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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은이 주식보다 낫다” 국장에 시달린 개미들 8월에 1000억 베팅 [머니뭐니]
‘삼전닉스’ 위축에 금·은으로 머니무브 2주 사이 골드·실버뱅킹 970억 늘어 한 달 새 금값 12% 반등…매수세 탄력 금보다 더 몰린 은…실버뱅킹 잔고 9%↑ “금 4600달러 돌파가 분기점…유가 변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국내 증시가 거래대금과 거래량 모두 연중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은 사이 금·은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증시를 주도했던 ‘삼전닉스’가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최근 한 달 새 10% 넘게 오른 금을 비롯해 은과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이달 들어 주요 은행의 금·은 통장에만 1000억원에 가까운 뭉칫돈이 유입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1조793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한 달 새 20% 넘게 급락했던 지난 7월 말(1조7159억원)과 비교하면 778억원 증가했다. 골드뱅킹 잔액이 전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올해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골드뱅킹은 금 시세에 따라 0.01g 단위로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은행 계좌다. 국제 금값이 한 달 새 10% 넘게 뛰면서 금을 향한 투자 수요도 빠르게 되살아났다. 19일(현지 시간) 미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77% 내린 4386.40달러(약 619만원)로 마감했다. 금 선물 가격은 지난달 16일 3992.1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17일에는 4473.70달러까지 상승했다. 약 한 달 간 12%나 오른 셈이다. 금값은 작년 말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파르게 올라 지난 1월 온스당 550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이후 중동 사태 여파로 4000달러 아래까지 급락했지만,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우려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13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하면서 투심이 되살아났다. 은 투자에도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실버뱅킹을 취급하는 신한은행의 실버뱅킹 잔액은 지난달 말 2174억원에서 이달 14일 2369억원으로 195억원(9%) 늘었다. 같은 기간 골드뱅킹 증가율(4.5%)의 두 배 수준이다. 약 2주 사이 970억원이 넘는 돈이 금·은 통장에 몰린 것이다. 실버뱅킹 잔액은 6월(-596억원), 7월(-171억원) 연속 감소하다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실물 거래도 속도가 붙고 있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이달 들어 2주간 골드바 판매액은 약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17억3000만원 수준으로, 지난 7월 일평균 판매액(14억5000만원)보다 약 20% 늘었다. 증권시장에서도 금·은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달 들어 ACE KRX금현물의 순자산은 2877억원 늘었고, KODEX 은선물(H)과 TIGER KRX금현물도 각각 939억원, 833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값 반등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국제유가 움직임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홍성기 LS증권 연구원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다시 급등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재차 부각될 수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온스당 4600달러 상향 돌파 여부가 고점으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안전자산을 찾아 떠난 투자자금은 채권시장으로도 분산되는 모습이다.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이달 들어 18일까지 개인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1조50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1조7337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찍은 뒤 최근 월 3조원 안팎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최근 2주간 개인은 국고채와 은행채를 각각 3410억원, 330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재명폭염지방선거이란삼성전자 -
경제LG전자, 유럽 양산차에 차세대 스마트 텔레매틱스 첫 적용
최신 5G 통신표준 기반…SDV·AIDV 시대 차량 통신 경쟁력 강화 LG전자가 최신 5G 통신표준을 적용한 차량용 스마트 텔레매틱스 솔루션을 유럽 완성차의 양산 차량에 공급하며 전장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LG전자는 최근 5G 통신표준 릴리즈16(R16)을 기반으로 개발한 스마트 텔레매틱스 솔루션을 유럽 완성차의 양산 모델에 처음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R16 기반 차량용 텔레매틱스가 유럽 양산 차량에 적용된 것은 업계 최초다. R16은 5G 상용화를 위한 첫 표준인 릴리즈15(R15)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표준이다. 데이터 전송 신뢰성을 높이고 통신 지연을 줄이는 초고신뢰·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LG전자에 따르면 데이터 오류율은 0.001% 수준이며, 텔레매틱스 모듈과 기지국 간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은 1밀리초(1㎳)로 4G보다 각각 100배, 5배 개선됐다. 이번 솔루션은 차량 내 통신 부품을 넘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과 인공지능 중심 차량(AIDV)의 핵심 연결 인프라 역할을 한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차량과 주변 사물 및 인프라를 연결하는 차량사물통신(V2X), 자율주행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전송 등을 지원한다. R16 기반 통신 기술을 적용하면서 빠른 응답성과 안정적인 연결이 요구되는 자율주행 환경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졌다. 이는 LG전자의 SDV·AIDV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LG 알파웨어’를 고도화하는 기반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LG 알파웨어는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플레이웨어’, 증강현실(AR)·혼합현실(MR)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용자 경험 솔루션 ‘메타웨어’, AI 알고리즘과 카메라 센서를 기반으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구현하는 ‘비전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하드웨어 구조도 개선했다. 기존 차량용 통신 시스템은 텔레매틱스 모듈과 차량 외부에 돌출된 샤크핀 안테나가 별도로 구성됐다. 차량에 필요한 5G, 와이파이(Wi-Fi), V2X,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통신 기능이 늘면서 안테나 수도 증가했고, 일부 안테나는 차량 곳곳에 분산 배치해야 했다. 회사는 통신 모듈과 최대 12개의 안테나를 하나의 하드웨어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부품 사이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 손실을 줄이고 배선과 설치 공간을 단순화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차량 내부에 필요한 공간과 부품 원가를 줄일 수 있으며, 외부로 돌출된 샤크핀 안테나를 없애 차량 디자인의 자유도도 높일 수 있다. 글로벌 환경에서의 통신 안정성도 확보했다. 고온의 사막 지역과 같은 가혹한 주행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통신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연결 품질을 구현하도록 했다. LG전자는 시장조사업체 테크 인사이트 추정 기준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로서 차량용 통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글로벌 6G 연합에 합류해 6G 표준 개발과 시스템 검증을 추진하는 등 차세대 차량 통신 생태계 구축에도 나섰다. 차량용 웹오에스 콘텐츠 플랫폼(ACP)을 비롯한 인포테인먼트부터 운전자 안전을 위한 인캐빈 센싱, 차량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텔레매틱스까지 SDV에 필요한 다양한 전장 솔루션을 확보하면서 완성차 고객과의 협력 범위도 넓히고 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사장은 “모빌리티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차량용 통신 분야에서 혁신 솔루션을 지속 선보여 SDV를 넘어 AIDV 시대에도 텔레매틱스 시장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5G 스마트 텔레매틱스 이미지. LG전자 제공
삼성전자이스라엘코스피인공지능윤석열 -
경제현대해상, 배당가능이익 적자 6600억까지 줄여도 주주환원 '불투명'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사옥 입구 /사진=박준한 기자 현대해상의 배당가능이익 적자 폭이 올해 2분기 들어 상당수 줄었다. 1분기 1조원 넘게 벌어졌던 적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배당 재개에 한층 가까워졌다. 그러나 회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 등을 고려하면 연말에도 배당가능이익이 마이너스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적 개선만으로는 배당 재개가 어려운 가운데 제도 변화와 하반기 이익 흐름이 변수로 꼽힌다. 19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2분기 말 배당가능이익은 -66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 -1조3980억원에서 약 7380억원 개선됐다. 1분기 대비 적자 규모가 절반가량 줄어든 셈이다.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도 39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2% 증가했고 보험손익은 4037억원으로 89.8% 늘었다. 건전성 개선에도…-'눈덩이' 적자에 발목 배당가능이익 개선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변동이 영향을 미쳤다. 현대해상은 금리 상승으로 보험부채 평가액 감소 폭이 금융자산 평가손실 확대보다 커지면서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5000억원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배당가능이익은 보험사의 회계상 순이익과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와 기타포괄손익 등 자본 항목의 변동이 배당가능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늘어도 배당 여력이 곧바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계약 해지 때 지급할 환급금 등에 대비해 보험사가 적립하는 금액. 회계상 이익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 사이에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다. 현대해상의 6월 말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약 4조3000억원이다.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익잉여금이 늘더라도 준비금 적립 부담이 함께 커질 경우 배당가능이익 개선 폭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픽=박준한 기자 현대해상 관계자는 "2분기 말 배당가능이익은 -66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약 7000억원 회복됐다"며 "연말에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 속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본 건전성은 배당 재개에 필요한 기반을 갖춰가는 모습이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분기 말 209%로 전분기보다 1.8%p 상승했다. 기본자본비율은 83.8%로 전분기보다 8.9%p 높아졌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을 100% 인정하는 기준으로 환산한 기본자본비율은 9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80%를 웃돈다. 결국 현재 현대해상의 배당을 막고 있는 핵심은 지급여력비율보다 배당가능이익이다. 자본비율이 충분한 수준까지 개선됐지만 배당가능이익이 -6600억원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실적 증가만으로 배당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준비금' 10%p 줄면 적자 2000억 안팎 배당가능이익을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다. 현대해상은 준비금 적립 비율이 10%p 완화될 경우 약 4500억~5000억원의 준비금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배당가능이익 적자 규모가 6600억원인 만큼 제도상 적립 부담이 5000억원가량 줄어들면 적자 폭은 1600억~2100억원 수준까지 축소될 수 있다. 단순히 제도 변화만으로 배당가능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배당 재개까지 남은 간극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규모다. 하반기 이익 흐름도 중요하다. 현대해상은 올해 연말 배당가능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될 경우 소액이라도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현재 예상처럼 마이너스 상태가 이어지면 배당 재개는 다시 미뤄진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하반기 금리와 이익 전망에 따라 변수가 많아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며 "만에 하나 배당가능이익이 소폭이라도 플러스로 전환된다면 소액이라도 배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당 재개 이후의 주주환원 방향도 제시했다. 현대해상은 보유 자사주 가운데 올해 4.5%를 소각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면 기본자본비율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을 확대하고 과거 통상적인 배당환원율인 약 20%보다 높은 수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배당 재원이 확보될 경우 자사주를 매입해 즉시 소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당가능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점에 따라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병행하는 주주환원 전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면 기본자본 K-ICS 비율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과거 통상적인 배당환원율보다 높은 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본자본 K-ICS 비율에 따라 자사주 매입 후 즉시 소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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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전닉스 270조원 주주환원" 엄포…경찰청 향한 주주단체
주주운동본부, 고발인 조사 참석 삼전닉스 대표 '배임' 혐의 고발 양사 총 270조 규모 주주환원 요구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지난 5월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삼성전자 주주 서한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N%' 성과급을 규정한 노사 협약 자체가 무효라면서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양사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후 진행된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30쪽에 이르는 법리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주운동본부는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이 '원천무효'라고 재차 주장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양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30쪽짜리 법리의견서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세전 영업이익 10.5% 적산 특별경영성과급 협약, SK하이닉스 노사의 세전 영업이익 10% 적산 성과급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이 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1월 선고한 판결을 근거로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을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익처분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주총 결의 없이 체결된 이들 회사 노사 간 성과급 협약은 무효라는 논리다. 주주운동본부는 SK하이닉스가 현재 진행하는 성과급 관련 논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 지급분 집행, 지급방식 변경, 2026년도 성과급 재원 등에 관한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 이 단체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고려할 경우 관련 재원이 2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면서 성과배분안을 주주총회에 부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주주환원도 요구했다. 삼성전자엔 170조원 이상, SK하이닉스엔 100조원 이상을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소각 형태로 주주환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들 회사 이사 전원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상 '총주주 충실의무'를 근거로 들고 있다. 개정 상법은 이사가 회사·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를 토대로 성과급, 대규모 반도체 투자, 자사주·배당 정책에도 주주 이익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는 "성과 보상은 주주총회의 승인 아래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우리가 막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주인의 동의 없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170조원, SK하이닉스 100조원의 환원은 요구의 시작점"이라며 "응답하지 않는 이사회는 전원이 법정에서 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AI삼성전자반도체내란 -
생활현대차그룹, 구몬학습과 '수소' 창작 공모전…총 상금 3700만 원
전 국민 대상, 그림·동시·산문 6개 분야 진행 제2회 구몬학습 창작 문학 공모전 with 현대자동차그룹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수소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구몬학습과 함께 수소를 주제로 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현대차그룹은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구몬학습 창작 문학 공모전 with 현대자동차그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창작 활동을 통해 문해력과 표현력을 기르고,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인 수소를 일상에서 친숙한 주제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유초등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보다 다양한 세대가 수소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전 주제는 '친환경, 그리고 수소'로 △그림(유아부·초등부) △동시(초등부) △산문(초등부·중고등부·성인부) 총 6개 분야로 구성된다. 참가 희망자는 이날부터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11월 16일 발표된다. 시상식은 11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 수상자 234명과 단체 1팀에 총 370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현대차그룹은 공모전과 연계해 수소 교육 영상과 만화, 색칠하기·OX퀴즈 등을 담은 체험형 액티비티북을 제공하며 수소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공모전 기간 구몬학습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디 올 뉴 넥쏘 8대를 활용한 V2L 시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공모전 소개 영상과 수소를 주제로 한 이미지를 구몬학습 사옥 옥외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공모전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수소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고, 그 가치와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번 공모전 외에도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소에너지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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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MUST KNOW5]20년 만의 금리 충격…엔비디아는 50% 저평가?
[이데일리TV 기자]머스트노우5입니다. 美 국채금리 20년 만에 최고…“겹악재 때문”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20여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40조달러에 육박한 정부부채에 AI 투자 붐에 따른 회사채 발행 급증까지 겹친 영향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6월 말 저점 이후 40bp 넘게 올라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7월 미국 재정적자는 4천323억달러로 2021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체 재정적자는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연간 이자비용도 1조3천700억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도 채권시장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투자자 자금을 놓고 경쟁하고,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압력이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경제지표의 영향까지 압도하며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드 야데니 “美 국채 급등, 아직 비상 버튼 누를 때 아냐” 월가 베테랑 전략가 에드 야데니는 최근 국채금리 급등에도 아직 주식시장을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데니는 미국 국채금리가 4~5%의 정상 범위에서 움직이는 한 경제와 기업 실적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4.7%대로, 야데니가 제시한 범위의 상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0년물 금리도 5.3% 부근까지 올라 약 2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데니는 10년물 금리가 5%에 도달하면 2023년처럼 충분한 채권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과 높은 국제유가가 추가적인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리가 더 오를 경우 국채를 팔아 정책 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이른바 ‘채권 자경단’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데니는 “아직 비상 버튼을 누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10년물 금리가 현 수준보다 크게 높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ofA “엔비디아, AI 투자 리스크 과도하게 반영…최대 50% 저평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엔비디아의 대규모 AI 투자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BofA는 엔비디아가 AI 생태계에 투입하는 막대한 자금이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픈AI 관련 데이터센터 지원을 비롯해 AI 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자본 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부지와 전력, 인프라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해 AI 공급망 전반을 장악하려는 전략입니다. 또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대형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BofA는 높은 GPU 임대료와 AI 컴퓨팅 자원 부족, 강력한 잉여현금흐름이 이 같은 투자를 뒷받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AI 수요가 둔화할 경우 엔비디아의 성장률과 재무구조가 동시에 압박받을 가능성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BofA는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적정 가치보다 최대 50% 저평가됐다며 목표주가 35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애플, 유럽 앱스토어 수수료 전면 개편…수익성 우려 확대 애플이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에서 앱스토어 수수료와 결제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EU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규제 압박에 대응해 외부 결제와 제3자 앱스토어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모두 이용하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26%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개발사가 자체 결제를 이용하면 20%,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해 결제하면 15%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제3자 앱스토어나 웹을 통해 앱을 배포할 경우에는 ‘코어 테크놀로지 커미션’ 5%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앱 개발자의 외부 결제 유도를 제한했다며 애플에 5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앱 결제와 유통에 대한 애플의 통제권을 잇달아 제한하면서 기존 최대 30% 수수료 체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앱스토어가 고수익 서비스 사업의 핵심인 만큼 규제 확대가 향후 애플의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낸드 매출 77% 급증…삼성전자·SK하이닉스 1·2위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2분기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상위 5개 업체의 합산 매출은 688억7천만달러로 전 분기보다 77% 증가했습니다. 기업용 SSD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공급 부족과 계약가격 상승이 매출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출이 70.7% 증가한 230억5천930만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1위를 유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을 포함해 매출이 89.5% 늘어난 142억7천290만달러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매출이 99.2% 급증해 상위 5개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키옥시아를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3분기에도 AI 서버를 중심으로 기업용 SSD 수요가 견조한 반면 주요 업체들이 D램과 HBM 투자에 집중해 낸드 공급 확대는 제한될 전망입니다. 트렌드포스는 이에 따라 낸드 가격 상승과 업계의 매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효은 아나운서 마켓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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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특허는 팔기보다 묶는다…중국 표준필수특허·특허풀·기술거래 전략 [박지민의 비욘드 차이나][테크 차이나]
개별 권리 산업규칙과 거래 인프라로 바꾸는 중국식 지식재산권 운영 특허를 많이 보유하면 기술기업이 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특허 한 건은 배타적 권리일 뿐 시장지배력을 자동으로 만들지 않는다. 제품에 꼭 필요한 기술인지, 표준에 포함되는지, 다른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거래와 소송에서 권리가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중국 특허정책 초점을 출원 수에서 운영으로 옮기고 있다. 표준필수특허(标准必要专利·SEP), 특허풀(专利池), 기술거래소, 라이선스와 특허금융을 통해 개별 특허를 산업표준과 거래할 수 있는 자산으로 묶는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중국의 특허전략은 권리를 많이 쌓는 데서 끝나지 않고, 표준·특허풀·기술시장에 연결해 산업의 공통규칙과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는 ‘좋은 특허’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특허다 표준필수특허는 특정 표준을 구현할 때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특허다. 통신, 동영상 코덱, 와이파이, 자동차 연결 기술처럼 제품 간 호환성이 필요한 산업에서 중요하다. 표준을 따르려면 해당 특허를 써야 하기 때문에 권리자는 강한 협상력을 얻는다. 그 대신 권리자는 공정·합리·비차별(公平, 合理, 无歧视·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표준화 참여 과정에서 특허를 공개하고, 경쟁사를 차별하거나 과도한 사용료로 시장진입을 막지 않아야 한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표준과 특허 연계를 강화하면서 SEP 공개, 필수성 판단, 라이선스 협상과 분쟁 해결을 정책과제로 다룬다. 2026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계획도 핵심 산업 특허풀과 산업 지식재산권 운영을 확대하도록 했다. 선언된 특허와 실제 필수특허는 다르다 표준화기구에 SEP로 선언됐다고 모두 실제 필수특허인 것은 아니다. 기업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넓게 선언할 유인이 있고, 표준이 개정되면서 기술이 빠질 수도 있다. 중국 연구자료는 5G 등 일부 분야에서 선언특허 가운데 실제 필수성이 인정될 비율이 20~30%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라이선스와 투자에서는 특허 수보다 필수성 평가가 중요하다. 청구항이 표준의 어느 조항에 대응하는지, 대체기술이 있는지, 특허가 유효한 국가가 어디인지, 잔여기간과 무효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필수특허는 기술·법률·경제가 동시에 얽힌다. 기술적으로 필수여도 사용료가 과도하면 경쟁법 문제가 생기고, 낮게 책정하면 혁신투자 회수가 어려워진다. 법원과 경쟁당국, 표준화기구, 기업이 라이선스 원칙을 조정해야 한다. 특허풀은 거래비용을 줄이지만 권력을 집중한다 특허풀은 여러 권리자 특허를 한데 모아 일괄 라이선스하는 구조다. 제품 제조사는 수백·수천건 특허를 개별 협상하는 대신 한 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권리자는 관리·소송비용을 줄이며 수익을 배분받는다. 동영상, 통신, 광디스크와 방송기술에서 특허풀이 확산된 이유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커넥티드카, 배터리와 산업표준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중국 기업에는 특허풀이 양면적이다. 해외풀에 가입하면 글로벌 시장진입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정리할 수 있지만, 높은 사용료와 소송위험을 부담한다. 36Kr는 일부 글로벌 특허풀이 중국 제조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라이선스와 소송을 확대하면서 거래비용을 줄이는 플랫폼인 동시에 강력한 권리집행 조직이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자체 특허풀을 육성하는 이유도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다. 국내 기업 특허를 묶어 해외 협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합리적 조건으로 핵심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공공지원 특허풀이 특정 대기업 이익도구가 되거나 경쟁기술을 배제하면 시장을 왜곡한다. 기술거래소는 특허를 계약 가능한 상품으로 바꾼다 특허를 보유했다고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술설명, 권리범위, 가치평가, 구매자 탐색, 계약·세무와 후속사업화가 필요하다. 중국은 중국기술거래소(中国技术交易所), 상하이기술거래소(上海技术交易所), 선전 기술성과·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深圳证券交易所科技成果与知识产权交易平台) 등을 통해 기술거래 인프라를 구축했다. 중국 기술계약 거래액은 2020년 2조8300억위안에서 2024년 6조8400억위안(약 1조80억달러)으로 늘었다. 2025년 특허가 포함된 기술계약만 1조1800억위안(약 1738억달러)에 달했다. 단순 특허양도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자문·서비스·라이선스를 포함한 수치이지만 연구성과와 기업수요를 연결하는 시장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베이징 2025년 기술계약 거래액은 9865억위안(약 1453억달러)이다.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밀집하고 기술거래기관과 펀드, 공공수요가 함께 있는 도시 장점이 나타난다. 기술거래소 역할은 가격표를 붙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매니저가 권리와 시장을 정리하고, 투자자와 산업고객을 찾으며, 분쟁·세무와 성과배분을 설계해야 한다. 거래소가 단순 정보게시판이 되면 계약은 늘지 않는다. 특허는 표준·조달·금융과 연결될 때 산업자산이 된다 개별 특허가 표준에 들어가면 라이선스 수요가 생긴다. 여러 특허가 풀로 묶이면 거래가 단순해진다. 기술거래소에서 권리와 계약이 정리되면 은행은 질권을 설정하고,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평가할 수 있다. 공공 조달과 첫 제품 정책은 실제 사용데이터를 만든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운영을 산업정책과 연결하는 이유다. 특허는 연구개발 결과이면서 표준·공급망·금융 입력값이다. 고가치 특허는 기술성만 높아서가 아니라 여러 시장에서 유지되고, 고객 제품에 적용되며, 표준·라이선스 수익과 협상력을 만드는 특허다. 중국식 지식재산권 운영 다섯 가지 병목 첫째는 과다선언과 부실특허다. SEP 숫자와 특허풀 규모가 커도 실제 필수성과 유효성이 낮으면 협상력이 없다. 둘째는 FRAND 분쟁이다. 합리적인 사용료의 기준, 제품 전체가격과 부품가격 가운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관할권을 두고 소송이 발생한다. 셋째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다. 특허풀이 필수특허와 비필수특허를 묶거나, 경쟁풀·대체기술을 배제하면 독점문제가 생긴다. 넷째는 정보비대칭이다. 중소기업은 어떤 특허가 필요한지, 사용료가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기술거래소와 공공서비스가 계약 당사자의 실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는 국제신뢰다. 중국 법원과 행정기관이 자국 기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해외 권리자와 투자자의 협력이 줄어든다. 반대로 해외풀과 권리자가 중국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한다는 우려도 있다. 투명한 필수성 평가와 중립적 분쟁 해결이 중요하다. 기업지도는 특허 보유량보다 역할로 나눠야 한다 표준필수특허 생태계에는 여러 유형의 기업이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 특허를 만들고 라이선스 수익을 얻는 기업, 제품을 대량 생산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실시기업, 특허를 모아 협상하는 특허풀 운영자, 필수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 거래·분쟁을 지원하는 법률·기술서비스 기업이다. 같은 특허 수를 보유해도 산업 내 협상력은 전혀 다르다. 중국 기업도 업종별 위치가 다르다. 통신·영상코덱·사물인터넷처럼 국제표준이 성숙한 분야에서는 글로벌 라이선스 협상이 핵심이고, 자동차·로봇·산업인터넷에서는 기존 통신특허와 새로운 응용특허가 충돌한다. 중국 특허풀과 기술거래소 확대는 국내 거래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해외 라이선스 분쟁에 대응할 공동협상 기반을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읽을 수 있다. 투자자와 기업은 특허의 등록국가와 잔존기간, 표준 기여문서, 실제 필수성, 라이선스 수익, 소송이력과 실시제품을 함께 봐야 한다. '표준 관련 특허'라는 표현만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선언된 특허 가운데 실제 필수특허 비중이 낮을 수 있다는 연구는 특허 수 중심 평가 한계를 보여준다. 한국 기업 중국 진출은 ‘특허 지도’에서 시작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통신모듈, 스마트카, 로봇, 영상·AI 제품을 판매할 때는 완제품 특허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제품에 포함된 칩·통신규격·코덱·운용체계·클라우드 기능별로 표준필수특허와 특허풀 가입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중국 공급업체가 라이선스를 확보했다는 주장도 계약범위가 완제품 제조사까지 확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국 기술거래소나 특허풀을 활용해 공동 라이선스와 기술도입을 검토할 수 있지만, 거래소 등록과 정부 인증이 특허 유효성·침해위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인 필수성 평가, 자유실시 분석, 해외 판매국가별 라이선스 조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 정부·특허법원·산업협회는 표준필수특허 분쟁 해외판례와 중국 행정·사법 동향을 기업에 제공하고, 중소기업 필수성 평가와 공동협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 논문·특허를 표준기여와 연결하고, 기업은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표준·제품 로드맵을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 라이선스 가격은 법률문제이자 산업정책이다 표준필수특허 사용료는 개별 기업 간 계약으로 정해지지만, 실제로는 산업 전체 비용구조를 바꾼다. 지나치게 높은 사용료는 완제품 가격과 중소 제조사 진입비용을 높이고, 지나치게 낮은 사용료는 원천기술 투자유인을 약화시킨다. 중국 당국이 특허권자 권리보호와 실시자 접근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이유다. 기업은 라이선스 협상에서 특허 한 건 가격보다 포트폴리오 범위, 판매국가, 제품단계, 누적 판매량과 상호라이선스를 함께 본다. 법원·행정기관 분쟁 해결과 금지명령 가능성도 협상력에 영향을 준다. 기술거래소와 특허풀이 가격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독립적인 필수성 평가와 경쟁법 심사가 병행돼야 한다. 한국은 특허 수보다 ‘시장에 묶이는 방식’을 봐야 한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 특허출원과 표준화 역량을 갖고 있지만 대학·스타트업 특허가 제품·표준·라이선스 수익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 특허 지원이 출원비 보조와 포트폴리오 숫자에 머물면 유지비만 늘어난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과 표준화, 특허풀, 기술거래, 공공조달을 같은 산업 로드맵에 넣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 대학 특허를 나열하기보다 지역기업 문제와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묶어야 한다. 대기업은 협력사 특허를 무상으로 흡수하거나 독점적 사용권으로 묶지 말고, 공동표준·라이선스와 수익배분 규칙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권과 벤처캐피털은 특허 건수보다 필수성, 해외권리, 적용제품, 라이선스와 소송위험을 실사해야 한다. 대학은 기술이전료 한 번보다 표준화 참여와 장기 라이선스, 창업기업 시장 확장을 평가해야 한다. 스타트업은 SEP 선언이 협상력을 주는 동시에 FRAND 의무와 글로벌 소송비용을 만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표준과 특허풀, 현지 법원 분쟁 동향을 제품설계 단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중국 특허전략에서 배울 것은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개별 권리를 표준과 풀, 거래시장, 조달과 금융에 연결해 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계약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한국은 특허를 연구성과의 마지막 숫자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규칙과 반복수익을 만드는 자산으로 운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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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대차 노조, 21일 8시간 전면 파업 예고…"보잘 것 없는 내용 수용 불가"(종합)
16차 교섭 임금성·상여금 추가 제시 없어…노사 이견 여전 19·20일 4시간 부분파업 이어 21일 양재동 상경 투쟁 돌입 중앙쟁의대책위 "사측 즉각 결단하라" 강경 대응 예고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사측이 성의 없는 교섭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오는 21일 8시간 전면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 일정을 예고했다.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 년 단체교섭 이후 10 년 만이다. 구호 외치는 현대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현대차지부는 18일 발표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지침 6호를 통해 기존 지침 5호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면서,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21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21일은 확대간부와 현장위원을 비롯한 각급 위원들이 필참하는 가운데 서울 양재동 본사 상경 투쟁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24일과 25일에도 선거구별 보고대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본교섭이 재개되는 날에는 해당 일정의 파업을 유보한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지난 18일 41일 만에 재개된 16차 본교섭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교섭은 최영일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노조 사무실을 찾아 재개를 요청하면서 성사됐으며, 노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실무협의를 이어갔지만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본교섭 테이블에 앉았다. 노사 간 이견은 임금성 제시안과 별도 요구안 두 갈래에서 모두 드러났다. 회사는 지난달 2일 기본급 7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900만원, 주식 10주 지급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은 뒤 7일 기본급 8만4000원, 8일에는 한 차례 더 상향한 안을 제시했고, 15차 교섭이던 지난달 8일에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를 담은 3차 제시안까지 내놨지만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못 미친다며 거부했다. 이날 16차 교섭에서는 이 임금성 제시안에서 더 나아간 추가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요구안을 두고도 간극은 여전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과 함께 정년을 최장 65세로 연장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세 요구안이 임금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가 이를 정리하면 임금과 성과금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회사는 해고자 복직은 이미 법원 판단이 끝난 사안이고 정년 연장은 법제화 이전에 개별 기업이 먼저 합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노조 측 교섭 속보에 따르면 정년 연장은 법 개정 즉시 보충협약으로 시행 시기와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하고 해고자 복직은 당사자 의사와 여건을 확인한 뒤 연말께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 산업 대비 고용 안정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근무 환경 개선 등에서는 노사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부는 속보를 통해 “여태 고민해서 챙겨온 게 고작 보잘 것 없는 제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여론전 비용은 넘쳐나면서 정작 4만 조합원의 피땀을 보상할 진정성 있는 제시안은 없었다”며 “이번 교섭 재개 요청은 당장의 파업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면피용 쇼였음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보여주기식 맹탕 교섭과 시간 끌기를 당장 집어치우고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괄 제시안을 즉각 제시하라”며 “지부의 결단을 농락한 대가는 온전히 사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철 지부장은 교섭 종료 후 “차기 교섭은 실무를 통해 진전된 안이 확인될 때 열겠다”며 사실상 무기한 교섭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고, 별도요구안 쟁취를 위해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맞서 최영일 대표이사는 “현대차 파업 기간 조합원의 임금 손실과 부품사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교섭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라고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교섭 종료 직후 곧바로 제6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21일 전면파업이 예고되면서 현대차 생산 차질과 매출 손실은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까지 파업과 특근 거부로 발생한 생산 차질은 4만 2000여 대, 매출 손실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바 있어, 이번 전면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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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아난 빌라 거래…6층·청년대출에 탄력받나
서울 2분기 1만건 손바뀜 거래액 5조…2021년 이후 최대 매매가도 7월까지 5.27% 올라 전·월세 거래는 13.7% 줄어들어 최저리 대출 '청년모기지' 기대 올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 거래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며 2021년 2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어지자 빌라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비아파트에 특화된 청년 모기지를 신설하면서 빌라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누르자 빌라도 ‘쑥’ 18일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전문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1만1536건, 거래금액은 4조9346억원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2021년 3분기(1만3652건), 거래금액은 2021년 2분기(5조1887억원) 후 가장 많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곳에서 직전 분기 대비 거래량이 늘었다. 상승 폭 순으로 노원구(236건, 43.9%), 강북구(483건, 42.5%), 도봉구(393건, 38.4%), 금천구(332건, 35.5%), 구로구(368건, 32.9%) 등의 순으로 컸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6월(0.86%)보다 0.96% 상승했다. 올 들어 7월까지 5.27%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1.19%)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전셋값 역시 전달보다 0.69% 올랐다. 올해 누적 전셋값 상승률은 3.36%로 전년 같은 기간(0.64%)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다만 전·월세 거래량 자체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세 사기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서 세입자의 빌라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분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 거래는 3만3806건으로 1분기보다 13.7% 감소했다. 전세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곳의 거래량이 줄었다. 강북구(-20.8%), 관악구(-19.2%), 노원구(-18.2%), 서대문구(-18.1%), 마포구(-15.1%) 등의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였다. 월세 거래량은 25개 자치구 모두 1분기보다 감소했다. ◇LTV 80%…‘청년 모기지’ 효과 낼까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나서면서 빌라 거래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청년 맞춤형 한시적 정책모기지 상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는다. 39살 이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이라면 시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를 구매할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허용한다. 금리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2.0%포인트 우대 혜택을 준다. 국토부 역시 올해 말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현재 660㎡에서 1000㎡로 완화한다. 빌라 한 동의 바닥면적을 기존에 비해 50% 넓게 지을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내년 이후로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으로 지을 경우 건축위 심의를 전제로 최대 층수 제한을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일각에서 정부가 청년을 선호도가 낮은 빌라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시장 육성이 불가피한 데다 아파트를 원하는 청년은 기존 정책 수단(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의 공시가격 5억원(시가 약 7억원) 이하 빌라를 소유한 기간은 주택 청약 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청약에 계속 도전할 수 있다”며 “재개발·도심복합사업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빌라 수요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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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은 노조의 최후통첩…“박상진 회장, 방패막이 자처해 본점 이전 막아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연 지방이전 반대 공동 집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한국산업은행이 다시 거론되자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산은 노동조합은 박상진 회장을 향해 본점 이전 반대 공식화와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는 18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박 회장에게 조직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현재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산은의 역량 분산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국가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라는 것이다. 노조는 “산은의 역할이 국가 경제의 명운을 가를 만큼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정치적 논리에 휩싸인 본점 이전 논란으로 핵심 전문인력이 흔들리고 조직의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박 회장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을 향해 산은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본점 이전이 불러올 조직 안정성 저하와 핵심 인력의 이탈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읍소하고 설득하라는 주문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첫날 열린 내부 간담회에서 본점 이전 문제와 관련해 “금융 인프라를 부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국가 전체의 산업 발전 기여도가 더 높아지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서울에 남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정부에) 개진한 적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노조는 이를 상기시키며 “취임 첫날 조직원들 앞에서 밝혔던 판단과 소신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할 때”라며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산은의 입장을 당당하게 대변해 조직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이전을 강행할 경우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본점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집회와 대외 투쟁은 물론 총파업을 포함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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