 처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처럼 자율에 맡기는 데 그치지 말고 확실한 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페이스X 로켓의 달 충돌 지점과 시각을 예측한 논문의 공동 저자인 김은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로켓이 탐사선을 분리한 뒤에는 특정 우주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달 궤도를 떠도는 로켓의 상단부 처분을 의무화하는 국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며 “달에 더 많은 탐사선이 운영되고 기지 건설이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사회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달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역사적 유산을 훼손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도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현행 우주조약은 국가의 우주 활동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달 자체나 아폴로 착륙지 같은 우주 유산의 훼손을 직접 겨냥한 구체적인 배상·제재 기준은 없다. 고의 또는 실수로 달에 피해를 입혔을 때 책임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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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7대 시드 프로젝트...SMR·양자·바이오 담대한 도전
파괴적 혁신·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 성장엔진 미래 에너지 분야…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 경수형 SMR 2035년 상용화…비경수형 30년대 건설 [앵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서 얻은 기회를 활용해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 7대 SEED(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 AI, 바이오 등 7개 첨단기술에 대한 담대한 투자인데,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파괴적 혁신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 성장엔진이라는 의미를 담은 시드 프로젝트. 7개 과학과제로 구성된 시드 프로젝트는 미래 에너지 분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개발을 담았습니다. 내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상세 설계에 착수해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 경우 오는 2035년 상용화를,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는 2030년 건설 착수를 목표로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어 AI 급증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기술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2035년까지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이후 컴퓨팅 기술로 불리는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오는 2029년까지 오류 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를 확보합니다. 또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보안 체계를 사회 기반으로 구축해 일상의 해킹 방어막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주 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국내 최초의 달 착륙선 발사를 시작으로 2032년 1.8톤급 달 착륙선 발사를 통해 독자 기술력을 확보합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암 조직의 변화를 예측하는 암 특화 AI 모델 등 AI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전통 제조업도 중요한데 그 기반 위에서 미래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야 한다. 추격하는 게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하고….] [기자] 정부는 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부총리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가로막는 법령과 규제 등은 과감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부동산관세삼성전자개인정보유출대통령 -
IT하루 9% ‘껑충’ 스페이스X의 귀환…공매도 난리났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주가가 최근 저점 대비 급반등을 하고 있다. 저점 대비 38% 가량 반등했다. 이에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투자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공매도 세력의 포지션 청산이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스페이스X는 전장보다 9.65% 뛴 146.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스페이스X 주가는 기업공개(IPO) 이후 급락세를 보이다 최근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한때 100달러대 초반까지 밀렸던 주가는 130달러대를 회복한 데 이어 이날 장중 140달러를 넘어서는 등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당초 시장에서는 IPO 이후 보호예수(lock-up) 해제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을 스페이스X 주가의 최대 악재로 꼽았다. 실제 주가는 지난 6월 고점인 201.80달러에서 30% 이상 떨어지며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수익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규모 매물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기에 스타링크 위성 발사 등 사업 관련 호재가 이어지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확대와 스타링크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고 있다. 특히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 반등 자체가 부담이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빌린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하는 공매도 포지션 청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매수세가 추가로 유입되면 주가 상승이 다시 공매도 청산을 부르는 이른바 ‘쇼트 스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공매도 잔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외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반등 과정에서 공매도 포지션이 6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이스X의 펀더멘털도 투자자들의 관심사다. 특히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스타링크 사업이 안정적인 현금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 2분기 위성사업 매출은 약 42억9000만달러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I 컴퓨팅과 차세대 하드웨어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오는 20일에도 추가적인 보호예수 해제가 예정돼 있어 새로운 매물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결국 공매도 세력의 추가 청산과 보호예수 해제 물량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강한 수급을 만들어내느냐가 스페이스X 주가의 단기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공매도 투자자들의 ‘버티기’가 어려워지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페이스X 주가가 다시 한번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에서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20.30포인트(0.26%) 오른 7748.50에, 나스닥지수는 143.04포인트(0.54%) 오른 26588.49에 각각 마감했다. 반면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1.58포인트(-0.04%) 내린 53770.2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시장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둔화에 투자자들이 안도하면서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19%대 뛰었으며 마이크론도 5% 가까이 올랐다. 메모리 반도체주인 마이크론의 강세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삼전닉스는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나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날 전장보다 1만6000원(6.68%) 급증한 25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30일 저점(20만7000원)을 찍은 이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도 다시 150만원 고지를 다시 밟았다. 숨고르기를 마친 주가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스페이스X .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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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트럼프 "미국이 호르무즈 완전 장악"…실제 통항량, 전쟁 전 10% 수준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케플러에 따르면 전날 해햅을 통과한 선박은 전쟁 이전 규모의 10%를 조금 넘는 단 14척에 그쳤다. 사진은 지난 3일 오만 무산담주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해사 정보 업체 케플러(Kpler)에 따르면 전날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은 단 14척에 불과했다. 미국의 이란전쟁 최우선 목표가 '이란 핵능력 제거'에서 '호르무즈 재개방'으로 선회한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전술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음이 점재확인됐다. "완전 장악"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앞서 그는 전날 기자들에게 "그들(이란)은 통제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완전히 통제한다. 우리가 이걸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언젠가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는 다 날려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10일에도 미국이 항로에서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면서 이는 호르무즈가 "개방됐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12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는 "모든 이들이 '강철의 벽'이라 부르고 있고, 이란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란에는 해군도, 공군도 없다. 남은 병사들은 급여도 못 받고 있고, 혁명수비대(IRGC)는 궤멸해 도주하고 있다"면서 "지도부는 좋게 말해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들에게는 돈도 없고, 나라는 망가졌다"면서 "남은 것이라곤 가짜뉴스와 300%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며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 14척만 통과…전쟁 전 120척 그러나 미국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장악하고, 상황도 완전히 통제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무색하게 호르무즈는 사실상 봉쇄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자국의 요구 조건을 미국이 수용하기 전까지 호르무즈 재개방은 없다는 이란의 경고대로다. CNN은 12일 해사 정보 업체 케플러를 인용해 11일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은 단 14척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말보다는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지난 2월 28일 이란전쟁 개전과 비교하면 사실상 막힌 것에 가깝다. 트럼프가 이란전쟁을 일으키기 전 호르무즈 통항량은 하루 약 120척 수준이었다. 전쟁 이전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통항량이 쪼그라들었다. 미국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트럼프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선박들은 이란이 허가한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고 있다. 이 항로는 미국이 택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항로다. 케플러는 해협 통항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이 같은 증가세가 정상화로 전환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 14척 가운데 11척은 이란이 승인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다. 또 전쟁 이전 대부분 선박이 지나다닌 해협 중앙 관통 항로를 택한 선박은 한 척도 없었다고 케플러는 밝혔다.
이란중동전쟁부동산증시김건희 -
경제호르무즈 통항량 두고…트럼프 행정부-민간 '설전'
[파이낸셜뉴스] 이란 반다르아바스 연안 호르무즈 해협에 지난 5일(현지시간) 선박들이 정박한 가운데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AP 연합 전 세계 석유·천연가스 핵심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리들과 민간 해사 정보 업체들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미국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장악했고, 해협은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 해사 업체들의 통항량 집계에서는 현재 호르무즈 통항량이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석유 재고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핵심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현 상황에 대한 해석마저 엇갈리고 있다. "지표보다 양호" VS "하루 14척 불과" CNBC, 야후파이낸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호르무즈 통항 흐름이 지표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양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많은 민간 업체가 은밀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집계에서 누락하고 있다"며 실제는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라이트 장관은 송유관 수송을 포함해 현재 걸프만 일대의 전체 석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1500만배럴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미군 지원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도 하루 평균 900만배럴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간 해사 정보업체들의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케플러(Kpler)에 따르면 지난 11일 하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14척에 그쳤다. 최근 5일간 하루 평균 통항량 역시 약 13척에 불과했다. 지난 5월 12일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쟁 이전 하루 평균 120~130척에 이르던 통항량 대비 90% 안팎 급감했다. 장악한 것 맞나…선박들, 이란 승인 항로 이용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로도 트럼프의 주장과 상충된다. 트럼프는 연일 "우리가 호르무즈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 집계에서는 선박들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해협이 모두 이란 미사일, 드론 사정권에 있어 언제든 피격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케플러에 따르면 전날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 14척 가운데 11척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를 이용했다. 이 항로는 미 행정부가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항로다. 전쟁 이전 대부분 선박이 드나들었던 해협 중앙 관통 항로를 이용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다. 한편 이란전쟁으로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자문인 마지드 샤케리는 트럼프 임기 내에는 양국의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케리는 "트럼프는 우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텨낼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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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산투자 좋은 거 아니었어?"…TDF 여러 개 샀더니 은퇴 전략 꼬인다[부꾸미]
영주닐슨 한국퇴직연금데이터 대표②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배분을 해주는 TDF(타깃데이트펀드) 여러 개를 섞어 투자하는 전략이 오히려 TDF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퇴 시점,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하나의 TD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성과가 좋다는 것이다. 영주닐슨 한국퇴직연금데이터 대표는 머니투데이 증권 전문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 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투자 전략과 주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인터뷰 풀 영상은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부꾸미' 썸네일/사진=김윤하 PD Q. 요즘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ETF 상품 수가 1000개가 넘습니다.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까요? ▶ETF를 고를 때 이름을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ETF는 기초 지수가 같다면 거의 같은 ETF입니다. 그래서 고를 때는 이름보다 어떤 기초지수를 가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후에 기초지수가 같은 상품 중 보수가 낮은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순자산이 큰 ETF를 고르는 게 유동성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 유의할 점은 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더라도 환 헤지를 한 게 있고, 아닌 상품이 있습니다. 환 헤지 여부를 정하고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중복입니다. 많은 분이 분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500과 나스닥 100 ETF를 같이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분산 투자를 한 것 같지만 사실 두 지수에 겹치는 종목이 많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테마 ETF를 보면 서로 다른 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 대상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50~60대 투자자들은 월 배당 ETF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월 배당 ETF가 꼭 내년, 후년에도 확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배당 재원이 주식들의 자체 분배금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Q.TDF도 대표적인 퇴직연금 맞춤 상품인데요. TDF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TDF는 연금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연금을 위한 상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TDF는 쉽게 이야기하면 은퇴 시점을 정하고, 은퇴 시점에 맞는 TDF에 가입하면 펀드가 알아서 내 자산을 운용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55년에 은퇴하고 싶어요. 그러면 TDF 2055 이런 숫자가 붙은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TDF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생애 기간을 바탕으로 보면 젊었을 때는 위험을 많이 감수해도 되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TDF의 기본 원칙은 은퇴가 많이 남았으면 주식 배분을 80%까지 가져가다가 나이가 들면 은퇴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줄여서 은퇴할 때는 주식의 비중을 40%까지 낮추는 자동 자산 배분 펀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비행기가 착륙할 때 모습처럼 주식 배분을 줄여가는 것을 '글라이드 패스'라고 합니다. Q. TDF도 상품이 다양한데요. 각 투자자한테 맞는 상품은 좀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은퇴 연도를 기준으로 시작하세요. 본인 은퇴 연도하고 가장 가까운 5년 단위 숫자를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45를 골랐어요. TDF 2045가 보통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TDF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의 비중이 최소는 60%에서 최대는 80%까지 한 2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 배분이 20%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같은 시점에 성과도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투자자인지 생각하고, 주식 배분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지 보고 TDF를 골라야 합니다. 또 똑같이 주식 배분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TDF는 한국 시장에 주식 배분을 하고 있고, 어떤 TDF는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많은 차이를 낼 수 있죠. 또 다른 하나는 TDF 안에 구성된 상품들이 패시브 ETF로 구성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TDF는 펀드매니저가 액티브하게 종목을 고릅니다. 또, 은퇴 시점인 2045년에 가져가는 주식 비중도 상품마다 다 다릅니다. 수수료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Q. TDF 투자 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TDF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TDF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용사들이 TDF를 만들 때 운용사들 나름의 철학이 있고, 거기에 맞는 글라이드를 패스로 만듭니다. 다 다른 글라이드패스를 가지고 있는데 TDF 3개를 섞어버리면 글라이드 패스가 다 섞이고, 본래 의도가 다 없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Q. 사실 제가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TDF를 여러 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조건을 따져보고 그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국가가 TDF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으로 사용하지만, TDF 여러 개를 섞어서 디폴트옵션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TDF는 잘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한 번 들고 나면 은퇴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TDF를 하나의 계좌에 넣고, 다른 계좌에서 다른 일(투자)을 하고 있으면 펀드가 의도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계좌를 펼쳐보고, 은퇴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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