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뉴스
키워드 이혼 소송 결과입니다.
-
국제"챗GPT가 변호사보다 낫다?"…이혼 소송서 AI 믿었다가 낭패
미국에서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챗GPT를 활용해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AI의 잘못된 법률 정보 제공으로 소송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법률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챗GPT이혼 소송법률 자문 -
사회아내 차에 녹음기…"외도 잡았다" 이혼 증거 낸 남편 '반전 결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통화 내용을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 녹음이혼 소송 -
사회최태원, 노소영에 '현금+주식' 제안했지만 거절…9440억원 현금 요구
협의 불발에 자금 마련 시간 벌려 재상고…인지대만 수십억대 분석도 ▲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한 배경에는 지급 방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현금에 주식을 더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판결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9년 넘게 이어진 이혼 소송을 끝내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만에 현금 944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보유한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대규모 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가와 지배구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최 회장 측이 보전하는 대신, 주가가 오르더라도 상승분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주문대로 944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최 회장은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루 이자만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재상고를 통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현금 조달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을 불과 1분 남긴 지난 14일 오후 11시59분쯤 입장문을 내고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 재상고에 드는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9440억원 전액을 다툴 경우 일종의 소송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가치 산정 기준일을 이혼소송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이 끝난 지난 6월26일을 기준으로 주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024년 4월16일부터 지난 6월26일까지 SK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8000원으로 5배 넘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기업 가치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3.3%, 최 회장 66.6%로 정해졌다. 노 관장 몫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35%보다 약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쳐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 회장 측은 주식 가격 산정에는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당시 85만원대를 기록했던 SK 주가가 최근 50만원대로 30% 넘게 떨어진 점도 재상고심에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9440억원파기환송심이혼 소송현금 지급연합뉴스 -
경제최태원 9440억 ‘일부 주식 지급’ 제안에 노소영 ‘전액 현금’ 고수… 재상고 내막보니
하루 1억3000만원 지연이자 부담 최 회장, 시간 확보 위해 재상고 선택한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줘야 한다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은 데는 구체적 지급 방법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에서는 현금과 주식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판결이 확정되고도 재산분할액을 이행하지 못하면 하루 1억3000만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현금 마련을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최 회장이 재상고를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내려진 파기환송심 판결을 수용해 9년 넘게 지속된 소송을 종결할 생각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라는 기간 동안 현금 9440억원을 구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보유 중인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그룹 대주주가 짧은 기간에 대량의 주식을 팔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혼합해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최 회장 측에서 메우고, 주가가 상승해도 늘어난 몫을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의 주문 내용대로 전액 현금으로만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판결 확정 이튿날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던 최 회장은 재상고를 거쳐 이자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이행 방안을 추가로 살펴볼 시간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재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쯤 입장문을 발표하며 재상고 제기 사실을 공개했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9440억원 전액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상고 수반 인지대만 수십억 원 상당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 단계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 분할 비율과 금액 산출에 법리적 오해가 포함됐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이혼 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결정했다. 앞서 노 관장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8000원으로 5배 이상 폭등한 상황을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기업 가치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인정한 결과다. 결정된 재산 분할 비율은 노 관장 33.3%, 최 회장 66.6%다. 노 관장은 항소심 결정 비율(35%)에 비해 1.7%가량 낮은 수준에 그쳐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기준 시점 이후의 주가 변동 내역을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대비 SK 주가가 50만원대로 30% 넘게 떨어진 점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440억원파기환송심이혼 소송현금 지급SK그룹 -
사회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상고 기한…'재산분할' 소송 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기로에 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양측은 지난 1일 오전 0시 판결문을 송달받은 것으로 처리됐다. 민법상 상소 기간 계산은 첫날을 제외하는 게 원칙이지만, 오전 0시부터 기간이 시작된 경우에는 첫날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재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이다. 양측 모두 기한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 보유 SK㈜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라며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판단을 뒤집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위자료 부분은 확정하면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지목된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듬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지분의 절반가량을 요구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9440억원파기환송심이혼 소송SK그룹재산분할 -
사회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원 줄까…오늘 재상고 안 하면 확정
재상고 기간 마지막 날…'세기의 재산분할' 9년만 마무리될지 주목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 이자…하루 1억3천만원 수준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만에 마무리될지 14일 결판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이날 중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천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일(15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에 따라 15일도 지연이자 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물론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활동에 주력하려는 차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졌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younglee@yna.co.kr
파기환송심이혼 소송연합뉴스SK그룹재산분할 -
사회최태원·노소영 '9440억 분할', 이번주 확정될까…재상고 여부 주목
지난달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 法 "재산분할액 9440억 지급·연 5% 지연손해금도" 판결문 송달 후 2주내 재상고 가능…오는 15일까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판결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최 회장(왼쪽사진) 과 노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판결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에서 약 43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내도록 명했다. 이에 따른 지연 이자는 1년에 472억원이다. 한 달 기준 39억3300여만원으로 하루에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가 붙는 셈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 측이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 등 일부 쟁점에서 다소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액과 지연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판결문 도달일이 지난 1일이었기 때문에 오는 15일 재상고 기한이 만료되며,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된다. 민사소송법 제170조와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로 기한이 연장되는 만큼 실질적인 재상고 기한의 만료일은 18일이다. 다만 판결서를 오전 0시에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송달 당일을 기한에 포함한다면 재상고 기한을 14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과 함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양측의 변호인 수임료도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적인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성공 보수는 재산분할액의 5~10%다. 다만 이번처럼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이하인 1~3%대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재상고로 인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변호인 총 수임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9년 만의 결론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최 회장과 노 관장 중 어느 쪽이 재상고할지도 주목할 지점이다. 노 관장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져가게 됐지만,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이 현시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패소라고 보기도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 가치 사정 기준 시점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정된 시점의 주가는 16만원대로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의 주가인 80만원대와 5배 가량 차이가 난다. 다만 대외적인 모습 등을 고려해 재판을 더 이상 끌고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20년 가까운 이혼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판결문을 받고 검토한 뒤 상고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말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15. xconfind@newsis.com 앞서 이들은 최 회장 장인이자 노 관장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SK 측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의 지원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해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9440억원파기환송심이혼 소송SK그룹재산분할 -
사회최태원·노소영 재상고 기한 임박…‘재산분할금 1조원’ 확정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넘게 벌여 온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 기로에 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 재상고 기한은 토요일인 오는 15일이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 실질적으로는 17일이 최종 기한이 된다. 이때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며, 약 9년 만에 법적 다툼이 끝나게 된다. 다만 한 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양측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소송전을 이어왔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2심에선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판결 후 최 회장 측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9440억원파기환송심이혼 소송SK그룹재산분할 -
사회최태원, 노소영에 약 1조원 지급하나…17일까지 재상고 안하면 확정
두 사람 재산분할 9년 만에 결론 날지 주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지 곧 정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 재상고 기한은 토요일인 오는 15일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17일까지다. 이 기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나는 셈이다. 다만 한 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노소영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인 만큼 누군가 재상고한다면 최 회장일 가능성이 크다.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2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6.26 [촬영 김인철] yatoya@yna.co.kr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재벌총수의 장남과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결혼식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더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양측은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왔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판결 후 최 회장 측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서울중앙지방법원파기환송심이혼 소송연합뉴스SK그룹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