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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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단독] 3600㎞ 날아 속헹 씨 유족에게 도착한 한국 정부의 사과
2020년 한국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눈 속헹 씨의 유족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 서한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나, 행정 절차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배상금 지급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눈 속헹이주노동자고용노동부국가배상 -
경제[단독] 인력난에 허덕이는 노동감독관.. 휴직·퇴직 급증
올해 9월 기준 노동감독관의 휴직자와 퇴직자가 전년 대비 각각 33.5%,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높은 결원율, 법 왜곡죄 등으로 인한 수사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히며, 현장 인력 확충과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감독관고용노동부김소희 -
사회원래 토 근무자도 개천절은 '휴일근로'…"5일은 별도 공휴일"
고용노동부는 토요일인 개천절과 월요일인 대체공휴일이 각각 별도의 법정 공휴일이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래 토요일이 근무일인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10월 3일 개천절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개천절대체공휴일고용노동부 -
사회'7명 사상' 한화에어로 법위반 473건 적발…과태료 5억원
고용노동부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총 47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이 중 189건을 사법처리하고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고용노동부특별감독 -
사회근로자 1명에 ‘829만원 vs 536만원’…기업 클수록 고용비용 더 늘었다
지난해 국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668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비용이 829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536만4000원에 그치며 기업 규모별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노동비용고용노동부 -
경제경제일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연 11만명 ‘역대 최대’
지난해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역대 최대인 11만3000명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6000억원에 달했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 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반복수급자고용노동부 -
경제[단독]줄줄 새는 실업급여 개편…내년 지출 2조+α 줄인다 [실업급여 대수술 (상)]
고용노동부가 재정 누수와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실업급여 계정 지출을 2조원 이상 줄인다. 구직급여 지급액 감축과 AI 기반 고용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기존 13조원이던 구직급여 지출 전망치를 11조6000억원대로 낮춰 잡았으며, 조기재취업수당과 모성보호급여 지출도 함께 긴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실업급여구직급여 -
사회
"1980년생 이하, 11개 대학만"…결국 공식 사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특정 나이와 대학을 제한하는 경력직 채용 내부 가이드라인 작성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측은 인사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시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책임자 징계와 공정 채용 교육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경력직 채용사과문고용노동부 -
사회3년 전 미국서도 끼임사… HL만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뉴스 큐레이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026년 8월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에이치엘(HL)만도 판교 알앤디(R&D)센터 앞에서 연 ‘만도 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로비에 조화를 붙이고 있다. 정용일 한겨레 선임기자 2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에이치엘(HL)만도의 조성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8월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22일 낮 12시48분께 HL만도 평택공장 머시닝센터(MT) 12호기 내부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김승모(28)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금속노조의 조사 결과, 김씨가 기계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었지만 원청 관리자가 이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시운전을 지시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김 장관은 “지휘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청노동자가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하청 의혹도 제기된다. 김씨는 HL만도 출신 관리자가 설립한 하청업체 피아로딕스 소속이었지만, 만도 평택공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원청 관리자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았다. 김 장관은 “불법파견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8월18일부터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한 중대재해 관련 감독에 착수했다. HL만도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 2023년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설비를 정비하던 노동자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기계 방호 위반을 ‘심각’(Serious)으로 처분했다. 2008년께에도 노동자가 설비 수리 중 전원이 가동되면서 기계에 끼여 요추골절상을 입었고, 2010년께 강원도 원주공장에서도 설비 수리 보조 노동자가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대퇴부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설명했다. 만도지부는 “회사가 안전 경영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과거 사고를 통해 확인된 위험이 실제 국내 사업장 안전대책으로 이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씨의 유가족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미온적이지 않도록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유가족 의견을 적극 청취해 빠르게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 큐레이터: 이 주의 놓치지 않아야 할 뉴스를 한겨레21 기자가 선별합니다.
성남시 분당구중대재해처벌법더불어민주당고용노동부비정규직 -
사회“시어머니 병 수발 들다 그만”…신청 기한 지나 날린 육아휴직 수당
#공단에서 일하던 A씨는 2023년 5월 출산한 뒤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면서 병간호와 세 자녀 육아를 동시에 해야 했고, 결국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기간을 놓쳤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A씨는 “시어머니의 질병으로 법정 기간 내 신청할 수 없었다”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도 3개월이 지나서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사위는 A씨가 과거 다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 신청 절차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챗 GPT] 16일 고용노동부 심사위가 발간한 ‘고용보험심사·재심사결정 사례집 2026년판’에는 이처럼 출산·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 등을 둘러싼 다양한 심사 사례가 담겼다. 육아휴직 기간에 임대업을 하다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반환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간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2024년 4월 출산한 뒤 같은 해 7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21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B씨가 육아휴직 기간 중 건물 임대·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 1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방노동청은 B씨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반환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B씨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재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복 3시간이라며 퇴사했지만…실업급여 못 받아 출퇴근 거리가 멀어졌다는 이유로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매장관리 업무를 하던 C씨는 2024년 11월 자택에서 왕복 3시간가량 떨어진 지점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2월 28일 회사를 그만둔 뒤 ‘근무환경 악화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C씨는 이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소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왕복 2시간20분에서 2시간40분 정도였다”며 고용보험법상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업규칙상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조건과 전보 동의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며 “전보 전후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이직을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고용노동부육아휴직실업급여출퇴근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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