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뉴스
키워드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입니다.
-
정치[이충재 칼럼] 이제 필요한 건 이재명·김민석의 슬기로운 '밀당'
김민석 당선으로 '지지층 이탈' 반전 기회 맞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처리가 두 사람의 첫 시험대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와 정청래·송영길 의원을 만나 그간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운명 공동체이자 국정 동반자'로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뜻을 모으자고 도모했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한병도 당 원내대표도 함께 했다. ⓒ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 종료를 기다렸다는 듯이 서둘러 당 대표 후보들과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 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당선자 뿐 아니라 낙선자들을 함께 부른 것이나, 초저녁에 시작한 만찬을 밤늦게까지 이어간 것도 이례적이다. 각자가 마음에 담아뒀던 소회를 흉금없이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 대통령에게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 전대 전부터 김민석과 정청래 대결이 아니라 '명-청 대전'으로 비쳐진 것부터가 그렇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관여하는 모습이 그런 외관을 형성한 측면도 있지만, 바탕에는 전통 지지층과 새로운 지지층 간의 세 대결 양상이 깔려있었다. 어쩌면 정청래는 자기 세력을 가진 계파의 수장이라기보다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내세운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인물일 수도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코어 지지층' 이탈의 연관성을 둘러싼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시각차는 그 단면이다. 한쪽에서는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외연 확장의 범위와 '공소 취소' 등의 개인적 사안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핵심 지지자들이 흔들린다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중도층의 지지 철회라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분명한 것은 6·3 지방선거 후 중도층에서 먼저 빠지던 지지율이 전당대회를 거치며 핵심 지지층에서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핵심 지지층 이탈 기류 집권 초기의 코어 세력 이탈은, 그런 기류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우려스런 일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이념적 진보층과 호남 등의 지역적 지지 기반은 아직 탄탄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 발표된 민주당 지지층 대상 국민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과반을 차지하고, 최고위원 1,2,3위를 친청계가 차지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를 찍은 46%가 어디로 향할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김민석 대표 당선으로 이 대통령은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민주당의 갈등을 봉합하고 등 돌린 일부 지지층을 다시 끌어안을 계기가 마련됐다. 지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집안 싸움이라는 점에서 김 대표가 장담한 1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적어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자주 노출됐던 당정청 간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 여당을 이끌게 된 김 대표로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중요하다.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정권이 어려워지면 그의 앞날도 기약하기 힘들다. 민주당의 내분을 수습해 지지층을 한 데 모으는 것은 이 대통령 뿐 아니라 김 대표에게도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김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와 '전면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를 공언했다.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이 한마디에는 분명한 함의가 있다. 이재명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청와대 출장소'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 도드라진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민심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서 정부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론을 반영한 목소리를 적극 낼 것으로 예상된다. 뇌관은 공소취소 문제 처리 정작 문제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다. 지금 정치권에는 김 대표가 총대를 메고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연임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 김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검찰이 잘못 기소했으면 취소하는 게 당연하다는 원론적 의미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주당에는 여전히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이 뇌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김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과 김 대표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두가 윈원할 수도, 아니면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 전제는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두 사람이 끊임 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이 대통령과 김 대표가 얼마나 슬기롭게 밀당을 잘 하느냐에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다. 그 여부가 판가름 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부동산 세제 개편보완수사권 폐지6·3 지방선거민주당 전당대회 -
정치“서울시장? 나를 너무 모른다”… 유승민, 장동혁 체제 흔들며 ‘2028 총선’ 정조준
“국민의힘은 장동혁 사당 아냐”… 인적쇄신·중징계 제동 이준석 만나고 한동훈에도 문 열어… “90%라도 통합” 서울시장 출마 일축… “총선은 당심 아닌 민심으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보수 통합과 혁신, 2028년 총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본인 페이스북 캡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재편의 전면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잇달아 만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의 추가 접촉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국민의힘 당권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유 전 의원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이 직접 찍은 목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2028년 총선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고,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도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인적쇄신과 윤리위원회 징계가 당내 분열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했고, 장 대표가 기대하는 ‘당심’도 선거가 다가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총선은 무슨 당심으로 이깁니까. 총선은 민심으로 이기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장동혁 개인 사당 아냐”… 인적쇄신부터 직격 유 전 의원이 가장 강하게 겨냥한 대목은 장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인사들을 교체하겠다며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한 데 대해 유 전 의원은 지도부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보수 정당은 장동혁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니다”라며 “당을 자꾸 쪼개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잘못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과 같은 수준에 머물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했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쇄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을 바꿀 가장 큰 책임이 장 대표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유 전 의원은 통합과 혁신을 이루고 다음 총선, 특히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을 변화시키는 데 “장 대표가 누구보다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의 현역 의원 징계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징계 대상 의원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고 일정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명이나 당원권 2년 정지처럼 총선 출마까지 막을 정도의 중징계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윤리위 징계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며 징계 과정의 형평성도 강조했습니다. ■ “당심도 변한다”… 장동혁 체제 총선 경쟁력까지 겨냥 비판은 현재의 당 운영을 넘어 장동혁 체제의 총선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장 대표가 당원들의 지지를 기대하는 데 대해 “당심이든 민심이든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이나 대선처럼 보수의 운명을 좌우할 선거가 다가오면 당원들도 탄핵 찬반을 둘러싼 내부 갈등보다 실제 승리 가능성을 따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당원들이 “지금 장동혁 체제로 과연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느냐”고 묻게 될 것이라며 “당심이든 민심이든 장 대표 마음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이 최근 장 대표의 퇴진 문제와 차기 전당대회의 중요성을 잇달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장동혁 체제 비판을 지도부 운영 방식에만 한정하지 않고, 2028년 총선에서 실제로 경쟁력이 있느냐는 문제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두 사람을 잇달아 만나 보수 통합과 혁신 등을 논의했다. ■ 이준석 만나고 한동훈에도 문 열어… ‘90% 통합론 ’ 유 전 의원의 최근 행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만나는 사람의 범위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만나 보수 통합과 혁신을 논의한 데 이어 이준석 대표와도 접촉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만난 사실을 밝히며 “언젠가 봐야죠”라고 말했습니다. 통합의 범위를 놓고 이 대표와는 온도 차도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까지 포함하는 방식의 통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우려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100% 통합이 안 되면 90% 통합이라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놓고는 국민의힘에서 이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극소수”라며 계엄 문제가 보수 통합의 결정적인 장애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부정선거 논란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마련해 풀 문제이지, 이를 놓고 보수 내부가 다시 갈라질 사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총선을 무슨 당심으로 이기나”… 수도권 122석에 방점 유 전 의원이 통합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총선 승리에 있습니다.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서울·인천·경기에 122석이 몰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세 차례 총선에서 패배하고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배경 역시 수도권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인천·경기의 중도 성향 유권자와 청년층을 잡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도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당이 내놓는 정책과 대안, 정부를 향한 비판까지 모두 ‘민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을 무슨 당심으로 이깁니까. 총선은 민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유 전 의원이 장동혁 체제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탄핵 찬반을 넘어선 통합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대목에서 맞물립니다. ■ 부동산까지 전선 확대… “대출 규제 풀어야” 유 전 의원은 당내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도 전선을 넓혔습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실히 풀지 않으면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요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부동산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는 것은 “합당한 권리”라며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3 세제 개편안에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임대시장에 영향을 미쳐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쇄신에 나선다면 야당과 세입자 의견을 반영해 세제 개편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당권엔 거리 두고 서울시장엔 “전혀 아니다” 정작 자신의 다음 정치적 자리를 묻는 질문에는 신중했습니다.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유 전 의원은 통합과 혁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출마부터 꺼내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설에는 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오 시장과 만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아 보수 통합과 혁신의 길에 함께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소개한 뒤, 그런 자신이 돌아서서 서울시장 선거에 욕심을 낸다는 것은 “유승민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권에는 당장 답하지 않았고 서울시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장동혁 체제의 총선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의원까지 아우르는 통합론을 꺼냈습니다. 유 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 던진 질문은 2028년 총선, 그중에서도 수도권에서 다시 이길 수 있느냐입니다. 당의 정책과 인적 구성, 지도체제까지 그 답을 향해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 당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민심을 유일한 기준, 유일한 원칙으로 내세워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12·3 비상계엄서울시장 보궐선거민주당 전당대회대출 규제 완화 -
정치박원석 “호남, 대통령 흔드는 유시민 그냥 두면 안된다 생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4월24일 서울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아지오’에 방문해 토크 프로그램 촬영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유시민 전 의원, 정 후보, 유석영 아지오 대표, 정 대표. 연합뉴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호남 경선 완패 원인을 유시민 전 의원이라고 지목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엔간히 흔들었어야 되는데 필연적 실패의 길, 이런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집단적인 호남의 정치적 이성, 이런 게 발휘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다른 데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고도 했다. 그는 “사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까지 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워낙 공을 들였다”면서 “그런데 전북에서조차 25%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적 투표 이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팀 정청래의 캠페인이 호남 유권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 특히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에서의 승리 이걸 환기시켰는데, 정청래 후보에게는 노무현의 이미지가 조금도 없다”며 “그게 조금도 제가 보기에 효과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본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본적 성격이 ‘이재명 대통령을 재신임할 거냐, 말 거냐’가 기본적 성격이었다고 본다”며 “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그리고 지지층 중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여전히 국정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데가 호남”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800조짜리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게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했던 것 같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격렬하면서도 혼란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호남의 당원들이 서울까지 갈 것 없이 그리고 선호투표, 2순위 투표까지 개표할 것 없이 우리가 끝내자, 이제 이런 심리가 집단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
정치김민석 굳히기냐 정청래의 역전이냐...민주당 당대표 오늘 선출
경선 김민석 선두 유지...정청래와 8.4%p차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5일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기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17일 선출된다. 앞서 당대표 경선 전국 순회경선이 지난 16일 마무리된 가운데, 김민석 의원이 누적 득표율 49.91%로 선두를 지켰다. 정청래 의원은 41.51%, 송영길 의원은 8.58%를 얻었다. 김 후보가 대표에 오를지, 정 후보가 막판 대역전극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경기 순회경선 결과 발표에서 김 의원이 두 지역에서 46.66%(14만8245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6.28%(14만7038표), 송 의원은 7.05%(2만2410표)를 얻었다. 수도권 지역 합산 선거인단 수는 58만3638명으로, 경기 투표율은 54.48%, 서울 투표율은 54.37%로 집계됐다. 마지막 순회경선 지역인 서울·경기까지 포함한 전체 누적 득표수는 김 의원이 38만3373표(49.91%), 정 의원이 31만8806표(41.51%), 송 의원이 6만5874표(8.58%)다. 대구·경북·경남 지역에 적용되는 5%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은 권리당원 투표 단순 합산 수치다. 김 의원이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모두 정 의원을 앞서며 사실상 당선이 유력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전남광주·전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득표율 57.54%를 기록해 정 의원(32.65%)을 24.89%포인트 차로 크게 앞서며 누적 득표율 52.21%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지난 16일 수도권에서 박빙 승부가 펼쳐지며 두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직전 14.07%포인트에서 8.4%포인트로 좁혀졌다. 현재 김 의원의 누적 득표율이 과반(50%)에서 불과 0.09%포인트 모자란 상황이어서, 남은 절차 없이 과반 승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 기간 진행된 민주당원·무당층 대상 국민여론조사에서도 김 의원이 정 의원을 줄곧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당대표 최종 순위는 오늘(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30%) 결과를 합산해 확정된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전국 대의원 총규모를 1만 52명으로 정한 바 있다. 1순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위 후보(송영길 의원)를 1순위로 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나누어 배분하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최종 승자를 가린다.
민주당 전당대회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당대표 경선대구·경북 -
정치국힘, 與전대 '친명' 사퇴에 "양심 버린 계파싸움 가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김용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사퇴한 것을 두고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용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간과한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계파싸움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조용술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서울·경기 경선에서 친청계 후보들이 1·2·3위를 싹쓸이하자,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친명 핵심 김용 후보를 살리기 위해 김영호·임미애 후보가 잇따라 사퇴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전날 수도권 권리당원 순회경선에서 7·8위에 올랐던 임미애·김영호 의원은 6위에 그쳐 당선권에 들지 못했던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내려놨다. 조 대변인은 이들의 전략적 지지선언이 사법적 논란을 안고 있는 김용 후보를 향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김 후보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며 "그런 후보를 두고 민주당은 사법적 판단보다 계파의 생존이 먼저라는 듯, 사실상 묻지마식 표 몰아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친명계가 김용 후보를 살리고 친청·반명계를 밀어내기 위한 정치공학에 매몰되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도덕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국민을 배제한 채 계파의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 민주당의 정치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민주당 전당대회최고위원 후보불법 정치자금더불어민주당 -
정치[뉴스트라다무스] [단독]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로 혜택 얻을 분, 대통령 한 분"
TV CHOSUN 유튜브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한 김진주 씨 ▶방송 : 8월 17일 TV CHOSUN 유튜브 <뉴스트라다무스> (10:00~11:20) ▶진행 : 서주민 정치부 차장 ▶대담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 -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사건 자체가 기억이 없다 보니 이 사건에서는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 재밌다는 말보다 재밌다고 해주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초등학교 때 꿈이 개그우먼) - 제 몸이 온통 멍투성이였는데도 경찰이 타박상 사진 하나 찍어가지 않아서, 언니한테 노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순간 이 나라가 범죄 피해에 관여하지 않는구나를 직감했어요. - 가해자가 성범죄를 만졌냐는 질문에 안 만졌다고 하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 경찰, 그 범죄를 밝히기 싫었던 거라고 봅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가 없었다면 가해자가 생각했던 2, 3년으로 끝났을 거고, 저는 가해자가 언제 눈앞에 나타났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 검찰 수사가 형량에 영향을 줬다는 건 명백하게, 뚜렷하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허위 진술은 명백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 자체가 사법기관이 독립기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 여기서 혜택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분만 데려와 보세요. — 대통령 한 분. - (대통령의 형소법 관련 발언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연기라고 생각해요. 연기를 좀 못하시는 것 같고요. - (최강욱 의원의 "언론에 알리면 된다" 발언에 대해) 평범한 피해자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피해자보고 영업사원도, 탐정도, 변호사도 되라는 건지 무책임한 가벼운 말은 삼켰으면 좋겠습니다. - (수사기록 열람권 보완책에 대해) 이건 입틀막이에요. 공론화하라면서 기록이 노출되면 처벌한다니, 명백히 보기 좋게만 써놓은 겁니다. - 공론화되고 나서 단 한 명도 불친절한 직원을 못 봤어요. 2심 재판부도 취재가 시작되자 마법처럼 DNA 검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는 이 사회가 정말 지독하게도 싫었습니다. - (만세 사진에 대해) 굉장히 역겨웠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방문 글에 대해) 지옥이나 가세요. - (민주당 'TF'가 부르면 갈 것인지에 대해) 범죄 전력이 없으신 분들은 만날 의향은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님 정도라면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세상이 빨리 바뀔 줄 알았는데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대신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서주민> 네 2부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권력자나 유명 연예인 같은 특별한 삶을 동경합니다. 근데 여기 간절히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부르는 강간 살인 미수 사건의 피해자이자 생존자 그리고 <또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책의 저자 김진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려운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주> 제가 영광입니다. 서주민> 네 아 참고로 저희가 김진주 작가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 보정 작업을 해야 돼서 이 사전에 녹화해서 방송해 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김진주> 그럼요. 아무렇게나 불러주셔도 됩니다. 서주민> 사실 제가 책을 빨리 읽는 편이 아닌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책 이 책이요. 제가 반나절 만에 하루 반나절 만에 다 읽었습니다. 이 사실 내용은 심각한 내용인데 이 중간중간에 냉소적인 유머가 좀 튀어나오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조금 글을 굉장히 재미있게 쓰신다. 재밌는 분이다 이런 말씀 좀 많이 들으세요? 김진주>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개그우먼이었어요. 서주민> 아 그러세요 김진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자님들도 그렇겠지만 이 범죄나 시사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좀 유쾌하신 것 같아요. 이런 좀 무거운 이야기를 다뤄야 된다면 이 유머가 빠지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주민> 네 원래 약간 그렇게 조금 재미있다는 말씀 좀 들으셨나 김진주> 재밌다는 말보다 재밌다고 해주면 좋아하는 스타일. 서주민> 그러셨구나. 네 지금 필명이 김진주잖아요. 이렇게 지으신 것도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죠. 김진주> 네 사실 제가 지금은 서울 이 스튜디오를 왔지만 제가 원래는 이 뇌 부상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거다라는 소견을 받았었어요. 이 뇌가 엄청나게 크게 부상을 입으면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면서 이제 절대 이제 걷지를 못하겠구나 모르는 사람한테 맞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6월 4일에 이제 이 다리에 마비가 풀리면서 이제 이 6월의 탄생석으로 이 진주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진주로 이제 이제 필명을 짓게 됐어요. 서주민> 아까 저기 6월 4일이라고 하셨는데 아이디도 ‘미라클 0604’죠. 김진주> 네 너무 사전 조사를 잘해 주셔서 서주민> 예 사실 제가 그걸 처음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책에 이미 그 말씀을 쓰셔 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김진주>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건 자체가 제가 기억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이 사건에서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주라는 사람이 다시 마비가 풀리면서 쓰여온 이 이야기들이 정말 값지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서주민> 2022년 일이죠. 이 충격적인 CCTV가 공개되면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또 구체적인 기억을 다시 저희가 떠올리게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사건 당일에 대한 얘기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당하시고 딱 눈을 떴는데 이 하얀 병원 천장이 눈에 딱 들어왔다. 이게 사실 영화 같은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회복을 해 가는 게 오히려 범인의 형량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김진주> 처음에 너무 힘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상해 사건으로 이 사건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상해 사건에서 중상해로 이 송치가 되기 전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었냐면 제가 장애를 얻을 거다라는 이 의견 소견서가 의사의 소견서가 이게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중상해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뭔가 제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행히 중상해로 끝나겠지만 혹시나 또 내가 이게 원만하게 해결한 건 나 때문인데 혹시나 가해자가 이거에 대해서 상해로 죄명을 판단받지 않을까 라는 그 불안함에 나아진 것과 동시에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서주민>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조금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긴 했어요. 이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의도가 없었고 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형사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를 했어요, 검찰에. 그런데 경찰이 이 진주 씨 몸에 있던 상처 사진도 남겨놓지 않아서 누나 언니 언니가 되시는 분이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놨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진주> 네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경찰을 너무나도 믿었고 그래서 이제 어 혹시 그 ‘범인은 누구래?’라고 물었을 때 ‘몰라, 모르는 사람이라던데’라고 이제 언니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경찰은 있어 이러니까 도주한 지 한 3일 정도 됐을 때까지도 경찰이 곁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온 몸에 멍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들이 이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찍어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언니한테 이제 모든 걸 다 벗기고 제 노출 사진을 찍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아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이 범죄 피해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구나를 이미 직감적으로 알아 서주민> 예 아니 실제로 가해자가 도주하는 동안에 수차례 검색을 했다면서요, 핸드폰 검색을. 근데 거기 보면 ‘부산 부전동 살인 사건’, ‘부산 강간 사건’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자기가 자백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김진주>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챗GPT도 내역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회가 됐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검색 기록을 보고도 가해자에게 심문을 하는 경찰이 뭐 이거는 만졌어요라고 하고 이제 아니요. 저는 바지의 지퍼나 단추는 만지지 않았어요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사실상 그와 관련된 범죄를 밝히기 싫었다라고도 저는 보이거든요. 서주민> 근데 어쨌든 극적으로 좀 상황이 바뀐 건 검찰 수사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1심 이후에 검찰이 이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를 발견해 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불검출됐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조사했을 때 그때 검출이 됐는데 그래서 이 강간 살인 미수로 혐의가 바뀌고 결국 징역 20년이 선고됐잖아요. 제가 일이 뭐 다 이렇게 술술술 풀린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진주 씨 그동안 알려진, 그 다 언론에 알려졌던 그 CCTV 화면도 처음에는 보지 못했다면서요 김진주> 그렇죠. 저 첫 공판에 볼 수 있었어요. 서주민> 네 그게 이제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보셨던 거 아니에요? 김진주> 네 그래서 제가 그 첫 공판에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당연히 이거는 공론화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수사 기록을 이제 복사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회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소장만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공소장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가 봤더니 너무나도 그냥 뻔한 내용이었고 관련돼서 이걸 그럼 어떻게 봤나요? 이랬더니 아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받기가 어려우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냐 이러니까 민사 소송을 걸어서 문서 송부 촉탁을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이걸 받아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서주민>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가해자가 도주하는 걸 도왔던 전 여친 여자친구 분 이분을 통해서 사건 기록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김진주> 거의 한 일부만 이제 그걸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도주를 도와준 전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같은 피고인으로 묶이면서 그 피고인들이 이제 열람 기록 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덕도 엄청 컸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그 가해자가 주장하는 어떤 입장들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됐는데 CCTV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허가하지 않았었어요. 서주민> 네 이게 징역 20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상식에 못 미치는 수준의 형량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건 아마 그건 아마 이 검찰의 수사권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으니까 가능했다 뭐 이렇게 또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랑 여당은 그 남아 있는 보완 수사권마저 지금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그 관련 법을 통과시켰고요. 근데 만약에 보완 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결과가 어땠을까요? 김진주> 저는 아마 가해자가 생각했었던 2년, 3년으로 끝났을 거고 그리고 가해자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가해자가 앞에 나타났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서주민>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검찰 수사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혹은 형량을 중하게 주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진주> 명백하게 뚜렷하게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누군가는 뭐 어 피해자가 했다 언론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재판부가 보수적이에요. 이걸 아무리 제가 1심부터 계속해서 탄원서를 내고 똑같은 주장을 해도 전혀 이게 의견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서주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뭐 검찰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 피해자와 언론이 잘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실제로 민주당 김승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그거에 대해서 검찰 수사 때문이다라고 딱 또 답글을 다셨잖아요, 거기다가. 김진주> 네 저는 그런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그런 무식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법기관이 독립기관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이것이 얼마나 수사권이 수사권이 지금 명백하게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언론과 피해자가 했다,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이 조력이 없더라면 이 수사 기관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저는. 서주민> 법무부에서 실제로 이게 무슨 보완수사 우수 사례로 들어가 있다면서요 김진주> 네 오늘 조금 밝혀진 이야기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아 보완 수사권으로 이제 해결된 사건 아니다라고 계속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지금 순간들인데 어 실제로 이 근거 중에 하나가 보완 수사 우수 사례집에 경찰이 성범죄 등 살인 미수로 뭐 송치를 했다 뭐 이런 사례집이 있대요. 근데 제가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었었고 그걸 오류라고 정정을 오늘 했습니다. 서주민> 그렇군요. 김진주> 그래서 사실 명백하게 법무부도 보완 수사 우수 사례라는 것을 증명하는 바라고 보입니다. 서주민>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은 보완 수사권을 굳이 왜 폐지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 피해자, 피해를 입으신 분들 특히 이 진주씨 책 보면 이 부산 돌려치기 사건 외에 이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대부분이 다 경찰에 부실 수사로 또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보완 수사권 폐지가 약자, 특히 여성분들한테 더 피해를 많이 줄 거다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진주> 저는 완벽하게 동의를 하고 사실 많은 사건들이 그냥 모든 범죄 피해는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약자들 여성들 노인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대상들은 사실 그런 짧은 시간 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뭔가 서류를 검토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럴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경찰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그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경찰을 없애자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검사들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자들이 정말 명백하게 그 정치 검사 피해자들을 만나보고 얘기하는지도 의문이고 그들이 명백하게 주장하는 그 보완 수사권 폐지가 그 올바른 해답이 될까라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서주민> 사실은 경찰이 그렇다고 무조건 무능하다 또 이건 아니잖아요. 김진주> 절대 아니에요. 서주민>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이 가해자를 빨리 체포한 거는 맞으니까 그리고 또 근데 검찰이 잘하는 거, 경찰이 잘하는 거 이게 따로 있는데 아니 굳이 왜 검찰이 잘하는 거를 못하게 하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김진주>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럼 여기서 혜택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분만 데려와 주세요. 한 분만. 한 분은 데려올 수 있겠네요. 서주민> 어떤 분? 김진주> 대통령 한 분. 서주민> 네, 예 한 분, 한 분이 있을 수 있겠다. 서주민>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그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 혹시 보셨어요? 김진주> 네 봤죠, 서주민>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김진주>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연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연기를 많이 못하시는 것 같고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형소법에 관련돼서 읽어보지 않았더라면 그 전날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근데 위배되는 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확신에 찬 발언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왜 이런 발언들을 계속 실험들을 할까라는 걸 따져봤을 때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와 관련해서 범죄 피해를 연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정말 한 나라의 어른으로서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주민> 여당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걱정들이 이제 우려들이 나오니까. 최강욱 의원은 어쨌든 이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대책 중의 하나로 언론에 알리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진주> 본인이 피해자가 돼보신 적이 없나 아니면 평범한 피해자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공론화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300명이 넘는 기자님들을 만났고 그렇게 해야 아주 조금 공론화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보고 영업 사원도 되고 탐정도 되고 변호사도 되라는 뜻인지 정말 무책임하고 이런 가벼운 말은 웬만하면 삼켰으면 좋겠습니다. 서주민> 법은 통과시켜놓고 이제 보완책이라고 이런저런 것 중에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사실은 수사 기록 열람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김진주> 제가 그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이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억울하면 공론화해라 검사가 억울하면 공론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공론화를 했을 때 이 전파상에 이 수사 기록이 노출이 되게 되면 징역 1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서주민> 그렇죠. 김진주> 근데 사실 이건 입틀막이잖아요. 이거를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론화를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수사 기록을 다 열람을 해주겠다는 건지 뭐 강제권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피해자들이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명시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정말 보기 좋게만 써놓은 거고 이 형소법들이 개정안들이 한 번도 이게 면밀히 검토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 뭐 공론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 억울하면 공론화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의원님이 이걸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모든 의원들이 꼼꼼하게 만든 법안이 아니라는 거죠. 서주민> 수사 기관 입장이나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언론에 알려지고 이러는 게 사실은 이제 피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언론에 알려져서 이렇게 공론화하는 게 사건의 어떤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실제로 됐나요? 진주 씨의 경우에는 김진주> 저는 너무나도 됐고 사실 제가 이렇게 화내고 울부짖는 이유가 뭐냐면 차라리 공론화를 했을 때 안 바뀌었더라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슬프거나 화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사법기관이 그렇다는데 뭐 체념하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명백히 바뀌었고 한 명도 단 한 명도 이 공론화가 되고 나서 불친절한 직원을 못 봤어요. 재판부도 처음에는 2심 재판부도 이게 성범죄 재판이 아닌데 왜 저희가 이 DNA 검사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다가 이 취재가 시작되자 마법이 일어났고 이제 SBS에서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편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탄원서에 중요한 양형 기준인 이 동기를 찾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저희가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맞는 게 판사가 양형 기준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나서부터 아 진짜 이 수사 기관 사법 체계는 명백히도 무언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느꼈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이 사회가 정말 지독하게도 싫었습니다. 서주민> 언론이 공론화를 하기 전에 국가가 좀 알아서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런 점들은 좀 안타깝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소법이 통과가 된 직후에 이걸 주도했다라고 하는 분이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만세를 부르는 사진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거 보셨나요? 혹시 사진? 김진주> 굉장히 역겨웠습니다. 서주민> 역겨우셨다, 예. 그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가서 참 기분 좋다 뭐 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신 거에 또 댓글을 다셨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김진주> ‘지옥이나 가세요’라고 이제 서주민> 존댓말로 하셨더라고요. 김진주>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뭐 반말할 정도의 사이도 아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존중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요새 조금 제 인내심이 조금 다다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진이 제미나이 로고가 찍혀 있던데 그게 실제로 가셨는지도 의문이고 관련돼서 뭐 저는 굉장히 고인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죽어 있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정치였다 그 사람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가족분들에게도 굉장히 민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에게 무슨 가해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위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주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지옥에나 가세요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주민>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민주당 형소법 개정 후속 입법을 위해서 민주당이 이른바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리 TF’를 만들겠다, 그래서 피해자랑 유가족 지원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김진주 씨를 부른다면 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김진주> 일단 왜 지금 와서인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범죄 전력이 없으신 분들은 만날 의향은 있습니다. 서주민> 범죄 전력이 없으신 분들은 만날 의향이 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시네. 김진주> 곽상언 의원님 정도라면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서주민> 예 아직까지 연락이 온 건 없는 거죠? 김진주> 아직은 없네요. 서주민> 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뭐 어쨌든 사건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형량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가해자는 감옥 안에서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지금 주변에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직접 들으셨다면서요? 김진주> 네 오늘도 2심 재판이었는데요. 네 제가 뭐 직접 듣게 된 건 아니었지만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이제 구치소 안에서 재소자들에게 이 피해자를 이번에는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도 이 가해자가 출소를 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 어 제가 이제 응급실에 갈 테니 이 오토바이를 대놓으면 이 피해자 집에 가서 반드시 때려 죽이겠다라던가 아니면 엄마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서 도주를 해서 죽이겠다라든가 굉장히 명백한 보복 발언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이 두렵지가 않아요. 서주민> 방금 말씀하신 2심 재판이라는 거는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김진주> 아니요 보복 협박 서주민> 협박에 대한,, 예 예. 하여튼 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김진주 씨가 사실 그런 가해자한테 쓴 편지가 이 책에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피해자는 처음이지?” 진짜 처음일 것 같아요. “또 범죄를 저지르거든 내가 찾아갈 거야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나 같은 피해자들이 널 쫓아다닐 거야” 예 사실 진주 씨 MBTI가 저랑 똑같은 ENFP더라고요. 그 MBTI는 같은데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용기를 가지신 분, 엄청난 용기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다 김진주 씨처럼 엄청난 용기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서주민>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연대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커뮤니티 같은 것도 만들어주셔서 만드셔서 지금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김진주> 저는 이제 30대가 됐는데요. 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말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세상이 빨리 바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후퇴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 제가 그나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요. 숨지 않아도 되고 숨어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에서 편안하게 이걸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응원하고 지금의 상태가 너무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꼭 제가 대신해서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서주민> 앞으로 사실 김진주 씨 그리고 또 용기를 갖지 못한, 그냥 다른 여러 김진주 씨도 꼭 본인이 나서지 않더라도 먼저 국가가 나서서 조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작가 김진주 씨로서 작가 김진주로서 준비하는 차기작이 있으실까요? 김진주> 뭐 아직 따로 연락은 없는데 그런 피해와 관련된 얘기를 쓰고 싶다가도 이제 많은 분들의 그 범죄 피해를 제가 뭔가 소비제처럼 쓰는 건 또 싫기 때문에 조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쓸 이야기가 너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주민> 예 뭐 제가 본 바로는 글을 너무 재미있게 쓰시고 잘 쓰셔서 김진주> 2주 만에 썼습니다. 서주민> 2주 만에 쓰셨어요. 예 하여튼 제가 다음 차기작이 나오면 그것도 꼭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주>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나오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보완수사권 폐지민주당 전당대회돌려차기 사건법무부 장관 -
정치
민주당 오늘 새 지도부 선출...이 시각 전당대회장
[앵커]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오늘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승기를 잡은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그대로 당선을 확정할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 아직 대회 시작 전인 것 같은데,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민주당 당권 경쟁이 오늘 이곳 대전에서 최종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대회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수많은 좌석도 잠시 뒤 전국에서 모인 당원과 대의원들로 가득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합니다. 새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향후 총선 준비까지 이끌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정부 2년 차 집권여당의 노선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당원대회는 잠시 뒤 낮 1시 반에 시작됩니다. 오후 2시 20분쯤부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안건을 다루고, 2시 50분쯤부터 후보자 정견발표가 진행됩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오후 6시쯤 개표를 마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가 발표하게 됩니다. 다만 당 대표 선거에서 최종 1순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선호투표가 적용돼 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판세는 어떻습니까? [기자] 당대표 경선에서는 현재까지 김민석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앞서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49.91%, 정청래 후보가 41.51%, 송영길 후보가 8.58%입니다. 1위 김민석 후보와 2위 정청래 후보의 격차는 8.4%포인트로, 6만 4천여 표 차이입니다. 전국 순회경선 초반에는 선두가 여러 차례 바뀔 정도로 접전이 이어졌는데요. 판세가 기운 건 이틀 전 호남 경선이었습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린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 압승을 거두며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인 만큼, 오늘 대의원 투표와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여론조사가 마지막 변수입니다. 또 지역별 가중치도 적용됩니다. 최고위원 경선 결과도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후보가 1위, 박선원 후보가 2위로, 두 후보 격차는 불과 0.31%포인트입니다. 이어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에 들어 있고,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김용 후보의 격차는 0.1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어젯밤 당선권 밖에 있던 임미애·김영호 후보가 돌연 후보직을 사퇴하며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이미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남은 대의원 투표의 표를 김 후보에게 모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당선권 5명은 친청계 3명, 친명계 2명으로 분류되는데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 후보가 역전에 성공해, 5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가 막판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박정호 영상편집 : 서영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민주당 전당대회최고위원 경선이재명 정부당대표 경선전국당원대회 -
지선‘승기 굳힌’ 김민석, 오늘 1차 과반 넘을까
8·17 전당대회 최종 결과 저녁 7시 발표 최고위원 선거는 친청3·친명2로 박빙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오른쪽)가 2026년 8월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당 대표 후보와 정청래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2026년 8월16일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전국순회 경선 결과, 김민석 후보가 권리당원 총누적 득표율에서 49.91%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정청래 후보(41.51%)와 격차는 8.40%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김 후보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경기·서울에서 과반에 가까운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승기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선 최민희 후보(16.91%·친정청래), 박선원 후보(16.60%·친이재명), 서미화(15.18%·친이재명), 이성윤(13.94%·친정청래), 한민수(13.77%·친정청래) 순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결과가 나오면 친청 3 대 친명 2로 최고위원 구성이 되는데, 6위를 기록 중인 친이재명 김용(13.62%) 후보의 막판 득표 상황에 따라 최고위원 구성에 변수가 생기게 됐다. 전당대회 최종 결과는 앞선 전국순회 경선 결과에 8월17일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8월14~15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와 전국 대의원 투표(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하고, 대구·경북·경남(취약) 지역 가중치 5%를 반영해 내게 된다. 특히 당대표 선거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결선투표가 이뤄지는데, 1순위를 개표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와 2순위 표를 합산해 당선자를 발표한다.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8월17일 오후 6시께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고, 없으면 2순위 표 개표·합산 시간까지 고려해 오후 7시께 발표가 예상된다. 앞선 8월16일까지 전국 순회 경선 결과 김민석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3%(약 50만 명)를 차지하는 호남권(전남광주, 전북) 투표에서 57.54%(13만9307표)로 과반을 얻으며 32.65%(7만9033표)를 얻은 정청래 후보에게 24.89%포인트 차로 ‘대승’을 거뒀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에서 57.04%, 전북에서 58.39%를 득표했으나, 정 후보는 각각 31.84%, 34%를 얻는 데 그쳤다. 호남 경선 전까지 1.48%포인트(3086표)에 불과하던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14.07%포인트(6만3360표)로 벌어졌다. 김민석 후보가 호남권에서 대승한 데는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며 일부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것도 ‘이재명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당원들의 위기감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 역시 표심을 움직인 요인으로 꼽힌다. 김민석 후보는 8월16일 치러진 경기·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46.66%(14만8245표)의 득표율로 46.28%(14만7038표)를 얻은 정청래 후보에게 0.38%포인트(1207표) 차로 박빙 승리했다. 김 후보는 경기 46.70%, 서울 46.61%, 정 후보는 경기 46.37%, 서울 46.17%를 득표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8월17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호남이 명확하게 표심으로 보여준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기대감이 큰데 정청래 후보가 검찰개혁도 잘하고 여러 장점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또 당대표가 된다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호남의 민주당원들이 서울까지 갈 것 없이, 선호투표 2순위 투표까지 개표할 것 없이 우리가 끝내자, 이런 심리로 전략적 투표를 극대화한 것 같다”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성격이 이재명 대통령을 재신임할 거냐, 말 거냐였는데, 여전히 국정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데가 호남이다. 게다가 800조짜리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던져졌기 때문에 이게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절실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정청래 후보 쪽이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에서의 승리를 환기시켰는데, 정청래 후보에게는 노무현의 이미지가 조금도 없다”며 “이 판단은 유시민 작가(에게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 작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호남 민심이)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게 발휘된 게 아닌다 싶다”고 덧붙였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8·17 전당대회민주당 전당대회반도체 클러스터이재명 대통령 -
정치박용진 "김민석 당선 유력, 눈 부릅뜬다고 개혁이 되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나 역시 동의 李 대통령 연임? 불가능한 이야기 李 개헌 위해 의심 정리하는 것도 의미 김민석, 무난히 당선…품격 당 대표 되길 김영호·임미애 사퇴, 대의원표에 변화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뜨거웠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이 골프 회동 때 개헌 관련 얘기한 사실이 알려졌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직접 X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오늘 2부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안녕하셨습니까? ◇ 박성태>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부위원장이지만 총리급인 거죠. 제가 처음에 부총리급이라고 몇 번 했다가 박용진 의원님이 그때마다 정정해 주셨습니다. 회의장이 대통령이고. ◆ 박용진>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하시고 당연직으로 현직 총리가 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부위원장들도 총리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 박성태> 총리급의 의전을 경호를 받는다거나. ◆ 박용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쟁기는 주는데 세경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 박성태> 쟁기는 주는데 세경은 없다. ◆ 박용진> 일은 열심히 해라. 그러나 총리급이지 총리는 아니다. ◇ 박성태> 총리는 아니다. 지방에 요즘 자주 다니신다고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 박용진> 왜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주도나 부산이나 천안이나 화성 이렇게 주로 기업이 있는 곳에 혹은 민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책상에 앉아서 그냥 보고서 형식으로 올라오는 여러 규제에 대한 불편함과는 전혀 다른 강도로 아주 구체적인 얘기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기업의 불편과 국민의 불만.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 다니시면서 어떤 의제나 안건이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쭉 그런 애로점들을 듣기 위해서 가시는 건지. ◆ 박용진> 주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은 한 8년 했습니다만 민원 그리고 관련 상임위에 관련한 얘기들만 주로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기업사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 중이고요. 또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편감들이 있는 분야들이 많아요. 이게 다 행정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가져오는 그 민원이 정말 내가 운이 나빠서 안 좋은 공무원을 만났다, 이게 아니면 반드시 제도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라서요. 이걸 풀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뭐 뉴스에 크게 나거나 와, 이렇게 된다고 할 만한 일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도 몇 가지를 고치면 사실은 가려운 곳. 기업들로서는 애를 먹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 박용진>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국민 불편에 집중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제가 이제 민생분과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 결제했을 때 왜 2영업일 그래서 T 플러스 2라고 하는데 이틀 뒤에 돈 주냐, 이 얘기.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이걸 핸들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T 플러스 1으로 줄여서 우리 투자자들이 괜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국제 투자자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아주 천천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한 14년 전부터 법원에서 개명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줘서요. 이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년에 한 10만 명이 넘는 분들인데. ◇ 박성태> 그래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용진> 이분들이 이름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행안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름 바뀌었다, 그다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각종 기관 이런 데에 내가 이름이 바뀌었고 그 돈이 내 돈이라고 하는 걸 내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 박용진>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니 세금 안 내면 체납자들에 관련 금융 정보를 한꺼번에 국세청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건 안 해 주냐, 그랬더니 관련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그건 생각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 주면 돼. ◇ 박성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이런 데 있다 그 뭐죠. 하이패스가 잘 안 돼서 이걸 못 냈을 때 귀신같이 알아서 부과금까지 부과하면서 귀신같이 챙겨 가요. ◆ 박용진> 그럼요. ◇ 박성태> 내 돈을 안 챙겨 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줄 돈들은 왜 이렇게 잘 제때 못 주는 거예요. ◆ 박용진> 맞습니다. ◇ 박성태> 줄 돈은 왜 전산이 안 돼 있는 건지 ◆ 박용진> 이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해서 2개 부처가 지금 같이 협의해서 쭉 일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하나 걸림돌이 생겼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의 이름이 바뀌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그 서류와 양식이 행안부 서류와 양식이 아니고요. 대법원 예규에 있는 양식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어쩔 줄 모르냐. 대법원에 얘기했더니 그런 절차가 안 된대요. 제가 전화했어요. 대법원의 행정처장 직무 대행께서 그거를 듣더니 자기들도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일괄 통보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동의라고 체크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할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불편함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태> 박용진 의원님 고생하셨으니까 혹시 댓글에 고생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칭찬합니다라고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개헌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지난 금요일 날 X에 4년 연임 또는 중임, 필요하면 내 임기도 단축이라고 직접 글을 올렸어요. 골프 회동 때 개헌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 또는 연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직접 사실은 글을 올려서 그 의도가 뭐냐.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건가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그런데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나 무슨 의도가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흔히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대통령이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막 불신이 가득한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실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이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골프 회동을 해서든 오찬 자리에서든 이걸 물어보면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또 왜 하필 지금이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너무 불신 가득한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생각입니다. ◇ 박성태> 대통령은 X에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분권형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냥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 내놓자는 거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는 혹시 박용진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이미 국회의장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절차탁마를 거쳐서 헌법 개헌안을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거의 중심이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서 연임제로 가자고 하는 거, 그리고 분권형으로 가자고 하는 거,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이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수준과 대한민국의 규모가 영도자적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합의와 통합을 지향하면서 리더십이 발휘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 박성태> 다만 그런 지적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후보들, 과거의 대선 후보든 모든 후보들도 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분권형을 얘기하는데 4년 중임이든 연임이든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 그거 자체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배치된다라는 지적도 나와요. ◆ 박용진> 단임제의 한계를 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임을 가는 거거든요. 왜 5년인 줄 아세요? ◇ 박성태> 잘 모르겠네요. ◆ 박용진> 4년은 너무 짧고 7년은 너무 길다, 이런 정도의 얘기에서 그냥 결정했다는 거예요. ◇ 박성태> 5공 헌법에서. ◆ 박용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워낙 독재에 시달렸었던, 장기 독재에 시달렸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을 기초, 87년 헌법 개정을 기초했었던 의원들 중심으로 5년으로 그냥 한 거예요. 프랑스식으로 7년을 할까 하다가 너무 그건 길다, 이러면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는데 다만 지금 단임제로 하면 레임덕 시작하면 사실상 2년 반이나 3년 이내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점 때문에 연임이나 중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기간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힘은 좀 더 빼자, 이런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박성태> 연임과 중임이 비슷하지만서도 조금 다르죠. ◆ 박용진> 다르죠. ◇ 박성태> 그러면 만약 중임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기 끝나고 그 바로 다음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박용진> 그렇죠. 중임제의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 박성태> 사전적으로만 보면. ◆ 박용진> 그럴 수 있는데. ◇ 박성태> 다만 우리 헌법에 이제 헌법 개정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건 또 다를 수가 있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떤 그 개헌을 제안하고 주도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본인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걸 자꾸 이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중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역동적인 나라에서 본인이 한 번 관두고 4년 임기 이후에 만일에 이제 4년 연임제로 간다고 그러면 4년을 다른 분이 누가 했는데 한다, 다시. 이 역동적인 나라에서 이미 흘러간 물이 됐을 텐데. 그거 되게 너무 상상이 극대화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가야 하는 고비 사막도 건너고 시베리아도 지나가고 태평양도 지나가면서 가야 겨우 그걸 달성할 만한 일이라서 그것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개헌 논의를 아예 틀어막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사실 야당에서 이 우려를 자꾸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좀 박용진 의원님의 생각을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확신하십니까? ◆ 박용진> 네, 저는 뭐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현재 헌법상도 그렇고. 중임은 예를 들어 지금 야당에서 제기한 건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헌법 개정 당시에 사퇴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임으로 나올 수가 있다. 헌법 개정 당시 현직 대통령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사퇴하면 이제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려를 물론 가상이지만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 박용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불신지옥의 경우인데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 꼼수를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거나 혹은 뭐 다시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거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혼란 또 야당이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불신족 같은 얘기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확히 나는 연임이나 중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 박용진> 저는 그것도 일정하게 동의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아예 뭐 A 사설로 뽑았던데요.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중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없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딱 뽑았던데 대통령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국민의 역량과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입장이 가지고 계신다고 분명히 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나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이런 의심을 사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그 부분에서 정리하는 게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권력 구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연임, 중임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개헌을 위해서 권력구조 개편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개헌하려면 일단 200석이 넘어야 되니까. ◆ 박용진> 야당과의 대화는 열심히 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뚫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야당과 대화하고 또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만일에 이제 개헌 때문이 아니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해야죠,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무슨 정계 개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뭐 그것도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때는 대화하라고 그래놓고 그때 만나서 개헌 얘기 잠깐 했다고 불순하다고 얘기하는 건. ◇ 박성태> 그렇죠. ◆ 박용진> 좀 이상합니다. ◇ 박성태> 대화했던 게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이시군요. ◆ 박용진> 예.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수도권까지 다 한 대의원과 여론조사만 남았는데 김민석 후보가 8% 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 박용진> 일단 누가 되든 간에 진짜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뭐 서로 막말하고 뭐 과거 파묘 한다, 이러면서 이제 눈살 찌뿌리는 기사도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 전당대회 언제는 많이 시끄러웠나. 그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흥행에 성공을 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고요. 당대표는 지금 뭐 그냥 산술적으로나 추세상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가 되지 않겠나. 지금 49.9인가 이렇게 달성을 해 놓은 것 같던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무난히 당 대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사실 어느 정도는 거의 명시적으로 김민석 후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고 이른바 친청, 반명 뭐 이렇게 되면서 친청이 반명이다. 뭐 이렇게 되면서 집권 2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와 친청이 약간 각을 세웠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41%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각에서는 이 격차가 더 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 박용진> 이제 또 거꾸로 보는 분들은 1인 1표제를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개혁의 성과로 이렇게 본인의 성과로 가져가면서 사실상 다들 연임, 여기서도 연임 얘기네요. 연임을 준비했었던 정청래 대표 그리고 현직 기득권, 1년 동안 또 지방선거 공천권도 사실상 다 관할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기득권의 힘을 보여준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사에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중립을 지키셨다고 보고 유권자잖아요. 민주당의 유권자, 1호 당원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신 건 전당대회에 대한 중립, 당무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 이게 권리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권리당원 41% 정도가 정청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민주당 권리당원의 41%는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입장 표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 박용진> 이게 물론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 당대표는 어쨌든 이재명이라고 하는 수석을 이렇게 받쳐주는 받침돌, 괸돌의 역할을 잘하는 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정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중심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많은 우리 권리 당원들께서는 후보가 싫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더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여부를 떠나서 여기가 더 좋기도 하고 여기는 싫고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당신은 뭐했어, 배신자는 어쩌고 이런 얘기들로 그냥 날을 세운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사실 이른바 친정청래, 팀 정청래라고도 하고 이쪽에서는 강한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사실은 이전에 의원 생활하실 때도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합리 실용, 이쪽으로 하셨잖아요. 지난 지도부를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국회사진기자단 ◆ 박용진> 진보주의자로 치면 박용진만한 진보주의자가 어디 있겠어요? ◇ 박성태> 원래 민노당 출신이시죠. ◆ 박용진> 그리고 진보정당 출신이어서뿐만이 아니라 저의 의정활동 8년을 보시면 기득권하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한 치도 물러섬 없이 해왔고요. 그러나 목소리 크다고 좋은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르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목소리 크고 눈 부릅뜬다고 이렇게 개혁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얼마나 리더십을 잘 발휘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최고위원 선거가 지금 이제 관심이에요. ◆ 박용진> 핫하죠. ◇ 박성태> 대의원 1만 7천명 정도 남았는데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5위까지인데 선출직. 6위 김용 후보 간의 표차가 2300표 정도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아슬아슬한 거라고 보고요. 어젯밤에 그냥 대형 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김영호, 임미애 두 후보가 그냥 사퇴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밀어달라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사퇴를 했고 1만 7천명 정도의 대의원들은 성향상 거의 정치 한 7, 8단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거라고 보고 대의원표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보통 대의원 투표는 지금까지 90%가 넘는 정도 있었지만 투표율이. 보통 80%가 넘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율하고 또 좀 다른 양상이더라고요. ◆ 박용진> 투표율도 다르고 투표 성향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박찬대 두 분 후보 할 때도 권리당원들의 투표 성향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는 어제 벌어졌던 대형 변수가 좀 반영이 되겠구나 싶은데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은 30%의 포션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니까요. 그건 또 다 열어봐야죠. ◇ 박성태> 혹시 최고위원 후보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까? ◆ 박용진> 지금 5등, 6등. 두 분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핵심이죠. ◇ 박성태> 지금 한민수 의원이 박용진 의원 전 지역구였던 강북구을에. ◆ 박용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 박성태> 같은 동네에 사시죠?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은데. ◆ 박용진> 저보다는 한민수 후보가 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리 되나 저리 되나 경선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본다고 할 때. ◇ 박성태> 경선만 하면. ◆ 박용진> 그럼요. 그러니까 한민수 후보는 경선 없이 그냥 저희 지역구에서 그냥 공천을 받으셨으니까. ◇ 박성태> 받으신 거고. ◆ 박용진> 그러셨으니까 본인의 경쟁력을 이제 확인해 보신 적은 없을 거고, 강북구에서. 저는 26년간 강북구에서 경쟁력을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 박성태> 28년 경선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 박용진> 그럼요. ◇ 박성태> 혹시 더 하실 얘기가 그쪽 부분. ◆ 박용진> 이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계속해서 연설 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당대표도 경선, 최고위원도 경선.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원 주권주의에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 박성태> 민주당이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되든 김민석 후보가 되든 또는 송영길 후보가 되든 새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 박용진> 품격 있는 당대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한 예를 드는데요. 제가 배지 없이 민주당에 대변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비대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대위원장이 문희상, 당시 의원. 그 뒤에 이제 국회 의장을 하셨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저한테 저를 이렇게 불러놓고 딱 한 가지 당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박용진 대변인의 실력을 알아,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 나한테 뭐 논평 내고 브리핑 할 때 물어보지도 마.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하자. 대통령을 대변인이 언급해야 될 때는 꼭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상대 당대표를 비판하려고 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나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그건 내가 부탁하자. 이건 부탁이 아니라 사실은 명령이시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야당이지만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여당 대표인 파트너를 공격할 때는 당대표가 나서서 해야지 대변인이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 박성태> 야당 시절에. ◆ 박용진> 야당 시절이었어요.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대단히 품격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셨고. ◇ 박성태> 격을 맞춰야 한다. ◆ 박용진> 그렇게 해서 끌고 왔는데 지금 정치는 거의 너무 사납죠. 너무 사납고 당대표나 지도부가 조금 더 품격 있게 특히 여당이니까 우리 야당을 잘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도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리급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민주당 전당대회규제합리화위원회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이재명 정부 -
정치자리는 바뀌어도'李의 남자'는 김민석…정청래, 턱밑까지 추격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金 32.4%로 2년 연속 1위…鄭 30.2%로 2.2%p차 '초접전' 김혜경 3위로 하락·강훈식 약진…이재용·최태원 첫 10위권 진입 어떤 이름은 시대의 희망이 되고, 어떤 이름은 시대의 과제가 된다. 국민이 누구에게 열광하고 누구에게 힘이 있다고 느끼는지, 그 이름들을 한 줄로 세우면 한 시대의 초상이 된다. 그리고 이름이 뜨고 지는 자리에는 당대의 민심이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37년째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를 물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권력의 이동이 역동적인 해다. AI(인공지능)가 산업의 판을 흔드는 사이, 탄핵이 남긴 정치적 여진은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톱3'에 진입했다. 1년 새 주가가 5배 넘게 뛴 SK하이닉스의 고속 성장과 맞물려 그룹 총수의 영향력도 한층 커진 셈이다. 정치의 부침은 더욱 극적이다. 지난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올해 톱10에서 빠졌다. 그 빈자리에는 역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시대의 명암을 읽으려면, 명단의 빈칸도 직시해야 한다. 올해 전체 영향력 톱10에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세대의 벽도 여전히 높았다. 톱10에 오른 정치·경제 인사 6명의 평균 나이는 만 60세다. 손흥민과 BTS(방탄소년단)가 그라운드와 무대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동안, 대한민국 권력의 시계는 여전히 더디게 흘렀다. 떠오른 이름과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얼굴들. 그 엇갈린 풍경 속에 대한민국의 현재가 있고, 앞으로 넘어야 할 벽이 있다. 2026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정부 서열 2위 자리를 내려놓고 여의도로 돌아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판단은 작년과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 그 뒤를 바짝 쫓는 민주당 당권 경쟁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발소리가 부쩍 가까워졌다. 조용한 내조를 이어온 김혜경 여사는 3위로 한 계단 내려간 가운데 그간 조사와 달리 이재용 삼성전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이 항목에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시사저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026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조사의 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항목에서 김 전 총리는 국민 조사 32.4%, 전문가 조사 22.0%의 지목률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정청래 전 대표였다. 국민 조사 30.2%, 전문가 조사 19.4%로 김 전 총리와의 격차는 각각 2.2%p, 2.6%p에 그쳤다. 지난해 국민 조사에서 1·2위 격차가 7.8%p, 전문가 조사에서 6.4%p였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좁혀진 셈이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30%대에 걸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조사가 진행된 7월은 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으로 넘어가며 경쟁이 한층 격해지던 시기였다. 서로 다른 자리를 각각 내려놓은 두 사람은 당권을 두고 격렬히 맞붙었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누가 이 대통령과 더 가까운가'가 경선의 최대 쟁점으로 굳어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 경쟁 구도가 여론에도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다. ⓒ연합뉴스 지킨 김민석, 쫓아온 정청래…강훈식 4위 김 전 총리는 지난해 조사에서 37.0%(국민)를 얻어 영부인 김혜경 여사(29.2%)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 조사에서 정치인이 영부인을 앞선 것은 4년 만이었다. 올해 국민 조사 지목률은 32.4%로 전년 대비 4.6%p 내렸지만 1위를 지켰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25.6%에서 22.0%로 소폭 하락했지만 순위는 그대로였다. 김 전 총리의 영향력은 현직 총리와 비교했을 때 더 부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임 한성숙 총리는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 조사 10위권에 들지 못했고, 전문가 조사에서만 5.4%로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물론 한 총리가 7월1일 임명돼 조사 시작 시점에 취임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해야 하지만, 김 전 총리의 지난해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지난해 조사는 7월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는데, 7월7일은 김 전 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연 바로 그날이었다. 한 총리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37.0%의 압도적 지목을 받았던 셈이다. 총리라는 자리가 지목률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1년 만에 같은 조사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전 총리와 이 대통령의 인연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21년 대선 중앙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2023년 정책위의장을 거치며 이 대통령과 보폭을 맞춰왔다. 2024년 8월엔 당시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에 올랐다. 그는 그해 이른바 '계엄설' 시나리오를 처음 제기하며 당 안팎의 존재감을 한층 키웠고, 대선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거쳐 초대 총리에 올랐다. 총리 재임 1년 동안 대통령 순방 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진두지휘하며 '일하는 총리' 이미지를 쌓았다는 평가다. 그를 바짝 뒤쫓는 인물은 민주당의 또 다른 축인 정 전 대표다. 지난해 국민 조사에서 16.4%로 4위였던 그는 올해 30.2%를 얻어 2위로 뛰어올랐다. 1년 새 13.8%p 올랐다. 10위권에 든 인물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7.4%(5위)에서 19.4%(2위)로 12%p 올랐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61.7%의 압도적인 당심을 얻어 당대표에 오른 뒤 검찰 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며 강성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어왔다. 다만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가져오고도 서울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내주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연임에 도전한 그는 "이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정청래"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전문가 조사 모두 2위였던 김혜경 여사는 올해 일반 국민 조사 17.2%, 전문가 조사 13.4%로 각각 3위와 공동 3위로 내려갔다. 국민 조사 기준으론 지난해 29.2%에서 12%p 내려앉아 낙폭이 컸다. 취임 초에 비해 노출이 적은 영향이지만, 김 여사는 여전히 외교 같은 의전 중심의 일정에 집중하며 이 대통령을 조용히 내조하고 있다. 김 여사와 나란히 전문가 조사 공동 3위(13.4%)에 오른 인물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김 여사의 뒤를 이어 15.4%로 4위를 기록했다. 작년 국민 조사에서는 10위권에 들지 못했고 전문가 조사에서도 4.4%로 6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존재감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배경에는 그가 비서실장 업무와 별개로 맡아온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등 집중 외교 행보가 꼽힌다. 대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전통적 비서실장 이미지에 더해 성과형 외교가 얹히면서 존재감과 인지도가 빠르게 쌓인 모양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트럼프·문재인 파워…순위 빠진 시진핑·윤석열 기존 10위권을 지키던 이 대통령의 측근 대열도 재정렬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해 일반 국민 조사 3위(18.4%), 전문가 조사 3위(10.2%)에 올랐으나 올해는 두 조사 모두에서 이름이 사라졌다. 지난해 국민 조사 5위(16.2%), 전문가 조사 4위(9.0%)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올해는 두 조사 모두 10위권에서 밀려났다. 이 밖에 지난해 일반 국민 조사에서 6위였던 정성호 법무장관(11.2%), 9위 우원식 전 국회의장(6.8%), 10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6.2%)도 올해는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흥미로운 것은 그 빈자리를 기업인들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채웠다는 점이다. 이재용 회장이 국민 조사 13.0%(6위), 전문가 조사 9.0%(5위)로 이 항목 10위권에 처음 진입했고, 최태원 회장도 일반 국민 조사 7.4%(8위), 전문가 조사 4.0%(9위)를 기록하며 새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대미 투자와 관세 이행, 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 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마주 앉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민 조사에서 13.8%로 지난해(10.0%·7위)보다 지목률을 높이며 5위에 올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반 국민 조사 8.4%로 8위에서 7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일반 국민 조사 6.6%(9위), 전문가 조사 4.8%(8위)로 야권 인사 중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다.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은 일반 국민 조사 6.4%로 이 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어떻게 선정됐나 시사저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했다. 그동안은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기업인·금융인·사회단체·문화예술인·종교인 등 10개 분야에서 100명씩 전문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2022년부터 비중을 조정해 10개 분야에서 50명씩 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대신 일반 국민 조사를 신설해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조사는 7월6일부터 7월24일까지 진행됐다. 전문가 조사방법은 리스트를 이용한 전화 여론조사로 이뤄졌다. 일반 국민 조사는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올해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값을 부여했다. 두 조사 모두에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조사도구로 활용했다. 문항별 최대 3명까지 중복응답을 허용했다. ☞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연관기사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시대의 이름을 묻다, 대한민국의 지금을 읽다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이재명의 시대, AI가 바꾼 권력 지도…이재용·최태원 영향력 '껑충'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자리는 바뀌어도'李의 남자'는 김민석…정청래, 턱밑까지 추격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또는 행정관료] 치열해진 '1인자 경쟁'…與 정청래·김민석 양강, 보수 한동훈·오세훈·장동혁 3강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또는 경제관료] 반도체가 바꾼 경제권력…이재용·최태원 '투톱' 더 강해졌다 [가장 영향력 있는, 신뢰하는, 열독률 높은 언론매체] 3년 연속 '3관왕' MBC…턱밑까지 추격하는 KBS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인] '대통령 직격' 유시민, 논란 속에서도 3년 연속 영향력 1위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인] 봉준호부터 한강까지…서로 다른 언어로 세계에 'K컬처' 새겼다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연예인] TV도 유튜브도 '유재석 천하'…7년째 압도적 1위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인] 손흥민, 압도적 지목률로 9년 연속 1위…박지성 2위로 급부상
윤석열 전 대통령8·17 전당대회APEC 정상회의6·3 지방선거민주당 전당대회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