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뉴스

李정부 첫 민주당 대표 누구…김민석 '굳히기' vs 정청래 '뒤집기'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호남서 김민석 57.54%로 앞서…정청래, 수도권서 막판 지지 호소 서울·경기 권리당원 약 38% 집중…17일 전당대회서 최종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지난 15일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기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연설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호남에서 승기를 잡은 김민석 후보는 "당과 정부의 운명을 걸겠다"며 굳히기에 들어갔고, 정청래 후보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다"며 김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정조준했다. 송영길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16일 민주당은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경기 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이 약 33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서울까지 합치면 전체 권리당원의 약 38%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이날 경선 결과가 당대표 선거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개혁 시장, 개혁 도지사를 지낸 개혁 대통령 이재명이 배출됐다"며 "인물은 난 곳에서 또 난다. 경기도당에서 제2, 제3의 이재명이 나올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공약으로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본소득·지역화폐, 경기 북부 접경지역 정상화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이 세 가지 과제에 관해 경기도와 추미애 도지사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도 재정 압박의 고충도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인프라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추가 세수 등 혜택이 일부 시·군에 집중되는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도 강조했다. 그는 "당이 안정돼야 정부가 안정된다"며 "당과 정부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K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오는 18일 지방성장특별위원회를 '1호 기구'로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후보는 전날 호남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약 25%포인트 차로 패한 결과를 직접 언급하며 반전을 호소했다. 그는 "호남에서 크게 졌다.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동지들의 눈물을 짚신 삼아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자인 김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사람대접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며 "정청래가 의리 하나만큼은 으리으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리도 지킨 사람이 지킨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측에 합류했던 김 후보의 이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과의 의리, 당과의 의리를 제가 꼭 지키겠다"며 자신을 '선당후사의 아이콘'이라고 내세웠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정상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은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2030년 대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범민주·진보 진영의 결집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승부수로 띄웠다. 그는 "꼴등으로 끝까지 뛰려니 힘이 든다"고 운을 뗀 뒤 경기 북부가 휴전선의 상당 부분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이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며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해도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소중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역할을 이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당대표가 되면 북·미 정상회담 성사 등을 통해 "한반도 냉전 구도를 바꾸는 선봉이 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번 당대표 선거는 전날 호남 경선을 거치며 김 후보가 한발 앞선 상태다. 광주·전남과 전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는 57.54%를 얻어 정 후보(32.65%)를 24.89%포인트 차로 앞섰다. 송 후보는 9.81%를 기록했다. 일부 지역 가중치를 반영하기 전 누적 득표율에서도 김 후보가 52.21%로 정 후보(38.14%)와 송 후보(9.65%)를 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경선에서는 김 후보가 과반 흐름을 이어갈지, 정 후보가 최대 권리당원 밀집 지역에서 격차를 좁힐지가 관전 포인트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3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당원들의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배분하는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송 후보 지지층의 향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서울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뒤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한다.

8·17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수도권 부동산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

2026.08.16

정치

호남 대패한 정청래 "호남 선택 항상 옳아…겸허하게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진행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전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순회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57.54%)를 얻어 압승했습니다. 김 후보에 24.89%포인트(p) 뒤처진 7만9,033표(32.65%)를 얻은 정청래 후보는 "겸허하게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경선 직후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크게 졌다.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저의 승패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호남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 측은 서울·경기 권리당원이 58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데다 투표율이 40%대로 호남보다 높다며 막판 역전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경기 수원과 고양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뒤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8·17 전당대회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연합뉴스페이스북

2026.08.16

정치

김민석 "오세훈 이미 레임덕…보궐선거시 서울시정 탈환 총력"

"서울 탈환은 이재명 정부 성공 필수 과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명태균 게이트’ 관련 불법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내년 서울시정 탈환을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당원대회 연설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이 고갈되고 자격 상실이 임박한 레임덕 상태”라며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며,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2년 서른여덟 살 당시 이명박 전 시장에게 패배했던 경험을 언급한 김 후보는 “시장 선거 패배는 구청장과 시·구의원이 무수히 동반 낙선하는 어마어마한 책임과 죄송함이 따른다”며 “그로부터 8년 뒤 총괄본부장으로서 악착같이 뛰어 40번 패배했던 사슬을 끊어냈듯, 이번에는 질 수 없는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스스로를 ‘필승의 판 메이커’로 규정한 김 후보는 오 시장의 직 상실 가능성과 레임덕 공백에 대비한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공개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등 기존 인재들과 새로 진입할 인물들이 겨루는 역동적인 경선 판을 예고한 그는, 올 9월부터 중앙당에 ‘서울정책단’을 설치하고 자천타천 후보들이 정책을 논하는 ‘서울 정책 올림픽’과 시민 참여형 ‘정책 배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및 청년 해법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상세히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거 뉴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아울러 ‘광화문 청년 시민 제2당사’ 설치, 청년 시민 타운홀 개최, ‘1030 정책단’ 신설, 지리산 청년 문화제 추진 등을 통해 당의 체질을 청년 친화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1992년 정계 입문 이후 34년간 서울 정치를 지켜온 경험을 강조한 김 후보는 강북 지역에 직접 상주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섬세한 밀착형 선거전을 약속했다. 그는 “당의 미래 역량을 모두 활용하는 ‘올스타 메가 탕평’으로 당을 차근차근 통합하고, 오세훈 시정의 공백을 민주당이 채워내 대선 승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판을 만들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부동산 세제

2026.08.16

정치

유승민 "李정부,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시장 혼란 초래…원점 재검토해야"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재건축은 소극적…전월세 대책도 '백약이 무효'" 2025년 3월11일 서울 용산 스튜디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시사저널 이종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8·13 공급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 1년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됐다"며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이 과연 제목 그대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극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정부가 내놓은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유 전 의원은 "정부 계획만 보면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공급량은 당초 135만호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늘어나 150만호가 넘었다"며 "실제 착공실적은 부진하기 짝이 없으니 계획문서의 숫자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민간 공급 위축을 꼽았다. 그는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이 집값만 올리고 공급증대 효과는 별로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계획에도 '재개발 재건축 속도 제고'라고 말만 할 뿐, 재개발·재건축을 활발하게 만들 확실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는 보이지 않는다"며 "최후의 공급수단인 그린벨트까지 풀겠다는 각오라면 서울과 인근 인구밀집 도시들의 재개발·재건축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아무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전월세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결혼 패널티를 개선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무슨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인 양 포장한 것은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보편형 공공임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등이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8·3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웃돈을 얹어줘야 하는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전월세 대란은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대출규제, 8·3 부동산 세금폭탄, 토지거래허가제 등은 이미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왜곡하고 엄청난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부동산 거품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받았다. 그는 "방치할 수 없는 것은 이 정부의 잘못된 대출규제, 세금폭탄, 재개발·재건축 규제"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 축소로 공급절벽이 왔다'고 아무리 전임 정부와 서울시장 탓을 해봤자 국민들 눈에는 정부와 국회를 독점한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만 더 부각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월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대통령은 민심 이반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처지"라며 "부동산 정책에서도 세금폭탄과 대출규제 등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널려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부동산 대출규제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부동산 정책

2026.08.14

정치

[이충재 칼럼] '지지율 하락'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책임정치'

6·3 지방선거 실패로 '유능' 이미지 첫 균열... 아랫사람에 책임 떠넘기는 태도 돌아봐야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2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꼽으라면 '유능'이다. 임기 초반 지지율 고공 행진은 다른 건 몰라도 일은 잘 한다는 '일잘러' 이미지가 크게 작용했다. 대선 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발적 '뉴이재명' 세력으로 편입한 것도 탁월한 행정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유능한 행정가' 이재명 이미지에 균열이 생긴 단초는 6·3 지방선거 결과다. 대통령 얼굴로 치러지는 집권 1년의 선거에서 나타난 기대밖의 성적표는 이 대통령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이라면 뭐든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함께 이 대통령을 다시 보는 '현실 자각'의 순간을 맞게 한 것이다. 선거에서 불의의 타격을 입은 이 대통령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있었다. 선거 전후로 국정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온 부동산 문제와 검찰개혁이 그것이었다. 거의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이전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침체의 늪으로 빨려들지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만 보면 이 대통령의 판단은 그리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대책·보완수사권 문제, 납득할 해결책 못 내놔 집값 문제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주도해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 초부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여왔다. 대통령이 직접 팔 걷고 나섰으니 집값이 잡힐 거라는 기대가 치솟았다. 대선 때는 팔짱 끼고 있던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갑자기 나섰으니 밑에서부터 치밀한 준비와 대책이 마련되고 있을 거니 했다. 그렇지 않았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하다못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도 뒷짐을 지고 있었다. 그 결과, 반년 넘게 만지작대던 세제 개편은 정작 발표됐을 때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였고, 공급은 그제서야 택지를 찾겠다며 허둥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부지를 마련할 요량이었다면 진작부터 서둘렀어야 하지 않았겠나.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도 서울시장과 담을 쌓고 있었던 것도 성과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답지 않은 태도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의 중심에도 이 대통령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줄곧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자 너무 쉽게 손을 놓아버렸다. 만약 이 대통령이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고 강성 당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지금처럼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도자가 유능하다는 건 단순히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지 않는 자세도 아우른다. 일이 잘못됐을 때 대통령이 아랫사람을 추궁하는지, 그 책임까지 떠안는지를 국민은 유심히 지켜본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크자 국무회의에서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제도를 바꾸면 욕을 먹게 돼 있으니 재경부 장관님은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시간이 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보유세 방향까지 직접 제시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주요 정책을 놓고 부처 장관들이 딴소리를 하는데도 대통령이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방치하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를 치열한 토론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이견 조정은 물밑에서 이뤄져야 한다. 장관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같은 사안에 정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국민은 드물다. 의견을 조정하고 매끄럽게 매듭짓는 리더십도 대통령의 역할이자 능력이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쿠바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대실패로 끝나자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자 지지율이 수일만에 10% 넘게 뛰었다. 당시 기자들이 사과의 배경을 묻자 그는 '승리했을 때에는 자기 공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100명이지만, 실패했을 땐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추가적인 발표나 구체적 논의를 한다 해서 책임을 피할 순 없다. 내가 이 정부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 순방 중 막스 베버의 글을 인용해 "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독선적 운영을 겨냥한 말이지만 이는 이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유능하다는 이미지는 책임정치를 실현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6·3 지방선거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

2026.08.14

정치

"이 위치에 이 정도 땅"… 靑 경제수석, 용산어린이정원 활용 가능성 언급

하준경 수석 "주택 공급 방안 논의해 볼 필요" "반환된 미군 부지, 공공 개발 추진이 바람직" "8·13 대책, 현 정부서 150만 호 착공 가능"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3일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50만 가구 정도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 수석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주택 신규 공급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 놔서 연내에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며 "다 합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50만 호 정도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검토에 반대하는 근조 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뉴스1 수도권 지역 주요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인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경기 과천시 경마장과 관련해선 "2029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번 공급 대책에서 제외된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어린이들이 거기서 뛰놀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일간지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다만 용산어린이정원을 신규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할 경우, 공공 개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미군 용산기지 중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곳 중에서 '여기는 바로 (주택을) 지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다"며 "민간에 막 나눠주면 안 되겠지만 공공 소유로 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와 살고 결혼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용산 대통령실이재명 정부서울 노원구주택 공급공급 대책

2026.08.14

사회

층간소음 잡았다며 분양가 올렸는데… '쿵쿵 소리' 왜 끊이지 않나 [층간소음 미제⑤]

더스쿠프 월간탐구생활 층간소음 공포와 미제 5편 성능인정제 이미 효과 없다 결론 하지만 정부는 성능인정제 유지 아파트 분양가 인상 근거로 활용 제도 오작동에 입주민만 뒤통수 정부 성능인정제 유지 이유 의문 유명무실한 성능인정제에 근거해 시공사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아파트를 문제없이 잘 짓는 거다. '아파트 시공'을 규제하는 정책이 존재하는 건 그래서다. 일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법'은 시공사가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사용 승인권자(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물론 규제책만 있는 건 아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건설사엔 혜택도 준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상층 건축비의 1.0~2.0%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 콘크리트 슬래브(바닥) 두께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어도 지상층건축비의 0.5~1.0%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규제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규제 시스템은 엉망인데, 건설사만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닐까. 건설사에 혜택을 주는 근거인 '성능인정제'는 믿을 만한가. 만약 정부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입주민은 뒤통수만 맞는 셈이다. 층간소음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분양가만 올라간 꼴이어서다.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5편에선 이 문제를 짚어봤다. ☞ 월간탐구생활_층간소음 공포와 未濟 1편 층간소음은 왜 사라지지 않는 소음 됐나 2편 소음인데 소음 아니란 '층간소음' 기준들 3편 층간소음 못 막는 제도 누가 만들었나 4편 복잡한 두 기준에 매몰된 층간소음 5편 층간소음 잡았다면서 분양가도 올렸는데… 성능인정제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더스쿠프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과 4편에서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을 막겠다며 2005년에 도입한 '성능인정제(사전인정제)'의 한계를 짚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복기하면 이렇다. "성능인정제는 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성능인정제가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성능인정제의 예외 규정인 '표준바닥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물론 뒤늦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국토부는 2022년 8월 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사후확인제는 완성 단계인 공동주택의 2%를 무작위로 골라 직접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하고, 측정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권자(정부·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한 제도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성능인정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을 벗지는 못했다. 예컨대 성능측정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을 경우 이를 하자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사용 승인권자의 권고만으로 건설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다. 그러자 정부는 2023년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통해 성능측정 표본 비율을 5%로 늘리고, 보완 시공 '권고'를 '의무'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답답한 건 이 계획이 3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2024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2025년(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여전히 낮잠만 자고 있다. 건설사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상당수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고도 보완 시공조차 없이 사용 승인(준공)을 받았다(더스쿠프 670호 '이웃간 배려가 먼저? 층간소음 정책 만드는 사람들의 망상' 참조).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도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에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았지만, 이 또한 진척이 없다. 문제는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확보에 허점이 많고, 제도의 개선도 요원하지만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은 잘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을 통한 층간소음 저감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바닥충격음을 차단했다고 성능을 인증받은 건설사들에 혜택은 잘 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걸까. ■ 쟁점① 2024년 LH 사례의 함의 =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사례부터 잠깐 살펴보자. 이를 먼저 봐야 분양가 가산 혜택의 불합리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2024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60㎡(약 18평) 이하의 공공아파트 1499호를 지을 계획을 잡고, 민간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당시 공모지침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슬래브(바닥) 두께를 250㎜로 계획해야 한다.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착공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서(성능인정제 충족 목적)'와 '법적 기준을 충족할 사후인증 달성 계획(사후확인제 충족 목적)'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만 보면 LH는 제 나름대로 층간소음을 줄일 대책을 세워 공모사업을 진행한 듯하다. 이상한 건 '바닥 두께를 왜 250㎜로 제시했냐'는 거다. 사실 LH 측이 층간소음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굳이 250㎜를 명시할 필요는 없었다. 건설업계가 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바닥 두께는 대부분 210㎜였기 때문이다.[※참고: 여기서 인정을 받은 차단성능 등급이란 '4등급 이상'을 의미한다. 4등급이면 법적 최소 기준으로 경량·중량충격음은 46~49㏈(데시벨)이다. 1등급은 37㏈ 이하, 2등급은 38~41㏈다.] LH가 공모지침서를 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성능인정이 유효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총 125개였다. 바닥 두께가 250㎜ 이상인 차단구조는 4개에 불과했다(1개는 240㎜). 120개는 바닥 두께가 210㎜였고, 상당수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1~2등급을 충족했다. 쉽게 말해 애초에 성능인정 등급이 제대로 매겨졌다고 가정한다면, 바닥 두께를 210㎜로 제시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LH가 바닥 두께를 250㎜로 제시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LH가 자사의 직속 부속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의 성능인정 등급조차 '완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다. LH는 시험실과 현장의 성능 편차를 고려해 바닥 두께를 250㎜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 쟁점② 성능인정제에 기반한 분양가 가산 혜택 =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의 불합리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LH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성능인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토부가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성능인정제를 없애지 않아서다. 당시 국토부는 "(사후확인제는) 성능인정제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성능인정제는 여전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후확인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 같았으면 성능인정제를 없애도 무방했지만, 국토부는 그러지 않았다. 사실 국토부가 성능인정제를 없애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성능인정제에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이 엮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면서 같은 해 12월 예외 규정 하나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이다. 분양가를 맘대로 못 올리게 묶어 놨으니 건설사들이 주택품질을 개선하면 그 노력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근책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성능 개선 항목별로 배점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항목도 포함됐다. 앞서 2005년 6월 정부가 성능인정제를 도입한 데 따른 별도의 당근책이기도 했다. 적용 구조는 이랬다.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기본형건축비(현재 명칭은 지상층건축비) 가산 기준이 달라지는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항목은 성능인정제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쉽게 말해, 성능인정제 등급이 주택성능등급에 영향을 주고, 이 주택성능등급이 기본형건축비 가산 기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정해진 가산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식이다. 올해 2월 개정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은 지상층건축비의 최대 2.0%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 중량충격음 성능등급 1급을 인정받은 차단구조는 2.0%, 2급은 1.0%를 반영한다. 성능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바닥 두께가 300㎜면 1.0%, 250㎜면 0.5%를 가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닥 두께나 성능인정제 등급에 따라 분양가 가산 여부와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참고: 바닥 두께가 두꺼우면 그만큼 바닥충격음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물론 이 인과관계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이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과 4편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다. 2001년 주택도시연구원(현재 LH토지주택연구원)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시 41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아파트의 바닥 두께는 모두 120~ 150㎜였는데, 37개 세대의 중량충격음이 지금의 2~4등급을 충족했다.] [사진｜뉴시스] ■ 쟁점③ 성능인정제는 건설사 위한 제도 =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성능인정제는 층간소음 저감에 별 효과가 없었다. 2019년 감사원 결과를 통해서 확인됐다.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것도 그래서다. 성능인정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바닥 두께만 두껍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 이처럼 쓸모없는 성능인정제를 근거로 건설사들은 주택품질을 개선했다면서 분양가를 올려 받는다. 심지어 주택품질을 개선하지 않고 바닥 두께만 두껍게 설계해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어떤가. 성능인정제가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가.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인가. 더 답답한 건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더구나 분양가를 더 낸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최저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 미충족은 시공 하자瑕疵'라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서다.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마지막 편에서는 이 명시적 기준의 중요성을 짚어보려 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국토교통부국민의힘연합뉴스

2026.08.12

정치

같이 드럼 치던 이재명·다카이치, 지지율 동반 하락…"한일 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

[인터뷰] 전 주일대사 이수훈 한일평화포럼 이사장 "군수지원협정…일방적 강요 안 된다고 선 그어야" 한국 국제교류재단(KF)과 일본 국제교류센터(JCIE)가 공동 주관한 제34차 한일포럼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국제교류재단은 이번 행사에 양국 정·재계,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 50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위 행사에 참석했던 전 주일대사인 이수훈 한일평화포럼 이사장을 만나 일본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고 한일관계를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조망해봤다. 이 이사장은 행사에 참석한 일본 측 인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참석자들이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다카이치 총리 내각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한국과 협정 체결"이라며 "일본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저는 한국의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민 정서상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일본 인사들에게 차분하게 국민들 정서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만나서 토론을 한다든가 공공외교로 양국의 접점을 늘린다거나 국방 당국 간 대화를 많이 해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황실 전범 개정 및 고물가와 낮은 환율 등을 꼽으면서 "공교롭게도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유사한 시기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면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아진다.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장은 "한일 간에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의제들이 잠복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강할 때는 잠복된 상태라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서 위험하다"라며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해결이 어려운 양국 간 난제들이 다시 전면에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외교가 대통령 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대외관계 상황을 보면 일본과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미국과는 복잡다단하게 엉켜있고 중국과는 싸늘하고 러시아와는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아예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팀워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요 국가와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때 그 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외교를 잘한다는 평가가 있고 그것이 지지율에 보탬이 된 셈"이라며 "외교 전략의 큰 틀을 다듬으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 개인기에 주로 의존하는 외교, 정치참모들이 전면에 나서는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11일 진행됐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이수훈 전 주일대사. ⓒ프레시안 프레시안 : 지난달 29~31일까지 제34차 한일 포럼에 참석하셨다고 들었다. 여기에 참석한 일본 측 인사들이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수훈 : 이번 포럼에서 지정학 및 안보 세션이 두 번째에 배치됐는데 일본 참석자들이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더라. 다카이치 총리 내각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한국과 협정 체결인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협정을 체결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마지막 남은 미체결 국가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저는 한국의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필요성은 있지만 국민정서상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국민 정서가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국에 계속 체결하자는 압박을 넣으면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저는 일본 인사들에게 차분하게 국민들 정서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예를 들어 한일 양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만나서 토론을 한다든가 공공외교로 양국의 접점을 늘린다거나 국방 당국 간 대화를 많이 해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 없이 체결하자고 한쪽에 자꾸 압박을 넣으면 될 일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역사적 맥락도 이야기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가 강한 반발을 산 적이 있었는데, 일종의 패키지로 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발을 사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국민들에게 이 협정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한다는 인식과 이해를 심어줘 지금도 이 협정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한국의 경우 한반도 평화를 가장 중시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한반도 유사시를 자꾸 가정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협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국제정세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일본과 안보협력을 안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차근차근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순서다. 점진적인 접근법을 택하는게 적절하다고 이야기했다. 프레시안 : 일본이 군수지원협정을 여러 국가들과 맺으면서 중견국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미국과 동맹인 일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이수훈 : 중견국 연대는 기본적으로 다자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이건 동맹과 배치되는 개념이다. 이론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일본은 미국과 강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라서 "동맹 있으면서 중견국 연대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하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도 유지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필리핀 등과 연계해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익과 그에 부수된 안보 전략이 있는 셈인데,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 혹은 발전시켜야 하는 한국과는 전략이 같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이 다름을 상호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출발해야 하고 그래야 성숙한 한일관계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즉 한일 간 안보 전략이 다른 것을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차원에서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지, 자신의 전략을 타국에 일방적으로 올라타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레시안 :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일본 내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나? 이수훈 : 우선 일본 황실 전범 개정 문제가 있다. 나루히토 일왕 부부의 딸인 아이코 공주가 인기가 많다. 일본 적십자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공적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다음에는 저분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이번 개정에서 자민당이 여성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국민적 반발을 샀다. 이것이 국제사회 및 시대 흐름과도 좀 다른 부분이라 민심을 많이 잃었다고 한다. 또 일본도 고물가 문제가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식료품 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 엔화 약세 및 변동성이 너무 커서 미국이 개입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측면도 있다. 공교롭게도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유사한 시기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면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아진다.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 후 환담장에서 드럼 합주를 하고 있다.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록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한일 양국 정부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상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대상으로 보게 되기 때문인가? 이수훈 : 정부가 외교를 잘한다는 평가가 있는데, 따져 보면 체계적으로 외교 정책을 잘 구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발력 있게, 임기응변을 발휘한 특징이 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외교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팀워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요 국가와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때 그 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외교를 잘한다는 평가가 있고 그것이 지지율에 보탬이 된 셈이다. 그런데 지지율이 낮아지면 이러한 평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다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가령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뭐하려고 그렇게 자주 나가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항간에는 이미 이런 민심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또 한일 간에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의제들이 잠복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강할 때는 잠복된 상태라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서 위험하다. 일본은 지지율 하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통해 한일 관계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투트랙 외교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민주당 정권에서 정립된 외교 노선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의 "명분이나 진영을 따지지 말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를 최선으로 생각하자"는 것 모두 실용주의로 볼 수 있다. 한일 관계에서 과거 직시와 미래 지향이 김대중 대통령 때는 반반 정도였다면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과거사 40%에 미래지향적 관계 6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과거사 문제는 10%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다. 이렇게 가서 되는지 되물어보고 과거 직시 트랙에 대한 보다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일 정상이 일본 나라, 한국 안동에서 만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과거사 문제 개선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가받는 사례가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별로 진전이 없다. 사도광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윤석열 정부가 불법적 일제 식민통치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것과 같다. '조선반도출신 노무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도 다 일본 국민들이라는 이야기, 즉 식민지배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것을 돌릴 수는 없지만, 일본 정부가 본인들이 지키겠다고 한 것은 지키도록 해야 한다. 물론 과거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한일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이유는 없다. 내가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해온 바다. 다만 성숙한 한일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궤도에 올리려면 과거사라는 축에 대한 노력도 더불어 실현해야 한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나카노 고 추도식 실행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추도식에 불참해 2년 연속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연합뉴스 한국, 중일관계 중재할 수 있는 동력 부족해 프레시안 :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가 전후 지켜왔던 '비핵3원칙'을 흔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히로시마 핵폭탄 희생자 추도식에 이어 9일 나가사키 추도식에서도 '비핵3원칙'에 대해 현재 정부가 지키고 있다면서도, 이후에도 지킬지에 대해서는 분명히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특히 핵 반입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수훈 : 핵 반입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그런 발언을 했고,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 당시 보통 국가, 헌법 수정까지 이야기했는데 정치적 환경과 국민적 여론이 따라준다는 전제 하에 실행하겠다는 것이 다카이치 내각의 확고한 정책 목표이기도 하다. 다만 여론이 따라주지 않고 한국이나 중국 등 외부 압박도 작용해서 실제 목표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 같다. 물론 계속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어젠다를 보면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여건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본이 비핵, 평화 등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오늘날 일본을 만들었다는 점이 있으니, 우리는 일본이 이 방향으로 가도록 압박해야 한다. 프레시안 : 일본이 중국과 관계가 악화돼있는데 이대로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보나? 이수훈 : 중국과 당분간은 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중일 저변에 있는 경제 관계나 네트워크는 원만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개입해서 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정도의 동북아의 판세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중일 3국 간 공통점을 찾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옳은 방향이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가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이 중재를 할 만한 레버리지가 없다. 중국은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장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면서 북한의 비핵화에도 힘을 써달라고 하려면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성의를 보여야 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2026 같은 행사에 우리도 장관급 인사 정도는 보냈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행사고 29개국 대표가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 설립 협정에 서명을 할 정도의 행사였다면 더더욱 그랬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주중대사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관과 외교부 AI 담당 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고 한다. 이러면 중국에 무슨 말이 통하겠나. 결국 현재 한국의 대외관계 상황을 보면 일본과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만 미국과는 복잡다단하게 엉켜있고 중국과는 싸늘하고 러시아와는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아예 없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 전략의 큰 틀을 다듬으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 개인기에 주로 의존하는 외교, 정치참모들이 전면에 나서는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카이치 사나에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

2026.08.12

정치

"새벽 6시 대출 오픈런, 10분 만에 소진"… 나경원, 李정권에 "선착순 배급 사회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제공. 국민의힘 "은행 대출이 새벽 선착순 배급품 됐나"… 李정부 가계대출 총량규제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여파로 은행권 대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며 주택담보대출과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한 '선착순 오픈런'이 벌어지자, 여권이 "자본주의 금융을 북한식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총량규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나경원 "신용점수 950점도 대출 난민… 이것이 이재명식 '빚'의 혁명인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금융 현장의 혼란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나 의원은 "새벽 6시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10분 만에 하루 한도 소진. 은행 대출이 새벽 선착순 배급품이 됐다"며 "신용점수 950점의 1등급 고신용자도 대출 난민이 되는 기형적 금융시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은 행정편의식 관치금융의 결과"라며 "차주의 신용과 상환 능력으로 판단해야 할 금융을 은행별 숫자 할당으로 바꿔 놓았다. 총량을 채운 은행이 문을 닫으면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중·저신용자는 더 위험한 금융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금융 의혹을 끌어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감원장으로부터 5억 원씩 마음대로 빌려 쓰고, 자신의 29억 원 아파트 매수자에게는 십수억 원씩 근저당 꼼수 대출이 버젓이 이루어진다"며 "자신들은 사금고 네트워크 특권을 누리면서 국민은 대출규제로 삶을 옥죈다. 권력자들을 위한 '끼리끼리 금융'"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지만 관리와 배급은 다르다"며 "이미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준비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신혼부부, 전세 만기를 앞둔 국민의 빗장을 풀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국가주도의 대출 배급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성훈 수석대변인 "손가락 빠르기가 대출 결정… 땜질 처방 중단하라"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공식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금융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 땡 치자마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다"며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킨 주범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밀한 건전성 관리와 핀셋 정책을 펼칠 역량이 없으니 무대포로 대출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것"이라며 "아무런 죄가 없는 정상적인 금융소비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거칠고 몰상식한 정책 비용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 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땜질식 예외 처방과 행정편의주의적 총량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가계부채 관리청년·신혼부부이재명 정부주택담보대출

2026.08.12

정치

장동혁 "이재명 정부는 국민포기정부…피해 주는 정책만 줄줄이"

"민주당사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겨냥해 "국민포기정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으나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포기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언급했음에도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민 삶에 피해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해놓고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에 피해만 주는,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이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밀어붙이는 여당"이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당장 경질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까지 줄이겠다고 나섰는데 대통령이 인제 와서 남 일처럼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 묻는다"며 "대통령이 정부에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따져 물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과 청년 주거 대책을 놓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이 이미 지옥이 됐는데, 그래 놓고 대통령이 인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하다 하다 '폐버스'로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며 "해프닝으로 봐 달라는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게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아무말 대잔치"라며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부동산 정책최고위원회의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