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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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속도로 교통상황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1만5천원 안팎의 밥값과 7천원대 라면 등 높은 먹거리 가격으로 이용객들의 부담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높은 음식값의 원인으로는 민간 임대 구조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가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계약 방식의 운영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국토교통부고속도로시범사업이재명 -
경제HUG가 전세금 대신 굴려 '세입자 부담↓ 집주인 수익↑'
[일문일답] 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 9월부터 추진 "전세와 월세 장점 결합한 새로운 계약" 정부가 전세의 월세화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20일 내놨다.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것도 가능한 모델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설명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야당(국민의힘) 의원도 이 방안에 대해 무릎을 '탁' 쳤다"고 했다. ▷관련기사: 전세사기 박멸할 '안심신탁' 나온다…"월세화도 늦춰"(2026년 8월20일)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월세 안심신탁'을 설명하고 있다./사진=HUG 보증금 2억원인 전셋집을 예로 들 때 세입자는 전세로는 월 56만원, 월세로는 74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이 신탁을 이용하면 월 53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집주인은 월세로 74만원을 받을 수 있던 임대 수익을 최대 월 12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음은 최인호 HUG 사장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태흥빌딩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 일문일답과 그동안 제기된 주요 질의·응답이다. -모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하나 ▲법적 참여의무가 있는 사업은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참여 독려를 위해 임대인에게 월 수익 안정적 지급,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참여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받는 혜택은 ▲먼저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면서, 보증금의 최대 80%를 대출로 조달 가능하다. 이런 전세대출 이자는 월세 대비 적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 및 전세대출보증 가입도 불필요하므로 연간 보증료 절감도 가능하다. 임대인의 경우 연체 및 공실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매월 약정수익을 수령할 수 있다. 임대 사업자일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의무도 면제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이 주택연금에 동시 가입하면 매월 주택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월세 안심 신탁기대효과/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절차 및 도입시기는 ▲9월부터 모집공고 및 사업 신청, 11월부터 심사를 거쳐 3자(HUG·임대인·임차인) 계약 후 임차인은 전세금 납부, 12월부터 임차인 입주 및 월세 지급,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다. -임대인 입장에서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공실 우려 없이 안정적인 월세수익을 원하는 임대인, 전세금을 정기예금 등 안정적 자산에 예치하는 임대인이 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금을 주택 구매에 활용(갭 투자 등)하거나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양한 임대 사업자 상대의 참여유인은 ▲임대 사업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집 한 채로도, 두 채, 세 채로도, 대규모로도 한다. 수만 가구를 임대하는 건설 임대 사업자도 있다. 이런 유형에 맞는 인센티브를 준비해 소통하고있다. 임대 소득세 경감 비율은 9월 임대인 모집을 시작하기 전에 확정된다. 대규모 임대 사업자의 경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 임대 사업자가 1000가구 중 20%를 HUG에 신탁하면, 그만큼 자금이 묶여 유동성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예정된 월세가 만약 1000억원이라고 하면 이를 채권으로 해서 증권시장에 내놓는 등 자산유동화증권(ABS) 방식으로 유동성을 보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대 사업자 참여 유형이 개인·법인·주택연금 가입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가 제시됐는데, 협의가 됐나 ▲LH가 500가구 하기로 했고, 시장의 자발적 참여 기대하고 있다. 임대인 안에는 개인 임대도 있지만 사업자도 있고 건설 임대 사업자, 공공 임대 사업자 등 여러 층위가 있다. 다양한 임대 사업자와 협의도 하고 있다. 오후에도 만난다. -전월세 안정화 기구에서 보증금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월세수익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나 ▲예치된 보증금은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에서 HUG 보증부 PF대출 사업장에 투자, 원금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운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안정화기구(HUG)의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임차인 전세금은 전액 보장되고,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원금 보존이라는 절대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만에 하나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등 극단적 경우, 우리가 정부 산하기관이므로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번 제도로 운영할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활성화하려면 운용 수익을 높여야 하지 않나. 채권 투자 등도 고려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전세금에 훼손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임차인의 불안을 야기하는 부분은 초기투자에선 배제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 HUG의 주택·정비사업·임대리츠 PF 등 다양한 보증 사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면 5% 정도의 수익, 4.5% 수준은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신탁금이 많이 쌓여도 투자로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주택공급 안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자격은 ▲소득, 자산 등 제한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세 20억원 이하의 주택에 우선 시행하고, 추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세금과 지역, 주택유형 등은 별도 제한 없이 운영한다. 다만 위반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등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전세금의 전액을 예탁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보증부월세 계약도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 ▲보증금 전액 예탁을 전제로 사업 운영할 계획이다. 보증금과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환산해 적정 전세가 이내이면 참여할 수 있다. -보증금의 예탁기간이 있나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예탁기간은 전세기간에 연동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세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변경 약정 등을 통해 예탁기간도 함께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다. -시세 대비 전세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은 어쩌나 ▲주변 시세보다 부풀려 전세계약을 맺으려는 경우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용인하면 전세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다. 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HUG는 1년에 수십만 건에 달하는 보증 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으므로 딱 보면 검증할 수 있다. -중도에 퇴거하면 페널티 있나 ▲퇴거할 때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게 통용되는 점을 고려해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는 기준을 고민하고 있다.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그냥 가면 월세 수익 만큼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임대 2년을 채우고 나갈 때 집주인이 집수리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까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기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이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나, 안심신탁에서 3자 약정을 할 때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HUG는 이와 관련한 표준약정서도 만들 계획이다. -서울에서 전세가 감소하는 현상이 심각하다. 효과가 있을까 ▲임대인 가운데 안정적인 월세를 바라는 수요가 꽤 있다고 본다. 저희는 5%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에 육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임대 소득세가 일부 경감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국회 지원이 필요한데, 상당한 호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경우 상당히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협의 등 법적으로 필요한 사안은 없나 ▲일부 의원은 상당히 호의로 관심을 보였다. 야당에서도 무릎을 '탁' 치면서 호의를 보이기도 했다. 임대 소득세 경감 부분은 시행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협조와 지지, 지원이 중요하다. 국회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펀드는 금융위에 등록하는 것으로 법 개정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법 개정 요인이 생기면 정부 지원과 국회 협조 구하겠다. -안심신탁에 활용될 PF 사업의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HUG가 보증을 서는 사업장에서 주로 할 것이다. 이런 신축 사업자에 대한 PF자금대출이 현재 4.5% 정도가 된다. 다양한 사업의 종합 포트폴리오를 짜면 수익률이 5% 가까이 나온다. 충분히 4~5% 월세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은 전월세 전환율 높은데 ▲지방은 미분양이 큰 애로인데, 구조는 똑같다. 순기능이 작용할 것. 지방 임대인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방 대책을 별도 세우도록 하겠다.(끝)
주거비 부담국토교통부세제 혜택정부 지원세금 납부 -
사회세종 가느니 퇴사?…“세종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100투더세종-3]
“세종 내려가면 퇴사하겠다는 불만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세종 주민으로서 좀 착잡하죠. 세종이 무슨 혐오시설도 아니고.” 세종에 10년째 거주 중인 중앙부처 소속 40대 김모 과장은 최근 세종 이전 반대 움직임에 대해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서울 잔류를 최소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세종행이 거론되자 ‘차라리 퇴사’ 목소리가 나올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과장은 “그 불안감을 왜 모르겠나. 살아온 기반을 버려야 하고 가족의 교육·직장 문제에 내 커리어까지 걱정이 태산일 것”이라며 “나 역시 10여 년 전 세종 이전 당시에 사표를 품고 고민했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 삶은 또 그에 맞춰 흘러가더라”라고 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옆 의사당대로에서 한국산업은행지부 등이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3명 중 1명은 반쪽정착…도마뱀도 나왔죠” 처음 정부청사가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던 초창기 시절, 세종 정착률은 부진했다. 실제로 2014년 ‘혼자 이주’했거나 ‘이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비율이 34%에 달했다. ‘반쪽짜리 정착’ 사례가 3명 중 1명에 달하는 셈이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세종시 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 결과다. 서울에 거주하며 세종으로 출퇴근하던 중앙부처 소속 50대 김모 실장은 “허허벌판에 공사도 한창 진행 중이라 먼지만 풀풀 날리는 데다, 제대로 된 음식점도 없어서 인근 공주나 대전까지 밥 먹으러 갈 정도였다”며 “심지어 청사에서 일하던 도중 책상 아래에서 도마뱀이 나오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정주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다 보니 가족과 함께 내려오기보다 나 홀로 출퇴근을 하거나 원룸 등에서 생활하며 주말부부를 택하는 이들이 상당했다. 2014년 기준 세종시 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 김태원 전 의원실 제공 “요즘 애들은 달라요”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다르다. 현장을 누비는 20~30대 주무관과 젊은 사무관(5급)들은 애초에 세종에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구하는 등 정착한 경우가 대다수다. 한 30대 사무관은 “선배들이 아이 교육 때문에 서울에 살거나 강남으로 셔틀버스 태우는 것도 봤고, 그도 안 되면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많이 봤다”며 “요즘은 세종에서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공부할 아이라면 어디에서든 잘 한다는 생각에 굳이 서울을 고집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세종도 불편한 점이 많지만 어느 정도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보고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세종시 중 행복도시(공무원이 집적된 정부청사가 있는 구역)의 평균연령은 37세로 전국 평균(46.1세)보다 9세 정도 어리다. “세종만 돼도 좋겠어요.” 얼마 전 만난 한 공공기관 직원인 40대 김모 차장이 본 기자에게 한 말이다. 이 공공기관은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로 영남권 혹은 호남권 혁신도시가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모두 서울과 거리가 너무 멀거나 정주 인구가 적어 인프라가 열악한 곳이어서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었다. 김 차장은 “우리는 정말 세종만 돼도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 서울까지 KTX를 타면 한 시간이면 갈 수 있고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 우리처럼 작은 공공기관은 세종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도시에 이미 이전해 있는 공공기관 소속 50대 박모 부장은 “우리에게 세종은 서울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도시가, 누군가에게는 닿고 싶은 도시다. 2023년2월 세종시내를 달리는 BRT. 뉴시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물론 세종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 물가는 서울 뺨치게 비싸다. 교통망이 부족해 차가 없으면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한 것도 아쉽다. 여기저기 상가 공실이 넘쳐나는데 정부부처를 수용할 공간은 부족해 민간 건물까지 세를 얻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한 번 가려면 BRT를 타고 오송역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가 처음 내려오던 10여 년 전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 정말 편리한 도시의 면모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변화가 주민들을 붙잡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서울 초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이전도 마찬가지 아닐까. 세종의 편의시설과 물가, 교통 문제 등은 앞으로 하나씩 짚어볼 예정이다. 100투더세종…3편/투 비 컨티뉴
이재명 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정주 여건 -
경제[르포] 군 시설은 사용 중, 정원엔 아이들 뛰노는데… 용산공원 어디에 집 짓나
옛 방사청엔 군 시설 군인아파트는 장기 통제 어린이정원·장교숙소는 시민 쉼터 정부, 주택 공급 대상지·규모 미정 법 개정·군 이전·토양 정화 난제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들은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빈 땅과 거리가 멀었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는 군 시설이 운영 중이고 군인아파트는 여러 부처가 토지를 나눠 소유하고 있었다. 반면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는 이미 시민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대상지와 공급 규모도 정하지 못한 데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 시설 이전과 법·계획 변경, 토양 정화까지 거쳐야 한다. 20일 오전 9시 서울 지하철 숙대입구역에서 내려 용산고 정문을 지나 두텁바위로를 따라 10분가량 걸었다. 인적이 드문 오르막길 끝에는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옛 방사청 부지(약 9만5000㎡)가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용산공원 부지 중 하나로 거론한 곳이지만, 현장에서는 공원이라는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담벼락 너머로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여러 채가 줄지어 보였다. 일부 건물에는 ‘국방홍보원’과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현판이 걸려 있었다. 길 끝에는 국군복지단 본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군 관계자는 “현재 군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공개된 곳은 해병대기념관뿐”이라며 “관람하려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옛 방사청과 맞붙은 군인아파트 부지 약 4만5000㎡의 모습은 또 달랐다. 철제 울타리 안쪽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노후 아파트가 남아 있었다. 출입은 통제돼 있었고, 넓은 테라스를 갖춘 건물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인근에서 현재 사용 중인 국군 관사 ‘DAPA아파트’와 대조를 이뤘다. 20일 오전 9시 방문한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옛 방위사업청 부지. 담벼락 너머에 있는 건물 외벽엔 '국방홍보원'이라고 적혀 있다. /김보연 기자 옛 방사청 내 군 시설 이전부터 난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등을 ‘녹지 기능을 잃은 부지’의 사례로 들며 주택 공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는 애초 미군기지 본체 밖에 있었지만 2021년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추가로 편입됐다. 당시 정부는 두 부지를 남산과 용산공원을 잇는 녹지축으로 조성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남겨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장에는 공원 대신 군 업무시설과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가 남아 있었다. 옛 방사청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현재 입주한 군 기관부터 옮겨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산하 여러 기관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부지에는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과 해병대 초대교회, 방공호 등 보존 가치가 있는 군사시설도 남아 있다. 군인아파트 부지는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국방부가 토지를 나눠 소유하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려면 소유권을 정리하고 기존 건축물 처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 모두 당장 빈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셈이다. 그래픽=정서희 어린이정원·장교숙소는 이미 시민 쉼터 신용산역 인근 용산어린이정원의 분위기는 달랐다. 이날 오전 10시쯤 정원 곳곳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단체 견학을 온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아이들은 잔디마당을 뛰어다니거나 체험장과 전시관, 교육관을 이용했다. 미군 장군 숙소로 쓰이던 건물들은 외관을 보존한 채 내부를 리모델링해 활용하고 있었다. 한강로3가에 사는 김모(60대)씨는 “돌 지난 손녀와 딸이 함께 산책하기 위해 자주 온다”며 “공원이 워낙 넓어 주말에도 붐비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어 자주 찾는 편”이라고 말했다.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동안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돼왔다. 서울숲 약 48만㎡보다는 작지만 여의도공원 약 23만㎡보다 넓다. 서빙고역 인근 장교 숙소 5단지도 시민에게 개방돼 있다. 약 4만9000㎡ 부지에 주택 16개 동 등 총 18개 동이 들어서 있다. 일부 건물은 어린이도서관과 전시관, 쉼터 등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20일 오전 방문한 용산어린이정원 내 건물. 미군 장군 숙소였던 이 건물은 현재는 홍보관으로 사용 중이다. /김보연 김 장관은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장교 숙소 등을 ‘녹지 기능을 잃은 곳’의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서울시는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사시설이 있던 땅을 녹지로 복원해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용산공원 특별법의 취지라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 면담한 뒤 “용산공원은 전체가 군인들이 사용하던 부지여서 녹지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포장되거나 어떤 용도로든 쓰이던 곳”이라며 “마치 지금 녹지나 숲이 조성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숲처럼 앞으로 녹지를 조성해 국가정원을 만들자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라고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주택용지로 전환할 부분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국토부가 끝내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가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옛 방사청 등을 예로 들었지만 실제 개발 대상과 면적, 공급 규모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일 오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단체 견학을 온 어린이들. /김보연 기자 후보지도 못 정했는데 법 개정·토양 정화 난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는 본체부지에 속한다.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는 본체부지 밖에 있었지만 2021년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추가로 편입됐다. 본체부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도 공원조성지구에서 제외하고 종합기본계획을 바꾸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보된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된 부지부터 공원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체부지의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장교숙소 5단지 모습. /뉴스1 후보지가 확정되더라도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가 필요할 수 있다. 오염 정도와 정화 기간은 부지별 사용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미군이 사용한 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부지는 환경조사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 군이 사용한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도 개발에 앞서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용산공원 주변 복합개발 부지인 캠프킴은 2020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지 약 6년이 지났지만 정화가 끝나지 않았다. 유엔사 부지도 정화를 마친 뒤 추가 오염이 발견돼 작업을 반복했다. 대상지 선정부터 오염 조사, 정화 설계·공사와 안전성 검증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장윤영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밀조사와 설계, 정화, 안전성 검증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을 서두르더라도 오염토 처리 방식과 관련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 환경 전문가는 “대상지에 따라 토양 정화에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다”며 “법 개정과 군 시설 이전까지 고려하면 실제 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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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값 6억 뛴 동탄·사람 빠진 군산”…기업 하나가 동네 운명 바꿨다? [잇슈 머니]
[앵커] 두 번째 키워드, '360억짜리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기업이 있다고요? 어디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답변]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그룹의 바이오 기업, 삼성바이오에피스입니다. 이 회사는 360억 원을 들여 사내 어린이집을 새로 짓고 있는데, 정원을 기존의 3배인 3백 명으로 늘리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 회사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이 3천7백억 원 수준이니, 영업이익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어린이집 하나에 쓰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회사의 복지 뉴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어린이집이 붐빈다는 건 그 지역에 아이 키우는 30~40대 고소득 맞벌이 가구가 몰려 산다는 뜻이고, 이들이 소비를 하고, 학교를 채우고, 집을 삽니다. 기업 하나가 지역에 젊은 인구를 붙잡아 두는 것, 이게 바로 지역경제와 집값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앵커] 실제로 기업이 있는 동네와 기업이 떠난 동네, 지역경제와 집값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답변] 네, 성공 사례와 쇠락 사례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들어선 곳, 반도체 벨트입니다. 8월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배후 주거지인 화성 동탄의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102㎡는 6월 26억 5천만 원 신고가를 찍었는데, 불과 반년 만에 5억 9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용인 수지·성남 분당도 올해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정부가 7월 1일 동탄·기흥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는데도, 8월 들어 용인 기흥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이 떠났던 곳, 군산입니다. 2013년 27만 8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군산 인구는 2018년 한국GM 공장 폐쇄와 조선소 가동 중단을 거치며 계속 줄어, 2025년 말 25만 6천 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업이 떠난 뒤 2만 2,000명 넘게 도시를 빠져나간 겁니다. 지역 경제의 기둥이었던 제조업도 부가가치 기준으로 아직 GM 철수 이전인 201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기업이 오느냐 떠나느냐에 따라 한쪽은 집값이 반년에 6억 오르고, 한쪽은 도시가 계속 쪼그라드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업이 없는 지역들, 어떻게 살려야 하나요?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기업이 없으면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돈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 원씩 투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분석 결과, 기금을 받은 지역에서 늘어난 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뿐이었고, 정작 안정적인 상용직 고용률은 1.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인구 유입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연 1조 원을 써도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지 못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원금은 소비를 만들지만, 기업은 소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송도의 360억 어린이집도, 동탄의 집값도 전부 기업이 만든 월급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에 지자체들은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선심성 복지에 예산을 흩뿌릴 게 아니라,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기업 하나가 어린이집을 채우고, 상권을 살리고, 집값을 지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내 지역의 미래를 보실 때, '이 동네에 기업이 오고 있는가'부터 보셔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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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도 안 된다”는데 집 짓겠다는 정부… 용산공원, 20년 원칙 시험대
김윤덕 “어린이정원 넘어 용산공원 전체 고민”… 정부, 공급 가능성 열고 관계기관 협의 서울시·용산구 반대 고수… 특별법 ‘본체부지 전체 공원’ 원칙도 넘어야 오는 20일 김윤덕·오세훈 회동… 300만㎡ 활용 범위 놓고 첫 조율 주목 용산어린이정원 내 옛 미군기지 건물과 정원 모습.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공원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용산공원 홈페이지) 서울 한복판 약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을 둘러싼 주택 공급 논의가 관계기관 협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와 용산구는 공원 훼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 미군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오는 20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17일 현재 공급 면적이나 가구 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도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법적 정비와 오염 정화, 기반시설 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서울의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산공원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면, 이제 관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300만㎡ 가운데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 어린이정원 넘어 ‘공원 전체’… 정부가 넓힌 검토 범위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장관.(국토교통부 제공) 오염 문제와 미군과의 협의 등을 해결해 주택을 짓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공급에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정부가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나온 발언입니다. 용산공원이 다시 주택 공급 후보지로 부상한 배경에는 서울에서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있습니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면적은 약 76만 8,000㎡이고, 이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이 약 30만㎡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1·29 대책에서 용산공원 인근 캠프 킴에 2,5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정원을 넘어 공원 전체를 검토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선택지를 더 넓혔습니다.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구역을 활용할지, 개발 면적은 얼마나 될지, 몇 가구를 공급할지 모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공급 가능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까지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제공) ■ “1㎝도 동의 못 해”… 반대하지만 협의는 계속 서울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전부터 공원 훼손에 “1㎝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서울에 남은 대규모 도심 녹지로 보고 주택 공급을 위한 훼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용산구 역시 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개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 주변에는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됐고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논의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김 장관은 실제 주택 공급을 위해 법적 문제와 함께 국회, 서울시, 용산구, 미군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입장 차를 좁히면서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 역시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는 20일 만나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제한구역 활용 등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17일 시점의 용산공원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가 반대 입장만 주고받는 단계라기보다, 견해차를 확인한 상태에서 실제 조율을 앞둔 국면에 가깝습니다. ■ 집보다 먼저 넘어야 할 ‘특별법’ 협의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법 문제가 남습니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본체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처분도 제한합니다. 정부가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이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부터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관련 특별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을 곧바로 용산공원 본체의 대규모 주택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환이 끝난 부지를 중심으로 구역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문제와 본체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부가 실제 개발안을 내놓을 경우 어느 법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고칠지가 별도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 법을 고쳐도 남는 오염·교통 문제 용산공원이 다른 택지와 다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장기간 미군기지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오염 정화와 미군과의 협의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반환된 부지는 오염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아직 반환되지 않은 구역은 미군 측과의 협의부터 필요합니다. 교통과 기반시설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합니다. 용산에서는 정비창을 중심으로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캠프 킴에는 이미 2,500가구 공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공원에도 상당한 규모의 주택이 추가된다면 기존 주거 인구뿐 아니라 국제업무지구의 업무·상업 수요까지 묶어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자체에 서울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지만 도시계획과 교통·환경·기반시설 협의 과정에서는 서울시와의 조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300만㎡ 가운데 어디까지… 20일 회동이 첫 분기점 현재까지 정부가 확정한 것은 용산공원 내 공급 물량이 아닙니다. 공원 전체를 놓고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이 공개됐고, 실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단계입니다. 서울시는 공원 훼손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의 주택 공급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는 20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은 이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좁힐 수 있을지 확인하는 첫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어느 부지를 주택 공급 대상으로 보는지, 몇 가구를 공급하려는지, 공원은 어느 정도 남길지, 오염 정화와 교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20일 회동에서는 이 가운데 용산공원 활용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20년 가까이 ‘본체부지 전체 공원’을 원칙으로 삼아온 용산의 경계를 다시 그을지, 정부와 서울시의 첫 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용산국제업무지구오세훈 시장국토교통부주택 공급 -
경제"1㎝도 못 내준다" vs "닥치고 짓자"…용산공원 90만평 놓고 정면충돌
정부, 용산어린이정원 넘어 공원 전체서 주택 공급 후보지 검토 서울시·용산구 "미래세대 국가자산"…주민들도 근조화환 내걸며 반발 20년 '본체부지 전체 공원화' 원칙 바꾸려면 법 개정·오염 정화도 난관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일대. photo 뉴스1 정부가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공식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정부는 '닥치고 짓자'는 기조 아래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용산구, 지역 주민들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국가공원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된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 공원화' 원칙을 깨려면 법 개정까지 필요해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원칙을 두고 "닥치고 짓자"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논란이 커지자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원 내 주택 건설에 적합한 부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용산공원까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서울의 만성적인 택지 부족이 있다.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신규 부지는 강서구 염창동 1000가구와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부지 250가구 정도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에 달한다. 현재까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부지는 76만8000㎡로 전체의 약 25.6%다. 이 가운데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으로 활용되는 부지만 약 30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에 용적률 상향과 고밀개발을 적용할 경우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법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에는 "국가는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서 "용산은 아픈 역사를 가진 땅이지만,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약 20년간 유지된 이 원칙에 손을 대야 하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복기왕·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으로, 본체부지를 곧바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법안은 아니다. 정부가 어린이정원 등 본체부지에 실제 주택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싼 여론도 심상치 않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 각각 3339건과 3255건 등 총 6594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상당수가 반대 의견이었다. 9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검토에 반대하는 근조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photo 뉴스1 서울시와 용산구도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서울시는 김 장관 발언 직후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구도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추진 방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며 "주택은 다른 지역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지만 국가의 상징공간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대규모 도심 국가공원은 한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용산어린이정원 인근에는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치한 근조화환 수백 개가 등장했다. 정부가 검토 대상을 어린이정원에서 용산공원 전체로 넓히면서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법과 주민 반발을 넘어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전체 300만㎡ 가운데 아직 약 4분의 3이 반환되지 않은 만큼 미군 측과 협의가 필요하고, 반환된 부지 역시 오염 조사와 정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규모 주택이 들어설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과 맞물린 교통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용산공원 개발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용산공원 규모가 큰 만큼 일부 부지를 주택이나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서울 도심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산인 만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와 서울시의 첫 정면 승부는 오는 20일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 시장과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내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협력하겠다"면서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준다고 보면 안 된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가 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 '마지막 금싸라기 땅'에 손을 댈지, 20년 가까이 이어온 국가공원 조성 원칙을 지킬지를 두고 용산공원이 향후 주택 공급 정책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부주택 공급공급 대책 -
IT“애비야, 올추석 기차·버스표는 내 손으로 예매하마”…앱 2개만 알아두면 끝
[디지털 봄] (8) 기차·버스 모바일 예매 ‘코레일톡’ 대신 ‘코레일+’로 검색을 고속·시외버스는 ‘티머니GO’ 하나로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매번 자녀에게 전화해 기차표를 대신 끊어달라고 부탁해왔다면 이번 기회에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직접 예매하는 법을 알아보자.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KTX와 SRT 통합으로 기차표 예매 앱 이름이 달라졌다. 고속·시외버스 예매 앱도 이것저것 많지만 통합 예매가 가능한 앱을 설치해두면 두고두고 편하다. 스마트폰 화면 몇 번이면 명절 기차표부터 고속버스표까지 혼자 예매할 수 있다. 아래 두 앱은 ‘내가 맞다’를 확인하는 본인 인증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문자인증이나 간편인증 등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절차는 앞서 소개한 디지털 봄 (3) ‘본인인증 앱’ 편을 참고하면 된다. ‘코레일톡’ 대신 ‘코레일+’를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3일 국토부가 기차 예매 통합 앱 ‘코레일+’를 새로 내놨다. 종전엔 KTX는 ‘코레일톡’ 앱에서, SRT는 SRT 앱에서 따로 예매했어야 했는데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이전에도 코레일톡을 사용하던 사람은 굳이 앱을 지우지 않아도 이름과 화면이 자동으로 바뀐다. 처음 쓰는 사람은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코레일+’를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8월까진 KTX는 ‘코레일+’, SRT는 기존 SRT 앱에서 따로 예매해야 한다. 9월1일부터 운행하는 KTX·SRT 통합열차 승차권은 8월5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함께 예매할 수 있는데 추석 연휴에 탈 열차도 포함된다. 두 앱 가입 여부에 따라 전환 절차도 나뉜다. 양쪽 다 회원이면 자동으로 통합되지만 과거 SRT 이용내역과 쿠폰까지 옮기려면 전환 누리집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SRT에만 가입했던 사용자는 새로 가입해야 하며, 코레일에만 가입했다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전환된다. SRT 앱은 계속 쓸 수 있지만 비회원 방식으로만 예매돼 마일리지·할인 같은 회원 혜택은 받기 어렵다. 코레일+ 앱으로 예매는 이렇게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코레일+’는 회원 예매와 비회원 예매를 모두 지원한다. ‘코레일+’를 처음 실행하면 홈에서 바로 승차권 선택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메뉴에서 출발지·도착지와 날짜, 인원을 넣으면 조회 화면이 뜨고, 원하는 열차와 좌석을 고른 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예매가 끝난다. 예매해둔 승차권은 ‘나의 티켓’ 메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열차를 탈 땐 종이 승차권을 따로 뽑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론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직원이 해당 자리가 예매된 좌석인지 확인하고 별도 검표 없이 지나간다. 간혹 검표를 한다면 직원에게 스마트폰에 뜬 승차권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승차권이 예매한 그 폰에만 저장되니 폰을 꼭 챙겨야 한다. 종이 승차권이 필요하면 역 창구에서 바꿀 수 있다. 취소는 ‘나의 티켓’에서 해당 표를 고른 뒤 반환 메뉴를 누르면 된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 출발분은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무료지만 금요일부터 일요일·공휴일 출발분은 이틀 전에 취소해도 최소 400원이 든다. 고속·시외버스는 '티머니GO'로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고속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까지 한 앱에서 예매하려면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티머니GO’를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티머니가 만든 통합 교통앱으로 노선 조회부터 예매·탑승까지 한번에 할 수 있다. 앱을 열면 로그인하지 않아도 노선 조회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예매를 하려면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마쳐야 한다. 로그인한 뒤 ‘고속·시외버스’ 메뉴를 선택하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검색해 고르면 되고, 이어 출발 날짜를 지정한 다음 원하는 출발시간과 버스 등급을 골라 좌석을 선택한다. 좌석까지 고르면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는데, 쿠폰이나 마일리지가 있으면 이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중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면 예매가 끝난다. 결제가 끝난 표는 스마트폰 화면에 큐알(QR)코드 승차권이 나온다. 버스를 탈 때 이 QR코드를 단말기에 대면 된다. 취소하려면 홈 화면의 ‘나의 여정’에서 해당 승차권을 누르고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 ‘예매취소’를 누르면 수수료와 환불금액이 뜬다. 취소 수수료는 출발 시각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기차·버스, 이렇게 예매하세요 1. 기차는 ‘코레일+’, 고속·시외버스는 ‘티머니GO’로 검색해 설치 2. ‘코레일+’는 비회원도 예매 가능, ‘티머니GO’는 회원가입 후 이용 3. 9월1일 이후 열차는 8월5일부터 ‘코레일+’에서 통합 예매하고, 8월엔 KTX·SRT를 따로 예매 4. 취소할 땐 위약금·수수료가 출발이 임박할수록 늘어나니 여유 있게 취소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 씨름하거나 새 휴대전화 설정을 뒤적이다 포기해본 경험이 있다면 주목. ‘디지털 봄’은 디지털 기기가 낯선 독자를 위한 세상 쉬운 설명서다. 미리 주변에 공유해두고 필요할 때 써먹어 보시라. 이 기사는 ‘디지털농민신문’에서 한발 앞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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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단독] "6개월이라도 빨리" 2000억 추경 앵커리츠, 첫 투자도 못 해 [결산대해부⑱]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시급한 곳에 써야" "사업장 불명확" 우려에도 지난해 긴급 편성 상반기 투자 약속했지만 공모 5개월 지연…첫 투자까지 최소 14개월 기존 사업 첫 투자도 전에 또 확대…8·13 대책서 재정 1000억 추가 발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정 2000억원이 투입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앵커리츠(부동산투자회사) 출자 사업이 추경 편성 1년이 넘도록 단 한 곳의 사업장에도 투자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상반기까지 대상 사업장 선정과 출자 지원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일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국회에서는 투자 대상 사업장을 고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 공모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밀렸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서 다음 달부터 투자에 나서겠다고 다시 약속한 가운데, 동시에 4000억원 규모의 앵커리츠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앵커리츠 사업은 지난해 2회 추경에 국비 2000억원 규모로 긴급 편성됐다. 국토부는 민간자금 345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회사채 5450억원 등을 더해 약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2000억원을 출자하면 LH가 자산관리회사(AMC)를 선정하고, AMC는 기관투자자 자금을 더해 부동산투자회사인 '앵커리츠'를 만든다. 앵커리츠는 사업성이 있는 개발 사업장을 골라 토지 매입비의 최대 50%를 빌려준다. 이후 사업장이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본PF 단계에 안정적으로 들어서면 자금을 회수해 다른 사업장에 재투자한다. PF 시장과 건설경기 위축으로 초기 자금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공공이 먼저 자금을 투입해 민간 대출을 끌어내고, 회수한 자금을 여러 사업장에 돌려 쓰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 건설 현장 ⓒ연합뉴스 상반기 투자 약속은 어디로 정부가 추경으로 예산을 긴급 편성했지만, 일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국토부의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10월 AMC 모집과 가이드라인 마련, 11월 AMC 선정, 12월 리츠 등록과 출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1월에는 지원사업 공모에 착수하고, 상반기 중 대상 사업 선정과 출자 지원 착수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초반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됐다. LH는 지난해 7월 AMC 선정 공고를 냈고, 11월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하며 민간투자 3450억원을 유치했다. 12월에는 앵커리츠를 설립했다. 그런데 당초 올해 1월로 예정됐던 지원사업 공모는 5개월이 밀린 6월17일에야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올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상반기는 한 건의 투자도 없이 그대로 지나갔다. 실제 투자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이달 13일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지난 6~7월에야 공모가 진행돼 국토부는 주택사업 25건, 비주택사업 6건 등 31개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첫 투자까지 14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추경 편성 당시 이 사업 추진과 정부 재정 투입의 신속성을 강조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6개월이라도 빨리 이런 앵커리츠를 통해서 정말 그 20~30%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토지비를 지원해 인허가 실적을 올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이를 뒷받침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굉장히 고육지책이라고 본다. 브릿지론 자체가 아직 신용경색 상태"라며 "정체되는 것을 좀 뚫어 주자는 최소한의 지원이다. 그것도 기업이 주로 하고 정부는 마중물 투자만 한다"고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국토부의 앵커리츠 사업 계획 ⓒ국회 예산정책처 반면 야당에서는 당장 효과를 내야 할 예외적 재정 수단인 추경 사업으로 앵커리츠를 서둘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예결기금소위에서 "정말 시급한 곳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고, 1조원을 조성해 브릿지론으로 돈을 출자하는 투자를 하는데 대상 사업장도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라인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지난해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정말 우수 사업장에 하는 것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민간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 반영돼야 하는 건지, 시간을 더 갖고 생각해도 되지 않는 건지 이렇게 생각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신우 당시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브릿지론은 은행권이 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하는 구조인데 정부가 이를 대신 떠안는 것은 무리한 시장 개입으로 보이고,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대형 건설사일 가능성이 높아 특혜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앵커리츠는 아직 실체가 없는 사업에 대해 미래의 분양가, 공사비, 시장 상황을 예측하여 현재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고 각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준공 전·후 단계를 지원하는 다른 방식과 달리 대상 사업장 선정 과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짚었다. 사업장 선정이 늦어질수록 추경을 통해 긴급하게 자금을 투입한다는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2000억도 제대로 못 썼는데 "1000억 더 얹는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8·13 대책을 통해 앵커리츠를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앵커리츠는 주택사업 비중을 70% 이상으로 운용하며 9월부터 신속 투자에 착수하고, 이와 별도로 수도권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2027년 4000억원 규모로 새로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예산 1000억원에 민간투자 1000억원, 회사채 2000억원을 더하는 구조로, 5년간 수도권 주택 1만호의 신속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기존 앵커리츠 사업의 첫 투자조차 차일피일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1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별도의 앵커리츠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우수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브릿지론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향후 사업 경과를 바탕으로 예정한 상환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의 유예 기간, 연체이자 등 구체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립한 투자 계획에 따라 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재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부동산 시장부동산 대책국토교통부 -
경제“9월 28일 출근입니다”…연차 3일 쓰면 ‘9일’, 5일 쓰면 ‘11일’ 쉰다 [일상톡톡 플러스]
9월 21~23일 연차 쓰면 추석 포함 9일…10월 닷새 쓰면 11일 추석 마지막 날 토요일 겹쳐도 대체휴일 없어…개천절은 10월 5일 KTX·SRT 통합 ‘코레일+’ 출범…추석 특별예매는 9월 3일 시작 “9월 28일 출근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다.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28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pexels 올가을 달력에는 연차 며칠로 일주일 넘게 쉴 수 있는 구간이 두 차례 있다. 9월 추석 직전 평일 사흘을 쉬면 9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사이에 연차를 붙이면 최대 11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헷갈리는 부분도 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고 월요일까지 대체공휴일이 붙는 건 아니다. 올해부터 KTX와 SRT 예매 체계도 통합됐다. 명절 이동을 준비한다면 달라진 예매 방식부터 확인해야 한다. ◆9월 사흘 쓰면 9일, 10월 닷새 쓰면 11일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다.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고, 27일 일요일이 바로 이어진다.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연차를 쓰면 앞선 주말인 19~20일부터 추석 연휴와 27일 일요일까지 모두 연결된다. 연차 사흘로 19일부터 27일까지 9일을 내리 쉴 수 있다. 주의할 점은 28일 월요일이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28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상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우주항공청도 올해 추석과 주말을 합친 연휴를 9월 24~27일 나흘로 산정했다. 10월에는 더 긴 연휴가 가능하다. 개천절인 10월 3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같은 주 금요일인 9일은 한글날이다.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연차를 쓰면 3일부터 11일까지 9일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1일과 2일까지 쉬면 연차 사용일은 모두 닷새가 된다.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을 내리 쉴 수 있다. ◆“예약 폭주” 숫자보다 취소 조건부터 봐야 연휴가 길다고 특정 항공편이나 숙소가 이미 동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온라인에서 접한 예약 증가율이나 객실 소진율은 출처부터 확인해야 한다. 어느 업체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집계했는지, 전년 동기와 비교한 수치인지 불분명하다면 여행 일정을 정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휴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취소 조건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숙소 무료 취소 기한,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 환불 가능 요금 여부를 결제 전에 확인하면 된다. 조급하게 결제했다가 회사 일정이 바뀌면 싼 가격에 예약한 의미가 사라진다. ◆KTX·SRT 한 앱에서…추석 특별예매는 9월 3일부터 열차로 이동할 계획이라면 올해 달라진 예매 방식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지난 3일 KTX와 SRT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앱 ‘코레일+’를 출시했다. 기존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9월 1일부터 운행하는 KTX·SRT 통합열차 승차권은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이다. 코레일 회원만 가입한 이용자는 통합회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SR 회원만 가입했거나 두 회사에 모두 가입된 이용자는 별도의 통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도 나왔다. 코레일은 지난 13일 ‘2026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안내문’을 공지했다. 예매 대상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장애인, 경로,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9월 3~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3일에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이, 4일에는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이 대상이다. 일반 국민 예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노선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매 기간이 지난해 3일에서 올해 5일로 늘었다. 예매는 코레일+ 앱과 홈페이지 명절 예매 전용 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역 창구 예매는 운영하지 않는다. 2026년 9월과 10월 연차 활용에 따른 황금연휴 일정. 9월에는 연차 3일을 쓰면 9일, 10월에는 연차 5일을 쓰면 최대 11일간 쉴 수 있다. 9월 28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10월 5일은 개천절 대체공휴일이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승차권 결제 기한은 일반예매분이 9월 15일까지, 사전예매분이 9월 18일까지다. 지난해에는 코레일이 8월 25일, SRT가 8월 29일에 각각 특별예매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는 통합 첫해라 예매 방식과 결제 기한이 세분화된 만큼, 대상 열차와 결제일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연차 사용도 회사 승인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규정한다. 휴가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있다. 대체휴일이 없는 9월 28일과, 대체휴일이 생기는 10월 5일을 구분해 연차 계획을 짜야 한다. ‘토요일과 겹치면 모두 대체공휴일’이라는 계산은 이번 추석에는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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