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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청소년 한부모에 월 50만원 생활비 교육·취업·의료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생활비 지원에 더해 교육과 취업, 긴급 의료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장학·취업 축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평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추진하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우리 원더패밀리' 중의 하나다. 사업을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교육과 자격증 취득, 대학 진학·성적 우수 장학금, 단기 인턴십 연계, 긴급 의료비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구요비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 청소년 미혼 한부모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학 진학과 자격증 취득, 취업에 성공한 경험을 공유했다. 대학 진학자와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이, 취업자에게는 취업 축하금을 전달했다. 원 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생활 안정을 넘어 배움과 일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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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서울 강남·서초 아파트값 4주째↓…“하락 폭 더 확대”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꺾인 가운데 강남과 서초는 하락 폭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8월 5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8월 31일 기준)’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7%p 축소된 0.22%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강남권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성북(0.54%)입니다. 이어 중랑(0.52%), 노원(0.50%), 강서(0.45%), 강북(0.45%) 순입니다. 반면, 강남과 서초 아파트값은 4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강남과 서초 하락률이 각각 -0.11%, -0.05%였는데 이번 주에는 -0.41%, -0.23%를 기록해 하락 폭이 3~4배 확대됐습니다. 경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4%p 축소된 0.19%를 기록했습니다. 수원 영통(0.65%), 용인 기흥(0.43%), 수원 권선(0.49%) 등 경기 남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화성 동탄(0.54%→0.25%)는 상승 폭이 다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0.21%, 0.16% 올라 전주보다 각각 0.01%p, 0.03%p 상승 폭이 축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부동산원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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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차기 수협은행장 레이스, 신학기 연임에 쏠린 눈…'4표'의 벽 넘을까
신학기 수협은행장//챗GPT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6파전을 형성한 Sh수협은행 차기 은행장 인선 레이스에서 신학기 현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임 기간 총자산 70조원 시대를 열고 순이익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현직 행장으로서 경영 연속성을 갖췄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인선 구조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행법상 최종 후보가 되려면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 5명 가운데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추위는 정부 부처 추천 인사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돼 어느 한쪽의 지지만으로는 후보를 확정할 수 없다. 결국 정부와 중앙회를 아우르는 지지를 확보할 후보가 유리한 구조다. 현직 은행장 프리미엄…당국 후보 다크호스 될까 차기 은행장 공개모집에는 신 행장과 정철균·박양수 전 부행장 등 내부 출신 3명,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 등 외부 인사 3명이 지원했다. 현직 금융당국 고위관료가 가세하면서 내부 출신 중심의 경쟁에 외부 변수가 더해졌다. 신 행장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명분은 실적이다. 상반기 수협은행 총자산은 70조828억원으로 70조원선을 넘어섰다. 당기순이익도 1575억원으로 전년 동기 1550억원보다 25억원, 1.61% 증가했다. 내부 경쟁 부담도 일부 낮아졌다. 차기 행장 후보로 거론돼온 도문옥 수석부행장은 이번 공개모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유력 내부 후보 한 명이 빠지면서 신 행장의 경쟁 부담은 다소 줄었다. 신 행장의 임기는 11월17일까지다. 2016년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서 별도 법인으로 출범한 뒤 연임에 성공한 행장은 없다. 신 행장이 다시 선임되면 분리 출범 이후 첫 연임 사례가 된다. 행추위는 재정경제부 추천 김병규 위원, 해양수산부 추천 박경철 위원, 금융위원회 추천 임형준 위원과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송광복·정승민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추천 위원이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최종 후보를 결정할 수 없다. 4표가 필요한 만큼 중앙회 추천 위원 가운데 최소 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상임감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도 행장 인선의 주변 변수로 거론된다. 수협은행은 감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최기정 데이톤 공동대표를 상임감사로 선임했다. 최 감사는 감사원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감사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최 감사가 중앙대 법학과 82학번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협 내부에서는 상임감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행장까지 외부 인사로 채우는 데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의 평가도 신 행장에게 나쁘지 않다. 수협중앙회지부는 이번 인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에게 노조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했다. 과거 관례적으로 이뤄지던 면담을 공식 검증 절차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해형 수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은 신 행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연임 지지는 아니지만 노조가 '자질 없는 인사'와 '외부 낙하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현 체제에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다는 점은 주목된다. 차기 은행장 풀어야 할 '성장의 질'…행추위 향방은 연임 명분과 별개로 수익성과 건전성은 신 행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상반기 충당금적립전이익은 2589억원에서 2239억원으로 13.52% 감소했고 순이자마진(NIM)은 1.59%에서 1.35%로 0.24p 하락했다. 대손준비금 반영 후 당기순이익도 1438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12.10% 줄었다. 기업여신은 27조3271억원에서 31조4373억원으로 15.04% 증가한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에서 1.00%,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1%에서 0.89%로 상승했다. 반면 총자본비율은 18.63%였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08.24%,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105.09%로 규제 기준을 웃돌았다. 결국 신 행장의 연임 여부는 외형 성장의 성과와 수익성·건전성 관리 과제를 행추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렸다. 행추위는 9일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 대상자를 추린 뒤 21일 면접을 진행한다. 현재까지의 구도만 놓고 보면 실적과 경영 연속성, 노조의 긍정적 평가까지 확보한 신 행장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협은행 첫 연임 행장 탄생을 가를 마지막 관문은 정부와 수협중앙회를 아우르는 '4표'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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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반기 급여 직원 1억·회장 19억…"금융지주, 삼전닉스 안부럽네"
5대 금융지주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으로 고액 연봉의 상징이 된 삼성전자 직원 평균급여를 크게 웃돌고 SK하이닉스에도 근접한 수준이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직원 보수가 일제히 늘어난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들도 최대 19억원대의 보수를 수령했다. 회장별 기본급은 비슷했지만 장기성과급 지급 여부에 따라 총보수는 세 배 가까이 벌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1억8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440만원보다 6.8% 증가했다. 지주별로는 KB금융이 1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1억1200만원보다 900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6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월평균 2000만원을 웃돈다. 지난해 특별보로금이 올해 상반기 급여에 포함됐으며 이를 제외한 평균급여는 약 1억200만원이다. 우리금융은 1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하나금융도 1억600만원으로 억대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9700만원, NH농협금융은 7000만원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하나금융이 1100만원 늘어 증가액이 가장 컸다. KB금융은 900만원,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500만원, NH농협금융은 200만원 증가하는 등 5곳 모두 평균급여가 올랐다. 최근 3개년 흐름을 보면 금융지주 직원들의 급여 상승세는 더욱 뚜렷하다.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급여는 2024년 8500만원에서 지난해 9440만원, 올해 1억80만원으로 늘었다. 2년 사이 1580만원, 18.6% 증가한 규모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1.1%, 올해 6.8%로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평균급여는 처음으로 1억원 선을 넘어섰다. 국내 대표 제조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비교 가능한 345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이었다. 삼성전자는 6300만원, SK하이닉스는 1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주 직원들의 급여가 일제히 증가한 배경에는 호실적이 있다.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합산 순이익은 13조118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7% 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대출 증가에 힘입어 이자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데다 증시 호조로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까지 확대되면서 성과급 지급 여력도 커졌다. 직원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들도 상반기에 수억원에서 10억원대의 보수를 받았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19억2200만원을 수령해 5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급여 4억5000만원과 상여 4억7000만원, 장기성과급 10억2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9억3800만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8억1500만원,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6억5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상반기 보수가 5억원을 넘지 않아 개별 지급액이 공시되지 않았다. 전체 보수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급여 격차는 크지 않았다. 함 회장과 양 회장의 상반기 급여는 각각 4억5000만원, 진 회장은 4억3800만원, 임 회장은 4억2500만원이었다.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2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전체 보수는 함 회장이 양 회장의 약 세 배에 달했다. 보수 격차를 가른 것은 장기성과급이었다. 함 회장의 보수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산정된 주식연계 장기성과급 10억200만원이 포함됐다. 장기성과급만 전체 보수의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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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국이 EUV 개발하려면 15년 걸릴 것"
EUV 광학부품 독점공급 독일 자이스 반도체 총괄 세계1위 반도체 장비기업 ASML 전경 (벨트호벤=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15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도체 장비의 핵심 공급업체인 독일 자이스그룹의 반도체 부문 총괄 프랑크 로문트는 3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개발하는 데 15년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중국의 발전 정도를 수치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ASML은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로 2017년 자이스 반도체 부문 지분 10억유로(약 1조5천700억원)를 인수했다. 자이스는 EUV 노광장비에 들어가는 광학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 이에 맞서 중국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반도체 장비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로문트 총괄의 이러한 진단에 앞서 투자은행 UBS 분석가들도 "중국이 자체 EUV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소한 10년 뒤져있다"는 보고서를 이번 주 내놨다. 중국은 EUV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ASML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미국은 DUV 노광장비 가운데 최신 모델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로문트는 이러한 미국의 수출 규제 확대가 자사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수출 제한이 오히려 중국 내 기술 혁신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상하이에 있는 한 중국 기업이 지난 7월 DUV 노광장비를 제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로문트는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중국 장비가 실제 어느 정도 성능을 가졌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다"고 덧붙였다.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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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형주 '역대급 주주환원'…밸류업 공시기업 756개사로 확대
지난달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주환원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한국거래소의 '8월 기업가치 제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5000억원)와 셀트리온(1000억원)은 자사주 취득을, 현대자동차(7891억원) 자사주 소각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2700억원)와 KT&G(2100억원)는 현금배당 결정을, 삼성전자는 3분기 30조원의 현금배당을 포함해 올해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규로 공시한 기업은 총 9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기준 756개사(코스피 354개사, 코스닥 402개사)가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시장의 83.4%입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준 밸류업 지수는 3240.84로, 이에 따른 밸류업 ETF 13종목의 순자산 총액은 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윤석열인공지능트럼프김건희증시 -
경제한화오션, 양밍서 컨선 6척 또 수주… 주목받는 ‘고망간강 탱크’란?
최근 대만에서 김희철(오른쪽에서 세번째)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와 차이 펑밍(오른쪽에서 네번째) 양밍해운 회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계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오션 한화오션이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1조5527억원 규모의 1만 3650TEU(1TEU=20피트 컨테이너)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양밍이 지난해 9월 7척을 처음 맡긴 지 불과 1년 만의 추가 발주다. 첫 거래 이후 1년 새 13척을 한화오션에 맡긴 셈이다. 글로벌 10대 선사인 양밍이 잇달아 대규모 물량을 맡기면서 한화오션의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기술력이 수주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업계에서 주목하는 기술은 선박에 들어가는 한화오션의 ‘Type-B LNG 연료탱크’다. LNG 이중연료 추진선은 LNG와 기존 선박용 연료를 함께 쓰기 때문에 선체 내부에 LNG를 저장하는 별도 탱크가 들어간다. LNG는 영하 163도 안팎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 탱크가 극저온을 견뎌야 한다. 한화오션은 고망간강을 활용한 독립형 Type-B 탱크를 개발해 LNG 추진선에 적용하고 있다. 고망간강은 철에 망간을 대량 첨가해 극저온에서도 강도와 인성을 유지하도록 만든 특수 철강재다. 포스코가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후 세계 최초로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기존 LNG 연료탱크에 쓰이는 니켈 합금강이나 알루미늄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한화오션은 고망간강을 실제 선박용 LNG 연료탱크로 만드는 설계·용접·제작 기술을 축적해왔다. 2022년 세계 최초로 고망간강 LNG 연료탱크를 초대형 원유운반선에 탑재했고, 2024년에는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에도 적용해 상용 운항에 들어갔다. 적용 선박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화오션이 지난해 수주한 컨테이너선 17척은 모두 LNG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고망간강 연료탱크가 반영됐다.
윤석열트럼프지방선거AI이란 -
경제공공임대 한 채에 빚 2.9억원…LH 재무 부담 '눈덩이'되나
[김규림 기자 imkyurim@gmail.com] 1가구 공급 시 부채, 4년 만에 60.9%↑…사업비 증가폭이 정부 지원 웃돌아 내년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급…부채비율 250% 넘을 전망 LH 본사 앞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부담하는 부채가 2억9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7만2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LH의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발생한 부채는 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억79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0.9% 증가한 규모다. LH가 산정한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이며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문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정부 지원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21년 2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3억6500만원으로 6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지원단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40.7% 늘었다. 사업비와 정부 지원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LH가 외부 차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도 커진 셈이다.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17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입지와 중형 평형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6조2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의 통합공공임대 융자 예산도 올해 8236억원에서 내년 1조4063억원으로 70.8% 늘어난다. 공급 확대에 따라 LH의 재무 부담도 당분간 커질 전망이다. LH의 '2025~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내년 250.5%, 2028년 262.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급 이자비용도 올해 2조8894억원에서 2029년 3조601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해당 재무 전망에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된 LH 직접시행 확대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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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 반등하며 6600선 회복
[앵커] 전날 급락을 딛고 반등 출발한 코스피가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과 얽힌 움직임이 수급을 만들어내는 양상인데, 금융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오전 증시 흐름 전해주시죠. [기자] 1%대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6640선에서 상승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814로 상승 출발했지만 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소폭 약세입니다.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500억원과 3100억원 순매도 하고 있지만, 오늘(3일)도 자사주 매입 등 기타법인이 6200억원 넘게 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과 델의 실적 개선 여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는 1% 안팎 오르고 있습니다. ESS관련 북미시장 대응 기대에 LG에너지솔루션은 5% 가량 급등하고,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에 KB금융도 5%까지 뛰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로 언급하자 관련주들은 강세입니다. HBM 기대효과로 이오테크닉스는 7% 상승하지만 노바티스와 4.4조원대 대형 라이선스 계약에도 알테오젠은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달러 매도로 달러-원 환율은 14개월 만에 1350원대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앵커] 간밤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기자] 미 국채 금리가 진정세를 보이자 뉴욕증시는 나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5% 이상 상승하고 나스닥과 S&P500도 0.4% 올랐습니다. 델의 사상 최대 2분기 AI서버 주문 실적 후광에 엔비디아는 3.2% 상승했고, 메타도 2.4% 올랐습니다. 스페이스X 는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사이버캡 출시 하루 전 1% 하락했습니다. SBS Biz 김종윤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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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300만명 코인 과세 앞두고 여당서도 “공정성 확보해야”
문진석 의원 “과세 인프라·체계 현격한 개선 없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큰 그림서 과세 논의해야” 재경부·국세청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 추진 가상자산 과세 소득세법 원안 수정안 부상할지 주목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 해외 과세와 이질성 해소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국세청이 고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과세 공정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유예를 촉구한 가운데, 여당에서 ‘원안 보완 후 시행’ 목소리가 커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고 환영사를 통해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대한민국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주관했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여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천안시갑).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논란, 미국 등 해외 선진국 과세 체계와의 이질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손실 이월공제 불허가 아닌 5년 허용 △250만원 과세최저한(기본공제) 수준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 △해외 거래소보다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율 차등·세액공제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를 비롯한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정비 등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언했다. (참조 이데일리 8월25일자 <“주식·코인 따로 과세할 이유 없어…장기적으로 통합 과세해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여러 차례 유예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지적받아 온 인프라나 실무적 과세체계 부분에서 현격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들도 있다”며 “과세의 당위성과 신중론, 시행 시점과 세부 방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첨예한 입장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과세체계 역시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에 머물러선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냐 유예냐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양성화와 활성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과세 체계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수정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양성화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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