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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지시 속내는…北대화냐 韓압박이냐
SNS로 돌연 을지훈련 대폭 축소 지시 발표 "김정은과 좋은 관계"…대화 여건 조성 해석 李대통령 굳이 언급…韓 향한 불만 표출일수도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8.1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돌연 한미 정례 연합군사연습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배경이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한 만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포석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출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압박성 조치로 볼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북한의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내 관계에 비춰볼때, 저는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에 미국이 참여하기로 오래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며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저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연합군사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하반기 정례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시작을 코앞에 두고 나왔다. 훈련은 한국시간으로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언제나처럼)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위협적이지 않고 정중한 태도를 보여온 나라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보면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북한은 오랫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고, 지난 14일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을지자유의방패 훈련에 반발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실제 연합훈련이 축소되면 북한의 문제제기가 어느정도 수용되는 모양새가 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시절에도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킨적 있는데, 이는 2018년 6월 첫번째 북미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돌연 2019년 6월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사진을 SNS에 게제한 점도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이란 해석에 힘을 싣는다. [판문점=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2019.06.30.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김 위원장과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고, 지난해 10월 방한에 앞서서는 만남에 열려있다며 회담을 손짓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등 당면 현안이 해소되면 북한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해왔다. 이란 전쟁으로 이미지와 체면을 모두 구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통해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노벨 평화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도 북미대화 재개를 예상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13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이력 쌓기를 미끼로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말미에 이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만큼 다른 속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한국이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던 점을 겨냥한 것인데, 북한과의 긴장 해소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덧붙일 이유가 없는 대목이다. [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 2025.10.29. photocdj@newsis.com 민감한 현안을 일방적으로 SNS에서 발표한 점도 한미간 긴장관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계 정치인인 앤디 김(민주 뉴저지)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한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게시글은 이러한 관계를 소홀히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결정은 양국이 공동으로 내려야 하며, SNS를 통해 일방 발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가 늦어지는 등 무역 분야 긴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 전 국정능력을 홍보하기 위한 성과가 필요한 만큼,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늦어지는 상황에 불만이 깊을 수밖에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3주만에 재차 미국을 방문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장관은 이날 특파원들과 만나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 전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 오게됐다"며 "(8월말 또는 9월초 발표라는)그 목표 하에서 지금 디테일하게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호르무즈 해협 -
지선‘승기 굳힌’ 김민석, 오늘 1차 과반 넘을까
8·17 전당대회 최종 결과 저녁 7시 발표 최고위원 선거는 친청3·친명2로 박빙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오른쪽)가 2026년 8월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당 대표 후보와 정청래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2026년 8월16일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전국순회 경선 결과, 김민석 후보가 권리당원 총누적 득표율에서 49.91%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정청래 후보(41.51%)와 격차는 8.40%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김 후보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경기·서울에서 과반에 가까운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승기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선 최민희 후보(16.91%·친정청래), 박선원 후보(16.60%·친이재명), 서미화(15.18%·친이재명), 이성윤(13.94%·친정청래), 한민수(13.77%·친정청래) 순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결과가 나오면 친청 3 대 친명 2로 최고위원 구성이 되는데, 6위를 기록 중인 친이재명 김용(13.62%) 후보의 막판 득표 상황에 따라 최고위원 구성에 변수가 생기게 됐다. 전당대회 최종 결과는 앞선 전국순회 경선 결과에 8월17일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8월14~15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와 전국 대의원 투표(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하고, 대구·경북·경남(취약) 지역 가중치 5%를 반영해 내게 된다. 특히 당대표 선거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결선투표가 이뤄지는데, 1순위를 개표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와 2순위 표를 합산해 당선자를 발표한다.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8월17일 오후 6시께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고, 없으면 2순위 표 개표·합산 시간까지 고려해 오후 7시께 발표가 예상된다. 앞선 8월16일까지 전국 순회 경선 결과 김민석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3%(약 50만 명)를 차지하는 호남권(전남광주, 전북) 투표에서 57.54%(13만9307표)로 과반을 얻으며 32.65%(7만9033표)를 얻은 정청래 후보에게 24.89%포인트 차로 ‘대승’을 거뒀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에서 57.04%, 전북에서 58.39%를 득표했으나, 정 후보는 각각 31.84%, 34%를 얻는 데 그쳤다. 호남 경선 전까지 1.48%포인트(3086표)에 불과하던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14.07%포인트(6만3360표)로 벌어졌다. 김민석 후보가 호남권에서 대승한 데는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며 일부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것도 ‘이재명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당원들의 위기감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 역시 표심을 움직인 요인으로 꼽힌다. 김민석 후보는 8월16일 치러진 경기·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46.66%(14만8245표)의 득표율로 46.28%(14만7038표)를 얻은 정청래 후보에게 0.38%포인트(1207표) 차로 박빙 승리했다. 김 후보는 경기 46.70%, 서울 46.61%, 정 후보는 경기 46.37%, 서울 46.17%를 득표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8월17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호남이 명확하게 표심으로 보여준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기대감이 큰데 정청래 후보가 검찰개혁도 잘하고 여러 장점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또 당대표가 된다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호남의 민주당원들이 서울까지 갈 것 없이, 선호투표 2순위 투표까지 개표할 것 없이 우리가 끝내자, 이런 심리로 전략적 투표를 극대화한 것 같다”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성격이 이재명 대통령을 재신임할 거냐, 말 거냐였는데, 여전히 국정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데가 호남이다. 게다가 800조짜리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던져졌기 때문에 이게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절실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정청래 후보 쪽이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에서의 승리를 환기시켰는데, 정청래 후보에게는 노무현의 이미지가 조금도 없다”며 “이 판단은 유시민 작가(에게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 작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호남 민심이)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게 발휘된 게 아닌다 싶다”고 덧붙였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8·17 전당대회민주당 전당대회반도체 클러스터이재명 대통령 -
정치김정은, 李 ‘종전 다자논의’ 제안에 무반응…광복절 공연에 주애 대동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성산혁명열사릉과 항일혁명열사추모비를 참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6.08.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다자논의’ 제안에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광복절 당일 딸 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를 대동해 서커스 공연 등 행사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교예극장에서 ‘조국해방 81돌 경축 국립교예단 종합 교예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공연은 줄타기와 공중곡예 등이 진행됐고, 김 위원장은 출연자들의 공연에 만족을 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립교예단 관계자들과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진행된 체육문화 행사에도 참석해 수영과 다이빙 등 경기를 관람했다. 김 위원장의 교예공연·수영경기 관람에는 딸 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주애가 귀빈석에서 김 위원장 바로 옆자리 중앙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용원·리일환·주창일·정경택 당 비서, 박태성 내각총리,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6.8.15 ⓒ 뉴스1 이재명 기자 다만 북한 매체들은 이 대통령이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한 언급은 이날 오전까지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5일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종전 협상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서울 종로구이 대통령이재명대통령 -
정치
국힘 ‘李 개헌 골프’ 후폭풍… “해당 의원 징계” 비난 빗발
골프 친 의원들, 문자 폭탄에 진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골프 라운딩을 했거나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개헌론자였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구상에 동조하는 것이냐”는 강성 당원의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에 일부는 “개헌을 하려면 이 대통령이 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는 공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의 ‘개헌 골프’로 주말동안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대통령과 골프 친 인간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징계하라” 등의 좌표성 글이 올라왔다.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의원들은 항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세력 등 중도·보수를 껴안은 이재명표 대연정을 통해 개헌에 나서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개헌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사전 포섭해 이탈표를 끌어내려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3선 의원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협치를 명분으로 내세운다고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다니 아쉽다”고 했다. 다른 한 재선 의원도 “대통령의 협치 쇼에 넘어간 중진 의원들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주호영·박덕흠·김태호·신성범·최형두 의원 등이 이 대통령과 골프를 함께 쳤거나 치자는 제안을 받았다. 송언석·윤재옥 의원도 골프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김태호 의원이 지난 13일 언론에 “골프 라운딩 때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했다”고 언급한 뒤 청와대가 접촉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개헌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 내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해명성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제안을 거절한 최형두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저는 연락을 받았지만 주말 철칙처럼 지켜온 지역구 일정때문에 응하지 못했다”며 “특히 개헌은 여야 간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개별 의원들을 만난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 논의를 하려면 우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체의 폭주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7월 초 대통령과 골프를 친 김태호 의원은 재차 이 대통령에게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못을 박으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개헌의 수혜자가 개헌의 설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6월 대통령, 조정식 국회의장 등과 골프 라운딩을 한 주호영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골프 중 개헌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이 “연임은 절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권력구도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독재를 위한 연임 개헌을 거부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통해 퇴임 뒤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이라고 했다. 개헌에 긍정적인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임기 중 재판을 받거나, 임기 단축 후 바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야 합의로 7공화국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 이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고 싶어서 팀을 짜놓고 기다린다고 하더라”며 “협치를 중시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접촉하는 배경에는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없는데 국민의힘 요구처럼 ‘나 연임 안할게’라고 선언하는 건 뭔가 연임할 꿍꿍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연임은 말도 안되고, 대통령은 개헌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은 지난 14일 저녁 X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가 저의 일관된 입장이고,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날까지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라는 국민의힘 요구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여야 합의국민의힘페이스북 -
정치한동훈 “개헌론, 결국 사법 리스크 해소용...프레임 늪 빠지면 안돼”
4년 중임·연임제 제시한 李대통령에 “87체제 개헌과는 다른 문제” 김태호 의원 골프 회동 이후 불붙은 개헌 논쟁…여야 공방 격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을 두고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대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임은 안 하겠다’는 등의) 조건부라도 이재명 발 개헌 프레임의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 해소용 개헌 조항은 넣지 않겠다거나 연임은 하지 않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더라도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공범인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2명을 사퇴시킨 이재명 민주당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권 인사들을 향해서는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를 생각하는 선의일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 저지선”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의 개헌 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며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도 “지금 이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은 그런 개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 이양 등을 언급하며 권한 분산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내각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이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독재나 연임이라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그런 의도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검찰 보완수사권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 -
정치
金 '1차 과반' vs 鄭 '역전극'…민주 전당대회 승자는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3주간 치열한 순회경선 치른 끝에 드디어 오늘(17일) 차기 당 대표를 결정합니다. 국민여론조사 등 변수를 남겨놓고, 권리당원 투표 1위인 김민석 후보가 1차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할지, 정청래 후보가 역전에 성공할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당대회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장한별 기자. [기자] 네, 대전컨벤션센터에 나와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오후 이곳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발맞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확정 짓습니다. 지금은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인 모습인데요. 대회장을 빼곡히 채운 좌석들이 곧 펼쳐질 전당대회의 열기를 벌써부터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대에서는 신임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되는데, 새 지도부는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차기 총선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지난 3주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 더해, 이제 남은 건 대의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영남권 득표율 가중치 5% 등의 종합 반영인데요. 선거인단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대의원 70%, 국민여론조사 30%로 산정됐습니다. 다만 대의원은 1만7천여명에 불과하고 1인1표제가 적용돼, 막판 분수령은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순회경선 결과, 당 대표 후보 3인 중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49.91%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인 정청래 후보는 41.51%로, 두 사람 격차는 8.4%p, 투표 수로는 약 6만4천여표 차이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8.58% 득표율로 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고 어제 서울·경기 경선에서도 근소한 표차로 승리했으나, 아직 과반을 획득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김 후보 측은 30% 비율로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과반을 얻고, 선호투표제 적용 없이 승리하겠단 입장입니다. 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정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어 후보 간 긴장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는 오늘 오후 1시 반 시작해, 후보들의 정견발표와 청년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한 뒤 개표를 시작합니다. 당 대표 최종 결과는 오늘 저녁 6시 이후에 가려질 전망인데요.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들의 2순위 선택을 각 후보들에게 배분하는 선호투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앵커] 최고위원 투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당선권에서 초접전이 펼쳐지면서 갑작스러운 후보 사퇴 결정까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 대표만큼이나 최고위원 경쟁전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선권인 5위 안에 든 후보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인데요. 친청계 3인, 친명계 2인 구도입니다. 득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맡게 되는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두고선 친청계 최민희 후보와 친명계 박선원 후보가 0.31%p의 차이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수석최고위원만큼 관심을 모으는 건 5위 당선자인데요. 현재 5위인 한민수 후보와 6위 김용 후보 격차는 단 2,300여표에 불과한 만큼 막판 표심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첨예한 계파 갈등 속 초접전까지 닥치면서, 갑작스러운 후보 사퇴 소식도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밤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마친 뒤 하위권에 머무르던 임미애·김영호 후보는 "김용 후보를 지지해달라" 호소하며 긴급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친청계에서는 "'친김' 후보들이 꼼수 막판 사퇴를 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최민희 후보는 "한민수·이성윤 후보에게 표를 몰아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지도부 결정 후 민주당 최대의 과제는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영상편집 김경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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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축소”…김정은 카드로 이란전 탈출 시도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전격 지시하는 등 유화 조처에 나섰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시선을 북한으로 돌려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나의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한미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인 동안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온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주장이다. 이번 지시는 최근 잇따른 대북 메시지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김 위원장과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김정은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고 했고,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만 평양과의 대화를 어떻게 재개할지 몰라 답답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전격 발표한 전례가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13일 ‘이란 이후: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재개 시나리오’에서 김 위원장이 기존 예상을 깨는 전략을 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평화협정, 적대관계 종식,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의제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미-이란전쟁과도 맞물린다. 이란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고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과 타협 사이에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번 한미훈련 축소 발표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사양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가 이를 한미훈련 축소와 “다소 관련”된 사안으로 연결했다며 한미 관계의 긴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김정은 구애’가 실제 북미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최근에도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고 한미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해왔다. 이번 조처가 북미 외교 재개의 신호인지, 이란전쟁의 군사·정치적 부담이 한반도 정책에 번진 결과인지는 북한의 반응에 따라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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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최소 325억 이상"...'하영 증조부' 안상호 재산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하영(안하영) 씨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이 친일파 재산 환수 논의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 배우 하영 씨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시리즈 '이런 엿같은 사랑' 제작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의 핵심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재출범이다. 지난 2010년 1기 활동을 마친 위원회는 올해 12월부터 16년 만에 친일 재산 추적에 다시 나선다. 1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기 위원회 활동 당시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안상호와 관련해 “1기 위원회와 같이 활동하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1006명을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그(안상호)는 반민규명위원회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전 관장은 안상호가 2기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가운데 1기 위원회에서 재산 환수를 결정한 인물은 160여 명에 불과하다. 이 전 관장은 “법적으로 부동산, 현금, 예금, 금괴, 고서화 등이 친일재산에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며 “1기 위원회에서 현금이나 예금을 추적하는 건 불가능했고 고서화라도 추적해보자 해서 몇 달 동안 추적한 적이 있는데 결국 수사권이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했다. 후손이 감추고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관장은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 재산을 국가 귀속하려고 하면 조금 과장해서 100% 소송을 제기했다”며 “가장 덩치가 큰 이해승 관련 재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국가가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78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다. 이듬해 이 회장 측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땅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 매각하거나 현금화한 친일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 이 전 장관은 “현재로선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는 “1기 위원회가 출범할 때도 2400억 원 정도의 친일 재산을 찾아낼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다. 많은 제약 속에서도 그 정도의 친일 재산을 찾아내 국가 귀속시켰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재명 대통령법무부 장관넷플릭스이재명 -
사회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재산 환수 가능할까? 12월 조사위 출범
배우 하영 씨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시리즈 ‘이런 엿같은 사랑’ 제작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넷플릭스 제공]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 씨 증조부인 안상호의 과거 친일 행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는 12월 16년 만에 재출범을 앞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와 환수 실효성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상호의 조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1006명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2기 위원회에서도 실제 조사 대상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말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지난 2005년 12월 제정된 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기 위원회가 가동됐다. 당시 1기 위원회는 약 2400억원 상당의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켰으나 진상규명위가 지목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재산 환수가 결정된 인물은 160여 명에 그쳤다. 이 전 관장은 은닉 재산 추적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 예금, 금괴, 고서화 등도 친일 재산에 포함되지만, 수사권이 없어 후손들이 감추거나 은닉하면 현실적으로 추적할 방법이 없었다”며 “국가 귀속 결정 시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큰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환수 대상이었던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은 소송 끝에 일부 토지를 되돌려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2기 친일재산조사위 재출범과 함께 친일재산귀속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개정안에는 후손들이 제3자에게 이미 매각하거나 현금화한 친일 재산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대폭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기 위원회 출범 시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추가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이 전 관장은 “1기 때도 2400억 원 규모를 환수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며 “각종 제약 속에서도 성과를 냈던 만큼 2기 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재명 대통령법무부 장관넷플릭스이재명 -
정치李대통령이 띄운 ‘4년 중·연임 개헌’…野 “연임 포기부터”
김태호 “연임 불추진 명확히 하면 야당도 개헌 논의 동참” 누적 1위 차지한 친명 김민석 “대선 전 여러 차례 설명 들어” 李대통령 “임기 단축 필요하면 수용”…중간평가·책임정치 강조 李대통령 “감사원·총리추천권 국회 이양”…내각제에는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뼈대로 한 권력구조 개헌 구상을 공개하면서 개헌 문제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수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임 불추진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이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같은 구상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인다면 여야가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힐 경우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1987년 체제를 넘어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두고는 “정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민석 후보가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 46.66%를 얻어 정청래 후보의 46.28%를 근소하게 앞서면서 여권이 주도하는 개헌론에 힘이 실렸다. 김 후보는 전날 호남권에서도 57.54%를 얻어 정 후보의 32.65%를 크게 앞섰다.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 49.91%, 정 후보 41.51%다. 김 후보는 지난 14일 CBS 유튜브에 출연해 청와대가 밝힌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선 전에 자신에게 관련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두 차례 재임을 허용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개헌 구상을 직접 공개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이 2022년 대선 당시부터 유지해 온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대통령의 일부 인사권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개헌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이양하는 것이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은 계기는 김태호 의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비공개 회동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자신이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권력 분산형 개헌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과 대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나 추진 일정도 없다. 개헌안이 확정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이재명 대통령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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