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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디스플레이, 세계 최초 ‘2K+165Hz’ OLED 공급

中 프리미엄 스마트폰 비보 ‘iQOO 16’ 165Hz 고주사율, 최고 밝기·최저 전력 삼성디스플레이의 2K+165Hz 패널을 적용한 ‘iQOO 16’과 기존 제품을 비교 전시한 모습.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2K 해상도와 165Hz 고주사율을 동시에 구현한 6.9형 스마트폰 OLED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Vivo)에 공급한다. 최근 출시된 고사양 게이밍 스마트폰 OLED가 1.5K 해상도와 165Hz 주사율을 구현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는 165Hz 주사율을 유지하면서 해상도는 최고 수준인 2K까지 높이고 소비전력은 약 30% 낮춰 업계 최저 수준을 달성했다. 14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게이밍 스마트폰 OLED는 고주사율에도 고휘도 모드 기준 화면 최대 밝기를 2800니트(nit)까지 높였다. 해상도와 주사율이 높아지면 처리해야 하는 픽셀 수와 구동회로가 급격히 증가해 높은 밝기와 전력 효율을 함께 확보하기 쉽지 않다. 2K 해상도에서 165Hz를 구현하려면 약 6밀리초(㎳)마다 새로운 화면을 표시하기 위해 수많은 픽셀을 빠르고 정밀하게 충전·구동하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0.1나노미터(㎚) 단위 수준의 정밀 설계를 적용해 픽셀 신호 배선의 두께를 기존보다 10% 늘렸다. 이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단면적 확대로 전류 저항을 낮추고 픽셀 충전속도를 높였다. 각 픽셀을 제어하는 디스플레이 구동칩(DDIC)에는 기존 28㎚보다 미세한 22㎚ IC 공정을 적용하고, 구동칩의 연산 소비전력을 기존 대비 30% 낮춰 빠르고 안정적인 구동 성능을 확보했다. 발광 성능과 화질 향상을 위해 최신 유기재료와 구동 환경에 최적화한 무편광판 OLED 기술 ‘LEAD™’를 적용해 소비전력을 낮추면서 뛰어난 밝기를 구현했다. 아울러 3년간 축적한 ‘AI 기반 화질 최적화 기술’을 통해 최고 수준의 화질과 휘도·색 균일성을 확보하며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달 비보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이쿠(iQOO)가 선보이는 고성능 게이밍 스마트폰 ‘iQOO 16’에 이번 제품을 공급한다. 고사양 모바일 게임과 고화질 콘텐츠를 선명하고 빠르게 즐기려는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중 삼성디스플레이 상품기획팀장(부사장)은 “고해상도·고주사율과 높은 밝기, 전력 효율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OLED 기술력을 집약했다”며 “빠른 화면 전환과 장시간 플레이가 많은 고사양 게임에 최적화된 삼성 OLED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이재명윤석열트럼프미국내란

2026.09.14
경제

2022년엔 고금리, 이번엔 규제… 4년만에 ‘부동산 빙하기’

■ 서울 아파트 거래 급감 8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3012건 서울전역 대상 지정 후 최저치 집값 하락 안정엔 영향 못미쳐 입주난 겹쳐 거래가 상승 지속 서울 부동산 시장을 4년 만에 다시 덮친 ‘거래 빙하기’는 4년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엔 금리 급등과 집값 하락 우려가 맞물리면서 거래가 위축됐지만, 지금은 규제 강화 여파로 거래량은 줄었어도 집값은 오름세를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3~5년간 공급 부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49건이다. 이달 거래량은 1000건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1000건 이하로 떨어진 건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매수세 위축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에서도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3012건으로 서울 전역 지정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8896건에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매물은 쌓여가고 있다. 부동산정보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3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705건으로 집계돼 약 4개월 만에 다시 7만 건대로 올라섰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3.1% 증가한 수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8·3세제 개편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증세가 예고되자 절세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매물 증가는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강남에서 고가 매물이 나와도 대출 규제 탓에 살 수 있는 매수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4년 전 거래절벽 당시엔 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으려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집을 사고 싶어도 사기 어려운 시장’에 가깝다는 것이다. 과거 거래절벽과 가장 큰 차이는 가격 흐름이다. 2022년엔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거래량과 집값이 동시에 꺾였다. 지금은 집값 상승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만 빠르게 감소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매물 적체와 거래절벽을 집값 하락 신호로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출·세금 규제로 거래가 막혀 있어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는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거래절벽’으로 볼 수 있지만, 공급 과잉이나 수요 소멸에 따른 구조적 현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강남 고가 아파트 호가는 내려가긴 했지만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입주 가뭄과 풍부한 시중 유동성도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8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임대 제외)은 올해보다 31% 감소한 1만3279가구로 추산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서울 외곽지와 경기 핵심지에선 집값이 줄줄이 따라 오르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세제 개편에 따라 집값 상승 가속도까지 붙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미국지방선거트럼프이재명

2026.09.14
경제

기후금융에 7월까지 42조 공급…전환금융 활성화 본격화

5개 정책금융기관 누계 목표 127%…2035년까지 790조 공급 전환금융 모범규준 10월 확정…금융사 상품 출시 지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기후금융 공급 확대와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올해 들어 7월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한 기후금융은 42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후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후금융 추진 성과와 전환금융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와 은행연합회,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7월까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액은 42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체 목표인 56조7000억원의 74.1%에 해당하며, 7월까지 누계 목표인 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27%를 달성했다. 기관별로는 산은이 14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은 12조원, 신보 7조8000억원, 기보 4조3000억원, 기은 3조원 순이었다. 5개 기관 모두 7월까지 누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수소·암모니아와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와 재생원료·순환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대출·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기후금융 공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지원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전환금융 가이드라인과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등을 연계해 금융회사의 관련 상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올해 7월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 현황 및 향후 공급 목표. 7월까지 42조원을 공급해 누계 목표 대비 127%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26.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녹색·전환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기업의 전환전략에 부합하는 투자를 대상으로 채권·대출 이자비용과 보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채권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감축 효과에 따라 녹색·전환대출 우대금리를 차등 지원한다.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 택소노미와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기업이 K-택소노미 적합 매출액과 투자액 등을 자율적으로 산정·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전자조립 등 5개 탄소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향후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확정하고 전환금융 공급기준과 연계할 예정이다. 전환금융의 실제 금융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실무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파일럿 상품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산업부의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과 전환금융 심사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업무를 지원하는 웹포털을 지난달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지원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K-택소노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사후관리까지 기후금융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기후금융 활성화 TF를 정기적으로 열어 금융권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성 공시와 전환금융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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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경제

“재건축보다 사업 속도 월등”… 아파트 리모델링 주목

주거개선 시장 블루오션 되나 준공 이후 최소 15년 지나면 추진 기존 골조 살려 세대 수 추가 가능 ‘분당 느티마을 4단지’ 공사 한창 1006→1149가구로 143가구 늘어 공사비 부담·지하공사 어려움 불구 상대적 이른 시점 사업 추진 큰 매력 시장 선도 포스코이앤씨, 경쟁력 톱 22년간 46개 단지 14조 규모 수주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에서는 기존 아파트 골조를 활용해 면적과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다. 1994년 준공된 이 단지는 기존 1006가구에서 1149가구로 143가구를 늘리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리모델링을 마치면 ‘더샵 분당하이스트’라는 이름으로 단지명도 바뀐다. 준공 시점은 2027년 10월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골조를 활용해 노후 공동주택의 기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 방식이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준공 후 최소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서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한은 15∼20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가구의 면적을 넓힐 수 있고, 가구 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 공사 현장. ◆골조 살려 넓히고 주차장 확대 느티마을4단지는 기존 동을 앞뒤, 옆으로 넓히는 수평증축과 새 동 1개를 짓는 별동증축을 적용한다. 이날 둘러본 전용 84㎡형 세대에서는 기존 외벽이 있던 위치와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외벽과 발코니 일부를 걷어낸 뒤 새 콘크리트를 덧대 기존 구조와 이어 붙이는 방식이다. 세대 위치에 따라 확장 방식도 달라진다. 건물 끝쪽 세대는 옆으로도 넓힐 수 있지만, 중간 세대는 앞뒤로만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정상민 현장 부소장은 “측벽 쪽으로 확장할 수 없는 세대는 전후면만 넓히는 식”이라며 “세대 위치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 차이로 기존 4개였던 평면 유형도 28개로 늘어났다. 지하주차장도 대폭 넓어진다. 기존 지하 1층이던 주차장은 지하 4층까지 확대되고, 주차 가능 대수도 601대에서 1966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지하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엘리베이터도 새 주차장까지 이어진다. 다만 기존 아파트를 그대로 둔 채 지하를 파야 하는 만큼 공사는 복잡하다. 현재 지하·지상 골조와 마감 공정이 일부 겹쳐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신축공사에 비해 기존 골조를 최대한 살리면서 지하층 톱다운 공법 적용을 하는 등 공사 난도가 더 높아 공사기간과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 속도가 꼽힌다. 공사 자체는 복잡하지만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느티마을4단지는 2014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8년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2년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4년 착공했다. 예정대로 2027년 10월 준공하면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까지 약 13년이 걸리는 것이다.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지하주차장 모습.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고 세대까지 엘리베이터를 연결했다. ◆주차장은 지하로, 세대는 더 넓게 공사가 끝난 뒤 모습은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84년 준공된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해 2024년 10월 준공한 곳이다. 지하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기존 지상 주차장은 조경과 보행공간으로 바꿨다. 기존 5개동 498가구에 신축동 3개동 74가구를 더해 총 8개동 572가구로 늘렸고, 기존 동은 층수를 유지한 채 앞뒤로 면적을 넓혔다.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리모델링 세대 내부 모습. 이 단지는 1984년 준공된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해 2024년 10월 준공했다. 세대 내부도 바뀌었다. 기존 전용 84㎡형은 방 3개·욕실 1개의 2베이 구조였지만 리모델링 후 전용 93∼95㎡로 넓어지면서 방 4개·욕실 2개 구조로 재편됐다. 다만 기존 골조를 활용하는 만큼 평면을 완전히 새로 짤 수는 없다. 현장 관계자는 “내부 구조는 바꿀 수 있지만 내력벽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대 내부를 설명한 또 다른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전용면적은 약 3평 늘었지만 발코니 확장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약 9평 넓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단지 내 조경·보행공간.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 지상 주차장을 없애고 조경과 보행공간으로 바꿨다. ◆리모델링 시장 선점…누적 수주 14.3조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시장을 일찍 공략해왔다. 2014년 시장에 본격 진출한 뒤 현재까지 46개 단지에서 약 14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고, 최근 3년간 수주액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준공한 리모델링 단지는 개포우성9차를 리모델링한 ‘개포 더샵 트리에’,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 송파 성지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잠실 더샵 루벤’ 등 3곳이다. 현재는 느티마을3·4단지와 무지개마을4단지 등 7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보다 경쟁이 덜했던 리모델링 시장을 일찍 공략한 것이 현재의 수주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일반분양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과거에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기피했던 분야”라며 “포스코이앤씨가 리모델링 시장을 먼저 확대하면서 수주와 시공 경험을 쌓았고, 이후 재건축 수주 경쟁력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에도 제약은 있다. 기존 골조를 활용해야 해 평면 변경에 한계가 있고, 일반분양 물량도 재건축보다 제한적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하냐는 질문에 “조합원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미국이재명대통령삼성전자인공지능

2026.09.13
경제

삼척·거제까지 간다…쿠팡이 불붙인 '새벽배송 시즌2'

수도권 넘어 지방 소도시로 배송 전쟁 확대 쿠팡, 3조 들여 물류 인프라 구축 동해·통영 등 배송권역 신규 편입 컬리는 전주·익산으로 영토 넓혀 '역발상' 롯데마트, 부산서 북상 < 삼척에 뜬 쿠팡맨 > 지난 11일 강원 삼척 시내에서 쿠팡 배송 기사가 신선식품 배송 작업을 하고 있다. /류은혁 기자 지난 11일 오전 강원 삼척의 쿠팡 배송캠프에선 푸른색 배송 차량이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나왔다. 삼척과 인근 지역 로켓배송을 담당하는 이곳의 하루 취급 물량은 6개월 만에 3000개에서 1만2000개로 급증했다. 올 3월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가 본격 도입되면서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유통업계 ‘새벽배송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쟁 무대가 수도권을 넘어 인구 소멸 위기를 겪거나 대형마트가 사라져가는 지방 중소도시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소멸 위기 산골에도 로켓프레시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 로켓프레시가 가능한 지역은 올초 140여 곳에서 최근 170여 곳으로 약 30곳 늘었다. 삼척을 비롯해 강원 춘천·동해·강릉·원주, 전남광주 순천·광양·여수, 충남 당진·예산, 충북 충주·제천, 경남 거제·통영, 경기 이천·여주·용인 등 지역에서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전국 260개 시·군·구의 65%에서 전날 밤 쿠팡에서 주문한 상품을 다음 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식품 사막’인 인구 감소 지역과 산골 마을까지 새벽 배송망이 깔린 것이다. 로켓프레시 도입은 인구 6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 삼척의 일상을 바꿔놨다. 거리의 음식점과 주택 문 앞에선 밤사이 배송된 신선식품을 담는 ‘프레시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예슬 씨는 “과거엔 신선한 식자재를 구하려면 먼 거리에 있는 마트를 수소문해야 했는데 로켓프레시 도입 이후 필요한 식재료를 다음 날 아침이면 가게 문 앞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동네 지인 모두 장보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입을 모은다”고 했다. 쿠팡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새벽배송 권역을 확대하기 위해 물류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3조원을 투입했다. 2021년 화재로 소실된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도 지난달 재건축이 마무리됐다. 중부권 물류 거점이던 덕평센터가 부활하면서 내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전역으로 새벽배송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로켓프레시는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이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까지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 올해 경북 영주 봉현면(인구 2436명), 충북 증평 삼성면(6220명), 전남광주 무안 청계면(6341명) 등이 새로 로켓프레시 배송 권역에 편입됐다. ◇컬리 비수도권 배송 물량 50%↑ 쿠팡의 ‘새벽배송 독주’에 후발주자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수요층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컬리는 대전·청주 등 충청권 일부와 대구, 전남광주, 부산·울산을 비롯한 영호남 주요 도시에서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인 ‘샛별배송’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전북 전주와 완주, 익산으로 배송 권역을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컬리의 비수도권 배송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컬리는 인구 20만 명 이상 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샛별배송 서비스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역발상 전략’을 택했다. 새벽배송을 수도권에서 시작해 지역으로 확장하는 경쟁사와 달리 부산·경남을 물류 자동화 심장부로 삼고 배송 권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영국의 물류 테크 기업 오카도와 손잡고 지난달 인공지능(AI) 로봇을 장착한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을 열었다. 내년에는 대구와 울산 등 인근 대도시로 배송 권역을 넓힐 계획이다. 수도권을 겨냥해 경기 고양에 두 번째 제타 스마트센터를 짓는 등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전국에 6개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삼척=류은혁/오형주 기자 ehryu@hankyung.com

AI미국이재명대통령삼성전자네팔

2026.09.13
경제

돈 때문에 자식들 원수지간 될라…"유언장 안 쓴다" 돌변

불어난 자산 놓고 자식들 싸울라 유언장 대신 상속신탁 찾는다 유산 다툼 치솟자 유언대용신탁 70% 급증 자산 관리·유언장 역할 한번에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68% 늘어 고령 치매 환자 자산 170조 돌파 상속신탁 시장 성장세 가파를 듯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60대 김모씨는 이달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했다. 자신이 사망하면 30억원 상당의 아파트, 3억원대 예금 등을 두고 아들과 며느리, 딸 사이에 상속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김씨는 “치매로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재산 일부는 병원비로 사용하고 예금 1억원가량은 손주 학비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울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유언장 대신하는 신탁 계약 김씨처럼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입자 중심의 상품 설계가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가입자는 금융회사와 맺은 계약서 한 장으로 자산 증식과 사후 관리를 해결할 수 있다. 유언장과 달리 증인이 필요 없고 가입자가 원하면 죽기 전까지 가족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비슷하다. ‘사망보험금 5억원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매달 300만원을 생활비로 나눠 주라’고 계약하면 유언장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2024년 11월 사망보험금을 신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부동산과 예금 중심이던 상속 신탁 범위가 생명보험으로 확대되자 보험사도 상속 신탁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민법도 상속 신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피상속인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낮은 형제자매에게 상속 재산을 강제 분배하는 기존 유류 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어 올해 3월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확대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됐다. ◇자산 인플레이션이 키운 상속 신탁 무엇보다 자산 가격 상승이 상속 신탁 시장을 키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주식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올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3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0년 1400여 명에 불과하던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0년(1만181명) 처음 1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2만2524명으로 늘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4조2294억원에서 8조9345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고령층의 자산 증가 속도가 빨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가구의 주택 보유 비율은 68.5%로 가장 높았다. 39세 이하와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40.8%포인트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액은 5억3591만원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단순한 사후 상속뿐 아니라 치매, 중증 질환 등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을 때 본인 병원비 등을 함께 대비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돌봄 비용 부담과 세금 문제가 얽히며 유가족 간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가족 간 다툼을 방지하려는 수요가 상속 신탁으로 몰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치매 머니로 상속 신탁 시장 커질 것” 상속 신탁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고령 치매 환자 자산이 170조원을 넘어서는 등 ‘치매 머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치매 머니 규모는 17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9%로 추산됐다. 2050년에는 치매 머니가 GDP의 15.6%인 48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국내 신탁 시장을 활성화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신탁업자가 신탁받을 수 있는 자산 유형엔 채무가 배제돼 있다. 주택담보부 대출이 있는 주택은 신탁 자산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보험에서도 일부 생명보험금 청구권만 허용해 치매 보험 등은 신탁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가 대출 없는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에만 신탁을 설정하고 그 외 자산은 신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치매 환자 자산을 폭넓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신탁 대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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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경제

“갤럭시 모델이었는데” 로제 아이폰에 삼성의 말

블랙핑크의 로제가 10일 자신의 SNS에 아이폰 프로18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애플 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삼성전자 공식 계정이 직접 댓글을 남겼다. 로제는 과거 갤럭시 홍보모델로 활동한 바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로제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와 애플 공식 계정에 아이폰18 프로를 들고 찍은 거울 셀카를 공개했다. 로제는 사진과 함께 “아이폰, 뉴 트릭, 이것 좀 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로제는 애플과 협업한 콘텐츠인 신곡 ‘뉴 트릭’을 오는 18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의 관심은 삼성전자 공식 계정이 해당 게시물에 단 댓글에 쏠렸다. 삼성전자 캐나다 공식 계정은 전날 로제의 게시물에 “진짜 휴대전화가 필요했다면 우리한테 물어보지 그랬어(If you needed a real phone you could have just asked us)”라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댓글에는 ‘좋아요’가 28만 개가 넘게 달렸다. 로제와 삼성전자의 인연도 다시 거론됐다. 로제는 2019년 블랙핑크 멤버 지수, 제니, 리사와 함께 갤럭시 A 시리즈 글로벌 홍보모델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로제가 애플 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등장한 장면에 삼성전자 공식 계정이 직접 반응한 것을 두고 “재치 있는 브랜드 견제”라는 반응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에 대해 비슷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다. 애플이 공개한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를 공개한 후 삼성 모바일 미국 공식 엑스(X)는 “우리가 남긴 음식 재탕 끝내면 알려줘”라며 애플이 삼성을 뒤따른 것을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우린 여기서 세 번 접고 있을게”라며 3단 접이 스마트폰 ‘트라이폴드’를 내세우기도 했다. 삼성 모바일 뉴질랜드 공식 계정이 애플 CEO 팀 쿡과 이름이 같은 뉴질랜드 일반인을 내세워 갤럭시 Z 폴드8을 홍보하고 있다. photo @samsungnz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뉴질랜드에서 애플 전 CEO와 이름이 같은 현지인 ‘팀 쿡’에게 갤럭시Z폴드8을 들려준 뒤 “팀 쿡이 갤럭시폰으로 바꿨습니다”라는 게시물도 올렸다. 이어 “네, 그 팀 쿡 맞습니다. 팔머스턴노스 출신 팀 쿡이요”라며 “어떤 팀 쿡을 생각하셨나요?”라고 적었다. 사진 속 인물은 애플 CEO를 지낸 팀 쿡이 아니라 뉴질랜드 팔머스턴노스에 거주하는 일반인 팀 쿡이었다. 애플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CEO의 이름을 앞세운 뒤 동명이인이라는 반전을 준 것이다. 한편 애플은 지난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첫 폴더블 아이폰 ‘아이폰 듀오’를 공개했다. 2007년 첫 아이폰 출시 이후 19년 만에 처음 선보인 폴더블 아이폰이다.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앞선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를 출시했다. 이후 갤럭시Z폴드와 Z플립 시리즈를 선보이며 폴더블폰 라인업을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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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경제

[기획] 원·달러 1200원대 ‘아른’… 수출첨병 반도체·車, 한치앞 ‘캄캄’

증권사, 삼전닉스 추정치 하향 10% 변동때 1.2조 규모 피해 현대차·기아도 ‘환차손’ 진입 AI가 그린 일러스트. 2달 전만 해도 1550원대를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우리 수출의 46%를 책임지는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하반기 실적에 비상등이 켜졌다. 주요 증권사들은 국내 반도체, 완성차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1200원선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이들 기업의 실적 방어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105조7000억원, SK하이닉스는 73조2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25일 예상치보다 각각 11.8%, 7.6% 하향 조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영업이익률을 71.3%로 2.7%포인트(p) 낮췄다. 미래에셋증권은 환율 하락을 실적 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DB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76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기존 증권사 추정치 평균(79조9000억원)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서승연 DB증권 연구원은 “견조한 서버 수요와 제한적인 공급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에도 비우호적인 환율이 영향”이라고 이유로 들었다. 씨티그룹도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104조1000억원, 76조7000억원으로 종전보다 10%, 3% 각각 낮췄다. 자동차의 경우도 원화 강세에 따른 하반기 실적 압박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올 2분기 환차익으로 2380억원을 영업이익에 반영했고, 기아는 6690억원의 영업이익을 추가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올 2분기 원·달러 평균환율은 1501.93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7.9원(7.0%) 올랐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환율은 급격히 하락, 7월 2일 1554.4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지난 11일 1338.20원으로 두 달여 만에 216.2원(13.9%) 급락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아에 대해 “연초 가이던스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5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야 한다”며 “현재의 환율 조건에서 다소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판매대금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차익이 발생한다. 다만 올 2분기와 같은 급격한 환율 상승은 원가 압박을 키우고, 수출 전략이 변동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달갑게 여겨지지만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보여 기업들의 리스크는 더 커진 상태다. 특히 국내 수출 경제를 책임지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경우 변동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경제 직격탄의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수출 품목에서 반도체는 1924억달러(38.7%)로 1위, 자동차는 359억달러(7.2%)로 2위를 차지해 전체의 총 45.9%를 책임졌다. 각사의 작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환율이 5% 변동할 경우 4350억원, SK하이닉스는 10% 변동 시 1조2000억원, 현대차는 5% 변동 시 1700억원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변동이 각각 발생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원화 강세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져 1200원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하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환율이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1300원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하단이 순식간에 낮아질 수 있어 1200원대 진입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주요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4분기를 앞두고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져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 들어 중동 지역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금리 등의 변수까지 커져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단 과도한 고환율이 꺾인 점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변동폭은 손익 외의 리스크도 키울 수 있다”며 “올해 환율, 유가, 금리에 주가도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일단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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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경제

30억 아파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2027년 429만원 더 낸다

이형일 부총리 후보, 자료 제출 현 774만원서 1203만원으로 올라 정부 최초 안보다 332만원 낮아져 20억 아파트는 50만원 정도 늘어나 실제 적용, 연령·거주기간별 상이 정부, 부부 명의 1주택 종부세 비교 올부터 유리한 과세 방식 안내키로 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자가 내년에 부담하는 종부세가 400만원 넘게 늘어난다. 정부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원상복구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개편안의 세 부담 강화 기조가 유지된 영향이다. 납세자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었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는 국세청이 직접 비교해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하고, 특례를 활용하지 못한 기존의 납세자에게는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 등을 밝힌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강화 관련 안내 글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30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429만원↑ 13일 재정경제부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원안보다는 줄지만 현행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먼저 시가로 약 43억원대인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산출액은 현행 제도에서 774만7000원이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서는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 늘어난다. 다만 정부의 최초 발표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종부세 1536만5000원에 비하면 332만7000원 낮아진 수준이다. 당초 정부가 8월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에서는 비거주와 거주에 따른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각각 9억원과 14억원으로 차등했다. 이후 전세 매물이 많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기본공제액을 원상 복구했다. 다만 수정안에서도 거주 시 기본공제(14억원)가 비거주 시 기본공제(12억원)보다 높게 설정돼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 기조는 유지했다. 또 고가주택의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세 강화 기조도 남아 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아파트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227만5000원에서 정부안대로 개편 후 277만4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인 경우 현행 69만1000원에서 개편 후 80만6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이는 보유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이나 연령,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재경부 1차관이었던 이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가 경기 과천 소재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한 뒤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데 대해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수요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에 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선 “국제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 제고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부부공동 1주택’ 유리한 세액 안내 정부는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직접 비교해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부가 특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계산해 주겠다는 것이다. 과거 특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에게는 환급 혜택도 주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만간 과거 특례 제도 신청자 등을 분석해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개별 안내하는 등 환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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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경제

이형일 "공급 부족이 부동산 상승 원인"…과천아파트엔 "투기 단정 어려워"(종합)

"실거주 원칙 유지…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서 탄력 검토" "법인세 인하 검토 안 해…미래대응기금, 재정안정화 장치 기능할 것"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본인의 과천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서는 투기수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견인"…과천아파트 논란엔 "투기 단정 어려워" 13일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과수요에 대해 "복합적 요인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2022년 이후 이어지는 주택공급 부진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확산해 투기적 수요를 자극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9월 7일 내놓은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데 대해서는 "누적된 공급 부진이 지속되며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며 "9·7 공급대책은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히 실질적 공급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비거주 주택 세제 불이익 방침을 본인의 비거주 1주택 과천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거주 중심 원칙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며 "국민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해 준 추가적인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도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2년 다주택자 중과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던 것과 현재 실거주 중심 원칙을 지지하는 것 사이에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주택이 자가든 임대든 실거주·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 공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변함없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 중심의 민간임대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특공제 축소로 보유자들이 매도를 꺼려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역효과, 이른바 '매물잠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단기 대응 및 주택 매물 유도 목적의 세제 개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목표를 뒀다"며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심의를 앞둔 현 시점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평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시장 가격·거래량 등에는 세제상 변화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금리 수준 등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최지환 기자 "법인세 인하 검토 안 해"…레버리지ETF엔 "국회 판단 존중" 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 논의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부터 환원된 법인세율이 적용돼 시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법인세율을 1%포인트(p) 환원했다"고 부연했다.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역별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세인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방안은 지역·법인 간 과세형평,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62조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빚을 내지 않고 적립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가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질의에는 "세수는 잠재성장률 반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국채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에 "국정조사 필요 여부는 국회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국정조사 결정될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 등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도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품 출시가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과 중첩되며 변동성 증폭 요인으로 작용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물가·환율 부담을 키워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재정·통화정책이 엇박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리는 물가·금융안정 등을 목표로 인상하는 한편, 재정을 통해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해 상호보완적 작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메가프로젝트 지원 등 공급능력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방 압력 축소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대책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 반드시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대출 확대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요국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건전성 규제 등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 실수요자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김건희미국이란삼성전자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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