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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산공원 평행선만 확인”… 오세훈 “인근 부지 절충안 제안”
국토부 장관에 공원 훼손 ‘절대 불가’ 못 박아 캠프킴 활용·디딤돌 대출 9억 상향 등 건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도 논의 지속 김윤덕(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fufus@ 용산공원 빗장을 풀려는 국토교통부와 ‘도심 허파’를 사수하려는 서울시가 결국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20일 전격 회동했지만,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오 시장은 공원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하자는 절충안을 내미는 동시에, 당장 실효성 없는 공급 대책보다 꽉 막힌 ‘대출 규제’부터 풀자며 역공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 면담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공원 주택 건립 구상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찬성한다면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핵심 녹지 축인 만큼, 부지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할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오 시장은 공원 인근에 흩어져 있는 캠프킴,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등 산재한 국유지를 융통성 있게 활용해 주택을 짓자는 절충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일각에서 ‘이미 훼손된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공원 부지는 과거 군사 기지로 쓰이며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곳으로, 향후 서울숲 같은 쾌적한 국가 정원으로 탈바꿈시키자는 것이 특별법의 본래 취지”라며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의 특별법 개정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시민들의 여론이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회동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둔 엇갈린 시선도 테이블에 올랐다. 애초 서울시는 6000가구를 계획했으나 국토부가 1만가구를 요구했고, 이후 서울시가 8000가구로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융통성 있는 타협을 제안했으나 권영세 의원(용산구)과 용산구청장 등 지역구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라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법 개정과 토양 정화 등으로 정권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대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출 및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김 장관을 압박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대상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 가액을 기존보다 높은 9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 한도 역시 6억원까지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비아파트 대상 보금자리론의 아파트 확대 적용 및 한도 상향(4억원→8억원)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규정 완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비사업 지원책도 거론됐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재개발 지구의 용적률을 1.2배 높여주는 방안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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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장 합쳐도 가격은 제한"…석유화학 구조조정 첫 승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첫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롯데케미칼 대산공장·HD현대케미칼 통합 허용 합병 뒤 주요 합성수지 공급업체 3곳으로 감소 국내가격 변동폭 수출가격에 연동해 5년 제한 저가 제품도 국내 업체 요청하면 계속 공급 여수산단. 통합특별시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첫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의 대산 석유화학 설비 통합은 허용됐지만, 경쟁 약화에 따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국내 판매가격과 공급에는 5년간 제한이 붙었다. "수출가보다 더 올리지 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산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결합을 이 같은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결합 대상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과 HD현대케미칼이다.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별도 회사로 떼어낸 뒤 HD현대케미칼이 이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은 그 대가로 HD현대케미칼 지분을 받는다. 결합이 끝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갖고 공동 지배하게 된다. 다만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전선 피복·종이컵 코팅 등에 쓰이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신발 밑창·요가매트 등에 쓰이는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이다. 결합이 이뤄지면 이들 제품의 국내 공급업체가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다. 판매량 기준 3사 합산 점유율은 LDPE 82%, EVA 95%에 이른다. 공정위는 특히 HD현대케미칼이 2021년 말 시장에 진입한 뒤 최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온 사업자라는 점을 주목했다. 경쟁사와 대략 10% 수준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5년간 국내 LDPE·EVA 가격의 변동 폭을 수출가격에 연동하게 했다. 수출가격이 오르거나 그대로면 국내가격은 수출가격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없고, 수출가격이 내려가면 국내가격을 적어도 같은 비율만큼 내려야 한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과 HD현대케미칼의 수출 비중은 모두 생산량의 70% 이상이다. 공정위는 국내보다 경쟁이 치열한 수출시장의 가격이 경쟁가격에 가장 가깝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5년이라는 기간은 사업재편 기간이 약 3년인 데다 재편 이후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정했다. 저가 제품도 공급 유지…중소업체 보호장치 연합뉴스 가격뿐 아니라 공급도 제한 대상이다. 결합 당시 생산하던 모든 종류의 LDPE·EVA 제품은 국내 업체가 요청하면 계속 공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통합회사가 수익성이 낮은 저가 제품 생산을 중단하면 주요 구매자인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이 대체 공급처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나머지 경쟁사들의 설비 가동률도 이미 95~100%에 달해 물량을 대신 공급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가격이나 물량 등 경쟁에 민감한 정보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도 제한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옮긴 롯데케미칼 직원이 복귀하면 1년 동안 LDPE·EVA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전성복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브리핑에서 "구조적 조치에 이를 만큼의 경쟁제한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 자체를 막지 않더라도 이 같은 시정조치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시정조치는 우선 5년간 적용하고, 이후에도 경쟁 제한 우려가 남아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석유화학 사업재편 가운데 첫 기업결합 승인 사례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 중인 '여수 1호' 사업재편에서도 이번 결합으로 달라진 시장 구조를 반영해 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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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증시전략] 美 재무부 국채금리 방어…중장기물 국채 바이백 확대
■ 모닝벨 '증시전략' - 김호균 한국투자증권 명동PB센터 팀장 Q. 뉴욕증시는 미 재무부의 시장 개입 덕분에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뉴욕증시, 美 재무부 시장 개입에 반등…국채금리 하락 - 다우 119p 상승…나스닥·S&P500 0.2% 안팎↑ - 美 재무부 국채금리 방어…중장기물 국채 바이백 확대 - 시장 압박했던 30년·10년물 국채금리 큰 폭으로 하락 - 美 재무부 "국채 환매 규모 2배 늘리겠다"…시장 개입 - 美 10년물 국채금리 4.64%·30년물 5.19% - 반도체 급락세 진정됐으나 약세 지속…마이크론·AMD↓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12% 하락 1만1738선 - 마벨·구글, AI 칩 동맹…최대 121억 달러 신주인수권 - 10년간 브로드컴과 협력한 구글, 마벨로 파트너십 확장 - "공급망 다변화…가격 협상력 높이고 인프라 병목 해결" - "삼성전자, 수요 급증에 파운드리 가격 최대 15%↑" - "암 치료 패러다임 바뀌나"…모더나 주가 177% 폭등 - 모더나·머크, 맞춤형 mRNA 암 치료제 3상 성공 - "모더나의 날" 거래량 1위…바이오로 수급 쏠림 심화 - 중국, 엔비디아 H200 칩 소량 반입 허용…규제 완화 - 바이트댄스·텐센트, 엔비디아 H200 칩 1만개씩 반입 - 中, 대부분 물량 홍콩行 지시…자국 반도체 육성 노려 - 자국 칩 굴기 속 딥시크의 딜레마…엔비디아 의존 여전 Q. 일단 시장이 안도했지만, 경계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채권금리 발작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계감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하는 걸까요? - 뉴욕증시 경계론 확산…"채권이 위기 먼저 안다" - "채권 시장은 주식 투자자보다 위기를 훨씬 일찍 감지" - 한때 美 30년물 국채금리 5.31%…19년 만에 최고 - 日 30년물 금리 4% 돌파…영국 30년물 6% 근접 - 정부 부채 팽창+빅테크 공격적인 회사채 발행 등 영향 - "정부보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 - 올해 빅테크 발행 채권 2천억 달러…美국채 발행의 25% - "위험 과소평가"…기관들 현금 비중 3.5%까지 하락 - 시장, 연준 금리인상·AI 지출 삭감 없을 거라고 기대 - 월가 "채권 매도세 지속"…야데니 "아직 패닉은 아냐" Q. 시장의 시선은 미국 국채금리 안정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재무부 시장 개입을 두고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실제로 장기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인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죠? - 美 국가부채 사상 첫 40조 달러 돌파…국채금리 자극하나 - 2017년 트럼프 취임 당시보다 2배↑…재정위기 경고 - 사회보장 지출·이자 비용 등 원인…특히 코로나 때 급증 - 높아진 금리→이자비용 증가→추가 차입 확대→금리 요구 - 美 법정 '부채 한도' 41조1천억 달러에도 빠르게 접근 - "땜질식 처방으로는 장기적인 상승세 막을 수 없다" - 잔존만기 10~20년·20~30년 구간 장기채 바이백↑ - 회당 매입 규모 현재 최대 20억 달러→40억 달러로 확대 - 美 재무부 이례적 바이백, 11월 4일까지 한시적 운영 - 채권 환매 2배 확대→수요 증가→국채가격 상승·금리하락 - AI 기대·국채금리 상승·고점 우려 속 변동성은 확대 - 다음 발작 버튼은…美 10년물 국채금리 5% 넘을까? - 장기금리 천장은 어디?…"꺾인다" VS "전방위 상승" - 미국·유럽 기준금리 동결 속 국채금리 급등은 '이례적' - 국채금리 상승은 각국의 확장 재정 때문…"해결 불가" - 美 7월 재정수지 4320억 달러 적자…셧다운 당시 수준 - 美 하이퍼스케일러 회사채 발생, 금리 레벨 하락에 방해 - 美 국채=안전자산 불구 빅테크들 100~200bp 높아 - 시중 자금 블랙홀 빅테크 회사채, 국채금리 오를 수밖에 - 일본 정부부채 GDP 대비 250% 돌파 속 확대 재정 - 대규모 나랏빚·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 시장의 경고 - 美 10년물 국채금리 5%선 돌파할 경우 '금융 발작' Q. 연준의 행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표가 3명이 나왔던 지난달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 '반대표 3명' 7월 FOMC 회의록 공개…포인트는? - 7월 FOMC 의사록 공개…"물가 안잡히면 긴축 필요" - 지난 FOM 당시 동결 반대 3명…실제 인상론 폭넓어 - "여러 참석자, 25bp 인상 선호"…매파적 기류 강화 - 고물가 고착·중동 변수 경계…AI 투자도 물가 압력 - 금리유지 뒤엔 강한 인상론…경기 둔화 여부가 변수로 - 최근 물가지표 예상보다 완만…연내 동결 뒤 인상 전망 - 이번 의사록에 FOMC 회의 횟수 줄이는 방안도 공개 - 워시 의장, 현재 8차례 FOMC 6차례로 축소 제안 - 회의 간격 늘려 더 많은 경제지표 확보…통화정책 검토 - 지난달 연준 FOMC 이후 금리 '발작' 진정 안 돼 - 워시 "앞으로 금리를 안내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겠다" - 시장은 이달 27~29일 '잭슨홀 회의'에 시선 집중 - 워시 연준 의장 "잭슨홀 메시지? Q. 중국 로봇기업 유니트리가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460%나 급등하면서 화려하게 등판했습니다. 여기에 양쯔메모리가 내년 상장 전 지도 절차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니트리 상장 성공…中 '기술 자립' 가속화 되나? - 유니트리 상장 첫날 460% 급등…시총 3420억 위안 - 연구·교육용에 집중, 실제 산업현장 수익성 입증 과제 - 中 양쯔메모리도 내년 IPO…상장 전 '지도검수' 완료 Q. 어제(19일) 코스피는 또 다시 5% 넘게 급락했습니다.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오를 때는 힘겹게 조금씩 올랐는데, 내릴 때는 하락폭이 너무 큰데 그만큼 투심이 불안하다는 의미일까요? - 반도체 되돌림·중동 불안 겹쳤다…코스피 6470선 급락 - 코스피, 전 거래일比 5.8% 하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美 반도체주 급락+금리 쇼크,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 - 日 증시 기술주 중심 급락…닛케이 지수 2.78% 하락 - 삼성전자·SK하이닉스 7~8% 급락…SK스퀘어 10%↓ - 주식시장 급락과 달리 원화 강세…환율 1401.10원 - 외국인 3조5천억 원·기관 1조3천억 원 순매도…개인 매수 Q. 장 마감 직후 SK하이닉스가 40조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책을 발표했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은 국내 상장사 가운데 최대 규모인데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SK하이닉스, 40조 자사주 '통큰 소각'…오늘(20일) 장은? - 19일 이사회 열고 자사주 취득·소각, 주주환원책 의결 - 자사주 2407만주 취득 후 전량소각…국내 상장사 최대 - 취득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3개월 - 자사주 소각, 기존 주주환원 정책 압당겨 시행하는 성격 - AI 메모리 호황에 순현금 69조 원…배당 확대도 검토 - 기존 '누적 FCF의 50% 범위 내'→50% 이상으로 - 추가 주주환원 규모·방식, 3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 - SK하이닉스, S&P 신용등급 'A-'로 한 단계 상승 Q. 달러-원 환율은 14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1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하락 기대해도 될지 그에 따른 영향 짚어 주시죠? - 달러·원 환율 1300원대로…11개월 만에 '최저' - 美 금리유지 기대…수출업체 달러 매도 "달러 홍수" - "외국인들 주식 매도세 진정, 환율 더 내려갈 것" - "1300원대 중반 열어놔야"…"반등해도 1420원" Q.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노이즈가 계속 불편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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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선이나 하는 일"…산 정상서 구름 보며 월1200만원, 알바 3500명 운집
中 라오쥔산 '운해 관찰자' 이색 채용 노자가 머물며 사상 닦았다는 전승도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노군산은 중국의 도교 명산 중 하나다. SCMP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유명 관광지의 산 정상에서 한 달간 머물며 구름을 관찰 촬영하며 6만위안(약 1200만원)을 지급하는 이색 아르바이트 자리에 일주일간 35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19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의 라오쥔산(해발 2217m) 관광지에선 지난달 8일 '운해 관측원' 채용 공고를 냈다. 근무 기간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이었다. 업무는 산에 머물면서 운해를 관찰하고 매일 구름과 산의 풍경을 영상으로 촬영해 관광지 측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한 달 급여는 6만위안(약 1200만원)으로 숙수도 무료 제공됐다. 채용 공고는 중국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꿈의 직장이다", "신선들이 할 수 있는 일", "신들이 하는 알바"라는 반응이 쏟아지며 일주일 만에 3500명 이상이 지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첫 운해 관측원으로 뽑힌 사람은 허난성 출신의 23세 남성 리쓰천이었다. 그는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해가 뜨기 전부터 촬영을 시작했다. 해가 진 뒤에도 다양한 각도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녔다. 촬영뿐 아니라 영상 편집과 보정, 드론 조종 등도 직접 익혔다. 특히 날씨가 좋지 않아 원하는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는 날에는 원하는 사진을 담아내지 못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리 씨가 한 달간 제작한 운해 영상의 저작권은 라오쥔산 관광지에 귀속된다. 하지만 그는 개인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산에서 생활하며 일어난 일들과 촬영 과정 등을 꾸준히 브이로그도 공개해 오며 개인 SNS 팔로워는 6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한 달간의 업무를 모두 마친 리 씨는 자신의 사연이 큰 관심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빨리 지나간 시간 동안 큰 감사를 전한다"면서도 아직 자신을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찾으면서 SNS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오쥔산 관광지 측은 현재 전문 영상 제작자들이 근무 중이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풍경을 담아낼 '제3의 눈'이 필요했다며 새로운 운해 관측자를 선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라오쥔산은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중국의 대표적인 도교 성지 가운데 하나로 노자가 기원전 6세기 이곳에 머물며 사상을 닦았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다. 중국 최고 등급 관광지로 지정돼 있지만 외국인의 출입은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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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바이든 재임 중 두 배로 늘어난 美 국가부채, 사상 첫 40조달러 돌파
코로나19 대응·대규모 정책 지출에 부채 급증…국채 이자 비용도 메디케어 지출 추월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 2026.07.11.〈사진 로이터〉 미국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를 넘어섰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등 의무지출과 국채 이자 비용이 세입을 크게 웃돌면서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일일 현금·부채 잔액 보고서에서 총 국가부채가 전날 기준 40조470억달러(약 5경5665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민간이 보유한 국채가 32조2660억달러, 정부기관 간 부채가 7조7820억달러를 차지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 1월 당시 19조9500억달러에서 10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부채 증가분의 약 3분의 1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정부 차입을 단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는 두 행정부의 재정정책과 장기간 이어진 세입·세출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국가부채는 7조8000억달러 증가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대응이 집중된 임기 마지막 9개월 동안 발생했다. 그가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가부채는 3조8000억달러 늘어났다. 두 임기를 합치면 11조6000억달러 증가한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핵심 입법 패키지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향후 연방부채를 4조7000억 달러의 추가 부채를 발생시킬 것으로 의회예산국(CBO)은 추산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국가부채가 8조4000억달러 증가했다. 코로나19 경기 회복을 위한 지출 외에도 인프라 투자와 청정에너지 보조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기타 주요 정책들에 대한 대규모 지출이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연방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 2기 행정부의 비용 절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의 지출 삭감은 주로 연방 예산에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른바 '재량지출' 프로그램에 집중됐다. 미국의 연간 지출 규모는 약 7조달러이며, 이 가운데 약 60%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참전용사 의료지원 등 물가 상승에 따라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이른바 '의무지출'에 배정된다. 또한 미국은 국채 차입에 따른 이자로 연간 1조1000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국가부채 규모가 커지고 금리가 상승할수록 이자 비용도 늘어난다. 2025회계연도에는 처음으로 부채 상환 비용이 국방부 예산을 넘어섰다. 2026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에는 이자 비용이 메디케어 지출을 추월해 사회보장연금 제도에 이어 연방 예산에서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 됐다. 아울러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고 있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기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급여세와 소득세 수입만으로는 연방정부의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 감시단체들은 국가부채가 이 임계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정위기 가능성을 잇달아 경고해왔다. 중도 성향 싱크탱크인 초당적정책센터(BPC)의 마거릿 스펠링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연방정부의 지출은 세입보다 훨씬 많고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연방부채가 이미 생활비를 올리고 다른 지출과 투자를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미국인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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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재부상한 연준 독립성 논란…민주당, 트럼프와 통화 사실 공개하라 압박
다시 고조되는 美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 트럼프, 최근 재차 금리인하 공개 압박 발언 신념 지키겠다는 워시 의장에 의구심 높아져 민주당 “연준 독립성은 달러화 지키는 보루”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4명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을 포함한 대화 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의 전격적인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최근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비공개 소통을 두고 서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은 직후 나왔다. 대통령과 연준 의장 간에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불투명하고 혼선된 태도를 보이자, 야당이 직접 나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통화정책의 독립성 침해 여부를 따져 묻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더하는 것은 최근들어 다시 도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 행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사가 보도된 당일에도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연준이 당장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밝혔다. 대통령이 공적 자리와 사적 채널을 가리지 않고 연준의 고유 권한인 통화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려는 태도를 숨기지 않으면서, 연준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준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소통 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은 중앙은행이 정권의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 달러화의 신뢰도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보루 역할을 해왔다.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정치적 승패나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하고 장기적인 경제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준을 향한 직설적인 비판과 금리 인하 요구가 거듭되면서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시장 참여자들 역시 케빈 워시 의장이 대통령의 거센 입김 속에서 얼마나 소신 있게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을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결국 이번 WSJ의 보도는 트럼프 2기 정부 아래서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위태로운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공개적인 답변 요구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에게 대통령과의 사적 소통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엄중한 경고이자, 연준 스스로 독립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지를 준 것이다. 만약 연준이 행정부의 정치적 요구에 흔들린다는 인상을 시장에 준다면 달러화 가치와 미국 국채 시장에 치명적인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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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중국 외교부장, 북미대화 중재 선 그어…"미국, 적대 정책 바꿔야"
조현과 4시간 회담·만찬 11월 한중 정상회동도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어제(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19일) 조현 장관이 공식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4시간에 걸쳐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 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회담 후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개선·발전 추세에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한중 정상 간 회동을 적극 고려 중이라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조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조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자고 답했습니다. 이날 왕 부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중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왕 부장은 앞서 회담을 마치고 만찬장으로 이동하다가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에 대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담판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가운데 미국이 선제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 부장은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선과 발전의 궤도에 들어섰으며, 이는 양국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바람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한국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며 "한중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친중'으로 평가하는 기류를 두고는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부이며, 중국과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작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 이후 11개월 만에 이날 다시 만난 양 장관은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와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중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에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광복절에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하신 만큼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한중 공동의 이익에 기반하여 중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오늘 왕이 부장님과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주룽지 전 중국 국무원 총리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에 왕 부장은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이웃 나라로서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는 응당히 해야 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한국과 북한 두 나라가 점차적으로 평화 또한 공존의 기회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또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다자 논의 구상을 왕 부장에서 설명하고, 중국 측에 한반도 평화·안정과 다자 대북 대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오는 선전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 간 한반도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왕 부장에게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어제(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담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수 있는 차기 한중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를 살펴보는 자리로서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이 한중 수교 35주년인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전면 복원'을 선포한 양국 관계의 개선·강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함께 잘 기념해 양국관계 도약의 계기로 삼자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공급망 안정화, 판다 도입, 인적·문화 교류,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서해 문제 등 사안에서 한국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하고 양측 주요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중국 내 한국인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도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오후 6시로 예정됐는데 왕 부장은 오후 6시16분쯤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회담 일정이 다소 늦어지는 건 종종 있는 일이지만, 왕 부장은 이전에도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해 타국과의 주요 외교 행사에 지각해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양 장관은 회담 후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왕 부장의 단독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왕 부장은 오늘(20일)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오찬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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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원가율 43%인데 남는다…日 회전초밥의 계산법
일반 음식점 35%인데 회전초밥은 43% 하마스시, 주문형 전환에 631억원 투입 구라스시, 데이터 분석해 폐기율 3%대 일본 대형 회전초밥 체인들이 일반 음식점보다 10%P 가까이 높은 원가율을 떠안고도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비결이 주목받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초밥 이미지. 픽사베이 19일 일본 TBS 계열 뉴스사이트 TBS NEWS DIG는 이달 10일 배포된 자사 팟캐스트 '코무기코' 내용을 정리해 회전초밥 업계의 수익 구조를 짚었다.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2025년 조사에서 일반 음식점의 매출원가율은 35%로 나타난 반면, 스시로를 운영하는 FOOD & LIFE COMPANIES는 43%, 구라스시는 43.9%로 집계됐다. 일반 초밥집까지 더한 업종 전체 평균 원가율도 41.1%에 이른다. 문제는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저가 전략으로 시장을 키워온 탓에 '회전초밥은 싸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굳어져 있다. 그래서 업계가 손을 댄 곳은 식자재 단가가 아니었다. 팔리지 않아 버려지는 초밥과 매장 운영에 드는 군더더기 비용을 줄였다. 기존 매장은 손님이 얼마나 올지 어림잡아 초밥을 미리 쥐어두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레인을 몇 바퀴 돌도록 아무도 집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쓰레기가 됐다. 생선을 주로 다루는 업종 특성상 남은 것을 다음 날로 넘길 수도 없어 손실은 매일 새로 발생했다. 업체들이 낸 고육책은 주문을 받은 뒤 초밥을 만드는 방식으로 갈아타는 것이었다. 갓파스시는 299개 전 매장을 주문형으로 운영한다. 하마스시는 681개 매장 가운데 657곳에 주문한 초밥을 손님 앞으로 곧장 보내는 '스트레이트 레인'을 깔았다. 이 회사는 스트레이트 레인을 까는 데 약 72억엔(약 631억원)을 투입해 연간 1100톤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시로도 지난 2023년부터 주문받지 않은 초밥을 레인에 올리지 않고 있다. 갓파스시는 지난 2015년께부터 회전 레인을 줄여나갔고, 하마스시도 지난 2016년께 관련 시스템을 들였다. 위생 관리를 강화하면서 음식물 폐기와 매장 인력 부담을 동시에 덜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대형 4개 체인 가운데 전 매장에서 초밥을 돌리는 곳은 구라스시뿐이다. 레인을 지킨 구라스시는 대신 데이터를 활용해 폐기를 줄였다. 접시마다 코드를 붙여 레인 체류 시간을 추적하고, 시간대별 손님 수와 메뉴별 주문 흐름을 겹쳐 생산량을 정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들인 뒤 음식물 폐기율은 12% 이상에서 3%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일본 스시로 매장 이미지. 공식 홈페이지 일본에서 다듬은 운영 방식은 초밥값이 비싼 해외에서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 점포 수는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영업이익 규모는 일본을 앞질렀다. 스시로의 해외 사업 영업이익률은 12%대로 일본 사업(6.8%)의 2배에 가깝다. 미국 구라스시에서는 회전 레인 초밥 한 접시가 평균 3.8달러(약 5300원)에 팔린다. 일본에서 접시당 120~150엔(약 1050~1320원)을 받는 것과 견주면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가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는다. 스시로 운영사인 FOOD & LIFE COMPANIES의 임원인 오가와 히로쓰구는 닛케이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해외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점포 운영과 구조 등 기초 부분은 일본에서 쓰던 것을 현지로 가져가고, 그 위에 현지 요소를 얹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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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한국이 호르무즈 지원 요청 거절해 기분 안좋아”…또 불만 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을 돕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이 대이란 군사 작전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한지 며칠 만에 재차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온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이 대통령은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며 “나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는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줬다”고도 말했다. 발언의 맥락상 이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최근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손을 좀 보태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오. 사양하겠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3만9000명의 병력을 주둔시켜 이웃인 김정은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란에서 진행될 아주 쉬운 군사 작전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10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인상 논의를 거론하며 거액의 안보 청구서를 예고했다. 또 한국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 함께 거론하며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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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아이폰 보안문서에 AI 이름 줄줄이…코드 짜던 AI, 보안 연구원 되다
애플 최신 보안패치 웹키트 취약점 9건에 오픈AI '코덱스 시큐리티' 이름 올려 6월부터 클로드·GLM 등 AI 활용 흔적 반복…취약점 탐색 현장에 AI 본격 투입 코드 분석→공격 가능성 검증→수정안 제안…최종 판단·패치는 사람이 맡아 [뉴욕=AP/뉴시스]2011년 12월7일 미국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근처에 있는 애플 로고. 2011.12.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코드를 대신 짜주는 '개발 도우미'를 넘어 다른 소프트웨어의 허점을 찾아내는 '보안 연구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애플이 공개한 아이폰 보안문서를 들여다보면 오픈AI의 코덱스 시큐리티(Codex Security)를 비롯해 앤트로픽의 클로드(Claude) 등 AI를 활용해 찾아낸 취약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17일 공개한 iOS·아이패드OS 26.6.1 보안 업데이트에서 오픈AI의 보안 AI 코덱스 시큐리티가 발견에 기여한 웹키트(WebKit) 취약점 9건이 수정됐다. 애플은 공식 보안문서에서 각 취약점을 찾아 신고한 연구자나 기관을 밝히는데, 이들 9건의 발견자 명단에 코덱스 시큐리티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안 문서에 명시된 전체 29건의 취약점 가운데 약 31%에 해당한다. AI가 애플 제품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iOS 26.5.2 보안 업데이트에서도 코덱스 시큐리티가 여러 웹키트 취약점 발견에 기여했다. 해당 보안 문서에는 앤트로픽의 클로드와 중국 AI 업체 Z.AI의 GLM을 활용한 사례, 엔비디아 AI 레드팀의 이름도 등장했다. 이후 보안 업데이트에서도 AI를 활용한 취약점 발견 사례가 이어졌다. 애플 보안문서 9건에 '코덱스 시큐리티'…아이폰 보안 현장 파고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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