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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단독] "6개월이라도 빨리" 2000억 추경 앵커리츠, 첫 투자도 못 해 [결산대해부⑱]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시급한 곳에 써야" "사업장 불명확" 우려에도 지난해 긴급 편성 상반기 투자 약속했지만 공모 5개월 지연…첫 투자까지 최소 14개월 기존 사업 첫 투자도 전에 또 확대…8·13 대책서 재정 1000억 추가 발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정 2000억원이 투입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앵커리츠(부동산투자회사) 출자 사업이 추경 편성 1년이 넘도록 단 한 곳의 사업장에도 투자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상반기까지 대상 사업장 선정과 출자 지원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일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국회에서는 투자 대상 사업장을 고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 공모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밀렸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서 다음 달부터 투자에 나서겠다고 다시 약속한 가운데, 동시에 4000억원 규모의 앵커리츠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앵커리츠 사업은 지난해 2회 추경에 국비 2000억원 규모로 긴급 편성됐다. 국토부는 민간자금 3450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회사채 5450억원 등을 더해 약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2000억원을 출자하면 LH가 자산관리회사(AMC)를 선정하고, AMC는 기관투자자 자금을 더해 부동산투자회사인 '앵커리츠'를 만든다. 앵커리츠는 사업성이 있는 개발 사업장을 골라 토지 매입비의 최대 50%를 빌려준다. 이후 사업장이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본PF 단계에 안정적으로 들어서면 자금을 회수해 다른 사업장에 재투자한다. PF 시장과 건설경기 위축으로 초기 자금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공공이 먼저 자금을 투입해 민간 대출을 끌어내고, 회수한 자금을 여러 사업장에 돌려 쓰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 건설 현장 ⓒ연합뉴스 상반기 투자 약속은 어디로 정부가 추경으로 예산을 긴급 편성했지만, 일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국토부의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10월 AMC 모집과 가이드라인 마련, 11월 AMC 선정, 12월 리츠 등록과 출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1월에는 지원사업 공모에 착수하고, 상반기 중 대상 사업 선정과 출자 지원 착수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초반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됐다. LH는 지난해 7월 AMC 선정 공고를 냈고, 11월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하며 민간투자 3450억원을 유치했다. 12월에는 앵커리츠를 설립했다. 그런데 당초 올해 1월로 예정됐던 지원사업 공모는 5개월이 밀린 6월17일에야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올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상반기는 한 건의 투자도 없이 그대로 지나갔다. 실제 투자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이달 13일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지난 6~7월에야 공모가 진행돼 국토부는 주택사업 25건, 비주택사업 6건 등 31개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첫 투자까지 14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추경 편성 당시 이 사업 추진과 정부 재정 투입의 신속성을 강조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6개월이라도 빨리 이런 앵커리츠를 통해서 정말 그 20~30%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토지비를 지원해 인허가 실적을 올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이를 뒷받침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굉장히 고육지책이라고 본다. 브릿지론 자체가 아직 신용경색 상태"라며 "정체되는 것을 좀 뚫어 주자는 최소한의 지원이다. 그것도 기업이 주로 하고 정부는 마중물 투자만 한다"고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국토부의 앵커리츠 사업 계획 ⓒ국회 예산정책처 반면 야당에서는 당장 효과를 내야 할 예외적 재정 수단인 추경 사업으로 앵커리츠를 서둘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예결기금소위에서 "정말 시급한 곳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고, 1조원을 조성해 브릿지론으로 돈을 출자하는 투자를 하는데 대상 사업장도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라인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지난해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정말 우수 사업장에 하는 것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민간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 반영돼야 하는 건지, 시간을 더 갖고 생각해도 되지 않는 건지 이렇게 생각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신우 당시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브릿지론은 은행권이 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하는 구조인데 정부가 이를 대신 떠안는 것은 무리한 시장 개입으로 보이고,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대형 건설사일 가능성이 높아 특혜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앵커리츠는 아직 실체가 없는 사업에 대해 미래의 분양가, 공사비, 시장 상황을 예측하여 현재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고 각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준공 전·후 단계를 지원하는 다른 방식과 달리 대상 사업장 선정 과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짚었다. 사업장 선정이 늦어질수록 추경을 통해 긴급하게 자금을 투입한다는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2000억도 제대로 못 썼는데 "1000억 더 얹는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8·13 대책을 통해 앵커리츠를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앵커리츠는 주택사업 비중을 70% 이상으로 운용하며 9월부터 신속 투자에 착수하고, 이와 별도로 수도권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2027년 4000억원 규모로 새로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예산 1000억원에 민간투자 1000억원, 회사채 2000억원을 더하는 구조로, 5년간 수도권 주택 1만호의 신속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기존 앵커리츠 사업의 첫 투자조차 차일피일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1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별도의 앵커리츠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우수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브릿지론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예측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향후 사업 경과를 바탕으로 예정한 상환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의 유예 기간, 연체이자 등 구체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립한 투자 계획에 따라 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재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부동산 시장부동산 대책국토교통부 -
정치친일파 재산 환수 다시 시작한다…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친일재산 처분했더라도 처분 대가까지 환수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이후 사라졌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오는 12월부터 재가동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며,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 설치돼 2010년 7월 해산된 바 있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이미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법무부는 1기 위원회에서 밝혀진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설립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으며,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81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 5월에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다.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재명 정부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연합뉴스 -
정치나경원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제안, 국가안보체계 무너뜨리는 자해행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제공. 나경원 "이름뿐인 종전 선언, 국가 안보 체계 무너뜨릴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15)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불순한 종전 제안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 곧 종명 선언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 종전선언 구걸은 '코리아 패싱' 치욕 앞당기는 꼴" 그는 "북한은 여전히 핵위협을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정치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자처하며 뜬구름 잡는 종전 선언을 구걸할수록 북한과 미국은 바로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국 국제사회와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 우리가 설 곳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짚으며, "코리아 패싱의 치욕을 우리 손으로 앞당기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곧 정전협정의 관리 주체인 유엔 사령부의 위상 약화와 해체 압박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 "안보 정책 전반이 문제...적 위협 고도화되는데 우리 방위 태세는 거꾸로" 주장도 나 의원은 또 "이재명 정권의 모순된 안보 정책은 이미 심각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며 "최전방 빈총 경계, 준비도 안 된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반토막 축소를 하는 사이 북·중·러 군사 밀착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예시로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전투핵 투발 수단을 개량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의 드론 훈련은 전년대비 56%나 급감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가짜 평화를 구걸하지 말라", "적이 감히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압도적 국방력, 확고한 한미 동맹을 구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이재명 정권탄도미사일국가 안보 -
정치호남서 김민석에게 패배한 정청래 "호남 선택은 항상 옳다…그러함에도 감사드린다"
호남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게 패배한 정청래 후보가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크게 졌다"며 "겸허하게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승패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린다. 호남 당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호남 순회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해 정청래 후보에게 완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경선 누적 투표율에서도 과반을 넘기며 정 후보를 크게 앞서나갔다. 이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광주와 전북 권리당원 선호투표에서 김 후보가 13만9307표(57.5%)를 득표해 7만9033표(32.7%)에 그친 정 후보를 꺾고 지역 경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누적 투표율에서도 52.2%를 기록해 38.1%에 그친 정 후보를 크게 앞서나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5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전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 발표를 하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 -
정치정청래 호남 대패에…지지자들 “당비 1000원만 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5일 전남광주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크게 패하자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탈당, 납부 당비 축소, 조국혁신당 지지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후보 지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납부 당비를 1000원으로 줄였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글 게시자는 “탈당은 쟤들(다른 후보 지지자) 좋아할 일이라 못하겠고 당비를 십분의 일로 줄였다”고 말했다. 당비 1000원은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당비 납부 금액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 후보가 낙선할 경우 민주당 권리당원 대규모 탈당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현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탈당보다는 당비 축소가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동안 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미로 당비를 더 많이 납부했으나 권리당원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몇몇 게시자들은 탈당을 언급하거나 조국혁신당 지지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호남 패배로 남아 있는 서울·경기 경선과 대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역전이 어렵다는 정 후보 지지자들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호남 경선에 32.65%로 얻는 데 그쳐 1위인 김민석 후보에게 24.89%포인트 뒤졌다. 정 후보는 호남 경선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저의 승패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17 전당대회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조국혁신당연합뉴스 -
정치李정부 첫 민주당 대표 누구…김민석 '굳히기' vs 정청래 '뒤집기'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호남서 김민석 57.54%로 앞서…정청래, 수도권서 막판 지지 호소 서울·경기 권리당원 약 38% 집중…17일 전당대회서 최종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지난 15일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기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연설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호남에서 승기를 잡은 김민석 후보는 "당과 정부의 운명을 걸겠다"며 굳히기에 들어갔고, 정청래 후보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다"며 김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정조준했다. 송영길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16일 민주당은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경기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이 약 33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서울까지 합치면 전체 권리당원의 약 38%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이날 경선 결과가 당대표 선거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개혁 시장, 개혁 도지사를 지낸 개혁 대통령 이재명이 배출됐다"며 "인물은 난 곳에서 또 난다. 경기도당에서 제2, 제3의 이재명이 나올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공약으로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본소득·지역화폐, 경기 북부 접경지역 정상화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이 세 가지 과제에 관해 경기도와 추미애 도지사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도 재정 압박의 고충도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인프라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추가 세수 등 혜택이 일부 시·군에 집중되는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도 강조했다. 그는 "당이 안정돼야 정부가 안정된다"며 "당과 정부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K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오는 18일 지방성장특별위원회를 '1호 기구'로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후보는 전날 호남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약 25%포인트 차로 패한 결과를 직접 언급하며 반전을 호소했다. 그는 "호남에서 크게 졌다.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동지들의 눈물을 짚신 삼아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자인 김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사람대접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며 "정청래가 의리 하나만큼은 으리으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리도 지킨 사람이 지킨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측에 합류했던 김 후보의 이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과의 의리, 당과의 의리를 제가 꼭 지키겠다"며 자신을 '선당후사의 아이콘'이라고 내세웠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정상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은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2030년 대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범민주·진보 진영의 결집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승부수로 띄웠다. 그는 "꼴등으로 끝까지 뛰려니 힘이 든다"고 운을 뗀 뒤 경기 북부가 휴전선의 상당 부분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이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며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해도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소중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역할을 이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당대표가 되면 북·미 정상회담 성사 등을 통해 "한반도 냉전 구도를 바꾸는 선봉이 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번 당대표 선거는 전날 호남 경선을 거치며 김 후보가 한발 앞선 상태다. 광주·전남과 전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는 57.54%를 얻어 정 후보(32.65%)를 24.89%포인트 차로 앞섰다. 송 후보는 9.81%를 기록했다. 일부 지역 가중치를 반영하기 전 누적 득표율에서도 김 후보가 52.21%로 정 후보(38.14%)와 송 후보(9.65%)를 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경선에서는 김 후보가 과반 흐름을 이어갈지, 정 후보가 최대 권리당원 밀집 지역에서 격차를 좁힐지가 관전 포인트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3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당원들의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배분하는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송 후보 지지층의 향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서울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뒤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한다.
8·17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수도권 부동산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 -
정치호남 대패한 정청래 "호남 선택 항상 옳아…겸허하게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진행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전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순회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57.54%)를 얻어 압승했습니다. 김 후보에 24.89%포인트(p) 뒤처진 7만9,033표(32.65%)를 얻은 정청래 후보는 "겸허하게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경선 직후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크게 졌다.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저의 승패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호남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 측은 서울·경기 권리당원이 58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데다 투표율이 40%대로 호남보다 높다며 막판 역전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경기 수원과 고양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뒤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8·17 전당대회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연합뉴스페이스북 -
정치김민석 "오세훈 이미 레임덕…보궐선거시 서울시정 탈환 총력"
"서울 탈환은 이재명 정부 성공 필수 과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명태균 게이트’ 관련 불법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내년 서울시정 탈환을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당원대회 연설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이 고갈되고 자격 상실이 임박한 레임덕 상태”라며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며,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2년 서른여덟 살 당시 이명박 전 시장에게 패배했던 경험을 언급한 김 후보는 “시장 선거 패배는 구청장과 시·구의원이 무수히 동반 낙선하는 어마어마한 책임과 죄송함이 따른다”며 “그로부터 8년 뒤 총괄본부장으로서 악착같이 뛰어 40번 패배했던 사슬을 끊어냈듯, 이번에는 질 수 없는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스스로를 ‘필승의 판 메이커’로 규정한 김 후보는 오 시장의 직 상실 가능성과 레임덕 공백에 대비한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공개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등 기존 인재들과 새로 진입할 인물들이 겨루는 역동적인 경선 판을 예고한 그는, 올 9월부터 중앙당에 ‘서울정책단’을 설치하고 자천타천 후보들이 정책을 논하는 ‘서울 정책 올림픽’과 시민 참여형 ‘정책 배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및 청년 해법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상세히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거 뉴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아울러 ‘광화문 청년 시민 제2당사’ 설치, 청년 시민 타운홀 개최, ‘1030 정책단’ 신설, 지리산 청년 문화제 추진 등을 통해 당의 체질을 청년 친화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1992년 정계 입문 이후 34년간 서울 정치를 지켜온 경험을 강조한 김 후보는 강북 지역에 직접 상주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섬세한 밀착형 선거전을 약속했다. 그는 “당의 미래 역량을 모두 활용하는 ‘올스타 메가 탕평’으로 당을 차근차근 통합하고, 오세훈 시정의 공백을 민주당이 채워내 대선 승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판을 만들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부동산 세제 -
정치유승민 "李정부,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시장 혼란 초래…원점 재검토해야"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재건축은 소극적…전월세 대책도 '백약이 무효'" 2025년 3월11일 서울 용산 스튜디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시사저널 이종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8·13 공급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 1년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됐다"며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이 과연 제목 그대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극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정부가 내놓은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유 전 의원은 "정부 계획만 보면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공급량은 당초 135만호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늘어나 150만호가 넘었다"며 "실제 착공실적은 부진하기 짝이 없으니 계획문서의 숫자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민간 공급 위축을 꼽았다. 그는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이 집값만 올리고 공급증대 효과는 별로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계획에도 '재개발 재건축 속도 제고'라고 말만 할 뿐, 재개발·재건축을 활발하게 만들 확실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는 보이지 않는다"며 "최후의 공급수단인 그린벨트까지 풀겠다는 각오라면 서울과 인근 인구밀집 도시들의 재개발·재건축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아무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전월세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결혼 패널티를 개선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무슨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인 양 포장한 것은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보편형 공공임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등이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8·3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웃돈을 얹어줘야 하는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전월세 대란은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대출규제, 8·3 부동산 세금폭탄, 토지거래허가제 등은 이미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왜곡하고 엄청난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받았다. 그는 "방치할 수 없는 것은 이 정부의 잘못된 대출규제, 세금폭탄, 재개발·재건축 규제"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 축소로 공급절벽이 왔다'고 아무리 전임 정부와 서울시장 탓을 해봤자 국민들 눈에는 정부와 국회를 독점한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만 더 부각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월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대통령은 민심 이반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처지"라며 "부동산 정책에서도 세금폭탄과 대출규제 등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널려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부동산 대출규제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부동산 정책 -
정치[이충재 칼럼] '지지율 하락'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책임정치'
6·3 지방선거 실패로 '유능' 이미지 첫 균열... 아랫사람에 책임 떠넘기는 태도 돌아봐야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꼽으라면 '유능'이다. 임기 초반 지지율 고공 행진은 다른 건 몰라도 일은 잘 한다는 '일잘러' 이미지가 크게 작용했다. 대선 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발적 '뉴이재명' 세력으로 편입한 것도 탁월한 행정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유능한 행정가' 이재명 이미지에 균열이 생긴 단초는 6·3 지방선거 결과다. 대통령 얼굴로 치러지는 집권 1년의 선거에서 나타난 기대밖의 성적표는 이 대통령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이라면 뭐든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함께 이 대통령을 다시 보는 '현실 자각'의 순간을 맞게 한 것이다. 선거에서 불의의 타격을 입은 이 대통령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있었다. 선거 전후로 국정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온 부동산 문제와 검찰개혁이 그것이었다. 거의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이전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침체의 늪으로 빨려들지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만 보면 이 대통령의 판단은 그리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대책·보완수사권 문제, 납득할 해결책 못 내놔 집값 문제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주도해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 초부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여왔다. 대통령이 직접 팔 걷고 나섰으니 집값이 잡힐 거라는 기대가 치솟았다. 대선 때는 팔짱 끼고 있던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갑자기 나섰으니 밑에서부터 치밀한 준비와 대책이 마련되고 있을 거니 했다. 그렇지 않았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하다못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도 뒷짐을 지고 있었다. 그 결과, 반년 넘게 만지작대던 세제 개편은 정작 발표됐을 때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였고, 공급은 그제서야 택지를 찾겠다며 허둥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부지를 마련할 요량이었다면 진작부터 서둘렀어야 하지 않았겠나.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도 서울시장과 담을 쌓고 있었던 것도 성과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답지 않은 태도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의 중심에도 이 대통령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줄곧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자 너무 쉽게 손을 놓아버렸다. 만약 이 대통령이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고 강성 당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지금처럼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도자가 유능하다는 건 단순히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지 않는 자세도 아우른다. 일이 잘못됐을 때 대통령이 아랫사람을 추궁하는지, 그 책임까지 떠안는지를 국민은 유심히 지켜본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크자 국무회의에서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제도를 바꾸면 욕을 먹게 돼 있으니 재경부 장관님은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시간이 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보유세 방향까지 직접 제시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주요 정책을 놓고 부처 장관들이 딴소리를 하는데도 대통령이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방치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를 치열한 토론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이견 조정은 물밑에서 이뤄져야 한다. 장관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같은 사안에 정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국민은 드물다. 의견을 조정하고 매끄럽게 매듭짓는 리더십도 대통령의 역할이자 능력이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쿠바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대실패로 끝나자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자 지지율이 수일만에 10% 넘게 뛰었다. 당시 기자들이 사과의 배경을 묻자 그는 '승리했을 때에는 자기 공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100명이지만, 실패했을 땐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추가적인 발표나 구체적 논의를 한다 해서 책임을 피할 순 없다. 내가 이 정부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 순방 중 막스 베버의 글을 인용해 "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독선적 운영을 겨냥한 말이지만 이는 이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유능하다는 이미지는 책임정치를 실현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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