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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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잠실 투표지 재검표 결국 불발되나…여야 '특검 입회' 놓고 충돌
민주당 "18일 예정대로" vs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과 함께"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지난 8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재검표 현장검증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달 18일로 잠정 합의했던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 재검표가 불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17일) "선관위 특별검사와 국조특위가 함께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특검 측과 논의해 재검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30일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하고, 이달 18일 송파구 개표소 현장에 보관된 투표지를 재검증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원안대로 '18일 재검표'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과, 증거 오염을 막자며 '선관위 특검 입회하 재검표'를 주장한 국민의힘이 이견 조율에 실패하며 재검표 일정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면 민주당과 협의해 특검 측에 입회를 요청, 즉각 재검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별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특검·특검보 정도만 공개 검증 현장에 오면 된다"며 "재검표가 수월하게 이뤄진다면 활동기간 추가 연장 없이 이달 28일 특위 활동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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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영상] "대통령! 이진숙!" 올공에 울려퍼진 구호
▲ [오마이포토] ⓒ 권우성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근에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부정선거 재선거' 등을 주장하는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대통령! 이진숙!"을 외치거나 "대통령되세요"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 "대통령! 이진숙!" 대선유세? 광복절, 올림픽공원 휘저은 이진숙 의원 핸드볼경기장을 한바퀴 돌며 시민들을 만난 이진숙 의원은 2-1게이트앞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하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했다. 취재/편집 권우성 기자 #국민의힘 #이진숙 #올림픽공원 #투표용지부족사태 ⓒ 권우성 ▲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석하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진숙 의원이 지지자들앞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 권우성 ▲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석하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진숙 의원이 지지자들앞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 권우성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근에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부정선거 재선거' 등을 주장하는 시민들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 권우성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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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장동혁 “이재명 정부와 싸움에 열중하지 않고, 놀던 분들 교체할 때 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성·청년 당원교육 ‘2030 미래의제 연구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정부와의 싸움에 열중하지 않았던 분들, 놀다가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싸움에 동참하라는 압박인 동시에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하는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에게 ‘물갈이’를 앞세워 으름장을 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 “지금 20%가 싸우고 있는데,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을 계속 당협위원장으로 두면 당원 불만이 계속 쌓이며, 그런 분들이 총선에 출마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당원들이 원하는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겠다. 당원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제 개혁 방안”이라며 그러면서 “8월 말이 되면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끝난다. 그동안 임기가 종료되면 당연히 그냥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에는 당협위원장의 임기가 마쳐지면 전당원투표를 하든 책임당원투표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통해 교체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당내 계속된 것과 관련, “이제 좀 안쓰러운 단계”라고 일축한 뒤 “제 임기 (종료) 전에 재신임이라든지 중간에 전당대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당원·시민 2만여명의 서명 운동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복당과 관련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자당 윤상현 의원이 연일 투표율 오입력과 부정선거 의혹은 별개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윤 위원장의 발언이나 국조특위 운영에 대해 안타까운 점이 있다. 제 생각과는 맞지 않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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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0명인데 1,531명으로 잡았다”… 76배 벌어진 선거 전 계산
거소투표 예정자 1,511명 더 잡혀… 잠실4동 투표용지 부족 원인 수사 송파선관위 담당자들 직무유기 혐의 입건… 사무국장도 피의자 조사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는, 다른 투표소로… 중앙선관위 지침 경위도 추적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4동. 당시 필요한 용지가 왜 모자랐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거 전 산정한 거소투표 예정자 수가 신고 인원과 크게 달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한 잠실4동 거소투표 예정자는 1,531명이었습니다. 신고자는 20명에 불과했습니다. 1,511명 차이로, 예정자가 76배 넘게 잡혔습니다. 거소투표자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본투표 당일 사용할 용지를 준비할 때 제외됩니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처럼 과다 산정된 인원이 본투표용지 물량에 반영돼 잠실4동의 용지 부족으로 이어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에서 출발한 수사는 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집계한 방식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잘못 입력한 숫자를 해당 투표소에서 바로잡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나눠 반영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중앙선관위의 지시와 보고 과정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 실제 20명… 예상치는 1,531명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유권자가 집이나 병원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송파구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실4동 거소투표 예정자를 1,531명으로 잡았습니다. 합수본은 신고자가 20명에 그쳤는데도 이 수치가 바로잡히지 않은 채 본투표용지 인쇄량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실4동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떨어져 투표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7투표소에서는 436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파구선관위 측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낼 선거공보물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거소투표 예정자에 포함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1,531명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출돼 상급 선관위에 보고됐는지, 신고 인원이 확정된 이후에도 조정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 담당자 입건… 용지 떨어진 뒤 대응도 조사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과 계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거소투표 예정자 산정 과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언제 파악했는지, 부족 사실을 인지한 뒤 추가 용지를 공급하고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잠실4동 외에도 송파구 여러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던 만큼 다른 투표소의 인쇄·배분 과정도 조사 대상입니다. ■ 틀린 숫자 고치는 대신 다른 투표소로 별도로 진행 중인 투표자 수 입력 의혹은 성격이 다릅니다. 선거 당일 각 투표소에서는 시간대별 누적 투표자 수를 보고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 숫자를 잘못 입력한 뒤 정상적인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정황이 합수본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합수본은 과다 입력된 인원을 다른 투표소에 나눠 반영하거나 이후 시간대 숫자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수치를 맞춘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직전 시간대 투표자 수를 정정할 경우 숫자가 줄거나 늘어 불필요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관련 지역 선관위에서 확보한 전산자료와 이메일 등을 분석하며 이런 처리 방식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단계까지 공유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수사 내용은 투표용지 산정·배분과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 과정에 관한 것으로, 후보별 득표수나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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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준석, 부정선거론 직격…"사전투표 오입력 없고 본투표서 오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photo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사전투표에서 투표율 오입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이 대표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난 7년 동안 '부정선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기억날 거다"라며 "이분들이 맨날 했던 말이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여지가 크니 본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 내고 통합선거인명부라는 데 자동 집계되기 때문에 전산화 되어 있다"며 "근데 부정선거론자들이 좋아하는 본투표는 손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투표함 재검표 문제를 두고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과 민주당·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다 까놓고 올림픽공원에 있다는 그 투표함을 영상으로 다 녹화해 가며 재검표하자는 것이고,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며 "재검표를 막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알려진 유승민 전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보자고 연락이 왔다"며 "저야 당연히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이 강조하는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묻지마 통합은 항상 결과가 안 좋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통합진보당이랑 민주통합당, 그 당시 묻지마 선거연대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일이 있었다"며 "그 외에도 그 당시 안철수 대표랑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이랑 새정치민주연합한 다음 그 선거 결과가 안 좋았다"고 주장했다. 보수통합의 전제와 관련해서는 "'윤 어게인'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 반대했던 분들이 윤석열 계엄이 옳았다고 반대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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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관위, 국힘 '6·3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선관위, 선거 소청…기각 112건·각하 149건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규정 위반 사실 존재…선거 결과 영향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소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의한 결과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충북도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은 기각됐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부산·인천·경기도의 경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남광주와 울산·충북의 경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중앙선간위 결정 발표에 앞서 기각될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 -
정치[속보] 선관위, 국민의힘 등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 소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 일반 유권자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12일 선관위는 6.3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총 261건을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등 선거와 교육감 선거 등 14건에 대해 소청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이날도 선관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개혁신당, 자유와혁신 등 정당 등이 제기한 6.3 선거 관련 소청을 전부 기각 및 각하했다. 이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일 서울시선관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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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관위, 국민의힘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도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6·3 지방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6·3 지방선거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전남광주·부산·인천·울산시장, 경기·충북지사,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충북·전남광주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소청도 기각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바 있습니다. 소청을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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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보]“투표 용지 부족, 결과 영향 안 미쳐”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 소청 기각
261건 소청 심사 112건 기각 149건 각하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사한 결과, 112건은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소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한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같은 결정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낸 소청도 기각됐다. 선관위는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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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속보] 국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지방선거 소청 중 112건 기각·149건 각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관련 소청 261건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12일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선관위는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 등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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