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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기 전세 20년 채우게 된 입주민들 "더 살게 해달라" 요구에, 서울시 "그렇게는 안 돼"

▲ 서울 아파트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첫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기존 입주자의 계속 거주 요구와 공공임대주택 순환 공급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은 집값·전셋값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거주기간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원래 계약의 거주기간을 연장하면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자의 거주 기회가 줄어들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장기전세주택은 3만7천712가구로, 순수 장기전세주택은 2만746가구, 국민임대 전환분 1만661가구, 공공임대 전환분 6천305가구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장기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으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도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이고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됐습니다. 영구적인 거주권이나 향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간을 모두 채운 가구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년 310가구에서 2028년 682가구, 2029년 1천747가구, 2030년 2천452가구, 2031년 4천170가구로 빠르게 늘어납니다. 5년간 총 9천361가구가 순차적으로 최장 거주기간을 채웁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장기전세주택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는 사이 주변 주택 가격과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입주 당시 중년이었던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에 접어든 만큼 달라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기회를 줘 기존 생활 터전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전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들어 기존 장기전세에도 비슷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 장기전세와 미리내집은 정책 목적과 입주 대상, 지원 조건이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기존 장기전세의 거주기간을 일괄적으로 늘려주면 해당 주택에 새로 입주할 무주택자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구조가 약화할 수 있다며 불가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입주자의 평균 보증금은 3억4천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천800만원의 약 54% 수준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장 20년간 주거 안정을 지원한 뒤 확보된 공공주택을 다음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만기 입주자에게 예외적으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허용하면 동일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미 퇴거했거나 다른 주거지를 마련한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기를 맞는 다른 입주자들이 잇따라 같은 요구를 할 경우 당초 정해진 계약조건과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우려합니다. 다만 만기 입주자 가운데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자력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의 주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계약 연장보다는 소득·자산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은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여러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확보되는 것"이라며 "그 혜택을 다수의 시민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런 혜택이 특정인에게 귀속된다면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의 명분과 취지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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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삼전닉스 상반기 법인세 11.2조…연간으로는 100조도 가능성 있어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이 총 11조원을 넘어 반기 기준 역대 2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한 것으로, 최근 실적 급상승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으로는 기존 최고 기록인 15조원대 경신은 물론, 100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3조9천876억원, 7조2천207억원, 합계 11조2천083억원에 달했습니다. 합산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4조1천906억원에 비해 7조177억원, 167% 급증한 것으로, 2019년 상반기 12조6천614억원에 이어 역대 반기 2번째 규모입니다.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별 납부액은 전년 동기 1조1천187억원, 3조719억원에 비해 256%, 135%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상반기 4조5천264억원을 넘어 자사 반기 기준 역대 최대 법인세 납부 기록도 세웠습니다. 양사 합산 역대 최대 기록인 2019년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앞서 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2018년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전년 법인세를 확정 신고·납부하고, 8월 그해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등 매년 2차례에 걸쳐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실제로 2018년 서버 및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삼성전자 연간 영업익이 역대 최대인 58조9천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해 SK하이닉스 영업익도 20조8천억원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효과가 본격화한 2024년 이전 최고치였습니다. 실적 인식 시차를 고려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올해 상반기보다 앞으로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개 법인(중소기업 제외)의 경우 8월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는 당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산정합니다. 이 기준을 따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익은 각각 146조7천억원, 9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1조4천억원, 16조7천억원보다 무려 6~13배가량 늘었습니다. 나아가 최근 1개월 기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385조원, SK하이닉스는 266조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영업익이 각각 43조5천억원, 47조2천억원이었던 데 비해 6~9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납부하는 중간 예납분은 물론 내년 3월 납부하는 올해분 법인세까지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법인세 납부 합산 최고 기록은 2019년의 15조6천387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합산이 11조2천억원을 넘어섰고 하반기 더 좋은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납부 기준이 되는 개별 기준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500조~600조원에 달한다고 가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로 20%를 적용할 경우 연간 납부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법인세 최종 납부액은 연구개발과 국내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중간 예납 계산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인 만큼 실제 납부액은 세부 산정 방식과 공제 혜택 등에 따라 달라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비를 크게 늘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8월 중간 예납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하반기 비중이 더 큰 올해 영업익 전망치에 비해 납부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성장이 수출과 투자, 고용을 넘어 세수 확대에까지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업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유례없는 법인세 납부가 이어지면서 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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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어뮤즈, 美 노드스트롬·타겟 뚫었다…696개 매장 동시 입점

내달 6·10일 연달아 입점 ‘타겟 뷰티 스튜디오’서 68개 제품 판매 사진 제공=어뮤즈코리아 어뮤즈코리아는 다음 달 미국 프리미엄 백화점 노드스트롬 85개점과 대형 유통업체 타겟 611개점에 어뮤즈가 공식 입점한다고 30일 밝혔다. 프리미엄 백화점과 대중적인 유통채널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미국 내 소비자 접점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먼저 다음 달 6일 노드스트롬에 이어 10일 타겟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한다. 타겟에서는 올가을 새롭게 운영하는 ‘타겟 뷰티 스튜디오(Target Beauty Studio)’를 통해 ‘듀 틴트’, ‘바나나 립 오일’ 등 총 68개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타겟 뷰티 스튜디오는 프리미엄 및 신생 뷰티 브랜드를 모아 선보이는 뷰티 전용 공간으로, 미국 내 600개 이상 매장과 온라인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어뮤즈 측은 지난해 타겟 경영진이 어뮤즈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약 2년에 걸친 검토 끝에 입점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점을 시작으로 미국 내 추가 유통망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 전 세계 30개국 진출로 쌓아온 글로벌 사업 경험을 활용해 현지 소비자 취향과 시장 특성에 맞춘 제품 및 마케팅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25~26일에는 로스앤젤레스(LA) 타겟 플래그십 매장에서 미디어와 크리에이터를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고 10월 중순에는 뉴욕에서 VIP 인플루언서 초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 맞춘 현지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다. 어뮤즈 관계자는 “미국은 K뷰티의 성장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핵심 시장인 동시에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라며 “미국 전역의 폭넓은 소비자 접점을 확보한 만큼 어뮤즈만의 브랜드 DNA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국을 글로벌 사업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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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세계

우방도 예외없다…美, 이집트 대형은행 '이란 왕따작전' 시범타

이란 제재회피 금융거점 UAE에 지점 두고 40년 영업 "글로벌 은행들 스스로 감시 강화하도록 유도할 목적" 방크 미스르 ATM 앞에 앉아 있는 이집트 시민들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국이 대(對)이란 대규모 경제 제재 단행을 밝힌 후 28일(현지시간) 이집트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신규 제재를 내린 것은 미국의 의지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우방국도 언제든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번주 초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의 하나로 금융 기관에 대한 주요 제재를 발표하겠다고 말한 후 이란산 석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먼저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공격 목표는 이집트 은행이었다며 이번 발표로 이집트 지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이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 일환으로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 '방크 미스르' 아랍에미리트(UAE) 지사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은 40년 동안 현지에서 활동해왔으며 두바이 이외에도 UAE 내 여러 지점을 운영 중이다. 특히 걸프 지역에서 일하는 이집트인들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통로다. 미 싱크탱크인 신미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인 레이첼 지엠바는 "글로벌 은행을 향해 스스로 감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조치를 평가했다. 재무부 발표 후 이집트 외무부는 미국과 소통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이집트 내 다른 은행이나 방크 미스르 다른 지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집트 은행들은 건실하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재무부의 발표에서 방크 미스르 본점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관계자들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조치는 가볍게 보지 않는 까닭은 취약한 이집트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제재의 파장을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 타흐리르 중동정책연구소 티모시 칼다스 부소장은 "이번 미국 발표는 UAE내 방크 미스르 지점을 명확하게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대형 은행이 다른 금융 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며 "준법 감시 부서와 위험 관리 부서들이 앞으로 방크 미스르와의 관계와 계약을 더 면밀히 들여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처드 네퓨 전 국무부 제재담당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했던 '경제적 D-데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해외에 지점을 둔 다른 은행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경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에 지점을 둔 중국 은행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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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
세계

트럼프 "베네수엘라 석유 650억 배럴 장악 협정 체결"(종합)

"국무·국방 장관이 베네수 임시 대통령과 합의" 【엘 티크레(베네수엘라)=AP/뉴시스】 베네수엘라의 주요 유전지대에 있는 엘 티그레 유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 650배럴에 대한 지배권을 미국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6.8.29. [워싱턴=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 650억 배럴을 장악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협상해 협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이 방금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석유 거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썼다. 베네수엘라 정부 공보실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거래 발표는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데려와 연방 마약테러 및 마약 밀매 혐의로 재판받게 한 작전을 수행한 지 약 9개월 만에 나왔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종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높은 휘발유 가격에 대응하라는 압박을 갈수록 강하게 받고 있다. 미국은 전략비축유를 사용해 왔으며, 전략비축유는 8월 초 3억 배럴 아래로 떨어져 2026년 초 이후 1억 배럴 이상 감소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으로 걸프 지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의 이동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분쟁 이전에는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했다. 미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8일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약 1.08 달러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 평균 가격은 0.85 달러보다 크게 높은 가격이다. 트럼프는 28일 저녁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베네수엘라 거래가 민간 부문과의 협력 관계의 일부임을 암시했다. 백악관은 이 거래에 참여하는 민간 부문 협력업체에 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 협정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세부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대형 미국 석유회사들을 다시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불안정한 정세와 수십 년에 걸쳐 심각하게 훼손된 기반시설 때문에 난관이 예상된다. 마두로가 축출된 지 며칠 뒤 트럼프는 백악관에 석유업계 경영진들을 불러 모아 베네수엘라로 서둘러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과거 베네수엘라에서 겪었던 경험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의 대런 우즈 CEO는 당시 베네수엘라를 “투자할 수 없는 곳”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왔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는 과거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수십 년 전 미국 석유회사 소유 자산을 포함해 외국 기업이 소유한 수백 개의 자산을 국유화하면서 미국의 석유를 훔쳤다고 주장해 왔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국으로 약 303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이는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17%에 해당한다. 또 세계 다른 지역과 달리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대부분 지도가 작성돼 있고 위치가 알려져 있다. 다만 기반시설이 낡고 황폐해진 탓에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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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
세계

'전쟁 6개월' 트럼프 "해상 봉쇄 성공적"...미 언론 "이란 굴복 가능성 낮아

트럼프 "대이란 해상 봉쇄 성공적" 주장 되풀이 미 언론, 이란 전쟁 6개월 부정적 평가 잇따라 NYT "이란 정권 건재…미국 목표 달성되지 않아" [앵커] 이란 전쟁 6개월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해상 봉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언론은 미국의 경제 고립 작전으로 이란이 굴복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4주에서 6주면 끝날 거라던 이란 전쟁이 6개월을 맞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텍사스 미 항공우주국, NASA 우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 해상 봉쇄가 성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정보의 상당 부분이 우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공격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봉쇄를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주군 정보 도움을 받아 매우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전쟁 6개월이 지났지만 이란 정권은 건재하고,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양측 모두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일종의 '가짜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재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AP 통신은 전쟁 6개월, 중동은 변했지만, 전쟁을 설계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변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지만, 더 강경한 정권을 마주하게 됐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샘 메드닉 / AP 중동 특파원 : 이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굳혔고, 분쟁의 대상인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점차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제재에도 이란이 굴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쿠팡코스피이재명인공지능중동전쟁

2026.08.29
세계

[AFTER 8 SPECIAL] "결국 터졌다!" '인간 사냥' 시작한 AI…추락한 러시아 드론 뜯었더니 '소름' / SBS / AFTER 8 SPECIAL / 권영인 파리 특파원

1. AI가 스스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번 달 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있는 자포리자라는 데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주유소에 있는 대형 프로판 저장 시설을 때렸는데 이 폭발이 크게 발생해서 안타깝게도 민간인 3명이 숨졌습니다. 하루에도 러시아가 드론만 수백 개씩 쏠 때도 있어서 그런 일반 드론인 줄 알았는데 이 드론을 수거해서 분석해 봤더니, 기존 드론과는 크게 다른 드론이었다고 합니다. 뭐가 다른지 봤더니, 우선 이 러시아 드론에는 교신용 안테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드론에는 원래 사람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안테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에는 그게 아예 없었답니다. 어디 사라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교신용 안테나가 없는 것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이 있었냐면 엔비디아의 초소형 컴퓨터가 발견됐습니다. 젯슨오린이라는 건데 이 젯슨오린이 뭔가 찾아봤더니, 손바닥보다 좀 작은 크기의 보드에 엔비디아의 GPU를 얹어서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만든 작은 컴퓨터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러시아에 이걸 판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재판매 아니면 재재판매가 됐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두지 않아서 그 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봤더니, 우크라이나의 지역 이미지와 그리고 심어둔 코드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코드에는 우크라이나의 지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특정 물체를 추적해서 타격하도록 미리 학습한 데이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말이 맞다면 러시아는 인간의 조종을 받지 않고 사전에 입력해둔 지점으로 드론이 스스로 날아가서 타격하도록 학습시켜 둔 목표물 중에서 AI가 스스로 타깃을 골라서 공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격 대상으로 학습된 게 에너지 저장 시설이었으니까 이 드론이 하늘에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보다가 하나를 골라서 그걸 스스로 때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AI가 스스로 공격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 드론을 운용하는 데 AI가 물론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을 찾고 작전을 수행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지 실전에서 목표물을 스스로 설정하고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살상용 AI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났던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공격 대상 선정과 최종 공격 명령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어느새 와버린 겁니다. 2. 드론 기술력, 우크라이나도 뒤지지 않는다 드론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4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절대적 전력 열세를 드론으로 극복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주 열린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열병식엔 군인과 재래식 무기 대신에 무인 차량,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등 각종 드론이 선보였습니다. 아예 24년에는 세계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드론 전담 군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음만 먹으면 사람 개입 없는 살상용 AI 드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드론으로 서로 교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현재 원격 조종 드론 전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전쟁이 자율 교전 시스템 단계를 넘어서 AI가 통제하는 자율 드론끼리 벌이는 전투로 훨씬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래 영화에서나 봐왔던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싸우거나 심지어 로봇이 인간을 죽이는 상황이 곧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 이제 DMZ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좀 막아야겠다고 오래전부터 UN이나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제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CCW라고 특정재래식무기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상용 AI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양산하는 재래식 무기 사용을 좀 제한하자는 조약입니다. 그런데 살상용 AI 체계가 재래식은 아니지만, 민간인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조약으로 살상용 AI 무기 사용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살상용 AI 무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러시아의 반대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지난 2024년에도 UN 총회에 유사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킬러 로봇 제안을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었는데 161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러시아는 또 반대했습니다. 북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북한도 반대, 기권도 여러 나라가 했는데, 미국·중국·인도·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죄다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DMZ 경계 임무를 점차적으로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넘겨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율살상무기 개발 반대에 무작정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UN 사무총장은 오래전부터 자율살상무기 개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방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미 살상용 AI 드론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는 11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CCW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자율살상무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조약을 만들 것인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구가 만장일치 체제여서 러시아가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어렵게 합의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존 드론을 얼마든지 자율살상무기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을 대신하는 AI 로봇 간의 전쟁으로 가는 이 흐름은 핵무기를 막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는 최종 선택을 기계에게 맡길 것인지 맡기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살상용 AI 무기 희생자가 발생할 때마다 거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권영인,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출처: Telegram'@mod_russia',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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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
IT

'미프진 도입' 속도내는 정부…관건은 의료계·종교계 설득

복지부·성평등부·식약처·법제처 등 범부처 협의 지속 의료계와 합의점은 아직…종교계도 거센 반발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중구 정동길에 페미니즘 활동 단체 페미당당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모형 미프진(낙태약) 자판기를 설치해 약물적 임신중단법을 소개하고 있다.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적극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최근 법제처가 법 개정 없이도 국내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까지 내놓으면서, 7년간 멈춰 있던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약 처방·관리 기준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이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향후 미프진 도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법제처,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 부처는 국무총리 주재로 임신중약 도입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부처들은 약을 허가하는 문제뿐 아니라 도입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움직임에는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이달 중순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식약처 질의에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국내 미프진 도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정부가 이를 허가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프진 판권과 공급권을 가진 현대약품은 지난 2021년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이유로 허가 심사에 진전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약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약물 사용이 제도권 밖에 방치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프진 허용 기준을 법제화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하는 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임신중약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런 대통령 지시 이후 약 한 달만에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나오면서, 식약처를 비롯한 유관부처들이 미프진 허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의료계 간 공식 협의는 아직…의료진 "법 개정 우선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허경 기자 그러나 아직 정부는 임신중약 도입과 관련해 인공임신중절위원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 등 의료계와 공식 협의를 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약 허가와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부처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임신 몇 주까지 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누가 처방할 수 있는지 △투약 전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 대다수는 법 개정 없이 약의 품목허가부터 진행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이지만 투약 전 초음파를 통한 임신 주수 확인과 자궁외임신 배제, 투약 후 완전 배출 확인이 전제돼야 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량 출혈과 감염,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수술 위험이 여성에게 있고, 형법상 공백도 해소되지 않아 진료지침을 준수한 의료인조차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프진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약을 실제 처방하기에 앞서 여성과 의료진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의료적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입이 이뤄질 경우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한 임신 9주 6일 미만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투약 전에 자궁외임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면진료와 투약 이후 추적관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방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교계도 "사회적 합의 아직"이라며 반발 종교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기독교 단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처의 임신중약 수입품목허가 관련 법령해석을 비판했다. 오석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이 옳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라며 "법제처의 해석은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의 규율 대상인지에 대한 절차적 판단일 뿐, 생명에 관한 문제를 행정적·기술적 절차로 대신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에 관한 가장 중대한 결정은 국민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프진 도입의 다음 과제는 '허가 가능 여부'를 넘어 '어떤 조건에서 허가·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계와 종교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안전관리 기준과 법적 공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미프진의 실제 국내 도입 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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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
IT

[AI+]"이 직업만큼은 AI 금지"…'인간 보호구역' 꺼낸 빌게이츠

<9>AI가 더 잘해도 사람에게 맡긴다…빌 게이츠 '인간 전용 직업' 제안 돌봄·교육·의료 등 일부 일자리 보호…AI·로봇에는 별도 세금 구상 자동화 속도 늦추고 사회안전망 재원 확보…일자리 정책 새 화두로 [편집자주] AI 뉴스는 매일 쏟아지지만 진짜 재미는 그 뒤에 있다. 'AI+'는 국내외 AI 이슈와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낯선 기술 뒤에 숨은 돈의 흐름과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 산업의 변화를 이야기로 풀어낸다. AI 시대에 나온 개념, 인간보호구역/챗GPT로 만든 이미지 AI의 진단이 의사보다 정확해진다고 해도 말기 암 진단을 AI에게 듣고 싶을까. 아이를 돌보는 일, 재판에서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일까지 로봇에게 맡겨도 될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는 AI가 사람보다 일을 잘해도 일부 직업은 사람 몫으로 남겨두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공개한 약 6000단어 분량의 글에서 '휴먼 리저브드(Human Reserved·인간 전용)'라는 이름을 붙였다.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는 자연보호구역처럼 기술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어도 사회적으로 가치가 큰 일은 사람에게 남겨두자는 구상이다. 그가 떠올린 사례는 아버지를 돌봤던 간병인들이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던 아버지가 배가 고프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때였다. 간병인들은 표정과 행동을 살펴 필요한 것을 알아챘다. 게이츠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인 것"이 있다고 했다. AI가 치료법을 추천할 수는 있어도 환자에게 불치병을 알리는 일까지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든 의료·교육 현장에서 AI를 금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의사와 교사가 AI를 도구로 쓰되 최종 책임과 사람을 대하는 역할은 인간에게 남기는 방식이다. 보육이나 배심원 업무처럼 아예 사람에게만 맡길 직업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직종은 영구적으로 보호하고, 자동화 충격이 큰 직종은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AI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AI가 사무직뿐 아니라 로봇과 결합해 건설·제조·서비스업까지 파고들면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 AI 시대, 전체 일자리의 최대 40%가량을 사람 몫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게 게이츠의 판단이다. 다만 어떤 직업을 누가 정할지, 해외 기업이 자동화했을 때 자국 기업만 제한할 수 있을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인정했다. 게이츠가 함께 꺼낸 카드는 'AI세'다. AI가 사용하는 토큰이나 로봇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면 임금에 각종 고용 관련 세금이 붙는다. 반면 로봇이나 AI 시스템을 구매하는 돈은 '비용'으로 처리된다. 게이츠는 이같은 세제가 기업에 사람을 기계로 바꾸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봤다. AI세를 도입하면 사람을 해고하고 AI로 바꾸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여기서 걷은 돈을 재교육이나 사회안전망에 쓰자는 취지다. AI 일자리 불안은 이미 커지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6월 22~28일 성인 34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는 향후 20년간 AI가 미국의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봤다. 2024년 64%보다 7%포인트 높아졌다. 게이츠의 질문은 AI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는 사람이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기계가 더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해야 한다'고 사회가 결정한 일은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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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
경제

[주간코인] 8만 달러 두고 힘겨루기…다음 관문은 ‘여기’

8만 달러 아래선 매수세·위에선 매도세 8만3000달러 돌파해야 10만 달러 상승길 열려 현물 ETF 매수세와 고래들의 차익실현이 맞서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불장으로 전환하려면 8만3000달러 돌파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데일리안 = 김민희 기자] 가파르게 치솟던 비트코인은 이번 주 8만 달러를 여러 차례 넘나들었지만 추가 상승에는 실패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가격을 떠받쳤지만 단기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세가 번번이 꺾였다. 28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4일 7만7000달러대에서 출발해 25일 오전 11시30분께 8만970달러까지 올랐다. 이후 26일 오전 한때 7만7981달러까지 밀린 데 이어 27일 오후 4시에도 7만8763달러에 머물렀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다시 8만 달러를 회복했고, 28일 오전 9시에는 8만263달러에 거래되며 8만 달러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세가 유입되고, 이를 넘어서면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다. 비트코인을 다시 끌어올린 힘은 현물시장에서 나왔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는 최근 상승세가 시작된 이후 약 28억 달러가 유입됐다. 숏 포지션 청산에 따른 강제 매수 효과가 약해진 뒤에도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오며 가격을 떠받친 셈이다. 거래소의 유동성도 이번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코인데스크 리서치에 따르면 주요 현물 거래소에 쌓인 매수·매도 주문 규모는 랠리가 시작된 지난 18일 약 960만 달러에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에 도달한 25일 약 870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가격이 20% 넘게 오르는 동안에도 거래를 받아낼 주문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다. 이는 거래가 뜸한 틈을 타 일부 주문만으로 가격이 뛴 것이 아니라 실제 매수세가 매도 물량을 소화하며 상승했다는 의미다. 다만 8만 달러를 넘어서자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움직임도 거세졌다. 단기 보유 고래들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약 12억 달러의 수익을 실현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하루 동안 6억1400만 달러의 수익을 확정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입량도 약 5만3000BTC로 늘어 지난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로 이동한 비트코인은 매도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빠르게 달아오른 투자심리도 부담이다. 가상자산 공포·탐욕지수는 이달 초 25까지 떨어졌지만 28일에는 82를 기록하며 ‘극도의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 불과 몇 주 만에 투자심리가 공포에서 극도의 탐욕으로 돌아선 것이다. 투자자들의 미실현 수익률도 20.5%까지 올라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평가이익이 커진 만큼 추가 상승이 제한될 경우 수익을 확정하려는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현물 매수세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지만 차익실현과 과열 부담도 커지면서 비트코인은 8만 달러 부근에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불장 전환 여부를 확인하려면 8만 달러 회복을 넘어 8만3000달러 부근을 돌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구간에는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365일 이동평균선과 지난 5월 고점인 8만2820달러가 자리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8만3000달러를 뚜렷하게 넘어선 뒤 주간 종가까지 그 위에서 형성한다면 최근 반등이 새로운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목표는 10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대로 8만 달러 안착에 실패하고 7만5000~7만6000달러선까지 내준다면 이번 랠리가 숏 포지션 청산과 단기 매수세에 의존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8만 달러를 넘어설 힘과 그 위에 머물기 어려운 이유를 동시에 보여줬다. 결국 불장의 시작을 확인할 기준은 8만 달러를 찍었는지가 아니라 8만3000달러를 돌파한 뒤 상승분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코스피중동전쟁지방선거김건희대통령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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