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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동훈 “개헌론, 결국 사법 리스크 해소용...프레임 늪 빠지면 안돼”
4년 중임·연임제 제시한 李대통령에 “87체제 개헌과는 다른 문제” 김태호 의원 골프 회동 이후 불붙은 개헌 논쟁…여야 공방 격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을 두고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대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임은 안 하겠다’는 등의) 조건부라도 이재명 발 개헌 프레임의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 해소용 개헌 조항은 넣지 않겠다거나 연임은 하지 않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더라도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공범인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2명을 사퇴시킨 이재명 민주당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권 인사들을 향해서는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를 생각하는 선의일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 저지선”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의 개헌 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며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도 “지금 이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은 그런 개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 이양 등을 언급하며 권한 분산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내각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논란은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이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독재나 연임이라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그런 의도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검찰 보완수사권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 -
정치박용진 "김민석 당선 유력, 눈 부릅뜬다고 개혁이 되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나 역시 동의 李 대통령 연임? 불가능한 이야기 李 개헌 위해 의심 정리하는 것도 의미 김민석, 무난히 당선…품격 당 대표 되길 김영호·임미애 사퇴, 대의원표에 변화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뜨거웠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이 골프 회동 때 개헌 관련 얘기한 사실이 알려졌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직접 X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오늘 2부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안녕하셨습니까? ◇ 박성태>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부위원장이지만 총리급인 거죠. 제가 처음에 부총리급이라고 몇 번 했다가 박용진 의원님이 그때마다 정정해 주셨습니다. 회의장이 대통령이고. ◆ 박용진>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하시고 당연직으로 현직 총리가 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부위원장들도 총리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 박성태> 총리급의 의전을 경호를 받는다거나. ◆ 박용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쟁기는 주는데 세경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 박성태> 쟁기는 주는데 세경은 없다. ◆ 박용진> 일은 열심히 해라. 그러나 총리급이지 총리는 아니다. ◇ 박성태> 총리는 아니다. 지방에 요즘 자주 다니신다고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 박용진> 왜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주도나 부산이나 천안이나 화성 이렇게 주로 기업이 있는 곳에 혹은 민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책상에 앉아서 그냥 보고서 형식으로 올라오는 여러 규제에 대한 불편함과는 전혀 다른 강도로 아주 구체적인 얘기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기업의 불편과 국민의 불만.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 다니시면서 어떤 의제나 안건이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쭉 그런 애로점들을 듣기 위해서 가시는 건지. ◆ 박용진> 주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은 한 8년 했습니다만 민원 그리고 관련 상임위에 관련한 얘기들만 주로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기업사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 중이고요. 또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편감들이 있는 분야들이 많아요. 이게 다 행정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가져오는 그 민원이 정말 내가 운이 나빠서 안 좋은 공무원을 만났다, 이게 아니면 반드시 제도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라서요. 이걸 풀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뭐 뉴스에 크게 나거나 와, 이렇게 된다고 할 만한 일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도 몇 가지를 고치면 사실은 가려운 곳. 기업들로서는 애를 먹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 박용진>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국민 불편에 집중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제가 이제 민생분과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 결제했을 때 왜 2영업일 그래서 T 플러스 2라고 하는데 이틀 뒤에 돈 주냐, 이 얘기.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이걸 핸들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T 플러스 1으로 줄여서 우리 투자자들이 괜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국제 투자자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아주 천천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한 14년 전부터 법원에서 개명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줘서요. 이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년에 한 10만 명이 넘는 분들인데. ◇ 박성태> 그래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용진> 이분들이 이름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행안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름 바뀌었다, 그다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각종 기관 이런 데에 내가 이름이 바뀌었고 그 돈이 내 돈이라고 하는 걸 내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 박용진>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니 세금 안 내면 체납자들에 관련 금융 정보를 한꺼번에 국세청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건 안 해 주냐, 그랬더니 관련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그건 생각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 주면 돼. ◇ 박성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이런 데 있다 그 뭐죠. 하이패스가 잘 안 돼서 이걸 못 냈을 때 귀신같이 알아서 부과금까지 부과하면서 귀신같이 챙겨 가요. ◆ 박용진> 그럼요. ◇ 박성태> 내 돈을 안 챙겨 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줄 돈들은 왜 이렇게 잘 제때 못 주는 거예요. ◆ 박용진> 맞습니다. ◇ 박성태> 줄 돈은 왜 전산이 안 돼 있는 건지 ◆ 박용진> 이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해서 2개 부처가 지금 같이 협의해서 쭉 일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하나 걸림돌이 생겼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의 이름이 바뀌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그 서류와 양식이 행안부 서류와 양식이 아니고요. 대법원 예규에 있는 양식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어쩔 줄 모르냐. 대법원에 얘기했더니 그런 절차가 안 된대요. 제가 전화했어요. 대법원의 행정처장 직무 대행께서 그거를 듣더니 자기들도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일괄 통보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동의라고 체크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할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불편함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태> 박용진 의원님 고생하셨으니까 혹시 댓글에 고생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칭찬합니다라고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개헌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지난 금요일 날 X에 4년 연임 또는 중임, 필요하면 내 임기도 단축이라고 직접 글을 올렸어요. 골프 회동 때 개헌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 또는 연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직접 사실은 글을 올려서 그 의도가 뭐냐.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건가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그런데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나 무슨 의도가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흔히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대통령이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막 불신이 가득한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실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이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골프 회동을 해서든 오찬 자리에서든 이걸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또 왜 하필 지금이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너무 불신 가득한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생각입니다. ◇ 박성태> 대통령은 X에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분권형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냥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 내놓자는 거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는 혹시 박용진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이미 국회의장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절차탁마를 거쳐서 헌법 개헌안을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거의 중심이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서 연임제로 가자고 하는 거, 그리고 분권형으로 가자고 하는 거,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이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수준과 대한민국의 규모가 영도자적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합의와 통합을 지향하면서 리더십이 발휘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 박성태> 다만 그런 지적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후보들, 과거의 대선 후보든 모든 후보들도 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분권형을 얘기하는데 4년 중임이든 연임이든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 그거 자체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배치된다라는 지적도 나와요. ◆ 박용진> 단임제의 한계를 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임을 가는 거거든요. 왜 5년인 줄 아세요? ◇ 박성태> 잘 모르겠네요. ◆ 박용진> 4년은 너무 짧고 7년은 너무 길다, 이런 정도의 얘기에서 그냥 결정했다는 거예요. ◇ 박성태> 5공 헌법에서. ◆ 박용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워낙 독재에 시달렸었던, 장기 독재에 시달렸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을 기초, 87년 헌법 개정을 기초했었던 의원들 중심으로 5년으로 그냥 한 거예요. 프랑스식으로 7년을 할까 하다가 너무 그건 길다, 이러면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는데 다만 지금 단임제로 하면 레임덕 시작하면 사실상 2년 반이나 3년 이내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점 때문에 연임이나 중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기간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힘은 좀 더 빼자, 이런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박성태> 연임과 중임이 비슷하지만서도 조금 다르죠. ◆ 박용진> 다르죠. ◇ 박성태> 그러면 만약 중임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기 끝나고 그 바로 다음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박용진> 그렇죠. 중임제의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 박성태> 사전적으로만 보면. ◆ 박용진> 그럴 수 있는데. ◇ 박성태> 다만 우리 헌법에 이제 헌법 개정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건 또 다를 수가 있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떤 그 개헌을 제안하고 주도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본인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걸 자꾸 이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중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역동적인 나라에서 본인이 한 번 관두고 4년 임기 이후에 만일에 이제 4년 연임제로 간다고 그러면 4년을 다른 분이 누가 했는데 한다, 다시. 이 역동적인 나라에서 이미 흘러간 물이 됐을 텐데. 그거 되게 너무 상상이 극대화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가야 하는 고비 사막도 건너고 시베리아도 지나가고 태평양도 지나가면서 가야 겨우 그걸 달성할 만한 일이라서 그것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개헌 논의를 아예 틀어막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사실 야당에서 이 우려를 자꾸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좀 박용진 의원님의 생각을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확신하십니까? ◆ 박용진> 네, 저는 뭐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현재 헌법상도 그렇고. 중임은 예를 들어 지금 야당에서 제기한 건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헌법 개정 당시에 사퇴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임으로 나올 수가 있다. 헌법 개정 당시 현직 대통령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사퇴하면 이제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려를 물론 가상이지만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 박용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불신지옥의 경우인데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 꼼수를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거나 혹은 뭐 다시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거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혼란 또 야당이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불신족 같은 얘기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확히 나는 연임이나 중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 박용진> 저는 그것도 일정하게 동의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아예 뭐 A 사설로 뽑았던데요.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중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없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딱 뽑았던데 대통령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국민의 역량과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입장이 가지고 계신다고 분명히 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나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이런 의심을 사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그 부분에서 정리하는 게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권력 구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연임, 중임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개헌을 위해서 권력구조 개편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개헌하려면 일단 200석이 넘어야 되니까. ◆ 박용진> 야당과의 대화는 열심히 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뚫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야당과 대화하고 또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만일에 이제 개헌 때문이 아니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해야죠,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무슨 정계 개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뭐 그것도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때는 대화하라고 그래놓고 그때 만나서 개헌 얘기 잠깐 했다고 불순하다고 얘기하는 건. ◇ 박성태> 그렇죠. ◆ 박용진> 좀 이상합니다. ◇ 박성태> 대화했던 게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이시군요. ◆ 박용진>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수도권까지 다 한 대의원과 여론조사만 남았는데 김민석 후보가 8% 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 박용진> 일단 누가 되든 간에 진짜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뭐 서로 막말하고 뭐 과거 파묘 한다, 이러면서 이제 눈살 찌뿌리는 기사도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 전당대회 언제는 많이 시끄러웠나. 그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흥행에 성공을 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고요. 당대표는 지금 뭐 그냥 산술적으로나 추세상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가 되지 않겠나. 지금 49.9인가 이렇게 달성을 해 놓은 것 같던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무난히 당 대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사실 어느 정도는 거의 명시적으로 김민석 후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고 이른바 친청, 반명 뭐 이렇게 되면서 친청이 반명이다. 뭐 이렇게 되면서 집권 2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와 친청이 약간 각을 세웠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41%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각에서는 이 격차가 더 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 박용진> 이제 또 거꾸로 보는 분들은 1인 1표제를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개혁의 성과로 이렇게 본인의 성과로 가져가면서 사실상 다들 연임, 여기서도 연임 얘기네요. 연임을 준비했었던 정청래 대표 그리고 현직 기득권, 1년 동안 또 지방선거 공천권도 사실상 다 관할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기득권의 힘을 보여준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사에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중립을 지키셨다고 보고 유권자잖아요. 민주당의 유권자, 1호 당원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신 건 전당대회에 대한 중립, 당무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 이게 권리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권리당원 41% 정도가 정청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민주당 권리당원의 41%는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입장 표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 박용진> 이게 물론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 당대표는 어쨌든 이재명이라고 하는 수석을 이렇게 받쳐주는 받침돌, 괸돌의 역할을 잘하는 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정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중심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많은 우리 권리 당원들께서는 후보가 싫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더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여부를 떠나서 여기가 더 좋기도 하고 여기는 싫고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당신은 뭐했어, 배신자는 어쩌고 이런 얘기들로 그냥 날을 세운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사실 이른바 친정청래, 팀 정청래라고도 하고 이쪽에서는 강한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사실은 이전에 의원 생활하실 때도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합리 실용, 이쪽으로 하셨잖아요. 지난 지도부를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국회사진기자단 ◆ 박용진> 진보주의자로 치면 박용진만한 진보주의자가 어디 있겠어요? ◇ 박성태> 원래 민노당 출신이시죠. ◆ 박용진> 그리고 진보정당 출신이어서뿐만이 아니라 저의 의정활동 8년을 보시면 기득권하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한 치도 물러섬 없이 해왔고요. 그러나 목소리 크다고 좋은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르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목소리 크고 눈 부릅뜬다고 이렇게 개혁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얼마나 리더십을 잘 발휘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최고위원 선거가 지금 이제 관심이에요. ◆ 박용진> 핫하죠. ◇ 박성태> 대의원 1만 7천명 정도 남았는데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5위까지인데 선출직. 6위 김용 후보 간의 표차가 2300표 정도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아슬아슬한 거라고 보고요. 어젯밤에 그냥 대형 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김영호, 임미애 두 후보가 그냥 사퇴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밀어달라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사퇴를 했고 1만 7천명 정도의 대의원들은 성향상 거의 정치 한 7, 8단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거라고 보고 대의원표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보통 대의원 투표는 지금까지 90%가 넘는 정도 있었지만 투표율이. 보통 80%가 넘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율하고 또 좀 다른 양상이더라고요. ◆ 박용진> 투표율도 다르고 투표 성향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박찬대 두 분 후보 할 때도 권리당원들의 투표 성향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는 어제 벌어졌던 대형 변수가 좀 반영이 되겠구나 싶은데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은 30%의 포션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니까요. 그건 또 다 열어봐야죠. ◇ 박성태> 혹시 최고위원 후보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까? ◆ 박용진> 지금 5등, 6등. 두 분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핵심이죠. ◇ 박성태> 지금 한민수 의원이 박용진 의원 전 지역구였던 강북구을에. ◆ 박용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 박성태> 같은 동네에 사시죠?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은데. ◆ 박용진> 저보다는 한민수 후보가 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리 되나 저리 되나 경선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본다고 할 때. ◇ 박성태> 경선만 하면. ◆ 박용진> 그럼요. 그러니까 한민수 후보는 경선 없이 그냥 저희 지역구에서 그냥 공천을 받으셨으니까. ◇ 박성태> 받으신 거고. ◆ 박용진> 그러셨으니까 본인의 경쟁력을 이제 확인해 보신 적은 없을 거고, 강북구에서. 저는 26년간 강북구에서 경쟁력을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 박성태> 28년 경선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 박용진> 그럼요. ◇ 박성태> 혹시 더 하실 얘기가 그쪽 부분. ◆ 박용진> 이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계속해서 연설 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당대표도 경선, 최고위원도 경선.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원 주권주의에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 박성태> 민주당이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되든 김민석 후보가 되든 또는 송영길 후보가 되든 새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 박용진> 품격 있는 당대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한 예를 드는데요. 제가 배지 없이 민주당에 대변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비대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대위원장이 문희상, 당시 의원. 그 뒤에 이제 국회 의장을 하셨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저한테 저를 이렇게 불러놓고 딱 한 가지 당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박용진 대변인의 실력을 알아,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 나한테 뭐 논평 내고 브리핑 할 때 물어보지도 마.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하자. 대통령을 대변인이 언급해야 될 때는 꼭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상대 당대표를 비판하려고 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나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그건 내가 부탁하자. 이건 부탁이 아니라 사실은 명령이시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야당이지만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여당 대표인 파트너를 공격할 때는 당대표가 나서서 해야지 대변인이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 박성태> 야당 시절에. ◆ 박용진> 야당 시절이었어요.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대단히 품격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셨고. ◇ 박성태> 격을 맞춰야 한다. ◆ 박용진> 그렇게 해서 끌고 왔는데 지금 정치는 거의 너무 사납죠. 너무 사납고 당대표나 지도부가 조금 더 품격 있게 특히 여당이니까 우리 야당을 잘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도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리급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민주당 전당대회규제합리화위원회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이재명 정부 -
정치[속보]김민석, 호남 이어 서울·경기도 승리···정청래에 누적 득표율 8.40%p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마친 뒤 정청래, 송영길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서울·경기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46.66%(14만8245표)를 기록, 46.28%(14만7048표)를 득표한 정청래 후보에 승리했다. 송영길 후보는 7.05%(2만2410표)를 얻었다. 김 후보는 전날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에서 과반 승리한데 이어 박빙 열세로 여겨졌던 서울·경기 경선에서도 승리하면서, 차기 당권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서울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 같은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와 서울 모두 김 후보가 근소한 차로 앞섰다. 김 후보는 경기에서 46.70%(8만4442표), 서울에서 46.61%(6만3803표)를 기록, 두 곳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경기와 서울에서 각각 46.37%(8만3832표), 46.17%(6만3206표)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송 후보는 경기와 서울에서 각각 6.93%(1만2530표), 7.22%(9880표)를 기록했다. 누적 득표율에서는 김 후보가 49.91%, 정 후보가 41.51%, 송 후보가 8.58%를 기록했다. 1위 김 후보와 2위 정 후보의 격차는 8.40%포인트다. 경남·대구·경북 가중치는 미반영된 수치다.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호남권 투표에서 2위로 떨어졌던 최민희 후보가 이날 경기·서울에서 10만3683표를 얻으며 누적 득표율 16.92%로 1위를 탈환했다. 박선원 후보는 누적 득표율 16.57%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서미화 후보 15.19%, 4위는 이성윤 후보 13.94%, 5위는 한민수 후보 13.77%다. 김용 후보는 13.62%로 6위, 임미애 후보는 6.62%로 7위, 김영호 후보는 3.37%로 8위다. 김민석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당대표 선거와 달리,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는 안갯속이다.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후보는 안정권으로 꼽히나, 친청계 이성윤·한민수 후보, 친명계 김용 후보가 4~6위에 촘촘히 붙어있다. 4위인 이성윤 후보와 6위인 김용 후보의 차이는 5000여표 차이에 불과해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 이날 마무리된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됐다. 권리당원을 제외한 대의원(17일 온라인 투표)·국민 투표 결과(30%)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 대표 경선은 선호투표제로 치러진다.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김 후보가 누적 득표에서 과반을 얻어 1차 투표에서 승부를 결정지을지, 정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압승해 승부를 뒤집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오른쪽)가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찾아가 대화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당대표 후보. 연합뉴스
8·17 전당대회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대구·경북선호투표제 -
정치최민희 “상상초월 불공정” 주장, 따져보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6일 경기지역 합동연설회 직후 “민주당 경기도당 전당대회, 상상초월 불공정입니다. 제 연설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최 후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킨 것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정견발표 직전 발생한 소개 영상 재생 오류와 일부 청중의 야유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최 후보의 소개 영상은 정상적으로 재생되기까지 세 차례 혼선을 빚었다. 사회자가 “다음 연설자는 기호 1번 최민희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처음에는 최 후보 영상 대신 앞서 연설을 마친 김용 후보 소개 영상의 일부가 다시 나왔다. 약 30초 뒤 사회자가 재차 “기호 1번 최민희 후보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라고 알렸지만 영상은 10초가량 재생되다 다시 멈췄다. 사회자는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다”며 영상 담당자에게 준비가 되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소개 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됐다. 첫 안내부터 정상 재생까지 1분20여초가 걸렸다. 소개 영상이 끝난 뒤에도 최 후보의 연설이 곧바로 시작되지 않자 장내에서는 “왜 시작도 안 해”, “왜 그래” 등의 항의성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참석자가 “돌아가”라고 외치는 듯한 소리도 들렸지만, 최 후보를 향한 야유인지 진행 미숙에 대한 항의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무대에 오른 최 후보는 경선 운영의 공정성을 거론하다 “이번 우리 전대 공정했습니까. 방금 전에 이게 공정한 겁니까”라고 말했다. 연설이 끝난 뒤 사회자는 다시 한번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최 후보가 말한 ‘상상초월 불공정’과 ‘연설 방해’는 우선 자신에게 집중된 영상 재생 사고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영상 재생 사고가 발생해 최 후보의 연설 시작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행사 주최 측이 최 후보에게 사고 원인을 설명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이를 특정 후보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공정 행위로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영상 재생을 담당한 주체와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청중의 야유는 별개의 문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순회경선 과열과 관련해 후보 연설 도중 야유하거나 지지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불법 선거운동과 연설 방해가 확인되면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당원 징계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초반에도 사회자는 “연설 중 연호, 비방 및 과도한 응원 등 연설 진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고 여러 차례 안내했다. 이전 연설회와 달리 주최 측이 야유와 연호를 제지하는 공지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최 후보의 실제 연설 중에는 사회자가 연설을 중단시키거나 특정 참석자에게 퇴장을 요구할 정도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6일 경기지역 합동연설회 직후 행사 진행이 불공정했다며 자신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최 후보의 문제 제기는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신의 태도 논란과도 맞물린다. 최 후보는 지난 1일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서미화 후보가 연설하는 동안 턱을 괴거나 옆 후보와 대화하고, 서 후보의 발언에 “안 빠졌다니까”라고 큰소리로 반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향한 청중의 항의에는 “합동연설회에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의원은 “다른 생각과 작은 비판이 일베인가”라며 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최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는 김영호 후보를 향해 ‘박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김민석 후보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경쟁 후보 정견발표 방해와 전당대회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공동서명을 진행했다. 오마이TV 취재 방해 논란도 이어졌다. 최 후보 측 관계자들은 지난 8일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취재 중인 오마이TV 카메라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카메라 앞을 가렸고, 기자가 해당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종이로 렌즈를 막았다. 최 후보는 이튿날 직접 취재진의 카메라 뒤로 다가가 촬영 내용을 살핀 뒤 해당 기자의 과거 근무 경력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오마이뉴스 노조와 한국기자협회 오마이뉴스지회,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취재 방해와 ‘좌표 찍기’라며 최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 후보 측은 “취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보좌진의 얼굴을 촬영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가 이날 겪은 영상 재생 사고는 명백한 행사 진행상의 잘못이다. 그러나 이를 ‘상상초월 불공정’이나 고의적인 ‘연설 방해’로 규정하려면 영상 오류의 원인과 현장 야유의 주체·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른 후보의 연설 도중 보인 자신의 언행과 취재 방해 논란에는 사과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야유와 진행 사고에만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을 두고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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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민석 ‘과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 오늘 민주당 경선 관전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ㆍ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의 마지막 권리당원 투표 결과인 서울·경기 성적표가 16일 공개된다. 정청래 후보가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실제 권리당원 표심을 놓고 보면 이날의 관전 포인트는 정 후보가 얼마나 크게 이기느냐보다 김민석 후보가 서울·경기에서도 과반을 얻느냐에 가깝다. 김 후보는 전날 전남광주·전북 경선에서 57.54%를 얻어 정 후보의 32.65%를 24.89%포인트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9.81%였다. 이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52.21%, 정청래 38.14%, 송영길 9.65%가 됐다. 호남 경선 전 1.48%포인트였던 김·정 후보의 격차는 14.07%포인트로 벌어졌다. 서울·경기에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인 약 60만명이 몰려 있다. 경기와 서울의 온라인 투표율은 각각 46.74%, 45.31%로 호남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다. 정 후보 측은 높은 투표율과 수도권 우세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정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만들려면 단순한 1위로는 부족하다. 김 후보와 20%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내야 한다. 수도권에서 정 후보의 대승을 예상하는 근거로는 주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제시된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7~8일 실시한 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가운데 서울 응답자는 정청래 47.6%, 김민석 28.4%를 선택했다. 인천·경기에서도 정 후보가 44.6%로 김 후보의 36.8%를 앞섰다. 같은 기관의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격차가 달랐다. 전체 민주당 지지층·무당층에서 정 후보 30.5%, 김 후보 29.6%로 사실상 동률이었다. 호남에서는 전화면접 결과가 김민석 35.2%, 정청래 31.6%로 3.6%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반면 ARS에서는 김민석 58.1%, 정청래 27.9%로 격차가 30.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실제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ARS 쪽에 더 가까웠다. 그렇다고 ARS의 서울·경기 수치를 그대로 권리당원 투표 예상치로 바꾸기는 어렵다. 꽃 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무당층으로 분류된 지역별 응답자는 서울 80명, 인천·경기 192명, 호남 70명이었다. 전체 조사에 제시된 ±3.1%포인트의 표본오차를 이들 지역별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더욱이 조사 대상은 권리당원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거나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일반 유권자다. 실제 경선 결과와 어긋난 사례도 있다. 꽃이 7월 31일~8월 1일 실시한 ARS 조사에서는 충청권에서 정 후보가 48.0%로 김 후보의 29.2%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실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45.05%, 정 후보가 44.61%를 얻어 순위가 뒤집혔다. 소규모 지역별 여론조사만으로 권리당원 표심을 예측할 때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보여준 사례다. 여론조사꽃의 기관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마이뉴스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단위 정당지지도 조사 1374건을 분석한 결과 꽃의 민주당 지지율은 조사기관 전체 평균보다 8.2%포인트 높았다. 조사기관에 따라 특정 정당 지지율이 지속해서 높거나 낮게 나오는 이른바 ‘하우스 이펙트’다. 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기관효과와 당대표 후보 가운데 정 후보 지지가 높게 나오는 현상을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외부 조사는 17일 발표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가늠하는 자료에 가깝다. 민주당의 공식 국민여론조사 역시 무선 RDD 방식의 ARS로 진행되며 역선택 방지를 위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2개 조사기관이 각각 최종 응답자 2000명을 확보해 전체 결과의 30%로 반영한다. 최근 같은 조건으로 실시된 조사들도 수도권에서 정 후보가 일방적으로 앞선다는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무당층 가운데 서울에서 김민석 39.9%, 정청래 34.5%, 인천·경기에서는 김민석 45.5%, 정청래 40.3%로 김 후보가 앞섰다.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는 서울은 김 후보가, 인천·경기는 정 후보가 우세했다.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는 두 지역 모두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맞붙었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가 50% 이상을 얻어 대승할 것이라는 전망보다 김 후보가 50% 안팎을 얻으며 누적 과반을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실제 투표 흐름에 더 가깝다. 김 후보가 서울·경기에서 과반을 얻는다면 권리당원 투표 단계의 승부는 사실상 굳어진다. 과반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누적 득표율 50%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 다만 16일 공개되는 것은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다. 대의원 투표와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한 최종 1순위 득표율은 17일 공개된다. 합산 결과 어느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송 후보 지지자의 2순위 표가 이전된다. 여러 조사에서 송 후보 지지층의 2순위 선택은 김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김 후보가 이날 서울·경기에서 과반을 기록할지가 마지막 순회경선뿐 아니라 선호투표까지 가지 않고 승부를 끝낼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당대표 경선 -
정치김민석 쐐기? 정청래 대역전극?…남은 38% 수도권 결과 주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15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실시한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전날 열린 전남광주·전북 경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승기를 잡은 가운데,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이는 정청래 후보가 반전 모멘텀을 만들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는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오후에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각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연설회 이후에는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민주당은 12∼13일에 온라인 투표를, 14∼15일에 ARS 투표를 각각 진행했다. 김 후보는 전날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과반 압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형성했다. 이전까지 1.48%포인트였던 두 사람이 표차는 14.07%포인트로 늘어났다. 승부의 추가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후보측은 선호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다. 다만 남은 변수는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율이 호남 지역 투표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경기와 서울 지역의 온라인 투표율은 각각 46.74%, 45.31%다. 전남·광주의 투표율 37.63%, 전북의 투표율 35.22%보다 10%포인트 정도 높다. 정 후보측은 수도권에서 반격을 노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 후보가 전체 권리당원의 38.3%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20% 포인트 이상의 대승을 거둔다면 반전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경기 순회 경선 후 대의원 투표와 함께 전체 투표에서 30%를 차지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더해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8·17 전당대회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전국당원대회경기 지역 -
정치"송영길·김용 막은 이성윤, 똑똑히 기억" 강득구 "기억 혼동, 정중히 사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입후보 자격을 막은 것은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였다고 주장한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잘못 생각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성윤 후보께 사과드린다"라며 "7월 14일 이성윤 최고위원께서 사퇴했을 때 선호투표제를 반대했던 장면과 16일 송영길 후보와 김용 후보의 자격 논란 장면을 혼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최고위원은 오늘(16일) 오전 "7월 1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똑똑히 기억한다"라며 "당시 최고위에는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체를 막아서려는 세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어 "그때 앞장서서 두 분의 두 분의 출마를 막아섰던 인물이 바로 이성윤 최고위원이었다"라며 "저는 그분이 당선권에 들어간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이 혼동이었다고 인정한 뒤 해당 글은 삭제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당규상 당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6개월 전 입당하고, 직전 1년 이내에 최소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송 후보와 김 후보는 탈당과 계좌 동결 등의 이유로 이 조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 예외를 인정해 출마를 허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민주당 전당대회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 -
정치민주당, 오늘 서울·경기 경선… 김민석 굳히기냐 정청래 뒤집기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5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전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는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오후에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각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를 포함해,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김용·김영호·서미화·한민수·이성윤·박선원·임미애 등 11명의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한다. 연설회가 끝난 후에는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민주당은 지난 12∼13일 온라인 투표를, 14∼15일에는 ARS 투표를 각각 진행했다. 김민석 후보는 전날 수도권과 더불어 승부처 중 한 곳인 호남에서 압승을 거두며 승리에 한 걸음 다가섰다. 호남 지역 경선 전까지 1위를 달리던 김 후보와 2위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 가중치 5% 미반영) 차이는 1.48%포인트(p)에 불과했다. 그러나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가 57.54%를 얻으며 정 후보(32.65%)를 24.89%p 차이로 이겼다. 누적 득표율에서 근소한 차이로 우세를 보이던 김 후보가 호남 경선 이후 정 후보와의 차이를 14.07%p까지 벌렸다.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율이 호남 지역 투표율보다 높다는 점이 남은 변수다. 경기와 서울 지역의 온라인 투표율은 각각 46.74%, 45.31%로, 전남·광주의 투표율 37.63%, 전북의 투표율 35.22%보다 10%p가량 높다. 정 후보가 호남과 마찬가지로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20%p 이상의 대승을 거둔다면 승리의 불씨를 살려볼 만한 셈이다. 누적 득표율에서 9.65%로 고전을 면치 못한 송 후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서울·경기 순회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 70%와 전체 투표의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전국당원대회대구·경북경기 지역 -
정치[속보]김민석, 서울·경기 당원투표서도 승리…金 49.91%·鄭 41.51%
대의원·국민 투표 결과 17일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16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서울·경기 순회 경선 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를 거뒀다. 김 후보는 전날 호남 압승에 이어 이날 수도권 경선에서도 승리하면서 당권 경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 수원에 이어 고양 킨텍스에서 합동 연설회를 한 뒤 수도권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후보별 득표수를 집계한 결과 김 후보가 득표율 46.66%로 정 후보(46.28%)에 불과 0.38%P 차이로 앞섰다. 송 후보의 득표율은 7.06%였다. 전날 전체 당원의 33%가량이 몰린 호남 경선을 압승하면서 과반인 52.21%까지 치솟은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지역 가중치 미반영)은 이날 박빙 승부 속에 49.91%를 기록하며 절반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1.51%로 집계됐다. 정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3주차 경선에서 패배함에 따라 전체 투표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크게 이겨야 대역전극을 노려볼 수 있는 처지가 됐다.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인단 투표결과의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30%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권리당원을 제외한 대의원(17일 온라인 투표)·국민 투표 결과는 지역별 순회 경선을 끝내고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 대표 경선은 선호투표제로 치러진다.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선거관리위원회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대구·경북선호투표제 -
정치김민석,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서 박빙 승리…정청래에 0.38%p차로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마치고 정청래, 송영길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2026.08.16. 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가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16일) 발표된 서울과 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 각각 46.61%와 46.70%를 득표해 정청래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습니다. 서울·경기 합산 득표수는 김민석 후보 14만8천245표, 정청래 후보 14만7천38표, 송영길 후보 2만2천410표입니다.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9.91%로 집계됐습니다. 41.51%의 누적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정 후보와의 격차는 8.4%p 차이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차기 당대표를 최종 선출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당권 주자전당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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