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

李대통령, '패스트트랙 단축' 의결에 "일 신속하게 돌아가 기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X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이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게 골자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에도 최장 60일을 기다리도록 한 현행 규정을 없애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해도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지체돼 '슬로트랙'으로 운영돼 왔다며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데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상임위원회

2026.08.21

정치

[단독] 세금으로 의대 장학금 줬더니 의무복무는 '프리패스'시킨 복지부 [결산대해부㉒]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의대·간호대생에 장학금 주고 지역 의무복무시키는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대학원 갈래" "다른 병원 갈래"…19명 중 18명은 '위법 면제' 소지 장학금 환수 규정 어겨도 봐준 복지부…"법적 근거 없어 즉시 중단해야" 국가가 세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생'들에 대해, 복지부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의무복무를 면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이후 면제된 19명 가운데 법률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자퇴한 1명뿐이었다. 나머지 18명은 이 제도의 근거인 특례법이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국회 결산 심사에서는 이를 두고 위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질타가 나왔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생과 간호대생에게 재학 중 장학금을 주고,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뒤 지방의료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중보건업무 수행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7년 시행됐다가 지원자 감소로 중단됐고,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부활했다. 의대생은 연 2040만원, 간호대생은 연 1640만원을 지원받는다. 장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의무적으로 일한다. 국가가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만큼 의무복무 면제 사유는 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다. 장학생들은 특정 지역·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받으며, 의무복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같은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복무 면제를 받는 것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국외에서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즉 한국인이 아니거나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될 때 뿐이다. 면허 취득 전이라면, 사망·퇴학·제적·전과, 휴학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상태가 2년간 계속된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나 품행 불량 등이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서준범 AI전략위원회 의료소그룹장. ⓒ연합뉴스 법에 없는 의무복무 '탈출구', 복지부가 열어줘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무복무 면제 처리된 19명 중 18명은 이같은 법률상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인천의 간호대생은 대학원 진학, 대전에서는 휴학이 사유가 됐다. 경기에서는 의대생 3명이 대학원 진학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면제받았다. 간호대생 2명에게는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자격 취득·대학원 진학과 '수술간호 영역의 전문성 함양이 가능한 병원 취업 희망'이 각각 면제 사유로 적용됐다. 부산의 한 의대생도 민간의원에 취업한다는 이유로 의무복무를 면제받았다.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희망까지 의무복무 면제 사유가 된 셈이다. 충북에서는 7명이 면제됐다. 간호대생 6명의 사유는 건강 악화, 출산·양육 2건, 대학원 진학, 진로 재설계 2건이었다. 나머지 의대생 1명은 '의무복무 희망기관의 일반의 수요 부족'을 이유로 면제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요가 없는 경우 복무는 면제가 아닌 연기된다. 강원과 전북에서는 가족 간병, 경남에서는 진로 재설계가 면제 사유가 됐다. 특히 이들 19명 중 7명은 이미 조건부 면허를 받은 상태였다. 면허 취득 뒤 의무복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유는 국적 변경과 가족 동반 영주권 취득뿐이지만,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법률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자퇴한 전북의 간호대생 1명뿐이었다. 복지위는 2025년 이후 위법한 의무복무 면제 처리가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법률상 면제 사유가 없는데도 면제된 사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 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신규 선발 인원 23명의 절반을 넘는 12명이 면제받았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명이 면제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생 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을 면제했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근거 법률이 아니라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장학생 자격을 취소한 것이지, 의무복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를 둔 조직이 아니라 올해 복지부가 사업 지침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조직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를 만들었더라도 상위 법률이 정한 요건과 다른 조치를 의결하거나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국회 복지위의 지적이다. 특히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인 지난해에는 복지부가 어떤 공식 절차를 거쳐 의무복무를 면제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법에 없는 면제가 12건이나 이뤄진 지난해에는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위원회조차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무복무 '면제'가 아니라 '장학생 자격 취소'라는 복지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의무복무 면제든 장학생 자격 취소든 당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만큼 부처 행정지침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54쪽짜리 장학생 질문집에는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와 5년 내 재발급 금지 등 불이익이 명시돼 있고, 실제 면제가 이뤄진 사유 상당수는 '면제'가 아닌 다른 조치 대상으로 안내돼 있다. 복지부 스스로의 지침과 실제 처분이 차이가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안내집. 의무복무 유예 및 철회에 관한 법률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복지부 의료공백 '비상' 외치더니…뒤에선 무법천지 장학금 환수 과정에서도 복지부의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의무복무를 면제받거나 면허가 취소된 장학생은 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해 고지서 발급일부터 90일 안에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 대상 18명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16명의 반환금은 총 3억2518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2024년 이후 반환 대상자 가운데 고지서가 발급된 14명 중 11명에게는 90일보다 긴 납부기한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4명 중 6명은 복지부가 연장해준 납부기한 안에도 반환금을 내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법에 규정된 국세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반환 대상자가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고 반환액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까지 겹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피해는 복지부의 인력 공급을 기다린 의료취약지 몫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지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 등의 여파로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98명에 그쳤다"며 의료공백에 대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위법 의무복무 면제 6건 가운데 5건은 이같은 정 장관의 메시지가 나온 지 두 달 뒤인 5월에 결정됐다. 국회에서는 복지부의 위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강한 지적이 나왔다. 상지원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을 준수하여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의료취약지·격오지 등의 공공보건기관에서 성실히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장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장학생의 의무복무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한편 법률 및 하위법령의 보완을 통해 법률과 제도가 괴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문재인 정부조건부 면허보건복지부사회초년생

2026.08.21

정치

안규백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돼”… 국힘 “제한적 핵무장 필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쟁점 재부상 정부 “핵무장 불가능” 원칙 강조에도 美매체 “훈련 축소가 논의 불지펴” “국민 안보 안심” vs “中반발 등 부담”… 전문가들도 대응방향 놓고 팽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8.20.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대남 핵 위협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비싸고 적대적(hostile)”이라고 비판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 균형’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공론화되면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安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 돼” vs 野 “제한적 핵무장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며 “(미 전술핵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매우 강력한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장관은 이어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일관되게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에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자체 핵무장론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했고,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론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17일 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자체 핵무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16일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행정부 시절인 2023년 공론화됐다가 한미핵협의그룹(NCG) 창설 이후 잠잠해졌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든 것. 당시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했지만 ‘비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NCG 창설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이번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해상 전술핵으로 안심시켜야” vs “NCG 강화가 현실적”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이 최근 재래식 대응과 전략핵 보복 사이의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핵 옵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미 해군은 기존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소형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핵추진 순항미사일잠수함(SSGN)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핵전략 변화에 맞춰 한반도 확장억제 전략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가속화로 인해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NCG를 통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상 배치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고, 북한에 의한 탐지·선제타격 위험이 낮은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SLCM-N)을 한반도 인접 해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전술핵은 상대의 압도적인 재래식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인데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효용은 크지 않은 반면 국내 배치 지역의 주민 반대와 중국의 강한 반발 등 정치·외교적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미국 대통령순항미사일

2026.08.21

사회

조희대 '서면 제청' 후폭풍…대법관은 누구 뜻대로 뽑나

헌법에 '대면 제청' 규정은 없어 다만 '사전조율 관례'였던 이유는 완충역할이란 지적 이번 논란 계기로 대법관 인선 투명성 지적도 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별도 만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 긴장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대면 제청이 법적 의무가 아닌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한편으론 헌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동시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후보자를 조율해온 관례 자체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면 제청은 '관례'…헌법엔 제청·동의·임명만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한 후 지나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대통령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추린 이후 누구를 최종 후보로 올릴지 물밑 조율을 이어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지 않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과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제청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아직까지 조 대법원장은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한찬식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 제청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거나 제청할 후보자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상의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특히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각각 제청권과 임명권을 나눠 부여한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데도 왜 대법원장에게 별도의 제청권을 뒀겠느냐"며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 없이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대통령 편도, 대통령 반대편도 아닌 제3자로서의 지위를 보존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제청권·임명권 사이 '사전 조율'…완충장치인가 제약인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제청이었다는 것과 헌법기관 간 관계에서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서면 제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국가기관들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후보자를 사전에 조율해온 것도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율까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충돌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거나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 절차는 마무리될 수 없다. 반대로 정치권이 사전 합의를 사실상 제청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역시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률사무소 정의 정지웅 변호사는 "관계 기관 사이의 협의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협의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구속하거나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를 제청의 전제조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2028년부터 시작되는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향후 대법관 인선의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증원되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에게도 계속 적용된다"며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을 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례 깬 게 문제?…"그 관례, 국민은 몰랐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전 조율' 관례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제청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어떤 후보를 놓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왔다. 한상희 교수는 "여태까지 관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끼리의 관행이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관행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패싱했는지를 따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임명 과정을 어떻게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익명의 변호사 역시 "법에 없는 사전 협의를 당연한 절차처럼 여길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투명하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연합뉴스대통령실이재명

2026.08.21

세계

"후손에 책임 묻는 건 잘못"…日언론,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조명

KBS옥탑방의 문제아들 캡처 일본 언론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의 파장과 한국 사회의 대일 인식에 대해 보도했다. 20일 일본 온라인 아베마타임즈는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의 친일 행적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54.3%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일 관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한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일 감정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주 일본 도카이대학교 교수는 하영의 증조부 논란에 대해 "그녀의 증조부가 여러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일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행위를 한 본인에게 한정돼야 하며, 가족이나 후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조도 뿌리 깊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하영을 향한 비판의 본질에 대해서는 당시 친일 인사들이 일본 정부에 협력하는 대가로 토지를 받거나 재산을 축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하 씨가 '우리 집은 부유하고 좋은 가문'이라고 자랑했는데, 그것이 친일 행위에 의해 축적된 재산의 결과가 아니냐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젊은 층의 대일 인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교수는 "지금 젊은이들은 일본을 매우 좋아하지만 '그래도 역사 인식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사안별로 자유롭게 생각한다"며 "예전처럼 정치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했다. '노 재팬' 운동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기와 비교해 이재명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매우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교수는 "친일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도 한편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비난에 불이 붙었을 때 많은 사람이 동조하기 쉬운 정치적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문재인 정부일본 정부이재명

2026.08.21

정치

김여정 "전쟁놀이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방사포 10여 발 발사

[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못 하게 되었다”며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중적 언행을 하고 있단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고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김여정은 그제에 이어 어젯밤에도 심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돌연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고 "한국 당국의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망상과 안보관이 초래한 응당한 참사"라며 "인과응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명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은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 대통령의 SNS 글을 언급하며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돌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지난 4월 무인기 침범 사과에 대한 담화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연이틀 미국 시간을 겨냥한 듯 심야 담화를 내놓은 것은 미북관계와 남북관계를 분리해 한국을 배제하려는 '코리아패싱'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는데,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접경지역에 배치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태평양사령부는 "미국 인력이나 영토, 우리 동맹국들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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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정치

유시민 "내가 李대통령을 왜 싫어해"…이하늘과 낚시 떠난 근황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 캡쳐 유시민 작가가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가수 이하늘이 말했다. 이하늘은 20일 ‘잡기왕 이하늘’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 작가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하늘은 “공항에서 (제주도) 올 때 찍었던 게 막 너무 돌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길래 유 작가님 불편해하실까 봐 (함께 있을 땐)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안 켰다”고 말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님은 먼저 올라가셨다”며 “유 작가님한테 여러분들이 ‘반명’이네 어쩌네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다”고 했다. 유 작가에게 “형님, 정말 이재명 싫어요? 이재명이 싫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형한테 ‘반명’이네, 이재명을 저주하네 공격하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형님.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이재명 싫어해요?”라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유 작가가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고 이하늘은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은 세게 하신 거 가지고 반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뇌피셜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포공항에서 유 작가와 만나 낚시를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를 “낚시친구”이자 “형님”이라고 소개했다. 유 작가는 ‘유시민낚시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도 유 작가는 이하늘과 함께 낚시 방송에 출연했다. 유 작가는 지난달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공개된 ‘탁현민의 더뷰티플’ 유튜브 영상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과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애도 있지만,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표현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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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정치

김민석 체제 사흘만에… 친청계 최고위원 3명, 일제히 반기 들었다

지명직 최고위원 놓고 충돌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지명직 최고위원을 발표한 것을 두고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명 전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 대표가 ‘축제형 선출방식’을 통해 청년 최고위원을 뽑겠다고 공약해놓고 이를 어겼다며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발표이자 당헌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한 지 사흘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지명했다. 1991년생인 친명계 재선 전용기 의원,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다. 각각 청년, 노동계 몫이라고 설명했다. 직전 정청래 지도부는 경선을 통해 평당원 중에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김 대표는 “곧 (경선으로) 청년위원장을 새로 뽑는데,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다면 똑같은 유권자로 중복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모순성이 있어 불가하다고 (한정애) 사무총장이 의견을 냈다”고 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반발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최고위원회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당황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고 최소한 협의는 해야 한다”며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겠다는 것, 선출 방식은 경선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당헌이 정한 절차에 위반한 지명 발표”라며 “최고위, 당무위에서 ‘전략 지역’을 결정하고 전략 지역 최고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또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공약 파기와 일방통행 발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원총회에서의 일방적 통보로 당대표가 최고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했다. 최·이·한 최고위원은 ‘팀 정청래’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한목소리로 김 대표에게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어제 정청래 전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때 표정이 안 좋지 않았냐”며 “친청계 모두 지지층 보여주기용 시위를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김 대표가 뜻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도 “전날 이 대통령은 김 대표와 경쟁에서 진 정 전 대표 등을 불러 ‘원팀’을 강조했는데, 바로 다음날 또다시 명청 갈등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주재하는 21일 강원 강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내 의견 대립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90도 인사를 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라며 “그림 중 하나로 당의 모든 행사를 90도 인사로 시작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의원 전원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유튜브 이날 아침에는 김어준씨 유튜브에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함께 출연했는데, 김 대표는 그 직후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TV’의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김씨 유튜브를 겨냥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확대 개편하는 ‘민주당TV’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아침마다 여권 주요 이슈를 쥐고 흔드는 김어준씨 유튜브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김씨는 작년 당대표 선거 땐 정 전 대표를 지원하는 등 친노·친문 세력과 더 가까운 데다 김 대표와는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김씨는 자신의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꽃’의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조사에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를 줄곧 넣었는데, 당시 김 대표 측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김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김 대표가 김어준씨 유튜브 등을 대체할 만한 민주당 자체 유튜브를 만들려는 것”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당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당에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씨 유튜브는 평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 민주당 의원들을 출연시켜 여권 주요 이슈를 다뤄왔다. 실시간 접속자는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로, 각 영상의 조회 수는 최종 100만회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여권 핵심 스피커로서 민주당 지지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김남준 의원에게 “민주당의 홍보 내지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달라. 큰 브랜드 콘셉트부터 회의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조치 과제로 향후 지도부 등 당 행사는 45도로 허리를 숙여 ‘국민과 당원에 대한 인사’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오후에 열린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라며 “그림 중 하나로 당의 모든 행사를 90도 인사로 시작하자”고 했다. 이에 모든 의원이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당직 인사가 끝나면 모든 부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이 대통령여론조사꽃

2026.08.21

정치

[속보] 李대통령,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에 “이제 신속하게 일 돌아가 기뻐”

“與 수고 많으셨다…행정개혁 기다리는 국민들과 함께 감사” 사진 = 뉴시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안 가결에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이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는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 상정 시점도 부의 후 60일 이내에서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상임위원회

2026.08.21

세계

글로벌 AI 격변, 한국의 중국의 가는 길이 다르다

태평양 양쪽에서 두 개의 AI 서밋이 열렸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은 공급망의 길목을 다졌고, 상하이에서 중국은 새로운 규범 기구를 세웠다. 하나는 분배를, 하나는 진영을 겨냥한다. 7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미드웨이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8월, 우리는 새로운 개념 하나와 마주한다. ‘기정학(Tech-politics)’이다. 영토를 둘러싼 지정학, 공급망과 자본을 다투는 지경학 위에 이제 기술 주권이 안보와 국부를 가르는 기정학이라는 세 번째 층이 얹힌다.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인터넷이 정보혁명을 열었듯이, 첨단기술이 만드는 이 세 번째 층은 문명사적 전환의 신호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도시에서 그 신호가 거의 동시에 울렸다. 7월24일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AI 핵심 거점국’으로 선언했다. 젠슨 황(엔비디아), 샘 올트먼(오픈AI), 다리오 아모데이(앤스로픽), 혹 탄(브로드컴)이 앉은 자리에 이재용(삼성전자), 최태원(SK), 정의선(현대차), 이해진(네이버) CEO 등이 함께했다. 한국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의 양해각서가 줄줄이 이어졌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행사였다. 그보다 며칠 앞선 7월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개막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홉 번째 대회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참석했다. 중국 정부가 주최한 이 행사의 메시지는 하나였다. 인공지능은 특정 국가의 ‘독주’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연주하는 ‘교향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주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쥐고 있는 확실한 카드 때문이다. 지금 AI 산업의 발목을 잡는 최대 난제는 ‘폰 노이만 병목(Von Neumann Bottleneck)’이다. 연산장치는 비약적으로 빨라지는데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통로가 좁아, 결국 계산 장치가 데이터를 기다리며 공회전하는 현상이다. 이를 물리적으로 뚫을 유일한 열쇠가 고대역폭 메모리(HBM)다. 한국은 이 시장의 80% 이상을 쥐고 있다. 이 지위를 ‘초크포인트(Chokepoint)’, 혹은 공급망에서 빠지면 전체 체계가 멈추는 ‘린치핀(Linchpin)’이라 부를 수 있다. AI 패권을 쥔 미국 빅테크조차 한국의 생산능력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냉전기 상호확증파괴(핵무기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비견될 만한 이 비대칭적 의존이, 미국 빅테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팽팽한 협력 관계를 만들었다. 7월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WAIC 개막식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른 참석자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다. ©REUTERS 같은 시기 상하이에서는 다른 카드가 나왔다. 상하이에 본부를 둔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 설립 협정에 29개국이 서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AI 전문 인력 5000명 연수 계획을 제안했다. 기상예보 AI ‘마조’를 30개국에 적용해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응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샌프란시스코와 상하이의 문법은 전혀 달랐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은 한·미 빅테크 결합으로 공급망의 축을 다지며 ‘대체 불가능한 생산 거점’을 겨냥했다. 상하이에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를 결속해 WAICO라는 규범체제를 세우고, 이를 발판 삼아 미국 주도의 기술 블록화에 맞서려 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통제에 맞서 글로벌 사우스를 끌어안는 정치·규범적 우산을 구축했지만, 한국은 누구도 우회할 수 없는 하드웨어와 응용 인프라를 쥔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 파트너’를 자임한다. 중국은 AI 2강으로서 규범을 만드는 자리에, 한국은 반도체 핵심 공급국으로서 공급망의 길목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다. 두 자리에 절대적인 우열은 없다. 다만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면 전환기의 거센 변동성을 고스란히 맞게 된다. 이 구도는 각자의 언어에도 그대로 배어 있다. 시진핑 주석은 ‘사람 중심’과 ‘선을 향한 기술’을 내세워 미국의 독점적 기술 봉쇄를 비판하고 다자간 협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줄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고, 나무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라는 옛말을 빌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의 성과가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퍼지는 ‘AI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연설을 미국 시트콤 〈프렌즈〉 주제곡의 한 대목(서로가 곁에 있어주기에 함께할 수 있다는 취지)으로 맺은 것도 상호 신뢰와 동반자적 연대를 강조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한국의 ‘글로벌 AI 허브’와 중국의 ‘WAICO’는 모두 글로벌 사우스의 AI 격차를 메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다만 그 문제의식을 담는 그릇이 다르다. 중국의 사람 중심 가치는 미국 중심 질서의 불평등을 겨냥한 거시적·반패권적 담론에 가깝다. 한국의 AI 기본사회는 AI가 만드는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의료 같은 보편적 기본권으로 되돌리자는 분배 모델이다. 하나는 진영을, 하나는 분배를 겨냥한다. 중국이 주도한 WAICO는 하루아침에 나온 기구가 아니다. 2023년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2024년 ‘상하이 선언’을 거쳐 2026년 국제기구로 제도화됐다. 유엔 보고서가 지적하듯, 첨단 AI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남반구는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다. 중국의 답은 명료하다. 최고 성능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성능의 AI를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 이를 가능케 했고,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급속한 증대가 필요한 전력을 뒷받침했다. 2025년 1월 딥시크 R1의 등장은 이 생태계에 기름을 부었다. 신용카드도, 구독료도,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도 없는 AI 접근성, 이것이 중국이 남반구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문턱 없는 접근은 공짜가 아니다 바로 여기에 역설과 반전이 담겨 있다. 미국이 첨단 모델에 정치적 조건을 달아 문턱을 높이는 사이, 중국은 문턱을 없애는 대신 출구를 좁혔다. 문턱 없는 접근은 공짜가 아니다. 중국의 기술 표준과 인프라에 깊숙이 편입되는 또 다른 형태의 종속이자 의존이다. 한국과 중국의 전략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겹치며 부딪친다. 두 나라 모두 글로벌 사우스를 주무대로 삼고 AI를 공공재로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 주도 질서에 맞서는 대안적 거버넌스로 WAICO를 구상하는 반면, 한국은 미국 중심의 빅테크 공급망에 깊이 결속돼 있다는 점에서 출발선이 다르다. 한국은 AI를 ‘공공지능’으로 규정해 공적개발원조(ODA)와 묶고, 저개발국의 의료·교육·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푸는 데 목표를 둔다. 한국은 분명한 강점이 있다. ‘포용성과 혜택의 보편적 공유’라는 규범은 기술 패권 다툼에 지친 신흥국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소프트파워다. 여기에 K컬처 종주국의 위상이 더해지면 그 힘은 배가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 지정학적 압박을 느끼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한국은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매력적인 파트너다. 한국이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다자주의적 정당성이다. 이는 장기 국가발전전략의 토대가 될 것이다. 개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메우는 일방적 시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쥔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의 지위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각국의 언어·문화·산업 환경에 맞게 자생적으로 작동하는 기후변화, 재해·재난, 보건의료 특화 AI가 자라날 협력 허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중국이 짜고 있는 생태계와 한국을 명확히 가르는 차별점이다. 7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미드웨이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짜야 할 ‘판’의 설계도 실행은 세 층위에서 함께 작동해야 한다. 정부 층위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먼저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테스트베드를 골라, 점에서 시작해 면으로 넓혀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중국이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라는 넓은 면을 처음부터 동시에 공략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접근이다. 기업 층위에서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단기 상업적인 수익을 넘어, 글로벌 사우스와 신흥국의 기후·보건·재해 인프라 결핍을 한국의 AI와 제조 역량으로 메우는 B2G(기업-정부 간 거래) 모델을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민간 층위에서는 ‘풀뿌리 데이터 주권’을 실험해볼 만하다. 지역사회 기반 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 거버넌스가 지역 밀착형 보건·재난 데이터를 스스로 모으는 방식이다. 기후위기와 재난, 보건 비상 상황의 1차 대응은 언제나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민간 공동체가 지역 취약계층의 위기를 AI로 살피고 안전망을 세우는 주체로 나설 여건을 만드는 것은 ‘AI 기본사회’라는 규범을 지역 차원에서 실천하는 길이다. 동시에 신흥국으로 퍼뜨려야 할 우리 전략의 핵심축이다. 마지막으로 AI 안보도 빠뜨릴 수 없다. AI는 경제성장의 도구일 뿐 아니라 국가 생존을 가르는 신안보 전략 그 자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우리의 평화 신전략이 되어야 한다. 첫째, 치명적 무력 사용의 최종 판단을 기계에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군사 영역에서 ‘인간의 유의미한 통제’를 국내법과 군 교리에 명시하고, 핵·미사일 지휘통제 계통에서 AI를 배제하는 규범을 국제 의제로 적극 주도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 간 AI 기술 격차의 안정적 관리다. 격차가 벌어질수록 상대는 비대칭 수단에 기대게 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국가발전전략의 무거운 부담과 안보 비용으로 돌아온다. 남북 AI 격차를 관리하는 일은 한국이 군사 AI 통제 논의를 국제 무대에서 이끄는 도덕적·지정학적 지렛대이기도 하다. 이 신안보 전략을 한국이 앞서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는 글로벌 AI 허브에 다가가는 가장 모범적인 길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추종자에 머물지 않는다. 압도적인 하드웨어 초격차와 ‘AI 기본사회’라는 포용적 규범을 결합하면 AI 시대 새로운 국제질서를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다. 한국의 위치와 역할에 부합하는 ‘기정학적 린치핀’으로 도약할 발판을 다져야 한다. 상하이와 샌프란시스코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리오 아모데이이재명 대통령글로벌 사우스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