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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대적인 글로벌 '긴축 전환', '가계빚 2천조' 한국 금리 인상 압력도 높인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3% 턱밑까지 올라왔다. 글로벌 경제가 고금리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 올라 5.31%가 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전인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2조 달러(약 283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AI 투자 붐으로 인해 빅테크들이 인프라 투자를 위해 회사채 발행을 늘리면서 장기채 시장에서 미 국채와 경쟁이 일어나는 영향도 미친 것으로 통신은 짚었다. 이에 따라 장기채 가격 경쟁이 장기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상황 역시 장기채 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눈에 띄는 요인은 최근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가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장기채 움직임은 반대를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의 7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 올랐다.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만3000개 감소했고 실업률은 4.1%로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고용이 개선된다는 신호도, 물가가 불안정하다는 신호도 나타나지 않아 긴축 정책의 필요성도 그만큼 약해졌다. 결국 시장이 단기적인 경기 둔화 위험보다 장기적인 재정 위험과 물가 상승 위험을 더 크게 본 결과가 장기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국 기준금리도 오르는 모양새다. 17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의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금리는 2.930%까지 상승해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때 제로금리 시대를 달리던 일본의 장기채 금리가 3%를 목전에 둘 정도로 치솟았다.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신규 발행 2년물 국채 금리도 전 거래일보다 4bp 올라 1.690%까지 상승했다. 이는 1995년 5월 이후 약 31년 만에 최고치다. 일본은행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은 총재는 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높일 방침을 밝혔다. <로이터>는 일은이 9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으며, 연내 한 차례 이상 추가 상승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데다 엔화 약세,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가 모두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막대한 규모의 재정정책을 예고한 일본 정부와 일은의 정책 엇박자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주요국의 금리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4.8558%까지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10년물 금리도 4.0516%로 올라 2009년 6월 이후 최고치였다.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3.2138%까지 올라 2011년 이후 최고치였다. 캐나다의 30년물 금리는 2010년 이후 최고치였다. 영국의 30년물 금리는 1998년 이후 약 28년 만에 최고치다. 국제 경제가 가깝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장기간의 저금리 시대를 끝내고, 이후 막대하게 발생한 유동성을 회수하는 고금리 사이클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특별한 충격 요인이 없다면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씨티은행은 한은이 오는 27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올려 연 3.00%로 만드는 '백투백 인상(두 차례 연속 인상)'에 나서고, 10월에 추가 인상을 단행한 후 내년 2월 또 인상해 최종 금리 수준을 3.75%까지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4년 넘게 이어진 초유의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해소해 환율을 방어하고, 치솟는 국내 물가를 다잡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레버리지 투자가 한국 경제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영끌'과 '빚투'가 올해 내내 이어지면서 가계빚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오는 19일 한은이 올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2000조 까지 불과 6조9000억 원 남았다. 가계 여유자금이 온통 부동산과 주식으로 인해 빚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가면서 내수 침체를 더 가속화하고, 신용 위험을 키우는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기업대출 창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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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빅테크 자본 지출, 숨겨진 3조 달러 더 있다"-[굿모닝 글로벌 이슈]
[美·이란, 종전 양해각서 60일 시한 종료]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협상 시한이 만료됐고 현재는 오히려 양국의 사이는 더욱 얼어붙는 국면이죠. 주말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언하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이란에서는 이란에 침입하는 미군을 포획하거나 사살한다면 3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란에서는 미국이 이미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기존에 언급되던 60일이라는 협상 시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심지어 영구적인 합의를 위한 협상 자체도 시작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란의 강경파 지도부가 이제 양해각서를 신뢰하기보다는 미국과의 더 큰 전쟁에 치밀하게 대비해 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뒤에서는 더 큰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한 것도 또 후티 반군과 공조해 전선을 홍해로 넓힌 것도 모두 이란이 미국과의 확전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란이 현재 기존의 방어적인 정책에서 전면 공세로 기조를 바꿨다며, 중재국들에게 기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가를 오르게 한 것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오만이 미국을 방해한다면 대규모 폭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점이 유가를 움직이게 했고요.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중동의 원유 흐름이 아직 완전히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란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라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김정은과 좋은 관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의 축소를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일단 연합 훈련에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좋은 관계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부터 27일까지 한미 양국은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훈련이 개시되는 당일을 앞두고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는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글 마지막 부분에는 왜 한미 연합 훈련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인지 또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이를 사양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오늘 백악관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며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존중하고 있고 자신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에게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대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다시 한번 안게 됐습니다. 이에 어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 대신 군사적 기여로 표현을 더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군 당국은 미국과 협의해 투입이 가능한 군 자산 리스트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해졌으며,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훈련을 축소하겠다는 요구가 온 것도 없고 연합 연습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 이라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oA "D램 현물가 18주 연속 상승"] 먼저 오늘 메모리 관련 기업 위주로 주가가 상승한 것은 네 가지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가 애플에게 중국 창신메모리 칩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것 둘째, 앤트로픽의 2분기 매출이 지난해 대비 14배 증가해 115억 달러로 집계됐고 영업이익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세 번째 이유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메모리의 현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D램 현물 가격이 이번주에도 2% 오르며 18주 연속, 넉 달 연속 오르고 있고요. 완만하게 내릴 것이라 예상됐던 낸드의 현물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일단 물량을 확보하고자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사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는데요. [WSJ "빅테크 자본 지출, 숨겨진 3조 달러 더 있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지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약 3조 달러가 더 많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약 6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 기업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은 부외 약정이 3조 달러 정도가 더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해, 향후 이들이 내야 할 데이터센터 임대 약정, AI칩, 에너지 구매 계약이 3조 달러 만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계약이 중도에 해지가 불가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를 더 많이 쓴다는 이야기일 테니 오늘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반영된 건데요.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실적으로 자본 지출의 타당성을 증명해야겠죠. 그런데 최근 실적을 보면, 구글과 아마존의 경우 이번에 공개된 대규모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본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스페이스X와 앤트로픽 등에 투자했던 지분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생긴 이익이었는데요. 결국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본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실제 수치로 직접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다시 한번 오르게 됐습니다. 김예림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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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독] 레버리지 ETF 평가 받았다던 금융위…국조실 "우린 한 적 없다"
보도자료에 ‘국조실 규제영향평가’ 명시한 금융위 국조실 “애초 평가 대상 아냐”…사전 협의도 없어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때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실제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규제영향평가 대상도 아니었는데 금융위가 이를 여러 차례 내세우면서 해명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국조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하지 않았다.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국조실에 사전 검토나 협의·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국조실은 "별도의 검토나 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상세 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도 않은 ‘국조실 평가’…금융위 자료엔 버젓이 지금까지 금융위는 국조실 규제영향평가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해왔다. 지난 7월 20일 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과 함께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명시했다. 8월 4일에도 같은 내용을 내놨다. 8월 10일 자료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규제영향평가’를 절차 목록에 넣었다. 자료=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하지만 국조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처음부터 규제영향평가 대상도 아니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 한도를 넓혀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한다.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실시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스트레스테스트도 ‘했다’더니…정량 결과 없어 금융위의 설명이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전 시장영향평가나 스트레스테스트를 했는지 물었다. 이 위원장은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답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가 국회에 낸 자료에는 개별 종목 급락이나 유동성 위축 등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정량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평가를 했다는 답변을 뒷받침할 정량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송 의원은 “하지 않은 규제영향평가를 했다고 거짓말하며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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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란 백기 들어라” 다시 격화하는 중동…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투자360]
미·이란 협상 시한 만료에 중동 긴장 고조…국제유가 2%대 급등 美 30년물 국채금리 5.31%…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고유가발 인플레 우려에 투자심리 위축…금값은 4470달러선 강세 앤트로픽 실적·엔비디아 투자 소식에 AI·반도체주는 상대적 선방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닷새째인 15일(현지시간)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순항미사일 시설을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 민간 상선 공격 수행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미 장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투자심리를 짓눌렀지만, 인공지능(AI) 관련 호재에 힘입어 반도체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72.63포인트(0.51%) 내린 5만3459.7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0.70포인트(0.52%) 내린 7745.0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84.25포인트(0.32%) 내린 2만6644.91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과 소비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상의 60일 협상 시한이 연장 없이 만료되고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은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의 MOU를 연장할 의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의 외교적 해결이 불발될 경우 방어 위주에서 전면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이에 10월 인도분 브렌트유와 9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각각 전장 대비 2.65%, 2.55% 상승한 배럴당 90.87달러, 84.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국채 시장도 출렁였다.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31%로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3bp(1bp=0.01%포인트) 오른 4.73%를 나타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금 가격은 온스당 4470달러선을 나타내며 강세를 보였다. 여기에 최근 발표됐던 7월 소매 판매 및 고용 지표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번 주 홈디포와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겹쳤다. 다만 인공지능(AI) 관련 호재는 증시 하방 압력을 일부 방어했다. AI 기업 앤트로픽은 최근 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이상 급증하고 영업 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엔비디아는 오하이오주에 조성되는 오픈AI 임대용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최대 10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 올랐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탄탄한 AI 반도체 수요 기대감에 힘입어 3.04%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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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0일 살았으면 실거주? 비거주?...'비거주 1주택' 제각각 기준
[MT리포트]비거주 1주택에도 거주자는 있다(下) [편집자주] 정부가 세제·금융 규제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 집에는 또 다른 거주자인 세입자가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세입자의 연쇄 이동을 부르는 '의자뺏기' 현상과 전월세시장 불안을 짚는다. 해외 주거시장과 비교해 실거주 중심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임대차시장 안정의 해법을 모색한다. ━ "내 집에서 산다" 자가 94% 이 나라 봤더니...실거주의 역설 ━ OECD 주요국 자가점유율/그래픽=윤선정 슬로바키아 93.5% vs 스위스 38.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자가점유율은 국가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하지만 자가점유율이 낮다고 주거시장이 불안정한 것도, 높다고 반드시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집을 소유해 직접 거주하는 비율보다 안정적으로 빌려 살 수 있는 임대시장이 함께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17일 OECD가 지난해 41개국을 대상으로 주택점유형태(Housing tenure)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58.0%로 35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70.1%보다 12.1%포인트(p) 낮다. 통계 상위권에는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루마니아(92.8%), 크로아티아(90.4%), 리투아니아(86.9%), 불가리아(85.2%) 등 과거 공산주의 체제에 속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올랐다. 반면 영국(68.4%), 미국(65.3%), 프랑스(58.5%)는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았다. 독일(41.0%)과 스위스(38.2%)는 한국보다도 낮은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구(舊)공산주의 국가의 높은 자가점유율에는 1990년대 체제 전환기에 이뤄진 대규모 국영주택 민영화가 자리한다. 당시 기존 임차인이 살던 국영주택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 소유하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자가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높은 자가점유율이 모든 계층의 주거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가 중심의 시장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집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층이나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가구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 오히려 슬로바키아의 높은 자가보유율과 작은 임대시장이 주거 이동성을 제약하고 노동시장 이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자가점유율 높은 시장일수록 단기 임대료↑" 14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사진=뉴스1 반대로 자가점유율이 낮은 독일과 스위스는 임차가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 재건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했고 장기 임차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왔다. 스위스 역시 높은 주택가격과 임차인 보호 제도 등의 영향으로 임차 비중이 높다. 자가를 보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시장이 주택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구조다. 글로벌 부동산 투자 플랫폼 야누스헤르메스(JanusHermes)는 한 보고서를 통해 "자가점유율이 낮은 시장에서는 대규모 전문 임대시장이 발달하고 관련 제도도 잘 갖춰진 반면, 자가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시장은 개인 간 임대 거래 의존도가 높고 장기 임대매물이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자가와 임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해답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별 역사와 주택 공급 구조, 금융·임대차 제도에 따라 자가와 임차 비중은 크게 다르다. 자가점유율 자체를 높이는 것보다 직장과 교육, 생애주기에 따라 자가와 임차를 선택하고 어느 쪽이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모든 주택 소유자의 직접 거주를 일률적으로 유도하기보다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와 불가피한 주거 이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투기적 비거주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거주를 정교하게 분리해 규제해야 한다"며 "예컨대 처음부터 끝까지 비거주한 주택은 시세 상승만 기대한 투기로 볼 수 있지만, 직장·해외 파견이나 부모 봉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대 늘린다면서 집주인엔 들어가 살아라"…엇박자 정책 손질해야 ━ 서울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그래픽=이지혜 정부가 공공임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현행 실거주 기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제·금융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면 '자가보유·실거주=실수요'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자체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의 건축 기준과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단기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활용해 전월세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는 장기적인 아파트 공급에 앞선 단기 처방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건은 공급된 비아파트를 누가 소유하느냐다. 무주택자의 아파트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 빌라·다가구를 많이 지어도 모두 직접 거주용으로 소화되기는 어렵다. 전월세 물량으로 활용하려면 누군가는 이를 매입해 세입자에게 빌려줘야 한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으로 작동하려면 '집을 짓는 정책'과 함께 '임대로 내놓을 유인'이 필요한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아파트가 전월세 대책이 되려면 누군가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면서 비아파트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실거주 강화는 매매시장 상승 압력을 낮추는 대신 임대차시장의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집값 안정과 임대차시장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비아파트 활성화의 핵심은 민간 임대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올 유인을 만드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 수요를 늘릴 수 있지만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의 연장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아파트는 매매보다 전월세 수요가 많은 만큼 임대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짓는 주택뿐 아니라 기존 비아파트까지 임대시장으로 끌어내야 공급 효과를 키울 수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기축 빌라와 다가구주택은 여전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제약 등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태"라며 "기축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실수요자의 가격대별 선택지가 넓어지고 유통 매물 증가를 통해 공급 경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의 역할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공공임대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9만명 넘게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48.7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29.7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 연구원은 "공공임대만으로 기존 민간임대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월세시장 안정의 해법은 '얼마나 짓느냐'를 넘어 '누가 소유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하느냐'까지 함께 보는 것으로 모인다. 공공임대를 늘리는 동시에 민간 임대 공급자의 유인을 만들고 기존 비아파트의 유통과 취약 임차인 지원까지 병행해야 한다. 자가보유와 실거주만을 실수요로 보기보다 안정적으로 집을 빌려주고 빌려 살 수 있는 시장 자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30일 살아도 실거주 인정?...전세대출 막힌 '비거주 1주택', 세제·금융 제각각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비교(실거주 vs 비거주)/그래픽=김지영 정부가 부동산 세제·금융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비거주 1주택'으로 쏠린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1주택자 혜택을 늘려 왔는데, 앞으로 비거주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규제 대상으로 본다. 정부는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제와 금융 분야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정하는 방식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정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전세대출의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있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주민등록법 제6조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는 사람을 주민등록 대상으로 정의한다. 즉, 최소 30일을 거주했다면 전세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세제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보다 느슨한 형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기본공제액을 줄이면 그만큼 종부세가 늘어난다. 비거주 1주택자, 부동산 세제 예외 적용 기준/그래픽=윤선정 보유와 거주 기간에 맞춰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인정하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9년 이후에는 거주에만 최대 80%를 인정한다. 1주택자의 거주 여부가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중요한 잣대가 되는 셈이다. 재경부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기간의 경우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가 대표적이다. 1년 이상이라는 기간과 취학, 전학 등 구체적인 사유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세대출 규제 조건과 비교하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등도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과 세제는 성격이 다르다"며 "대출은 특정 시점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고 양도세의 경우 전체 기간을 보고 설계한다"고 설명했다. 즉, 양도세는 '얼마나 거주했는지'에 대한 비례식이고, 대출은 '거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이분법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이런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세제의 비거주 규제를 받는 1주택자 입장에선 금융의 비거주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느껴지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금융 분야에선 재건축 등의 사유를 비거주 예외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금융위는 금융사의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와 금융은)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같이 갈 이유가 없다"며 "금융과 맞춰 다시 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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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미·이란 휴전 협상 시한 종료…중동 긴장에 뉴욕증시 하락[뉴스새벽배송]
다우지수 0.51%↓·S&P 0.52%↓·나스닥 0.32%↓ 미·이란 협상 시한 종료에도 교착 지속…군사 충돌 우려↑ 브렌트유 90달러 돌파…美 30년물 금리 2007년 이후 최고 반도체주는 강세…마이크론 4%↑·SK하이닉스 ADR 3%↑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시한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협상 교착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국제유가가 2% 넘게 뛰었고, 인플레이션 부담과 재정 우려가 맞물리며 미 장기 국채금리도 급등했다. 이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수요 기대가 이어지면서 반도체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중동 긴장 고조에 뉴욕증시 하락 마감 -이날 미국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2.63포인트(0.51%) 내린 5만3459.78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0.70포인트(0.52%) 하락한 7745.0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84.25포인트(0.32%) 떨어진 2만6644.91에 각각 마감 미·이란 휴전 만료…협상 교착 지속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이 이날 만료된 가운데 양측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적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양측은 해당 기간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포괄적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했지만 시한 내 최종 타결에는 실패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언론에 “우리는 어떤 협상도 전혀 시작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애초부터 합의를 위반했기에 60일 시한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혀 -지난 2월 28일부터 이란을 상대로 이스라엘과 연합해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올해 4월 휴전을 거쳐 지난 6월 17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 미국과 이란은 60일 동안 종전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기간에 휴전하기로 합의. 하지만 양측의 합의는 이미 7월 말부터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다투는 충돌로 사실상 무너진 상황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전쟁 이전 하루 평균 130척 수준이던 통항량은 최근 일부 기간 한 자릿수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 트럼프 “이란, 백기 들고 항복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양해각서를 연장할 의향이 없다며 “이란이 백기를 들고 항복해야 한다”고 밝혀. 그는 이란전쟁과 관련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는 내 생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말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는 “첫 번째 목표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란이 어떤 방식이나 형태, 형식으로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포커를 잘 치지만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 이는 이란이 협상에서 속내를 잘 감추지만, 전쟁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을 돌려 말한 것으로 해석 -그는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무기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며 외신들이 제기한 미군의 무기 부족 우려를 일축. 오만에 대해서는 “만약 호르무즈 해협의 협상 합의에 방해가 된다면 오만을 폭격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국제유가 급등…국채금리도 출렁 -10월 인도분 브렌트유와 9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각각 전장 대비 2.65%, 2.55% 상승한 배럴당 90.87달러, 84.50달러에 거래 마쳐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국채 시장도 출렁여.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31%로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3bp(1bp=0.01%포인트) 오른 4.73%를 나타내 -한편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속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SPR) 재고는 1982년 12월 이후 약 4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6% 상승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은 이날 약 4% 상승하며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미국 메모리 업체에 호재 -AI 기업 앤트로픽은 최근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배 이상 급증하고 영업 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혀. -또 엔비디아는 오하이오주에 조성되는 오픈AI 임대용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최대 10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 올라.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견조한 AI 반도체 수요 기대감에 힘입어 3.04% 상승 “연준, 연말까지 금리 동결”…로이터 설문 80% 전망 -로이터가 지난 12~17일 이코노미스트 1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명(90%)이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9월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 80명은 연말까지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최근 7월 고용 감소와 예상보다 낮은 물가, 소매판매 부진 등 미국 경기 둔화 신호가 이어지면서 당장 추가 긴축에 나설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 다만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보다 약 25%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은 변수 -시장에서는 9월 연준의 금리 변동 가능성을 약 35%로 반영하고 있으며 일주일 전 약 55%보다 낮아져. 향후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고용보고서가 9월 통화정책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
코스피삼성전자중동전쟁선관위이란 -
경제“메모리 공급부족 지속”…월가 IB는 아직 ‘긍정론’
[황정수의 뉴욕 글로벌 현장] “한국 주식 샀다가 노후 자금 다 까먹게 생겼습니다.” 최근 만난 한국계 기업 뉴욕지사의 현지 채용 직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다. 그들이 언급한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직장인들은 한국의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과 비슷한 개념의 ‘401k’를 운용하는데 소위 ‘K반도체’ 주식에 들어갔다가 탈탈 털렸다는 얘기다. 한 한국계 미국인 직원 A 씨는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에 회사에 오래 다니게 생겼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주가 급락에 흔들리는 투자자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뉴욕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가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7월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외국계 투자은행(IB) 중심으로 ADR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뉴욕에서 근무하는 한 증권사 주식 영업 직원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월스트리트의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모두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기업 경쟁력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한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 주가와 마이크론 등 미국 AI 인프라 주식 가격이 연동되면서 뉴욕에서도 코스피 움직임을 면밀히 살핀다”고 설명했다. 사진=로이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국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 기준)의 지난 8월 10일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은 각각 223.9%, 453.6%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다. 하지만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삼성전자는 9.63%, SK하이닉스는 34.9% 빠졌다. S&P500(2.35%), 다우존스(2.54%), 나스닥종합지수(1.23%) 등 뉴욕 3대 지수 대비 부진한 성적표다. ‘고점’ 논란이 불거진 데다가 AI 인프라 주식에 집중투자했던 레오폴드 아셴브레너의 헤지펀드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가 주식을 급하게 처분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고객사 ‘빅테크’ 대규모 투자 지속 월스트리트 기관투자가의 관심사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었는지’ 여부로 모인다. 모건스탠리는 하이퍼스케일러로 불리는 대형 클라우드업체들의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돈이 가는 곳은 AI 인프라 기업, 그중에서도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메모리 반도체’로 전망된다. 최근 나온 긍정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은 엔비디아와 월가 대표 금융회사 6곳이 체결한 5000억달러(약 700조원) 규모 컴퓨팅 자금 플랫폼 구축이다. 그간 엔비디아는 오픈AI, 앤트로픽 등 AI 모델 개발사나 코어위브, 네비우스 등 데이터센터 업체가 자사 AI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분을 투자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으로 이들 기업이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산다는 점에서 ‘순환 거래’ 논란이 제기됐다. 이를 제3자를 통한 금융 형태로 바꾸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전략이다. 예컨대 자동차 구매자에게 금융사들이 차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엔비디아 AI 반도체 구매자들에게도 월가 금융사들이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AI 스타트업과 연구소 등은 큰돈 안 들이고 AI 반도체를 빌려 쓰며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인다. 이렇게 늘어나는 AI 반도체 수요는 엔비디아에 득이 된다. 월가에서 ‘AI 투자 확대를 이끌 신개념 자금조달 수단’이란 평가를 한 이유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수요 증가는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월가 IB들도 ‘낙관적’ 시각 유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에 대한 긍정론에 힘을 싣고 있다. 8월 10일 메모리 반도체 산업 분석보고서를 내놓은 캔터 피츠제럴드는 “최근 열린 FMS 행사에서 비트로 환산한 수요 성장률이 공급을 5~10%포인트 웃돌고 이 격차가 ‘10년 내내 지속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며 “공급은 의미 있게 제약되고 이 결과 장기구매계약(LTA)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범용 D램과 관련해선 “2027년으로 갈수록 공급은 더 타이트하다”고 평가했다. HBM은 “2027년 물량이 완판됐다”고 전했고 낸드플래시와 관련해선 “올 4분기에도 평균공급가격(ASP)이 5% 상승할 것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2028년에도 공급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크론에 대해 8월 11일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1625달러를 유지한 UBS도 낸드플래시 산업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UBS는 “2026년 3000억달러 수준인 낸드 산업 매출은 2027년 약 4950억달러가 될 것”이라며 “이익창출력의 구조적 재평가로 누적 잉여현금흐름은 4500억달러 이상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마이크론의 수밋 사다나 수석 부사장이 8월 10일 한 콘퍼런스에서 밝힌 긍정적인 사업 전망과도 일맥상통한다. 사다나 수석 부사장은 이날 “AI 데이터센터의 최대 병목은 이제 D램이고 메모리 수급은 2027년이 2026년보다 더 타이트하다”며 “낸드는 D램을 대체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JP모간 역시 최근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전망’을 통해 낙관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이 증권사는 “빅테크의 공격적인 자본지출(CAPEX)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10% 미만에서 2026년 31%, 2027년 49%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모리 반도체의 고부가가치화가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적극적인 증설에 대해선 “공장 건설부터 양산까지 2~2년 6개월이 소요돼 수요 증가세를 완전히 맞추기 어렵다”며 “단기적인 실적 기대치 조정으로 최근 주가조정이 발생했지만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했다. 리스크 요인은 중국 CXMT가 꼽힌다. CXMT는 애플에 스마트폰용 D램을 납품하는 방안을 논의할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온 상태다. 중국 상하이증시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IB 사이에선 위협적인 기업은 맞지만 당장의 큰 리스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칸터는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겠지만 중국 내부 AI 기업 중심 공급을 우선시한다”며 “시장 교란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주환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JP모간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움직임에 대해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규모는 삼성전자의 50% 정도로 의미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메모리 기업이 주주환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의미란 신중론도 나온다. 뉴욕=황정수 한국경제 특파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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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1조 더 달라”는 삼성 DX 노조, 왜?
DX 노조, 21일 서초사옥 집회 예고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요구 DX 부문 2분기 적자...재무 부담 우려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노조가 약 11조원에 이르는 자사주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회사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DX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연다. 동행노조에 가입한 노조원 수는 현재 약 3만명에 달한다. 동행노조는 2026년 임금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DX부문 직원에게 1인당 자사주 1000주를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 요구가 반영되면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DX부문 직원에게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직원 4만9345명에게 총 108만3434주의 자사주가 지급됐다. 7월 6일 종가인 31만8000원을 적용하면 약 3445억원 규모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회사 재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노사가 보상안에 합의하고 자사주 지급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기존 보상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DX부문은 부진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 2분기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부품 가격 상승과 수요 둔화, 환율 압박에 따라 연간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보상을 하는 것은 회사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미 체결·이행된 합의를 다시 협상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합의가 끝나고, 자사주 지급 등 이행이 완료된 상황에서 별도의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향후 단체협약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 확정된 노사 합의를 뒤집으려는 사례가 반복되면 노사 간 합의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노사관계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삼성전자연합뉴스영업손실DX부문이란 -
사회1.6만원 ‘바가지 떡볶이’ 논란…원가율 알고 보니 15%?
유튜버 제로비, 재료원가 분석 영상 올려 떡볶이·어묵·치즈스티 등 2419원 추정 유튜버 제로비 영상 캡처. 최근 경기도 한 워터파크에서 판매한 떡볶이 세트의 양과 가격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메뉴의 ‘재료 원가율’을 분석한 영상이 나와 화제다. 유튜버 제로비는 16일 자신의 채널에 ‘논란의 워터파크 떡볶이의 재료원가는?’ 영상을 게재했다. 제로비는 음식 원가 분석 콘텐츠를 주로 다루며, 이날 기준 구독자수는 98만여명이다. 이번 영상은 최근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워터파크 바가지 떡볶이 세트’의 원가율 분석을 다뤘다. 앞서 SNS에서는 자녀들과 경기도의 한 워터파크를 방문했다는 A씨가 시설 내 식당에서 ‘치즈스틱과 떡볶이 세트’를 1만6000원에 구매했다며 받은 음식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가래떡 두 줄, 꼬치어묵 2개, 치즈스틱 1개가 담겨 있다. A씨는 “키오스크 사진에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보였다. 비쌌지만 워터파크인 걸 감안하면서 시켰다”면서도 “워터파크라도 이게 맞냐. 바가지가 너무 심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제로비는 해당 메뉴 사진과 가장 비슷한 재료들을 온라인 상에서 힘겹게 찾아 사진 속 메뉴와 거의 흡사한 떡볶이 세트를 만들어 냈다. 제로비가 측정한 각 재료의 크기는 대략 가래떡 각 13.75㎝, 치즈스틱 9.17x4.95㎝(가로x세로), 꼬치어묵 30㎝(꼬치 길이 기준), 그릇은 지름 22㎝였다. 유튜버 제로비 영상 캡처. 이를 토대로 떡볶이 소스와 치즈스틱을 튀기는 데 필요한 기름의 양 등까지 계산에 포함한 결과 음식 원가는 떡볶이(소스 포함) 537.4원, 꼬치어묵 872.5원, 치즈스틱 972.7원 등 총 2418.9원이 나왔다. 1만6000원에 대비한 재료 원가율은 15.1%로 추정됐다. 제로비는 “보이는 대로 재료 원가율이 좀 낮긴 하다”면서도 “워터파크라는 상권 특수성 때문에 입점 판매 수수료가 20~40% 떼이는 곳이 있다고 하니 일반적인 가게처럼 재료 원가율이 30%가 나오기 힘든 것은 이해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떡 좀 자르고 양배추 좀 넣어서 양 불렸으면 이정도까지는 말 안나왔을 듯”, “15%인간 문제가 아니다. 메뉴 자체에 정성이란 게 조금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제로비는 감자칩을 비롯해 치킨·떡볶이·찜닭 등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메뉴와 탕후루, 두바이 초콜렛, 고급 호텔 케이크 등의 원가율을 계산해 화제를 모았다. 최근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워터파크 떡볶이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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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하영의 증조부 친일만큼, 조선·동아의 친일도 조명하자
[기자수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지금껏 친일 행적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1940년 1월1일자 조선일보. 사진=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배우 하영씨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연일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친일 세력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대대로 고난이 대물림되고, 친일파 후손들은 부와 기회를 누렸던 우리 사회 불편한 진실을 유의미하게 드러내고 있는 최근 언론 보도 논조는 타당하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언론이 언론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명해 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 의사였던 안상호는 조일동화주의(朝日同化主義)를 표방하던 친일단체 대정친목회 초대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그 대정친목회가 창간한 신문사가 조선일보다. "일본 사람과 똑같다"고 했던 1918년 안상호 인터뷰가 실려 주목받은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이상협은 동아일보 초대 편집국장이었다. 조선일보는 이봉창의 폭탄 투척 사건이 있었던 1932년 1월10일자에서 "어료차(천왕의 마차)에 이상이 없어 오전 11시50분 무사히 궁성에 환행하시었다"고 보도했으며, 그해 5월8일자에선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사건을 "흉행(兇行)"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937년 1월1일 1면에서 일왕 부부 사진을 1면에 크게 실었고 1940년 폐간 전까지 매년 1월1일 일왕 부부 사진을 싣고 충성을 맹세했다. 조선일보는 1939년 4월29일 사설에서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을 맞아 생일축하문을 쓰며 충성을 넘어선 '극충극성'이란 표현을 쓰고 일왕을 '지존'이라 표현했다. ▲1939년 1월1일자 조선일보 1면. ▲1940년 1월1일자 동아일보 1면. 조선일보처럼 1월1일 1면에서 일왕 부부 사진을 실었던 동아일보는 1921년 3월4일자 사설에서 "재래의 한국 정치는 암흑 정치요, 총독부 정치는 문화 정치"라고 치켜세웠다. 1936년 8월, 동아일보 일부 기자들이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말소하자, 사주 김성수는 "몰지각한 행동"이라 개탄했고, 회사는 사장부터 평기자까지 13명을 해고했다. 이후 동아일보는 반민특위 해체 이후 자신들을 '민족지'로 미화하는 작업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계에선 이 같은 미화 작업이 친일보다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지금껏 자신들의 친일 행적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2020년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를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면서 "한국처럼 '친일 청산'이 확실하게 이뤄진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운동권 눈에는 친일파가 많이 보이는 모양이다. 없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는지 친일파 타령에 끝이 없다"는 궤변을 펼쳤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야말로 친일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당시 이를 주의 깊게 보도한 언론은 거의 없었다. 돌이켜보면 조국을 배신한 죄로 광복 이후 문을 닫은 언론사, 처벌받은 언론인,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했던 언론인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언론계 친일 청산이 미완의 과제인 이유다. 친일 청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우리 언론이 안상호만 비판하고 정작 언론계 친일에 대해 관대하다면 시민들 눈에는 위선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뉴스타파베를린이란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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