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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율 125원 떨어지자 '싼 달러' 쟁였다…외화예금 사상 최대
한달새 150.1억달러↑ 증가폭 역대 2위…달러예금도 최대 기업 경상대금·증권사 자금유입에 달러 선취매 수요 겹쳐 2025.11.26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한 달 새 125원 넘게 급락하자 달러를 사두려는 수요가 몰려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 달간 늘어난 외화예금만 150억 달러가 넘어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1283억 4000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 1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는 2012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잔액으로,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 12월(1194억 3000만 달러)보다도 89억 1000만 달러 많다. 월간 증가 규모로는 지난해 12월 기록한 역대 최대 증가 폭 158억 8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지난해 12월 이전 최대 증가 폭이 2022년 11월의 97억 4000만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100억 달러를 넘는 역대급 외화예금 증가세가 반년여 만에 재현된 셈이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맡긴 외화예금을 뜻한다. 6월 말 1549원→7월 말 1424원…달러 예금도 역대 최대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달러 예금이었다. 달러화 예금은 6월 말 978억 달러에서 7월 말 1089억 2000만 달러로 한 달 새 111억 2000만 달러 급증했다. 직전 달 세운 역대 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한은은 대기업의 경상 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 자금·고객예탁금 유입에 더해 환율 하락에 따른 달러화 선취매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달러·원 환율은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125.4원 떨어졌다. 달러 가격이 크게 낮아지면서 향후 결제 등에 필요한 달러를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뿐 아니라 주요 통화 예금이 일제히 늘었다. 유로화 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 대금 수취 등으로 22억 2000만 달러 증가한 80억 6000만 달러였고 엔화 예금도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 자금 유입 등에 15억 달러 늘어난 86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135억 7000만 달러 늘어난 1125억 6000만 달러로 전체 증가분의 약 90%를 차지했다. 개인예금도 14억 4000만 달러 증가한 157억 7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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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아파트 주차로봇 허용하고 ESS 규제 확 푼다
정부, 경제협·단체장과 규제개선 간담회 ESS 컨테이너 법적 분류 명확화, 세부담↓ 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구독 가능 외국인 비자·산업단지 창고 규제도 손질 정부가 기업의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장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 취득세·재산세 등 추가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한다.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배터리 구독·리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의 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 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이같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경제단체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손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총리 취임 후 지난 12일 중기ㆍ벤처ㆍ스타트업 대토론회와 20일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에 이어 경제계 대표들과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미래 신산업 성장 지원 ▷산업 현장 규제 개선 ▷생활편의 및 권익 증진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획일적인 기준을 합리화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취득세·재산세 발생 등 사업자의 불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 및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키로 했다. ESS 컨테이너는 지붕과 벽이 있고 토지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건축물로 분류해 별도의 건축 인허가를 요구하고, 건폐율·용적률 및 단열기준 등을 적용해왔다. ESS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추진하고, ESS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해 사업자의 인력운영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연료전지 등)도 내년 3월까지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수소 신기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또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해 주차 편의성을 향상하고, 스마트 주차산업의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전기차는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차량 단위로만 등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배터리를 별도로 소유하거나 구독·리스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오는 10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실제 차량을 판매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등 제도화 추진 예정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공장의 일부 공간을 추가 창고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보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산업단지 내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출입문 방향을 둘러싼 법령 간 기준 차이도 해소한다.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플레어스택(비상가스 안전굴뚝)의 발열량 기준도 운전 특성에 맞게 합리화한다. 비상·간헐적으로 운전되는 플레어스택에 획일적인 발열량 기준을 적용하면서 보조연료 사용이 늘고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 행정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기존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공동중개 배제하거나 부당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사전에 비자 발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전문인력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비자 연장 신청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함이 없도록 전자민원 신청 대상을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연결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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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7월 외화예금 1283억 달러 역대 최대…달러예금, 1천억 달러 첫 돌파
한국은행, 7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지난달 말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1283.4억 달러…역대 최대 한달 동안 150.1억 달러↑…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달러화예금 잔액 사상 최초 1천억 달러 돌파 수출대금 유입, 증시 폭락 따른 서학개미 해외투자 증가, 환율 하락 달러 선취매 증가 기업에금 잔액 1125.6억 달러 역대 최대 연합뉴스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기업의 수출대금 유입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 등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은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 4천만 달러였다. 2012년 6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한 달 만에 150억 1천만 달러나 증가해 지난해 12월(+158억 8천만 달러)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별로 달러화예금 잔액은 1089억 2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 달 동안 111억 2천만 달러가 늘었는데 역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한국은행 제공 반도체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대금이 들어온 영향이 가장 컸다. 또 지난달 국내 증시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린 것도 이유였다. 한은 측은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함께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및 고객예탁금 유입 등으로 달러화예금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달러화 선취매 영향도 있었다. 6월 말 1549.4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7월 말 1424원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감소했던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80억 6천만 달러)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22억 2천만 달러 늘었고, 엔화예금(86억 1천만 달러)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 및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제공 주체별로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 7천만 달러가 증가한 1125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지난해 12월(140억 7천만 달러) 이후 가장 컸다. 이 중 기업의 달러화예금 잔액은 956억 9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전월보다 101억 1천만 달러 늘었는데 기업 달러화예금의 월 증가폭이 1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통계 집계 이후 최초다. 개인예금 잔액은 157억 7천만 달러였다.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전월 5억 달러 감소에서 14억 4천만 달러 증가로 전환됐다. 개인의 달러화예금 잔액은 132억 3천만달러로, 10억 1천만 달러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은 1023억 9천만 달러로 96억 1천만 달러 늘었다. 외은지점은 259억 5천만 달러로 54억 달러 증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인공지능폭염지방선거AI내란 -
경제정비사업에서 ‘1년’은 얼마짜리일까?
밸류업 인사이트 사업기간도 금융비용·현금흐름·수익률을 바꾸는 재무변수 빨라진 시간의 가치와 ‘속도를 사는 비용’을 함께 봐야 (AI 생성 이미지) 정비사업에서 ‘속도’가 다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기간을 기존 365일에서 약 120일로 줄이는 절차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모아주택도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4.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5일, 1.5년이라는 숫자는 행정절차의 변화처럼 보입니다.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정비사업에서 1년은 과연 얼마짜리일까요? 시간도 사업비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사업비를 조달한 기간도 길어집니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변동에 노출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주비와 각종 사업관리비 역시 기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령 평균 300억원의 자금이 연 6%의 비용으로 1년 더 묶인다고 단순 가정하면 금융비용만 18억원입니다. 실제 정비사업의 차입금은 시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금조달 비용이 누적된다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시간에는 비용뿐 아니라 불확실성도 쌓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가 오를 수 있고, 분양시장과 금융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빨라진다고 모든 현금흐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연 6%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2년 뒤 받는 100억원의 현재가치는 약 89억원입니다. 같은 100억원을 1년 뒤 받는다면 약 94억원입니다. 현금 유입이 앞당겨지면 현재가치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서는 수입만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비와 이주비, 각종 사업비 집행도 앞당겨질 수 있고 차입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업기간이 달라지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시점을 모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 결과 순현재가치(NPV)와 내부수익률(IRR)도 달라집니다. ‘공짜로 줄어든 시간’과 ‘돈 주고 산 시간’은 다르다 기간 단축의 성격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병행하거나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여 사업이 빨라진다면 추가 비용 없이 시간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체가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추가 용역비를 쓰거나 계약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다른 경제적 조건을 양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금융비용 절감과 비용 상승 위험 감소, 현금 유입 조기화로 얻는 가치에서 조기 자금집행 효과와 기간 단축을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빼야 합니다. 예컨대 앞선 가정처럼 1년의 단순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18억원인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20억원이 들어간다면 금융비용만 놓고는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속도에도 가격이 붙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정비사업 일정에도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정비사업 사업성을 검토할 때 하나의 일정만 놓고 계산하면 부족합니다. 예상 사업기간이 8년이라면 7년, 8년, 9년, 10년의 경우를 각각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달라질 때 금융비용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는지, 분양 시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결과 NPV와 IRR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마다 중요한 변수가 다르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어떤 사업은 용적률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보다 1년을 줄이는 편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기간 단축보다 공사비 협상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 사업의 현금흐름을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에서 1년의 가격은 모두 다르다 정비사업에서 1년의 가격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예상보다 1년 빨라졌을 때와 1년 늦어졌을 때 금융비용과 공사비, 현금흐름, NPV와 IRR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면 그 가격이 보입니다. 사업기간은 일정표에 적힌 숫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재무변수입니다. 정비사업의 속도도 가격표가 붙은 변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개월 빨라졌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의 가치를 만들었느냐입니다. 한경닷컴 천우석 부장·CCIM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 본 칼럼은 서울시가 2026년 8월 발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 절차 개선안과 모아주택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계기로 정비사업 기간을 투자·재무적 관점에서 분석한 콘텐츠입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기간은 표준 처리기간 또는 정책상 단축 목표로, 개별 사업장의 실제 사업기간은 주민 동의, 인허가, 자금조달, 공사비, 분쟁 등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금융비용과 현재가치 계산은 시간가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 가정입니다.
이재명정부AI이스라엘이재명대통령지방선거 -
경제‘호미’ 든 한은, 기준금리 3% 벽 세웠다…최종은 3.50%?
한은, 7·8월 연속 25bp 인상…기대인플레 번지기 전 ‘선제 차단’ 올해 3.3%·내년 2.9% 성장 전망…반도체 호황에 긴축 명분 강화 근원물가 내년까지 2.5%…집값·환율 금융불균형에도 동시 경고 점도표 중간값 3.25%·‘인상 기조’ 문구 삭제…국고채 금리는 급반락 증권가 최종금리 3.25% VS 3.50%…10월 동결 전망엔 대체로 한목소리 두 달간 0.50%p 올린 뒤 속도 조절…11월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 서울 집값 제동·원화 강세 기대…가계·기업 이자 부담은 더 커질 듯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끌어올리며 이례적인 '백투백 인상'을 단행했다.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투자에 이어 내수까지 밀어 올릴 경우 물가 불씨가 기대인플레이션과 서비스 가격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주택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정 위험까지 겹치자 한은이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부담을 감수하고 선제 긴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리인상의 속도와 최종 도착점은 구분했다.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는 강수를 두면서도 향후 6개월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값은 3.25%에 머물렀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빠졌다. 빠르게 올리되 오래, 높이 올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신호다. 시장의 시선은 벌써 '10월 동결' 이후 최종금리가 3.25%에서 멈출지, 3.50%까지 갈지에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7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인상으로, 불과 두 달 만에 긴축 폭이 0.50%포인트에 달했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제 대응'이다. 아직 수요 측 물가압력이 전면화하지는 않았지만 강한 성장세가 소득과 소비를 거쳐 서비스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전에 금리를 올리는 편이 향후 긴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한은 총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7%p 높은 3.3%로 올렸다. 내년 전망치도 2.1%에서 2.9%로 0.8%p 상향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올해 성장률을 0.35%p 끌어올리고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도 성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 2.7%, 내년 2.3%로 유지했지만 근원물가는 올해와 내년 모두 2.5%로 높여 잡았다. 유가 하락에도 누적된 비용 충격과 수요 증가가 기조적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민현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반도체 호황의 파급효과가 내년까지 경제 전반으로 강하게 이어질 경우 최종금리를 3.50%까지 열어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성장률과 근원물가 전망의 동반 상향은 매파적이었지만 통화정책 결정문과 점도표는 시장의 긴축 공포를 누그러뜨렸다. 결정문에서 기존의 '금리인상 기조' 표현이 삭제됐고 향후 6개월 조건부 금리 전망은 3.25%에 10표가 몰렸다. 3.50%는 6표, 현 수준인 3.00%는 5표였다. 기준금리 인상과 내년 성장률 전망 공개 직후 치솟았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점도표가 확인되자 장중 고점에서 12bp가량 떨어졌다. 두 차례 연속 인상이 긴축의 총량을 키우기보다는 인상 시점을 앞당긴 '프런트로딩'에 가깝다는 해석이 확산한 결과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선제적 인상이 긴축의 총량 증가를 뜻하지 않는다는 총재의 설명과 3.25%의 점도표 중간값이 최종금리 급등 우려를 낮췄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속도 조절을 시사한 만큼 시장에서는 10월 금통위가 한 차례 쉬어가는 회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연속 인상의 효과가 소비와 부동산, 환율, 시장금리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추가 인상의 시점으로는 11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인상 사이클의 종착점을 두고 전망은 엇갈린다. 11월 한 차례 더 올려 3.25%에서 마무리한다는 시각과 내년 상반기 추가 인상을 거쳐 3.50%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선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종금리가 3.25%에서 끝날 가능성을 60%, 3.50%까지 오를 가능성을 40%로 본다"고 밝혔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10월 동결과 11월 인상에 이어 내년 상반기 한 차례 더 올리는 경로를 반영해 최종금리 전망을 3.50%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강승원·김민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두 차례 연속 인상 뒤 10월에는 동결하고 11월 3.25%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최종금리를 가를 첫 번째 변수는 내수의 회복 강도다. 반도체발 소득 증가가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으로 빠르게 번지고 개인서비스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 3.50% 인상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AI 확산과 재정지출이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를 끌어올리는지도 관건이다. 반대로 근원물가가 둔화하고 부동산·환율 불안이 잦아들면 한은은 3.25%에서 인상 사이클을 끝낼 여지가 커진다. 한은은 이번 인상이 물가뿐 아니라 금융불균형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맞물리면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를 누그러뜨리고 원화 강세를 유도해 수입물가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가는 적지 않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단기 충격은 일부 완화됐지만 기준금리 3%가 고착하면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가계와 자금 조달을 앞둔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확장 재정에 따른 국고채 공급 확대까지 겹치면 단기물보다 장기물 금리가 더디게 떨어지는 '커브 스티프닝'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이번 금통위의 메시지는 '지금 세게 움직여 나중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의 호미가 물가와 집값을 제때 막아내지 못하면 시장은 더 큰 가래, 즉 3.50% 이상의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10월 동결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내수와 물가로 번지는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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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의결권자문, 백인규 등 고려아연 측 후보 모두 ‘찬성’ 권고
MBK·영풍 측 박유경·심혜섭 후보 반대 ISS·글래스루이스 등 주요 의결권자문사 백인규 후보에 지지 의견 고려아연 CI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의결권자문이 오는 9월 9일 열리는 고려아연(회장 최윤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에 찬성을 권고했다. 반면, MBK파트너스(MBK)·영풍 측이 추천한 박유경 후보에는 반대를 권고한 데 이어 집중투표로 선임하는 독립이사 4인 후보 가운데서도 영풍·MBK 컨소시엄이 추천한 심혜섭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결권자문은 지난 26일 발간한 의안보고서를 통해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상법 제542조11이 감사위원 가운데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두도록 요구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 고려아연이 직면한 회계 관련 이슈를 고려할 시, 현재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가가 부재한 것을 취약점으로 지적하며 이를 이번 선임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결권자문은 한·미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딜로이트안진에서 28년간 파트너로 재직하며 회계감사·재무자문 경험을 쌓은 백 후보가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찬성을 권고했다. 반면 MBK·영풍 측이 추천한 박 후보에 대해서는 책임투자·지배구조 분야 전문성과 경험은 인정하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회계 전문성을 갖춘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더 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한국의결권자문은 박 후보가 과거 외신을 통해 경영권 분쟁의 주요 쟁점에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점이 감사위원의 객관적 판단에 대한 우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로 선임하는 독립이사 4인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추천한 이형규·서은숙,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준봉 후보에 찬성을 권고하면서도, MBK·영풍 측의 심혜섭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심 후보가 지난해 12월 한 일간지 기고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 ‘프로젝트 크루서블’과 관련된 유상증자 구조를 MBK·영풍 측의 입장과 유사한 문제의식 하에 비판한 것을 거론했다. 앞서 ISS,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PIRC, 이건존스 프록시서비스 등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도 일제히 백 후보 선임에 찬성한 바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회계·감사·내부통제 분야에서 백 후보의 전문성이 감사위원회 핵심 직무에 더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달아 감사위원회의 회계 전문성 강화 필요성과 경영 연속성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표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크루서블 등 중장기 성장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오는 9월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상정 안건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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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트럼프 행정부, 고강도 반도체 관세 카드 만지작···대미 투자 압박 수단되나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실상 한국·대만 등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업계에서는 고율 관세가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려 오히려 미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폴리티코가 인용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까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무부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압박하려면 관세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확한 관세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 설정, 주요 반도체 제조사별 지침 적용 여부도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되,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을 얼마나 약속하느냐에 따라 무관세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는 미국 내 투자 연계 관세는 올 1월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협정과 유사하다. 이 협정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새로 짓는 공장의 생산 능력에 비례해 일정 물량의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지만 서면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이전을 압박하며 다양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생산하는 첨단 패키징 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계속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달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반도체 팹을) 건설하게 하고 싶다”고 한국 기업을 콕 찍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미 빅테크 업계에선 AI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반도체 관세 정책이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고율 관세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리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자이 시바쿠마르 연구원은 “높은 관세는 숙련된 기술자를 만들어 내지도,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확충해주지도 못한다”며 “미국 반도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면 단순히 수입품을 비싸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해당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관세 부담은 기업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 정부가 무관세로 허용하겠다고 하는 물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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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오세훈 “탄천물재생센터 부정적 정부···차라리 내가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해라”
吳 “500가구 권한이양, 시장권한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 설명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정부와 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자 오 시장이 28일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은 당장의 공급 숫자를 만들겠다고 미래세대의 녹지자산인 용산공원을 헐어 쓰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시도를 막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지적했다. 미군의 부지 반환과 토양 오염 정화, 교통 대책 수립 등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에는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고집하면서,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재개발·재건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십시오.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보십시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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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日언론 "韓, 반도체 대호황에 들떠 있을 때 아냐" 진단
韓반도체 기업, 제조 장비 60%는 수입 의존 역대급 이익 내도 투자·고용 확대에 한계 반도체 호황 양극화 문제 더 키울 수도 호황 온기 확산 중요한 시점…韓 갈림길 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그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제 성장은 다른 산업을 약회시키는 네덜란드병을 유발할 수 있고,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계속 소수에만 집중될 경우 사회 양극화 문제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28일 ‘반도체 대호황에 들떠 있어도 될까?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라는 제목의 논설위원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을 쓴 이나다 기요히데 논설위원은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으로 두 차례 부임해 한국 경제와 사회를 취재한 경험이 있다. 신문은 최근 한국은행의 네덜란드병 경고는 한국 경제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네덜란드병은 북해 천연가스 수출 확대가 제조업 등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던 과거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 특정 산업이나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표현한 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해 다른 핵심 산업의 기반이 약화되는 네덜란드병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은 실제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짚었다. 올해 1~6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의 2배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한국 전체 수출액의 무려 약 40%를 차지했다며, 반도체 대호황이라는 표현도 과장이 아니라고 했다. 또 순풍을 맞은 반도체 수출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거액의 보너스를 받게 된 두 기업의 직원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같은 반도체 산업의 수혜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제조 장비의 60%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돈을 벌더라도 투자와 고용을 통한 국내 경제로의 파급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지나치게 두드러져 인재와 투자가 한곳으로 몰리면, 다른 산업의 쇠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도 함께 짚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과 근로자에게 집중될 경우 경제적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호황으로 들썩이는 때일수록 경제정책에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대호황의 온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확산시키고, 이를 다음 세대의 풍요를 위한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한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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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SK하이닉스, 미국 첫 생산기지 착공… 미국산 HBM 만든다
[서울=뉴시스] SK하이닉스는 27일(현지 시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사진=SK하이닉스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SK하이닉스의 첫 미국 생산기지인 인디아나 팹(공장)이 본격 건립에 들어간다. 2029년 하반기부터 연간 수십만장의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MB4E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27일(현지시간) 미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의 퍼듀대 할로웨이체육관에서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인 ‘인디애나 팹’ 기공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 4월 투자계획을 발표한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 공장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짓는 첫 반도체 생산시설로 투자액은 약 40억 달러(약 5조 5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기초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올해 10월부터 주요 설비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2028년 하반기 클린 룸(패키징이 이뤄지는 공간)을 완공하고, 이듬해 하반기부터 HBM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27일(현지 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의 퍼듀대 할로웨이체육관에서 열린 SK하이닉스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기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SK하이닉스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디애나 공장은 한국에서 생산된 웨이퍼를 들여와 패키징과 테스트 등 후공정을 거쳐 미국산 HBM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어 미국 고객사들에 곧바로 공급하는 구조다. 생산 능력은 연간 수십만장 규모다. 생산라인 외에도 최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 연구개발(R&D) 테스트베드가 마련돼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활용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달 나스닥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으로 미국 내 혁신 생태계와 연결된데 이어 실질적인 현지 투자를 본격화했다”며 “단순 공정 팹이 아닌 미국 최초의 HBM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디애나 팹에서 만들어질 제품은 현재 개발 단계인 7세대 HBM4E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디애나 팹 역시 웨스트라피엣에 위치한 퍼듀대 부지에 들어선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약 1000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공장 건설·운영 인력과 100여 개 소재·부품·장비 협력사 공급망까지 감안하면 약 7000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SK하이닉스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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