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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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나랏돈 3%에 빌려 가맹점에 18% 이자 장사…명륜당 과징금 148억 철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저리로 빌린 자금을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에 부당 지원하고,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장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148억여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명륜당공정거래위원회대부업체부당지원 -
경제
5년내 상습 담합땐 시장서 '퇴출'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에너지와 주거 등 17개 업종에서 5년 내 두 차례 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제제 요청에 따라 주무부처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처분하며, 가격재결정명령 명문화와 처분 시효 15년 연장 등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공정거래위원회담합 -
경제대부업체 소유 명륜당 이종근, 가맹점에 18% 고금리까지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너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최대 18%의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의 저리 정책자금까지 대부업체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륜당이종근공정거래위원회 -
경제공정위, 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과징금 총 148억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 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회장 일가의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거액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고 총 14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륜당이종근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신규 채용, 엄두도 못 내요"...'때리고 보자' 못질에, 직원 못 뽑는다
노란봉투법 시행 200일이 지난 현재, 원·하청 교섭 부담과 사법 리스크 증가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면서 청년층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재계는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규제와 엄벌 행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고용 창출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청년 고용공정거래위원회친노동 정책 -
사회“825만원 받던 월급, 김앤장 가니 3천만원”…공정위 떠나 로펌 간 86명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86명이 국내 10대 로펌으로 이직했으며, 이들의 월평균 보수는 재직 당시보다 최대 3.7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이 이동한 대형 로펌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담합 관련 소송의 70% 이상을 수임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펌김앤장퇴직자 -
연예 | 가요(음악)18년 만에 뚫었다...김재중, KBS ‘뮤직뱅크’ 출연에 울컥 “단순한 출연 아냐”
가수 김재중이 2008년 이후 약 18년 만에 KBS2 '뮤직뱅크' 무대에 올라 벅찬 소감을 전했다. 동방신기 탈퇴 후 지상파 음악방송 출연에 제약을 받았던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솔로 아티스트로서 처음으로 '뮤직뱅크'에 출연하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대중문화SNSSBSKBS -
사회기이한 환불, 폐업…강제성 없는 약관으로 '필라테스 고질병' 잡겠다? [질문의 기술]
더스쿠프 질문의 기술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한계 먹튀에 무방비인 소비자 환불 꼼수에 멍든 시장 강제성 없는 표준약관 권고에 맡긴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기이한 환불 관행, 무분멸한 휴·폐업 등 비뚤어진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사업자가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다. 공정위는 정말 '권고' 정도로 업계를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공정위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칼끝을 겨눴다.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7월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업계에 명확한 거래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사업자와 소비자가 계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일종의 기준이다.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 구제 혹은 합의·조정 과정에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업계의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공정위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 요가·필라테스는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헬스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으로 관리되지만, 요가·필라테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자유업종이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서 관리 체계가 따로 없었다. 당연히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환불 관행이나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 이 때문에 피해도 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919건까지 급증했다. 2024년에도 1211건이 접수됐다. 그 이후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추세로 볼 때 피해 상담 건수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폐업 피해가 두드러졌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진행한 이용자 실태조사에서 필라테스 이용자의 9.9%, 요가 이용자의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미환급액은 25만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환급금을 '정상가'가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장기 이용권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 뒤 회원이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할인 전 가격(정상가)'을 기준으로 이용 횟수를 차감해 환급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사례가 만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해 이상한 환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약금에도 상한선을 뒀다.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요가·필라테스는 이용하는 방식이 횟수·기간 두 가지 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용 형태별 환급 기준도 명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휴·폐업에 따른 '먹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사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약관 제정은 사각지대에 있던 요가·필라테스 시장에 명확한 거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으로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만연해 있는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을 줄어들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환불 기준과 사업자의 휴·폐업,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먹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표준약관은 사업자에게 강제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사업자가 환급금을 정상가 기준으로 산정해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위약금 상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또 다른 분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휴·폐업 14일 전 통지도 결국 '알리는 것'에 그친다. 표준약관이 사업자의 휴·폐업을 막거나 소비자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장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는 이미 헬스장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헬스장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이후에도 '먹튀' 피해는 이어졌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이 이뤄진 지난해 5월 피해 접수 건수는 4건으로 줄었지만, 6월과 7월 각각 15건, 11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8월엔 4건으로 다시 줄어드는가 싶더니, 9월엔 1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보증보험 안내 조항 역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안내'하도록 했을 뿐, 가입 자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소비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증보험 가입을 사업자 자율에 맡긴 셈이다.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폐업 시 미환급금을 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할 것"이라며 "업계가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언적 지침을 넘어 실질적인 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희 인하대(소비자학)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표준약관 제정은 요가·필라테스 시장의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을 최소한의 '기준선'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 약관만으로 불합리한 환불 관행이나 '먹튀'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요가·필라테스업을 체육시설법상 신고업종으로 포섭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테두리 안에 두고,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준약관 신설에 그치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 과연 요가·필라테스 업계는 이 정도 규제로 달라질까. 알 수 없다. 김하나 더스쿠프 기자 nayaa1@thescoop.co.kr
공정거래위원회더불어민주당소비자 피해제도 개선피해 예방 -
경제KAI 민영화 불씨 커진다…15.89% 지분 확보한 한화, 인수 향방은?
3월25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유진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 가능성이 본격적인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화그룹이 최근 빠른 속도로 KAI 지분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경영 참여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KAI의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이 KAI에 대한 컨설팅 용역 공고를 내면서다. 반면 KAI 노동조합은 한화의 기업결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업계에서는 향후 KAI의 지배구조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 수출입은행, 첫 KAI 컨설팅 용역 공고…민영화 논의 촉각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전자입찰을 통해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입찰은 오는 9월22일까지이며 용역 기간은 3개월이다. 사업 예산은 1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은 글로벌 우주항공산업과 국내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주요 우주·항공기업을 분석하고 K-우주항공 앵커기업 육성 방안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 소요 재원과 조달 방안 등도 검토한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KAI와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크다. 용역이 오는 12월에 종료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연내 향후 KAI를 포함한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방향을 구체화할 작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현재 KAI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용역 역시 KAI 매각이나 실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 한화, KAI 지분 15% 넘겼다…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신청 KAI 민영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화그룹이 가장 공격적으로 지분을 늘리면서 유력 인수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화시스템은 KAI 주식 336만3353주를 추가 취득했다. 이에 한화시스템의 KAI 지분은 4.98%로 늘었다. 당초 연말까지 KAI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예정보다 약 4개월 앞서 취득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현재 한화그룹의 KAI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한화시스템 4.98%·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로 총 15.89%다. 한화그룹은 KAI 지분율이 15%를 넘어선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한화의 행보는 단순한 지분 투자 차원을 넘어 항공기 체계 종합 역량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상·해상 무기체계에 이어 항공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산 수직계열화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화는 "향후 정부 등의 주도로 민영화가 공론화될 경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인수 또는 통합 등 계획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KAI 노조 "한화의 경영 참여, 독립성 훼손…기업결합 불허해야" 한화의 지분 확대를 놓고 KAI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AI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문을 내고 공정위는 한화의 기업결합심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AI 노조가 문제 삼는 것은 한화와 KAI 사이에 공급자와 경쟁자라는 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KAI에 T-50 계열 엔진과 KF-21 주요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한편 우주사업에서는 KAI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 특히 노조는 한화가 KAI의 주요 주주로 경영에 참여할 경우 구매 과정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업체인 한화가 고객사인 KAI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KAI가 향후 협력업체를 독립적으로 선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우주사업에서도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초소형위성체계 SAR 검증위성 사업 후속 양산을 두고 KAI와 한화시스템이 경쟁하고 있는 만큼 경영 참여가 이뤄질 경우 입찰가격과 원가, 연구개발 전략 등 경쟁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KAI 지배구조 향방, 결국 정부 손에 향후 KAI 지배구조의 향방은 한화의 추가 지분 확대 여부와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지분 처리 방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KAI는 현재 수출입은행이 26.41%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공단도 8.3%의 지분을 갖고 있어 KAI는 사실상 정부 영향력이 큰 지배구조다. 한화가 KAI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현재 26.41%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의 지분 처리 방향이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KAI의 향후 경영권 구도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수출입은행의 KAI 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와 한화의 추가 지분 확대 여부가 향후 지배구조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가 현재 지분을 늘리면서 경영 참여를 표방하고 있지만 KAI의 1대 주주는 수출입은행이고 결국 정부"라며 "한화가 1대 주주 이상으로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승인과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공정거래위원회국민연금공단정부 정책경쟁 관계 -
경제담합 과징금은 1.8조인데…피해 소비자 몫은 ‘0원’
[공정위는 공정한가]② 밀가루·설탕값 내려도 가공식품 가격은 다시 상승 국고 귀속 과징금 활용한 소비자 지원책 마련 필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밀가루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밀가루와 설탕, 전분당 등 민생 품목의 담합을 적발해 1조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품목 가격은 최대 26.5%, 빵·라면·과자 등 관련 제품 가격은 최대 14.6%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담합 기간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최대 42.4%, 66.7% 오른 데 비해 올해 초 주요 업체가 내린 가격은 평균 4~6% 수준에 불과하다. 밀가루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피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담합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한 소비자가 있지만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정부가 피해자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을 위한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최대 26.5% 내렸다지만…소비자 체감은 ‘글쎄’ 공정위는 지난 8월 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총 20조원 규모의 민생 분야 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매출액은 전분당 6조원, 밀가루 5조8000억원, 설탕 3조2000억원, 인쇄용지 4조원 등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전분당 7475억원,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이다. 식품 분야인 전분당과 밀가루, 설탕에 부과된 금액만 1조8145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담합 제재를 통해 해당 품목 가격을 최대 26.5% 낮췄다고 했다.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빵과 라면, 과자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도 최대 14.6%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담합 조사와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CJ제일제당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한제분 등 주요 업체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내렸다. 그러나 일부 제품의 가격 인하만으로 소비자의 전반적인 물가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정위가 제시한 ‘최대 26.5%’와 ‘최대 14.6%’는 일부 품목의 최대 인하율로 실제 소비자의 체감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관련 수치는 공정위 자체 조사가 아닌 기업들의 가격 인하 발표 정보를 취합해 산출한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물가지수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6월 밀가루와 설탕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28.97과 141.04를 기록했다. 2020년 가격 수준을 100으로 놓고 보면 밀가루는 약 29%, 설탕은 약 41%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과자와 빵의 소비자물가지수도 각각 118.93과 138.51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소비자물가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것은 기준연도(2020년) 대비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다. 담합 기간 누적된 가격 상승폭도 컸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 올랐다.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이어진 설탕 담합 기간의 가격 상승폭은 최대 66.7%에 달했다. 담합 기간의 최대 상승률과 올해 업체들의 평균 인하율은 기준과 대상, 산정 기간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다만 장기간 누적된 가격 상승 폭에 비해 최근 인하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소비자가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기에 식품업체들이 원가 부담을 이유로 일부 제품 가격을 다시 올리면서 인하 효과도 상쇄되고 있다. 최근 농심과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주요 식품업체는 고유가와 고환율,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5~11% 올렸다.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빵과 과자, 라면 등 완제품 가격이 반드시 함께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 제품 가격에는 원재료뿐 아니라 인건비와 물류비, 포장재 가격, 환율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기존 원재료와 완제품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유통 구조도 가격 인하의 체감도를 낮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재고 소진과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처벌에 가려진 피해 소비자 지원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공정위가 올해 담합 행위에 대해 잇단 중징계를 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비자들은 외면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규제당국이 징수한 과징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다. 이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번번히 현실화되지 못했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에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받은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조8000억원을 웃돈다. 여기에 공정위가 심의 중인 전분당·부산물 담합까지 더하면 올해 식음료 업계 담합 과징금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회전 중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에 대한 요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공정위는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및 기업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설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공정위 내부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전국민이 입는데 비해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적이어서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공정위 과징금은 기업의 담합·불공정거래·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지닌다”며 “그러나 현재 과징금은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돼 정작 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은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과징금의 일부를 소비자권익증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시장의 건전한 발전으로 선순환시키는 경제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코노미스트소비자 피해원가 부담피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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