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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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면 조국 몸값 오른다?…'레드팀' 자처한 이유
지방선거 패배 뒤 정부에 쓴소리…2028년 총선 대비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와 이동하고 있다. photo 뉴스1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의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을 자처하면서 반등을 도모하고 있다. 조 원장의 레드팀 전략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 8월 초부터다. 조 원장은 지난 8월 5일 국내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그의 쓴소리는 이어졌다. 지난 8월 9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주52시간제' 예외를 두고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태도는 지방선거 전과는 대조된다. 당시 조 원장은 민주당과 경쟁하면서도 이 대통령과는 철저하게 '한편'임을 강조했다. 선거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도울 사람이 누구냐"라거나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라며 민주당 후보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진보 진영 쇄빙선'을 자처했던 조 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넘어 일종의 '친명' 경쟁에 가까웠던 셈이다. 이렇다 보니 조 원장이 레드팀을 자처하는 데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단 선명성 경쟁을 드러내면서 친문·친노 세력의 확실한 차기주자로 입지를 굳히려 한다는 분석에 무게중심이 실린다. 조국의 쓰임새는 李 지지율이 정한다? 조 원장이 레드팀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그가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당장 합당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공간이 사라지고, 민주당과 전면전을 벌이면 지지층이 갈라진다. 그렇다고 민주당보다 강한 개혁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독자 정당의 존재 이유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총선이 꽤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진영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합당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의 '레드팀' 전략은 우선 2년 뒤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 입장에서도 당장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2028년 총선까지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이다. 설령 합당을 하더라도 조 원장과 조국혁신당이 가진 정치적 공간의 크기는 중요하다. 특히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따라 그의 쓰임새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보는 조 원장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만약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2년 뒤 총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조 원장의)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다. 조국혁신당 당원의 상당수가 민주당과 '이중 당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양당의 지지 기반은 겹쳐 있다. 결국 총선이 1년 정도 남는 내년 여름쯤이 분수령이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조 원장은 쉽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에서 머무를 경우 조 원장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만약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조국혁신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늘어날수록 조국혁신당은 범여권 이탈표를 받아내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집권 여당의 실패를 바라기도 어렵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개별 정책에서는 민주당보다 한발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라며 "'반명'이라는 부담 없이 민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위치"라고 표현했다. '친노·친문' 유산에 걸쳐 있는 조국? 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을 강화할수록 조 원장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파고들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친노·친문으로 이어져 온 민주당의 정치적 유산의 '계승자'로서 앞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도 조 원장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당권 경쟁이 과열될수록 민주당 바깥에 있으면서도 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동시에 민주당보다 강한 개혁을 주장하는 조 원장은 이들에게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조 원장을 중심으로) '친문'이 전부 결집하는 모양새"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상 차별화함으로써 계파를 집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하면 조 원장의 존재감이 일찌감치 두드러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만약 (김민석 후보가 당선된 이후)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한다면, 민주당 내에서 이념적 논쟁은 톤다운될 것"이라며 "어쩌면 (조 원장이) 민주당 본류를 이야기하면서 친노·친문의 헤리티지(유산)를 되찾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에게 친노·친문이라는 정치적 유산은 낯설지 않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에도 친문 성향 지지층의 강한 지지를 받아왔다.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에는 검찰개혁 등 민주당의 전통적 개혁 의제를 보다 강하게 주장하며 민주당보다 선명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오기도 했다. 결국 조 원장이 스스로 민주당의 정통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도 읽힌다. 한 번도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은 없지만,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과 개혁 노선을 자신이 더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진보 진영에 각인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중도·실용으로 이동할수록 오히려 민주당 바깥의 조 원장이 친노·친문 지지층을 끌어안을 공간이 생기는 역설로 이어진다. 김 평론가는 "(친문·친노 세력에서) 조 원장은 여전히 대권 후보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며 "(최근 행보 역시) 친문 세력화의 일환이 아닐까 싶다"고 평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단일종목 레버리지레버리지 ETF6·3 지방선거민주당 전당대회 -
정치[이충재 칼럼] '지지율 하락'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책임정치'
6·3 지방선거 실패로 '유능' 이미지 첫 균열... 아랫사람에 책임 떠넘기는 태도 돌아봐야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꼽으라면 '유능'이다. 임기 초반 지지율 고공 행진은 다른 건 몰라도 일은 잘 한다는 '일잘러' 이미지가 크게 작용했다. 대선 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발적 '뉴이재명' 세력으로 편입한 것도 탁월한 행정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유능한 행정가' 이재명 이미지에 균열이 생긴 단초는 6·3 지방선거 결과다. 대통령 얼굴로 치러지는 집권 1년의 선거에서 나타난 기대밖의 성적표는 이 대통령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이라면 뭐든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함께 이 대통령을 다시 보는 '현실 자각'의 순간을 맞게 한 것이다. 선거에서 불의의 타격을 입은 이 대통령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있었다. 선거 전후로 국정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온 부동산 문제와 검찰개혁이 그것이었다. 거의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이전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침체의 늪으로 빨려들지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만 보면 이 대통령의 판단은 그리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대책·보완수사권 문제, 납득할 해결책 못 내놔 집값 문제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주도해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 초부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여왔다. 대통령이 직접 팔 걷고 나섰으니 집값이 잡힐 거라는 기대가 치솟았다. 대선 때는 팔짱 끼고 있던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갑자기 나섰으니 밑에서부터 치밀한 준비와 대책이 마련되고 있을 거니 했다. 그렇지 않았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하다못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도 뒷짐을 지고 있었다. 그 결과, 반년 넘게 만지작대던 세제 개편은 정작 발표됐을 때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였고, 공급은 그제서야 택지를 찾겠다며 허둥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부지를 마련할 요량이었다면 진작부터 서둘렀어야 하지 않았겠나.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도 서울시장과 담을 쌓고 있었던 것도 성과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답지 않은 태도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의 중심에도 이 대통령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줄곧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자 너무 쉽게 손을 놓아버렸다. 만약 이 대통령이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고 강성 당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지금처럼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도자가 유능하다는 건 단순히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지 않는 자세도 아우른다. 일이 잘못됐을 때 대통령이 아랫사람을 추궁하는지, 그 책임까지 떠안는지를 국민은 유심히 지켜본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크자 국무회의에서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제도를 바꾸면 욕을 먹게 돼 있으니 재경부 장관님은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시간이 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보유세 방향까지 직접 제시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주요 정책을 놓고 부처 장관들이 딴소리를 하는데도 대통령이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방치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를 치열한 토론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이견 조정은 물밑에서 이뤄져야 한다. 장관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같은 사안에 정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국민은 드물다. 의견을 조정하고 매끄럽게 매듭짓는 리더십도 대통령의 역할이자 능력이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쿠바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대실패로 끝나자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자 지지율이 수일만에 10% 넘게 뛰었다. 당시 기자들이 사과의 배경을 묻자 그는 '승리했을 때에는 자기 공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100명이지만, 실패했을 땐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추가적인 발표나 구체적 논의를 한다 해서 책임을 피할 순 없다. 내가 이 정부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 순방 중 막스 베버의 글을 인용해 "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독선적 운영을 겨냥한 말이지만 이는 이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유능하다는 이미지는 책임정치를 실현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6·3 지방선거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 -
정치브레이크 없는 李 지지율 하락세... "민생·정치 안 좋은데 발언 리스크도 부각"
국정운영 긍정평가 49%로 취임 후 최저 전대 끝나도 지지층 갈등 봉합 안 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13일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두 달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 불만과 증시 변동성 심화 등 민생 문제와 함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골이 깊어진 지지층 분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뾰족한 반등 계기가 마땅치 않아 청와대의 고심이 깊다. 국정운영 긍정평가 49%로 취임 후 최저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12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9%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주 전 대비 4%포인트 하락한 취임 후 최저치 다. 이 기관 조사에서 긍정평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코스피 급등세가 한창이던 3, 4월에는 60% 후반대에서 고공행진했지만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주춤한 뒤 지금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도 박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가 56%로 "잘하고 있다"(34%)보다 22%포인트 높았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찬성(46%)과 반대(41%)가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팽팽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이 56% 로 과반이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민생·정치 전반 안 좋은 가운데 발언 리스크 부각" 지지율 하락 추세의 원인에 대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부동산, 주가 등 민생 경제는 물론 정치 분야에서도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며 "거기에 더해 높은 지지율에 가려져 있던 이 대통령의 발언 리스크도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돼 하락세를 부채질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 정책 등을 승인한 이후 뒤늦게 공무원을 질책하는 것이나, 다소 정제되지 않은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주 올리는 것 등을 발언 리스크로 꼽았다.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던 2030세대 여성들의 '변심'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30세대 여성들이 이전엔 젠더 갈등 때문에 차선책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면, 이제는 젠더 갈등보다 세대 간 자산 격차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고 짚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된 만큼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전대 끝나도 지지층 갈등 봉합 안 될 가능성 문제는 반등 계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지지층 내 갈등이 봉합돼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정치학 박사)은 "비이재명 세력의 만만치 않은 규모가 확인된 만큼 전대 이후로도 계파와 노선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공천권을 둘러싸고 2028년 총선 때까지 분열이 더 심해질 여지 가 있다"고 했다. 조만간 있을 장관 인사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지지율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윤 실장은 "역대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면 조급한 마음에 말실수 등을 하며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어느 대통령이나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한 만큼,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잘못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 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부동산 세제개편안6·3 지방선거민주당 전당대회검찰 보완수사권 -
정치與전대 호남 투표율 예상보다 낮아…수도권이 새 변수로
초박빙 승부 가를 막판 포인트 권리당원 비율 호남 33-수도권 38%… 여론조사서 호남-수도권 지지 엇갈려 투표율 높은 곳이 최종 결과에 영향… 서울-경기 조직표 향배도 주목 투표 접전땐 여론조사 30%에 달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인 정청래(왼쪽 사진), 김민석 후보가 13일 오전 각각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는 전남광주·전북이 14일까지, 서울·경기가 15일까지 진행된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호남(전남광주·전북)과 수도권(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율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순회 경선 2주 차까지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1.48%포인트 차로 앞서는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과 수도권 표심이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 국민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결과, 선호투표제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경선 결과는 15일 호남, 16일 서울·경기, 17일 국민여론조사와 대의원 순으로 나온다. ● 막판 변수로 떠오른 호남·수도권 투표율 격차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11, 12일 진행된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전남광주 37.63%, 전북 35.22%였다. 이는 지금까지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된 14곳의 시도 중 각각 7, 9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을 위한 자동응답(ARS) 투표는 14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ARS 투표율이 통상 1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호남 권리당원의 최종 투표율은 50% 안팎에 그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호남 우세를 전망해온 김 후보 측은 “투표율이 기대보다는 저조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정 후보와 김 후보 캠프는 호남과 서울·경기의 투표율 격차를 주목하고 있다. 권리당원 비율이 호남 32.9%, 서울·경기 38.3%로 전체의 70%를 넘어서는 가운데 투표율에 따라 최종 결과에 미칠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 국무총리 출신인 김 후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론을 앞세워 호남 구애에 집중하고 있고, 정 후보는 검찰개혁 등 선명성을 내세워 서울과 경기 강성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캠프에선 최근 전당대회에서 유사한 결과를 냈던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표심이 이번엔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권에선 김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에선 접전 구도 속에 일부 정 후보가 앞선 조사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호남에서 두 자릿수 격차를 벌려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전략인 반면에, 정 후보 측은 호남에서 한 자릿수 격차로 방어한 뒤 수도권에서 뒤집는 역전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다. 서울·경기는 12, 13일 온라인 투표, 14, 15일 ARS 투표가 진행된다. 서울과 경기의 표심이 엇갈릴지도 관전 포인트다. 수도권에는 대체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강성 당원이 많아 정 후보 측의 기대가 높지만, 경기는 다수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이 김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리당원 투표가 접전으로 끝날 경우 17일 전당대회 당일 발표하는 국민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승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14, 15일 실시하는 국민여론조사는 최종 결과에 30%가 반영된다. 대의원은 선거인단의 1.1%에 불과하지만 투표율이 권리당원보다 20% 내외 높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12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 후보 44%, 정 후보 25%, 송 후보 7%, 무당층에선 김 후보 9%, 정 후보 8%, 송 후보 2%였다(전화면접 방식.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宋 “鄭 붕어 아이큐” 鄭 “金 부동산 위해 뭘 했나” 金 “鄭 되면 당정 최악” 당권 주자들은 이날도 날 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송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정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6·3 지방선거 평가를 당정청이 아닌 당청이 조율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저번에는 당정청이라고 했다”며 “붕어 아이큐”라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며 “김민석이 시켰느냐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이냐”고 했다. 정 후보는 또 김 후보를 향해 “지난 1년간 부동산 공급을 위해 뭘 했다는 것인지 참 답답할 노릇”이라고 했고, 김 후보는 “당정 관계가 정 후보 있을 때처럼 지속되면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조권형 buzz@donga.com·김자현·구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8·17 전당대회6·3 지방선거반도체 클러스터민주당 전당대회 -
경제"중국산에 밀려서 다 폐업했다"…태극기 골목 '눈물' [벼랑 끝 사장님]
광복절 대목에도 관수동 태극기 업체 단 2곳만 남아 국산 5000원·중국산 1000원…5배 가격차에 밀려 국산 관심 늘었지만 판매시장에선 중국산 우세 여전 美 자국산 의무화…韓 국산 우선구매 법안 심사 중 한때 태극기 제조판매 업체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젠 한산한 종로 휘장골목. 현재 이곳에서 태극기를 취급하는 업체는 2곳에 그쳤다. /사진=신현보 기자 "중국산에 밀려서 다 폐업했다. 떠난 지 오래다"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때 태극기와 각종 깃발을 만들어 전국에 공급하던 휘장골목이지만 거리에서 태극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예년 같으면 8월 초부터 광복절을 앞두고 주문이 몰릴 시기지만 올해도 분위기는 한산했다. 이날 골목을 돌아본 결과 일반 가정용 태극기를 직접 만들거나 판매하는 곳은 2곳 정도만 남아 있었다. 나머지 업체들은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남아 있는 점포들도 위패와 상패, 배지 등만 취급하고 있었다. 과거 태극기를 취급했던 일부 업체는 일반 가정용 제품 대신 주문 제작하는 대형 깃발 형태의 태극기만 다루고 있었다. 아직 태극기를 취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사태 등으로 태극기 수요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국산 태극기' 관심은 커졌는데…가격 앞에선 중국산 온라인에서는 최근 국산 태극기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쿠팡 키워드 검색량 분석 서비스 '셀러라이프'에 따르면 '국산 태극기' 검색량은 평소 낮은 수준을 보이다 지난해 중국산 태극기 공습이 극심하다는 시장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광복절을 전후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8월엔 약 2000건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다. 쿠팡에서 키워드 '국산 태극기' 검색량. /출처=셀러라이프 이후 다시 줄었지만 올해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집회가 이어지면서 검색량이 다시 증가했다. SNS에서도 중국산 대신 국산 태극기를 사용하자는 글이 잇따랐다. 일부 이용자는 국산 태극기 수십에서 수백 장을 직접 구입해 집회 참가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인증 사진을 올렸다. 주민센터에 전화해 국산 태극기를 판매하는지 확인하라는 팁도 공유됐다. 실제 일부 지자체 센터에서는 국산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매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하다. 다이소 판매 제품은 국산 태극기가 개당 5000원, 중국산은 1000원으로 가격이 5배 차이 났다. 다이소 온라인몰에서는 국산 제품은 남아 있는 반면 1000원짜리 중국산 제품이 품절된 상태다. 쿠팡에서도 '태극기'를 검색하면 국산 제품이 상당수 상위권에 노출되고는 있지만, 판매량 1위는 개당 약 1000원꼴인 중국산 제품이 자리하고 있었다. 태극기 판매량 순위. 중국산이 1위다. /출처=쿠팡 다이소에서 개당 1000원 중국산 태극기만 품절된 모습. /캡처=다이소몰 관수동 상인들도 국내 업체가 중국산과 경쟁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가격을 꼽는다. 대량생산 중국산 저가 제품을 가격으로 승부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낙인 찍은 탓에 태극기 판매량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년째 태극기를 제조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저가 중국산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며 "상황은 어렵지만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교수는 "한 나라의 상징물인데 중국산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분명 불편한 현실"이라면서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업체 차원에서도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 등 보다 다양한 노력도 이젠 필요하다"고 말했다. ◇ 美는 '정부 성조기 미국산' 법제화…한국은 심사 중 한때 태극기 제조판매 업체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젠 한산한 종로 휘장골목. 현재 이곳에서 태극기를 취급하는 업체는 2곳에 그쳤다. /사진=신현보 기자 값싼 중국산 국기가 자국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는 미국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미 상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이 수입한 성조기 440만달러어치 가운데 약 400만달러어치가 중국산이었다. 2017년에는 미국이 수입한 성조기 약 1000만개 가운데 중국산이 아닌 제품이 약 5만개에 그쳐 중국산 비중이 99.5%에 달했다. 이에 미국은 2024년 7월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성조기를 원칙적으로 미국산 원재료로 미국에서 전량 생산하도록 하는 '올 아메리칸 플래그법'을 제정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은 지난해 9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도 미국의 성조기 국산화 사례가 언급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이래원 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 회장은 "단순히 업체의 생존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다"며 "국기는 한 나라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만큼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국민과 국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중국산 제품올림픽공원 -
정치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부산·울산·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부산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선관위는 또한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정치장동혁 “이재명 정부와 싸움에 열중하지 않고, 놀던 분들 교체할 때 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성·청년 당원교육 ‘2030 미래의제 연구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정부와의 싸움에 열중하지 않았던 분들, 놀다가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싸움에 동참하라는 압박인 동시에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하는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에게 ‘물갈이’를 앞세워 으름장을 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 “지금 20%가 싸우고 있는데,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을 계속 당협위원장으로 두면 당원 불만이 계속 쌓이며, 그런 분들이 총선에 출마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당원들이 원하는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겠다. 당원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제 개혁 방안”이라며 그러면서 “8월 말이 되면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끝난다. 그동안 임기가 종료되면 당연히 그냥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에는 당협위원장의 임기가 마쳐지면 전당원투표를 하든 책임당원투표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통해 교체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당내 계속된 것과 관련, “이제 좀 안쓰러운 단계”라고 일축한 뒤 “제 임기 (종료) 전에 재신임이라든지 중간에 전당대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당원·시민 2만여명의 서명 운동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복당과 관련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자당 윤상현 의원이 연일 투표율 오입력과 부정선거 의혹은 별개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윤 위원장의 발언이나 국조특위 운영에 대해 안타까운 점이 있다. 제 생각과는 맞지 않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아쉽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6·3 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지방선거 패배부정선거 의혹 -
사회“20명인데 1,531명으로 잡았다”… 76배 벌어진 선거 전 계산
거소투표 예정자 1,511명 더 잡혀… 잠실4동 투표용지 부족 원인 수사 송파선관위 담당자들 직무유기 혐의 입건… 사무국장도 피의자 조사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는, 다른 투표소로… 중앙선관위 지침 경위도 추적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4동. 당시 필요한 용지가 왜 모자랐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거 전 산정한 거소투표 예정자 수가 신고 인원과 크게 달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한 잠실4동 거소투표 예정자는 1,531명이었습니다. 신고자는 20명에 불과했습니다. 1,511명 차이로, 예정자가 76배 넘게 잡혔습니다. 거소투표자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본투표 당일 사용할 용지를 준비할 때 제외됩니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처럼 과다 산정된 인원이 본투표용지 물량에 반영돼 잠실4동의 용지 부족으로 이어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에서 출발한 수사는 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집계한 방식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잘못 입력한 숫자를 해당 투표소에서 바로잡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나눠 반영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중앙선관위의 지시와 보고 과정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 실제 20명… 예상치는 1,531명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유권자가 집이나 병원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송파구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실4동 거소투표 예정자를 1,531명으로 잡았습니다. 합수본은 신고자가 20명에 그쳤는데도 이 수치가 바로잡히지 않은 채 본투표용지 인쇄량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실4동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떨어져 투표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7투표소에서는 436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파구선관위 측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낼 선거공보물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거소투표 예정자에 포함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1,531명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출돼 상급 선관위에 보고됐는지, 신고 인원이 확정된 이후에도 조정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 담당자 입건… 용지 떨어진 뒤 대응도 조사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과 계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거소투표 예정자 산정 과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언제 파악했는지, 부족 사실을 인지한 뒤 추가 용지를 공급하고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잠실4동 외에도 송파구 여러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던 만큼 다른 투표소의 인쇄·배분 과정도 조사 대상입니다. ■ 틀린 숫자 고치는 대신 다른 투표소로 별도로 진행 중인 투표자 수 입력 의혹은 성격이 다릅니다. 선거 당일 각 투표소에서는 시간대별 누적 투표자 수를 보고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 숫자를 잘못 입력한 뒤 정상적인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정황이 합수본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합수본은 과다 입력된 인원을 다른 투표소에 나눠 반영하거나 이후 시간대 숫자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수치를 맞춘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직전 시간대 투표자 수를 정정할 경우 숫자가 줄거나 늘어 불필요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관련 지역 선관위에서 확보한 전산자료와 이메일 등을 분석하며 이런 처리 방식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단계까지 공유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수사 내용은 투표용지 산정·배분과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 과정에 관한 것으로, 후보별 득표수나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부정선거 의혹 -
정치이준석, 부정선거론 직격…"사전투표 오입력 없고 본투표서 오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photo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사전투표에서 투표율 오입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이 대표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난 7년 동안 '부정선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기억날 거다"라며 "이분들이 맨날 했던 말이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여지가 크니 본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 내고 통합선거인명부라는 데 자동 집계되기 때문에 전산화 되어 있다"며 "근데 부정선거론자들이 좋아하는 본투표는 손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투표함 재검표 문제를 두고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과 민주당·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다 까놓고 올림픽공원에 있다는 그 투표함을 영상으로 다 녹화해 가며 재검표하자는 것이고,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며 "재검표를 막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알려진 유승민 전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보자고 연락이 왔다"며 "저야 당연히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이 강조하는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묻지마 통합은 항상 결과가 안 좋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통합진보당이랑 민주통합당, 그 당시 묻지마 선거연대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일이 있었다"며 "그 외에도 그 당시 안철수 대표랑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이랑 새정치민주연합한 다음 그 선거 결과가 안 좋았다"고 주장했다. 보수통합의 전제와 관련해서는 "'윤 어게인'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 반대했던 분들이 윤석열 계엄이 옳았다고 반대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6·3 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조국혁신당올림픽공원 -
정치선관위, 국힘 '6·3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선관위, 선거 소청…기각 112건·각하 149건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규정 위반 사실 존재…선거 결과 영향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소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의한 결과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충북도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은 기각됐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부산·인천·경기도의 경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남광주와 울산·충북의 경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중앙선간위 결정 발표에 앞서 기각될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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