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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란 "美 무인 선박 공격" 주장…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반다르아바스=AP/뉴시스] 5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 호르무즈 해협에 화물선과 상선들이 정박해 있는 가운데 소형 선박 한 척이 지나가고 있다. 2026.08.05.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도하던 미국의 원격 조종 무인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양국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6일(현지 시간) 국영 언론을 통해 미국의 원격 조종 무인 선박이 이란이 보호 구역으로 간주하는 호르무즈 해협 해역에 진입하려 해 공격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통제 아래 있다며 미국의 추가적인 행동에는 "단호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철수하고 악랄한 행위를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란이 주장한 공격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주장은 미국이 이란 해군 함정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이란 유조선 3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됐다. 이후 6월 휴전이 발표됐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군사·경제적 압박을 이어갔다. 양국은 한 달간 비교적 잠잠한 상태를 보인 뒤 지난주 다시 공세를 재개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해협 인근 이란 지역이 다시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미국의 이란 남부 공습으로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를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군사 활동에는 무력으로 대응하는 한편, 이란의 자금을 취급하는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테헤란의 강경파 새 지도부는 수십 년간 미국의 제재를 견뎌온 만큼 앞으로도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란은 그동안 제재와 미국의 봉쇄를 피해 석유를 해외 구매자들에게 공급하며 경제적 압박을 완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석유 운송을 위한 비공식·비밀 수송망이 활용돼 왔다. 전쟁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 이란은 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다룰 예정이었지만, 6월 중순 양측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직후 협상이 중단됐다.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이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이에 맞서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쟁 이전까지 국제 수로로 간주됐던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자국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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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남 일 아닌 日도 발등의 불… 유가상승 전망도 확대
日언론 “韓과 처한 환경 비슷” 짚어 美·이란 보복 공방 속 예멘 내전에 美 노동절 휘발유 값 최고치 전망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일본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상황이 격화되며 유가 상승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이 대이란 군사 작전에 비협조적”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판, 관세 협정에 따른 대미 투자가 지연되는 데 대한 미국의 불만,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 등을 한국이 파병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지목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동맹국들을 향해 호르무즈해협에 함정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며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오른쪽) 일본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참모총장 회의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세계 최고 수준의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춘 일본도 트럼프 대통령의 파견 요청을 받았으나, 교전권을 포기한 헌법 9조에 따라 ‘해외 파병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군사 임무가 지지를 받으려면 △미·이란의 정전 합의 △이란과의 의사소통 △현장의 위협 감소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의 보복 공방이 잇따르며 이란 전쟁은 연일 확전 흐름으로 향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 해군 항공모함 1척과 구축함 1척을 향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에도 미 군함에 피해는 없었다면서 이란 유조선 3척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IRGC는 미군의 공격에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3척과 다른 해역의 미국 관련 선박 3척을 공격하고, 6일에는 해협에 진입하려던 미국 수상 드론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원유 핵심 수송로인 바브엘만데브해협이 인접한 예멘에서는 내전이 격화하고 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친이란 반군 후티와 충돌하면서 60명 이상 사망했다. 이에 따라 원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는 한층 확대됐다. 중동 전쟁 여파로 미국의 노동절 연휴 휘발유 가격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격 추적업체 개스버디의 패트릭 드한 애널리스트는 오는 7일 노동절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03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2년 기록한 종전 노동절 최고치인 갤런당 3.83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 이동이 크게 늘어나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웃돌면서 가계의 여행·소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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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좌파 올랑드 전 佛대통령, 사실상 재선 도전…중도 전환 시동
지지율 4%로 퇴임한 '인기 없는' 대통령…좌파 진영 호감도 1순위 중도 표방 저서 출간하고 사실상 재선 도전 무게…12월까지 최종 결정할 듯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전망이라고 5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중도좌파 사회당 출신으로 지난 2012∼2017년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임기 말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4%까지 떨어지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꼽혔고, 결국 재선 도전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는 프랑스 제5공화국 수립 이후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출마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을 발탁한 인물이기도 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랑드 재임 당시 보좌관과 경제 장관을 지낸 뒤 좌우 통합을 표방한 중도 정당을 창당해 대권을 잡았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하며 10년 가까이 집권하는 동안 국정 지지도는 바닥을 쳤고, 프랑스 정치의 갈등도 한층 심화했다. 그 사이 올랑드 정권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옅어지면서 그를 한층 관대하게 평가하는 시각이 늘었다고 프랑스24 방송은 전했다. 지난달 발표된 엘라베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좌파 유권자의 46%가 올랑드 전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좌파 후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프랑스의 한 언론인은 올랑드 전 대통령은 마치 "커피 한잔하기로 했지만 정작 왜 만났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옛 남자친구처럼" 대선판에 재등장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프랑스24는 전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 중도 좌파 진영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의 재등장 배경으로 꼽힌다. 프랑스 대선을 8개월 앞둔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이 우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중도 좌파 진영에서는 유력한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다.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회당 소속 하원의원을 지낸 에메크 브레예 장 조레스 재단 정치생활관측소 소장은 "그가 권력을 내려놓은 뒤 10년간 좌파 진영에서 뚜렷한 지도자나 후보로 떠오른 인물이 멜랑숑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것이 올랑드가 다시 거론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 부부(왼쪽)과 마크롱 대통령 부부 (2024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나마 올랑드의 경쟁자로 거론되는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의 경우 아직 대선 주자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도좌파 성향인 글뤽스만 의원은 현재 사회당 소속이 아니지만, 다음 달 사회당이 주관하는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도 경선에 참여한다. 반면에 올랑드 전 대통령은 경선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르몽드에 따르면 그는 오는 12월까지 대선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을 통해 선출된 좌파 후보가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할 경우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르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언론들은 올랑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에 이미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랑드는 이번 주 '통합: 새로운 세계, 새로운 좌파'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 주목된다. 이 책은 노동과 이민 문제 등에 관한 100가지 정책 제안을 담은 300쪽 분량의 저서로, RMC 방송은 올랑드가 이를 통해 중도 노선으로의 분명한 전환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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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위험지역 지정 땐 대규모 이주 불가피”… 수천명 살길 ‘막막’ [네팔 대홍수 현장을 가다]
도로 끊겨 파낸 진흙조차 못 옮겨 구호물품 전달할 인력도 태부족 집·재산 잃은 주민들 “갈 곳 없다” 물자 공급 어려워 물가 상승 우려 네팔의 상황 전형적인 ‘기후 난민’ 전문가 “강변 마을 이주대책 시급” 李대통령 “佛서도 수색 등 챙길 것” 6일(현지시간) 네팔 누와코트 비두르에선 수해를 입은 마을에 대한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건물의 2층 높이까지 들어찬 진흙을 굴삭기로 파내고 물자 공급을 위해 도르래를 설치하고 있었지만, 도로가 끊겨 파낸 흙조차 옮기지도 못하고 길가에 쌓아두는 형편이었다. 수해를 입은 곳들은 대부분 은행과 관공서, 학교가 있던 시장 마을이다. 시장 하나가 통째 휩쓸려 가면서 이곳에서는 여러 단체가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었지만, 물품을 전달할 인력이 부족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우회로를 통해 들어가서 집집마다 전달하고 있었다. 6일(현지시간) 네팔 바그마티 비두르 일대 대규모 홍수 피해 지역의 한 마을에서 건물이 유실되거나 토사물에 덮여 있다. 연합뉴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이재민이 수천명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기후 난민’ 문제가 현지에서 현실이 돼 가고 있다. 대홍수로 5살 딸을 잃은 사비나 타망(24)은 “학교에 간 딸아이가 실종돼 아이를 찾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 봤지만 학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이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며 “몇 년 후 아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학교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다. 강가의 학교엔 보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허공을 한참 바라보던 타망은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물었다. 현지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정부가 앞으로 수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설정해 이주를 진행할 텐데,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네팔 도착한 조현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카트만두=뉴스1 15살에 조혼했다는 서릿타 타망(30)은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몰랐던 세상을 딸에게는 교육하고 싶어 빚을 내 강가로 이주했다고 했다. 그는 “친인척 10여명이 사라졌고, 집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었다”며 눈물을 떨궜다. 참사가 티베트·네팔 국경에서 발생하면서 물자 공급이 어려워진 탓에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조차 여러 주민이 빨간 가스통을 든 채 가스 구입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네팔 교민 김나희씨는 “대지진 때도 기름과 가스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육로가 끊기면서 네팔 전역에서 자원 부족이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수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에 나서면 빚을 진 채 떠돌아다녀야 하는 이재민이 수천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목 네팔 한인회 부회장은 “시장 인근이라 높은 값을 치르고 터를 잡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부가 집도 땅도 못 짓게 한다면 아무것도 없이 내쫓기는 형국”이라고 했다. 헬기 탑승하는 한국구조대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 대홍수 발생 11일째인 6일(현지시간) 네팔 누와코트 지역에서 한국해외긴급구호대(KDRT)와 네팔구조대가 홍수로 침수된 지역으로 가기 위해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누와코트=AFP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네팔 상황이 전형적인 기후 난민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 소장은 “강변을 따라 사는 마을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프라나 주거지 이주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대규모 빙하가 녹아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발생한 재난이어서 빙하가 있는 고산 지역에 터를 잡은 인도, 부탄, 티베트 등 지역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를 거듭하며 경남에서의 극심한 가뭄과 폭우 피해가 정도를 심화하며 반복되고 있다”며 “네팔에서와 같은 대규모 참사가 당장 없다고 ‘우리는 괜찮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 출국 직전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의 수색 상황을 챙겼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며 “우리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아홉 분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장관도 네팔을 먼저 방문해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며 “저 역시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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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병 반대 의원 '단속'하라는 안철수, 국회는 거수기인가
[주장] 불참 비용만 말하면서 참여 비용을 묻는 사람을 안보 위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당을 분열시킨 인사들을 차기 총선 공천 지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쇄신안을 당 지도부와 조직강화특위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다시 거명했다. 이들이 "'방구석 평화주의자' 행세를 할 것이 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보자해극부터 단속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안 의원 자신도 파병에 전제를 달았던 사람이다. 다른 의원들의 반대를 안보자해로 몰기에 앞서, 그 전제를 어떻게 충족할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지난 3월 19일 안 의원은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확답을 받아내자는 구상이었다. 교전 위험과 청해부대의 무장 수준, 파병 기간 등 따져야 할 문제도 있다고 인정했다. 8월 19일에도 주장은 이어졌다. 파병을 지렛대로 핵잠수함과 농축·재처리 권한을 협상하자면서,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제시했다. 무엇을 얻을 것인지뿐 아니라 장병을 어떤 조건에서 보낼 것인지도 자신의 파병론에 포함한 것이다. 자신이 붙인 전제부터 따져야 그러나 6일 글에서 이런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대신 등장한 것은 반대 인사들의 명단과 병역이었다. 안 의원은 "대부분 군 복무조차 하지 않고, 입으로만 안보를 세일즈 하는 분들, 끝까지 반대 표를 던지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파병의 내용을 검증하는 대신 반대할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방식이다. 지금은 그가 붙였던 전제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군사적 기여 방안을 설명하며 전투·비전투 등 여러 방식을 거론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후 전투·비전투·수색 등의 언급이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한국군이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안 의원은 그 내용을 심사할 국회의원들의 반대부터 단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 MBC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참여 방식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그중 파병이 옳다는 증거는 아니다. 현장의 위험도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이란이 미 군함 두 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란 원유 운반선 세 척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미군의 설명만 보더라도 군함을 겨냥한 공격과 유조선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경고도 보도됐다. SBS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은 4일(현지시간)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이 관리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선다면 이를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의 공식 성명과 같게 취급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군사적 개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란의 위협대로 한국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위협까지 포함해 파병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병 안전을 전제로 내걸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대자의 병역을 아무리 들춰도 한국군이 떠안을 위험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안 의원은 자신이 3월부터 경제·통상 압박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미국의 압박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같은 글에서 한국이 자신의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예상하는 것과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최선임을 입증하는 것은 다르다. 파병하면 어떤 압박이 줄어들고 어떤 새로운 위험이 생기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불참의 비용만 말하면서 참여의 비용을 묻는 사람을 안보 위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핵잠수함이나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파병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 그 이익이 장병들이 감수할 위험보다 왜 큰지 설명해야 한다. 그것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다. 안 의원이 거명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4일 정부의 파병 검토에도 반대했다. 그는 거론되는 파병 전력으로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을 들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고 했다.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안 의원의 제안에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여당의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에도 반대한 것이다. 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비전투 지원이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반박하면 된다. 대통령에게 반대자를 단속하라고 요구할 일이 아니다. 여당 의원이라고 정부가 검토하는 모든 군사적 선택에 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한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동의권이다. 국회에 파병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정부의 결정을 통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설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요구한 것은 반대자가 제기한 문제에 답하라는 일이 아니었다. 반대자들을 동맹과 안보를 해칠 사람들로 규정한 뒤, 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단속하라고 했다. 파병을 심사해야 할 국회를, 파병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요구 뒤에 숨을 수 없다. 미국의 압박을 이유로 군사적 참여를 검토한다면, 무엇을 위해 장병을 보내려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한국을 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이는 결정이라면 정부가 추진해도 막아야 한다. 안 의원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냐고 물었다. 잘못된 파병이라면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다. 남을 전장에 보내자는 말을 한다고, 남을 전장에 보내지 말자는 사람보다 용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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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00㎞ 밖에서 들린 굉음…화산재 뒤덮인 인도네시아 무더기 결항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화산재 15㎞ 치솟아 2만2000명 발묶여…발리 국내선도 대거취소 연기를 뿜고 있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인도네시아 지질청]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하면서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6곳의 운항이 무더기로 중단되고 승객 2만2000여명의 발이 묶였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FP·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사이 순다해협에 있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지난 4일 밤 분화를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최대 700㎞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의 굉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6일 인도네시아 반텐 주 탕에랑에 위치한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자카르타 인근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아낙 크라카토 산 분화로 인한 화산재가 공항 구역 내에서 감지됨에 따라 일요일 이른 아침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어 수십 편의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이후 지진 활동과 용암 분출이 이어졌고 6일 새벽에도 추가 분화가 두 차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화산재가 자바섬 반텐주 방면으로는 최고 1만5000m, 수마트라섬 방면으로는 최고 6000m 높이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산에서 150㎞가량 떨어진 수카르노-하타 공항과 반둥 후세인 사스트라네가라 공항 등 6개 공항 운영이 중단됐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항공편 209편이 영향을 받았고 승객 2만2000여명의 발이 묶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노선 피해가 가장 컸으며 도하·시드니·쿠알라룸푸르 노선과 발리행 국내선 최소 16편도 취소됐다. 6일 인도네시아 반다르 람풍에서 아낙 크라카타우 산 분화로 발생한 화산재를 제거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당국은 이번 분화로 인한 쓰나미 위험은 임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마스크·눈 보호구 착용을 당부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도 대기질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크라카타우의 자녀’라는 뜻의 아낙 크라카타우는 1883년 대폭발로 사라진 크라카타우 화산 자리에서 새로 형성된 화산이다. 당시 폭발과 쓰나미로 3만6000여명이 숨졌고, 2018년 분화 때도 쓰나미로 400명 이상이 희생됐다. 5일 인도네시아 아낙 크라카타우 산에서 발생한 화산 분출 장면을 담은 위성 사진. [타임랩스/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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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볼수록 신기한 '트럼프 경제학'…무역흑자 내면 금리 낮춘다?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트럼프 정부, 금리 인하 압박 총력전 무역흑자국이 미국 돈 가져가 금리 낮췄다는 주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백악관 동관에서 케빈 워시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워시 의장은 이날 취임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의 교역을 일부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높은 금리가 미국을 ‘불공정한 처지’에 놓이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Fed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기존 무역 적자에 대한 관점을 연결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거세진 금리인하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자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신용도는 훨씬 강해졌다”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밝혔다. 그는 “강한 나라일수록 금리는 낮아야 한다”면서 “매우 간단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옛날처럼’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이날 비농업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2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금리와 연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들(외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재정적 엘리트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서비스교역 부문에서는 대부분 흑자를 보고 있지만, 상품교역에서는 중국 멕시코 대만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상품교역 적자 규모는 1조2000억달러였다. 미국 비농업일자리 증감폭. /트레이딩이코노믹스 ◆신용대출과 통화정책 혼동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Fed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논리는 점점 더 비약하고 있다. 미 국채금리가 국가 신용도와 연계된 것은 맞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기 사이클의 변동폭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데 이는 돈을 떼일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앙은행은 돈을 빌리는 주체가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주체이며, 현대사회에서는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지난해 10월은 데이터 누락. /트레이딩이코노믹스 미국 기준금리 추이(상단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수십년 째 무역적자는 돈을 뺏기는 것이고, 흑자는 돈을 버는 것이라는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미국이 그동안 상품교역에서 적자를 본 것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갈취한 결과라는 것이다. 미국이 흑자를 보는 서비스교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1980년대부터 그는 이런 내용의 광고를 신문지면 등에 게재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무역적자는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과 소비·투자 활성화를 뜻한다. 또 대미 무역흑자국들은 미 국채의 가장 핵심 수요자다. 미 국채 1위 보유국은 한때는 중국이었으며 현재는 일본이다. 이들이 미 국채를 사지 않으면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라간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준금리가 낮으면 ‘금융 엘리트’'라는 사고방식과 '무역은 상대국의 돈을 빼앗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하나로 엮은 것이다. 그는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훨씬 낮은 이자율을 내는 이른바 금융 엘리트 국가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면서 “어떤 나라들은 0.5%를 내고 있고, 우리는 4%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강한 신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는 나라들이 금리가 낮은 것은 미국에게서 흑자를 봤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런 나라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그들과 무역하지 않는 것 뿐”이라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을 거론한 적 있으며, 한국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무역을 ‘제로섬게임’ 인식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인식을 바로잡기보다는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에 신경쓰는 것은 미국인들이 집을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면서 “Fed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것이 최근 미국 물가상승 데이터에 대한 “(Fed의)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라고 했다. 지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개인소비지출(PCE)는 3.7% 상승해 Fed의 목표치(2%)를 크게 웃돌았다. 케빈 해싯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Fed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결을 요구하는 주장은 상당히 강력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CME페드워치에 반영된 9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 워싱턴=이상은/뉴욕=황정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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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美 노동절 휘발윳값 사상 첫 4달러 돌파 전망…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비상'
작년보다 1달러 가까이 올라…2012년 노동절 최고치 경신 美 정유시설 가동률 98%·재고도 5년 평균 밑돌아 트럼프, 정유업계 만나 가격 인하 압박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뛰면서 미국 노동절 연휴 휘발유 가격이 노동절 기준 사상 처음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연료 노즐. AFP 연합 5일(현지시간) 미국 유가정보업체 개스버디는 오는 7일 노동절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0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노동절 3.16달러보다 87센트 높은 수준이다. 개스버디 기준 종전 노동절 최고가는 2012년 기록한 3.83달러다. 실제 미국 휘발유 가격은 이미 갤런당 4달러를 웃돌고 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5일 전국 평균 일반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459달러로, 1년 전 3.2046달러보다 약 94센트 높았다. AAA도 올해 노동절 연휴 휘발유 가격이 연중 이 시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상승의 주된 배경은 미·이란 간 군사충돌에 따른 국제 원유 공급 불안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다시 군사행동을 주고받은 데 이어 미군이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하면서 긴장이 재차 높아졌다.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 차질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6.28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1.4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AP도 미·이란 충돌 격화와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내 물가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휘발유 재고 감소도 가격 상승 요인이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미국 휘발유 재고는 2억5700만배럴로 전주보다 120만배럴 감소했다. 5년 평균보다 6% 낮은 수준이다. 상업용 원유 재고도 한 주 동안 450만배럴 줄어 4억2450만배럴을 기록했다. 반면 정유시설은 사실상 최대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다. EIA 집계에서 지난달 28일 미국 정유시설 가동률은 98.0%를 기록했다. 하루 원유 처리량은 약 1750만배럴로 전주보다 10만2000배럴 증가했다. 미 행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휘발유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20일 여름철 저휘발성 휘발유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완화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겨울철 기준에 맞는 휘발유의 조기 판매를 허용했다. EPA는 이를 통해 하루 수십만배럴 규모의 휘발유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유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AAA에 따르면 5일 미국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갤런당 5.8819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 3.7123달러보다 2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료비뿐 아니라 여행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노동절 연휴 미국 국내선 항공권 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20% 높아졌다고 전했다. 휘발유 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갤런당 약 90센트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고유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도 부담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인하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워왔지만 미·이란 충돌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미국 정유업체와 연료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휘발유 가격과 정유능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에서 정유업체들에 휘발유와 경유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백악관 측도 규제 완화와 인허가 단축, 추가 투자 등을 통해 정유능력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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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르노 팔아 전쟁 드론 3만대 사자"…우크라이나, 합법화 추진
연간 최대 2500만 달러 세수 기대 "합법화로 경찰 부패도 막아야" [서울=뉴시스]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 35주년인 24일(현지 시간) 키이우에서 진행한 열병식에서 무인항공기(UAE·드론)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 2026.08.25.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포르노 산업의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전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가운데 산업을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하고 경찰 부패를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포르노 콘텐츠의 제작·유통·소지가 불법이며, 관련 혐의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온리팬스(OnlyFans) 등을 통한 성인 콘텐츠 산업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인 약 7900명이 온리팬스를 통해 1억3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 당국이 플랫폼 측으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면서 최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세금 신고와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불법 포르노 제작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모순을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야로슬라프 젤레즈니악 의원은 포르노 합법화를 추진하며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금액이면 전쟁에 필요한 드론 약 3만대를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며, 합법화를 통해 경찰과 업계 사이의 부패 고리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젤레즈니악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현재 2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많은 온리팬스 모델들은 수사와 처벌을 피해 해외로 활동 거점을 옮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남은 일부 제작자들은 웹캠 스튜디오 등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온리팬스 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도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해 노트북과 USB 드라이브, 약 2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적용했다. 드보르니코바는 해당 현금이 세금 납부를 위해 마련한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포르노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청원은 일주일 만에 대통령 답변에 필요한 2만5000건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명이 넘는 온리팬스 모델을 변호한 세무 변호사 레시아 미할렌코는 포르노를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주장하며, 전쟁 중인 국가가 불필요하게 사법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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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다시 가동된 미러의 우크라 휴전 회담... 푸틴-美특사 3시간 회담
美 "종전협상 다음 단계 수주 내 발표" 윗코프·쿠슈너 키이우로…6일 젤렌스키와 회동 예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대크렘린궁 붉은 응접실에서 미국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재러드 쿠슈너(오른쪽 끝)와 6번째 만남을 갖고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 측에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왼쪽 두 번째)과 키릴 드미트리예프 경제특사 겸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최고경영자(CEO)(오른쪽 두 번째)도 참석했다. AP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3시간 넘게 논의했다. 러시아 측은 회담을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했고, 미국 백악관도 미국 대표단이 종전 협상의 다음 단계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 모두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섰다. 경제 문제와 상호 이익이 되는 잠재적인 주요 러·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세히 논의됐다"고 평가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의 회담에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대통령 특사와 함께 배석했다. 백악관, "다음 단계 계획 논의" 백악관은 회담 종료 후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 당국자는 외신에 보낸 성명에서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푸틴 대통령과 "향후 몇 주 내에 발표될 다음 단계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우크라이나에서 열릴 회담에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모스크바를 떠났으며 6일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윗코프 특사가 러시아를 찾은 것은 이번이 8번째로 쿠슈너와 동행한 것은 3번째다.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는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푸틴, "우크라는 러 병합 선언 4개 지역 넘기고 NATO 가입 포기해야" 기존 입장 고수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미국 대표단을 맞으며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도 "우리의 견해를 알려줄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모든 측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이날부터 사흘간 키이우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로 했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사흘간 광범위하게 휴전하자고 요청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대표단이 종전 협상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달아 방문하고 있지만, 종전 조건을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4개 지역 전체를 넘기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전날 밝혔다. 우크라이나도 이를 사실상의 항복 조건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월 미국의 중재로 협상에 나선 이후에도 상대 후방을 겨냥한 장거리 공습을 강화했고, 해상에서도 충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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