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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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란우산 개인정보 유출 20만5천명 규모…가입자 10명 중 1명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에서 약 20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어 중기중앙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되었으며, 가입자 10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재 관계 당국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란우산개인정보 유출중소기업중앙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회"스마트안경 촬영·녹음땐 알려야"…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마트안경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용자는 촬영·녹음 시 주변에 알리고 거부 시 즉시 중단해야 하며, 화장실이나 시험장 등 특정 장소에서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아울러 사업자에게는 개인정보 수집 및 AI 학습 활용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사전 동의 등 적법한 처리 요건 준수를 강조했다.
스마트안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이드라인 -
사회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AI 공격 대응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해 AI 기반 침해 위협 대응과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편 방향과 더불어 AI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도입 및 상시 관측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공지능사전예방보안 에이전트 -
IT“심판과 선수가 함께 뛰는 꼴” 전·현직 김앤장 소속 개보위 위원에 ‘시끌’…이러다가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전·현직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선임되면서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앤장은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소송을 다수 대리하고 있으나, 관련 위원 배제를 위한 명확한 내부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김앤장과징금이해충돌 -
IT사이버 사고 증거 폐기 미국은 제재 한국은 공백
미국은 사이버 해킹 사고 발생 시 증거를 보존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사례처럼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없애도 마땅한 행정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 사고증거인멸LG유플러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 -
IT개보위원장 만난 통신 3사 대표…CEO가 개인정보 보호 직접 챙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통신 3사 CEO들과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잇따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체계와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통신 3사 대표들은 CEO와 이사회가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투자와 유통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송경희통신3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
IT개인정보 18만건 유출한 서강대…졸업생 박근혜 전 대통령도 털렸다
[사진=서강대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서강대학교에서 개인정보 18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 대상에는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강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따른 통지 및 사과문'을 게시했다. 서강대는 "2026년 8월14일 홈페이지관리서버(CMS)와 레거시(Legacy) 인증 시스템에 대한 신원 미상의 외부 공격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1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항목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의 성명과 소속,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암호화된 학사 종합 포털(SAINT) 비밀번호 등이다. 서강대는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 학사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유출 피해 범위가 1960년 4월 개교 이후 등록된 모든 학생인 점을 고려했을 때,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출신 박 전 대통령 또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서강대는 이번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개별 조치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서강대는 "SAINT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유출돼 실제 악용될 가능성은 낮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드린다"며 "서강 웹메일 비밀번호는 이번에 유출된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 시스템으로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서강대는 공격 인터넷프로토콜(IP)과 서버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긴급 방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서강대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보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의는 서강대 디지털정보처 정보전략팀에서 운영하고 있다. 문의 연락망 및 이메일 주소는 서강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강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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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입법·행정에 사법까지…'행정수도 세종' 퍼즐 맞춰진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어 지방법원 본격화 행정수도 특별법·미이전 기관 추가 이전·교통망 확충은 과제 세종지방법원 건립 예정부지 전경. 행복청 제공 행정·입법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세종에 들어서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국회와 대통령실, 법원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중추기능의 세종 집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실질적 행정수도'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과 미이전 정부기관 추가 이전, 교통망 확충 등 후속 과제는 여전히 여러 갈래로 남아 있다. 세종은 중앙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성장한 데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면서 입법·행정 기능의 결합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세종지방법원 건립까지 속도를 내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법 기능도 보강되고 있다.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은 2024년 법원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건립 절차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 6월 건축설계공모가 공고됐으며,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반곡동(4-1생활권)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6805㎡ 규모로 건립된다. 세종경찰청 청사 조감도. 행복청 제공 지방법원이 문을 열면 세종시민들이 민·형사 소송과 등기 등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지방공소청 건립도 후속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치안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다. 행복청은 합강동(5-1생활권)에 세종경찰청 청사를 건립하고 있으며,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운동(1-1생활권)에는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도 추진된다. 국가 주요 시설이 밀집하는 만큼 국가 행사와 위기·재난에 대응할 현장 치안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입법 기능에 사법·치안 인프라까지 더해지면서 세종은 국가 중추기능을 담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공모 당선작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 조감도. 행복청 제공 그러나 '완성형 행정수도'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행정수도 기능이 개별 기관 이전과 시설 건립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려면 행정수도의 지위와 이전 원칙 등을 담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위원회의 추가 이전도 과제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미이전 부처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세종 이전 필요성이 지속 거론되고 있다. 일부 기관은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 변경만으로 이전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가 관건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세종, 민의의 결'. 국회 사무처 제공 사법 기능 확충도 현재 진행형이다. 세종지방법원에 이어 대법원 등 사법부 핵심 기능의 세종 이전 논의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대법원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행정·입법·사법 기능의 공간적 분산이라는 점에서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대중교통·광역교통망 보강도 빼놓을 수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본격 가동되면 국가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방문객과 업무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광역교통망과 도심 접근망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는 기관 몇 곳을 옮긴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실제로 맞물려 작동할 제도와 기관, 이를 뒷받침할 교통·치안·사법 인프라까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이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 잡으려면 남은 퍼즐을 얼마나 빠르게 맞추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시설 위치도. 행복청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성평등가족부특별법 제정금융위원회광역교통망 -
사회교통 과태료 체납 1조원 넘었다...앞으론 국세청이 독촉 전화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체납 교통 과태료 1조1447억원 경찰, 국세청에 체납 업무 위탁 경찰 보유 전화번호 활용 여부 놓고 감사원 "과태료 징수에 이용 가능" "세금 밀린 것도 없는데 국세청에서 왜 전화가 왔지?" 앞으로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교통 과태료부터 확인해봐야 할지 모른다. 1조원을 넘어선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걷기 위해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독촉 전화를 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이 다른 업무를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를 국세청의 체납 실태확인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1조원을 넘었다. [사진 | 뉴시스] 감사원은 11일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사례를 8월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교통 과태료 체납 규모는 1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 건수는 1611만건에 달한다. 체납자는 255만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체납자 1명당 6건 넘는 과태료가 밀려 있는 셈이다. 문제는 밀린 과태료를 걷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인력 부족과 순환보직 등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5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과 실태확인 업무를 국세청에 맡겼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전국 세무서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설치하고 실태확인원으로 일할 기간제근로자 약 3000명을 채용했다. 국세뿐만 아니라 과태료처럼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이 나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 번호가 없었다. 교통 과태료는 차량정보를 기반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따로 수집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한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 전화 문의를 유도했지만 답변율은 5~7%에 그쳤다. 경찰이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를 하면서 상당수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과태료 징수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경찰과 국세청 모두 전화번호를 선뜻 활용하지 못했고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다. [자료 | 감사원, 그래픽 | 챗GPT생성 이미지]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경찰청이 다른 업무에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태료는 납부 의무가 있는 행정질서벌이고, 관련 법령에서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방문 상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청이 국세청과 맺은 위탁 협약에 전화번호를 위탁 대상 개인정보로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찰이 보유한 전화번호를 활용해 255만명에 달하는 교통 과태료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과태료 독촉 전화를 걸 수 있게 된 셈인데, 이번 조치로 1조1447억원이나 쌓인 체납 과태료가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태료 징수챗GPT개인정보업무협약 -
사회삼프로TV 앱 이용자 개인정보 46만 건 털렸다
계좌정보 2972건·카드정보 317건 유출… “2차 피해 유의해달라” ▲삼프로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 유출 공지. 사진=삼프로TV 홈페이지 갈무리 구독자 304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애플리케이션이 해킹당해 이용자 개인정보 46만 건이 유출됐다. 일부 이용자는 계좌정보와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까지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프로TV를 운영하는 이브로드캐스팅은 지난 9일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이달 초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이 해킹당했으며, 개인정보 46만 건이 탈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용자마다 다르며, 일부 이용자의 경우 집주소(2건)와 계좌정보(2972건)·신용카드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외에도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서비스 이용시 생성기록, 기기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브로드캐스팅은 "가장 우려하는 카드정보 유출은 317명이며, 유출된 카드 번호는 전체 16자리 중 절반인 8자리가 암호화 된 상태"라며 "비밀번호나 CVC 정보 없이, 유출된 일부 카드 번호만으로는 외부에서 무단 결제나 도용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없다"고 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해커의 접속 경로 및 해당 IP를 차단하는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는 한편, 추가 보안 설정 및 외부 보안업체를 통한 진단을 실시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신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피해고객을 위한 지원 방안을 오는 31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브로드캐스팅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삼프로TV 사칭 전화, 문자메시지 등 연락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구독자 304만 명의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 지식 정보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언론사 아웃스탠딩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유출언더스탠딩휴대전화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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