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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서 돌아오지 못한 막내 딸, 그놈 죽이러 떠난 네 모녀… 복수 성공할까

가족 복수극 '경주기행' 26일 개봉 이정은·공효진·박소담… '어벤져스 캐스팅' 김미조 감독 "용서하지 않는 자의 얼굴 궁금" 이정은 "안 가본 길이라서 이 작품 선택" 영화 '경주기행'에서 복수를 위해 경주에 온 네 모녀는 알리바이 확보를 위해 평범한 가족여행으로 위장해 기념사진을 찍는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던 딸이 돌아오지 못했다. 딸을 납치·살해한 가해자에겐 형편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된다. 막내딸을 유독 아꼈던 아빠는 원통함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등진다. 아빠의 빈소에서 엄마는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쓴다. 어찌 된 일일까. 엄마가 원한 건 가해자의 빠른 출소였다. 8년 후 그가 출소하자 이날만을 기다려온 엄마는 세 딸과 함께 가해자가 사는 경주로 간다.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네 모녀는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 26일 개봉하는 범죄 스릴러 영화 ‘경주기행’은 2년 전 제작 돌입 때부터 화제였다. 엄마 역에 이정은, 세 딸에 공효진, 박소담, 이연이 캐스팅되며 세대별 대표 여성 배우들을 한데 모은 ‘어벤져스’로 기대를 모았다. 이 작품은 60대 성폭력 피해 여성의 투쟁을 담은 독립영화 '갈매기'(2020)로 전주영화제 한국경쟁 대상 등을 수상하며 평단의 주목을 받은 김미조 감독의 첫 상업영화이기도 하다. 영화 '경주기행'에서 막내딸을 죽인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러 경주에 간 네 모녀 영주(박소담·왼쪽부터) 장주(공효진) 옥실(이정은) 동주(이연).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남은 자들의 선택과 붕괴되는 가족 이 영화는 배경이 되는 도시도, 숨진 막내딸의 이름도 경주다. 영화처럼 네 자매의 막내인 김 감독은 2014년 가족들과 떠난 경주 여행에서 처음 이 작품을 구상했다. 도시 곳곳에 커다란 능이 있고 능 사이사이 집들이 들어선 모습에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곳이라 느꼈다고 한다. 무덤이 많아 도시 전체가 애도 공간 같았던 그곳을 영화의 배경으로 삼은 이유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고교생,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 출소 후 피해자 가족을 해치겠다는 가해자까지 영화에는 우리가 실제로 목도한 일과 닮은 장면이 유독 많다. 19일 서울 삼청동에서 만난 김 감독은 “세월호, 씨랜드, 삼풍백화점 등 수많은 참사들이 제 안에 녹아들어 각본에 영향을 줬다”며 “사람들이 왜 계속 돌아오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영화는 남은 사람들의 용서 대신 복수를 조명한다. 그는 "'용서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며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의 얼굴이 늘 궁금했다”고 말했다. 평범한 가족 여행으로 위장해 알리바이를 확보하려 가족 티셔츠를 맞춰 입은 네 모녀는 누구보다 끈끈해 보이지만, 서서히 상처가 드러난다. 엄마가 속상할까 봐 힘든 내색 한번 하지 못한 ‘K장녀' 장주(공효진), 똑똑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한 영주(박소담), 막내 동생을 시샘하며 늘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동주(이연)까지. 김 감독은 “안에 있는 상처를 꺼내면서 가족이 붕괴되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 집단에서 각자 개인으로 해체되는, 좋은 의미의 붕괴”라고 말했다. '경주기행' 각본과 연출은 맡은 김미조 감독.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어지러운 흐름 속 중심 잡는 이정은 영화 '경주기행'에서 막내딸을 죽인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려는 네 모녀.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는 가족의 복수를 우당탕탕 한바탕 소동처럼 그리다가 상실의 고통을 깊이 파고들기도 하며 극의 분위기를 자주 바꾼다. 블랙코미디로 슬픔의 무게를 덜어내려는 시도와 비극이 가진 어쩔 수 없는 무거움이 충돌하며 감정 이입을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다. 다소 어지러운 흐름 속에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 건 엄마 옥실을 연기한 이정은이다. 딸의 주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편의 빈소에서 가해자 석방 탄원서를 쓴 옥실은 텅 빈 눈동자로 복수를 향해 직진한다. 영화 '경주기행'에서 막내딸을 잃고 복수를 결심한 엄마(이정은) 옥실.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모든 고통이 응축된 무표정한 얼굴의 옥실은 그에게도 도전이었다. 20일 삼청동에서 만난 이정은은 "내가 옥실을 잘 구현해 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있었지만, 안 가본 길이라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내가 정말 옥실에 잘 도달했나" 의문스럽다는 그는 "가족 구성원마다 (상실을) 치유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 과정에서 숨겨 왔던 생각의 차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배우 이정은.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경주기행'.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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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피해자들이 처형 보게 할 것"…'교수대' 공개한 극우 장관 논란 [소셜픽]

억류된 활동가들을 찾아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조롱했던 극우 장관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을 처형할 교수대를 건설하는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 만약 테러리스트가 살아남아 여기로 온다면, 처형을 참관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 처형대로 가는 살인범을 보는 것처럼 피해자들이 와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스라엘의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처형 시설을 짓는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벤그비르 장관은 테러 피해자와 유가족이 시설에서 처형 집행 과정을 참관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올해 초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을 처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사실상 유대인 테러리스트는 집행 대상에서 빼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벤그비르 장관은 억류된 활동가들을 촬영하며 조롱하거나 가자지구 주민들을 매일 사살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연일 논란을 일으켜 왔는데요. [이타마르 벤그비르/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 저는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표적 암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벤그비르 장관의 입국을 금지했고, 독일조차 반인륜적 발언을 비판하며 정치권에서 제재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출처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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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동물 만졌을 뿐인데”…체험 농장 갔던 아이 2명 ‘뇌 손상’ 등 중태 [월드픽]

호주서 2세·3세, 같은 동물 농장 방문 후 시가 독소 생성 대장균 감염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뇌·신장 손상 농장 체험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호주의 한 동물 체험 농장을 방문했던 2세 남아와 3세 여아가 시가 독소 생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심각한 합병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더선과 호주 9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보건 당국은 최근 같은 동물 체험 농장을 방문한 어린이 2명에게서 시가 독소 생성 대장균(STEC) 감염과 관련된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두 아이 가운데 3세 여아는 현재 멜버른의 모나시 어린이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아이는 감염 이후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으며 신장 기능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은 향후 신장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인 2세 남아 노아는 지난 5월 해당 동물 체험 농장을 방문한 뒤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을 보였다. 이후 상태가 악화하면서 혈변이 나타났고, STEC 감염으로 인한 HUS 진단을 받았다. 노아는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서 약 3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7일 동안 투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현재는 회복한 상태다. 노아의 어머니 브룩 스눅스는 9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장염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증상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게 됐다. 스눅스는 어린아이들이 동물을 만진 뒤 손을 입에 넣는 행동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물 체험 농장에서 감염 위험에 대한 안내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 농장에 다녀온 뒤 STEC에 감염된 2세 남아 노아와 3세 여아. 호주 9뉴스 시가 독소 생성 대장균…심하면 신장 망가뜨린다 STEC는 시가 독소를 만들어내는 대장균으로, 소·양·염소 등 농장 동물의 장과 분변에서 발견될 수 있다.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동물이나 동물의 배설물과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일부 환자에서는 감염 후 HUS로 진행할 수 있다. HUS는 적혈구가 파괴되고 신장 기능이 손상되는 중증 합병증이다. 심한 경우 신부전과 고혈압,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5세 미만 어린아이에게 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례에서도 두 아이 모두 STEC 감염 이후 HUS와 관련된 심각한 신장 손상을 겪었다. “동물 만진 뒤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 씻어야” 빅토리아주 보건 당국은 이번 사례와 관련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동물 체험 농장이 두 아이의 감염원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당국은 신고된 HUS 사례에 대해 잠재적인 감염원을 파악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는 손 씻기 시설을 추가하고 감염 위험과 손 위생의 중요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농장이나 동물 체험 시설에서 동물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을 입에 넣기 쉬운 어린아이의 경우 동물과 접촉한 뒤 손을 씻기 전 음식물을 먹거나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합병증아들위생증상

[단독] 연세대 캠퍼스서 성추행 신고 잇따라...경찰, 복면 남성 추적

[앵커] 서울 연세대학교 주변 산책로에서 복면만 쓴, 벌거벗은 남성이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도 유사 신고가 있었지만 용의자 검거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주민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철조망이 쳐진 좁은 계단 위로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이곳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젯밤(19일) 10시 10분쯤입니다. 수풀 속에 숨어 있던 남성이 지나가는 여학생을 습격해 신체를 만지고 도망간 건데, 용의자는 검은 복면만 달랑 썼을 뿐 나체 상태였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재학생 : 어젯밤 10시쯤에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커뮤니티 보니까 성추행범이 나타났다고….] 이후 기숙사로 도망친 피해자가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즉각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산책로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곳 산책로에 나체 상태의 남성이 숨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도 벌거벗은 남성을 봤다거나 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3달 사이 신고 3건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용의자의 신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검거에 주민과 재학생들은 한목소리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석재·김동헌 / 연세대학교 재학생 : 저도 그 길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줄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다니기에 좀 어둡기도 해서….] 경찰 관계자는 CCTV 추적과 DNA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검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김광현 디자인 : 김진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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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학폭' 신고했더니…경찰 "가해자 불쌍해" 충격 반응

[그 사건은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게 더 신기하다 버틴 게 더 신기하다고 다들 말할 정도로..] 8년 전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세상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23살의 여성인데, 당시 가해자 무리에게 폭행과 집단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학폭 피해자 :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죠. 이사 간 곳에서도 '내가 누구를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네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게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가해자는 10대 때부터 소년원을 드나들던 악명 높은 여성이었는데, 친구들에게 피해자 폭행과 성폭행을 지시했습니다. 학폭 가해자의 모습 (화면 :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해자 지인 : 제가 본 건 동영상 딱 하나 그거 하나만 봤어요. 성관계하는 동영상이었어요. 성관계하는 애들 남자, 여자 한 명 빼고도 애들이 좀 있었어요 한두 명? 세명? 여자애랑 남자애들 깔깔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해자는 성인이 된 2024년,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학폭 피해자 : (경찰이) 저희 변호사님을 보더니 친구냐는 거예요. '친구니?' 이러면서 반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가해자랑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지애 변호사/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인 : 그냥 불송치에 가깝다는 예단으로 그런 게 드러나게끔 얘기를 하셨죠 피해자 앞에서. 미리 예단 갖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걸 피해자한테 미리 티를 내거나 하면서 수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 처음부터 그러긴 했어요.] 폭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장 큰 피해였던 특수강간은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갑자기 재수사를 지휘하며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학폭 피해자 : 검찰 조사 처음 받으러 들어가니까 저한테 '이 사건이 이렇게 묻힐 사건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고 하는데..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검찰의 재수사 끝에 지난해 8월 주범 한 명과 공범 3명은 특수강간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7월 주범 여성은 징역 8년, 다른 가해자들도 모두 4년형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를 찾아가 수사 경위를 물었는데, 여전히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인터뷰 (화면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 저희가 수사 몇 년을 하면서 가해자를 봤을 적에 걔는 혼자 주도적으로 뭘 못하는 애가 맞거든. 한편으로는 불쌍해. 걔는 그냥 쉽게 말하면 병풍 쳐주는 애예요.] 해당 사건을 본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수사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학폭 피해자 :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판단이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중한 형을 받는데 이게 없는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허탈하죠.]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원히 묻힐뻔한 사건을 검찰이 살렸네" "피해자 구제가 복불복인 게 말이 되나"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1500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증거 불충분경찰 수사아동학대보완수사피해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성평등가족부아동학대심리상담피해자

중범죄도 안 저질렀는데 소년원행…"내 아이 감당 못해" 법원 찾는 부모들

가정·학교 훈육 약화에 법원 찾는 보호자들 '보호자 통고' 2020년 270건→2023년 570건 "첫 비행이 골든타임"…처벌 강화보다 가정·사회 보호력 회복해야 photo 게티이미지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도 '보호자 통고'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에 들어온 한 여학생이 있다. 자주 집을 나와 친구들과 어울렸을 뿐 중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이 학생은 자신이 부모 손에 끌려 이곳에 보내졌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억울함에 휩싸여 반항을 거듭하던 학생은 결국 반성 태도 미흡 등으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 마지막날 학생은 "내가 그렇게 반항했는데도 욕하고 때리지 않은 어른들은 이곳이 처음이었다"는 먹먹한 말을 남기고 심사원을 떠났다. 여기서 등장하는 보호자 통고란 법률 용어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등장하는 '통고'는 부모나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등 소년의 보호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 전 법원의 위탁에 따라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고 심리상담, 인성교육, 생활태도 등을 심사해 최종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통고 제도는 비행 초기 단계에서 아이를 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통고 접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통고 사건은 270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458건, 2022년 502건, 2023년 570건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이처럼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아이들이 법원으로 흘러드는 배경에는 가정과 학교 내 훈육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정당한 지도조차 무력화되자, 부모의 통제에 반항하는 아이들이 역으로 부모나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까지 빈번해졌다. 통제력과 보호력을 상실한 어른들이 법원의 힘을 빌리는 이유다. 실제로 2023년 전체 통고 사건(570건) 중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가 345건, 학교장이 신청한 경우가 94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출과 탈선이 반복되거나 가정·학교에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아이들에 대해 법원 소년부 판사는 약 4주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하도록 하는 '임시조치' 감호 결정 명령을 내린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범죄를 저질러 경찰·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보호관찰 중 가출이나 재비행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유치된 경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통고다. 단, 살인·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구치소 수감 등 형사절차를 밟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중범죄라도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돼 이곳으로 온다.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은 위기의 아이들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최종 처분을 받기 전, 분류심사관들이 도출한 종합심사보고서를 통해 판사의 처분을 돕는 핵심 관문이다. 석철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장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경미하거나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양호하면 자택에서 지내다가 출석해 재판을 받지만, 중한 처분이 예상되거나 가정 내 통제력을 잃은 아이들은 대부분 심사원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소년분류심사원(대행 시설 포함 8곳)을 거쳐 간 소년 3334명 중에서도 강력범죄가 아닌 '보호관찰법 위반'(891명)이나 '우범'(499명) 등으로 위탁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가정이나 시설의 통제권을 벗어난 아이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의미다. 중범죄 아닌데 소년원행 "이곳은 벌 주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가 왜 탈선했는지, 비행원인을 분석하고, 아이들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석철우 안산지원장의 말이다. 지난 4월 '여자소년 전담'으로 새로 문을 연 안산지원은 가정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보호소년(촉법·우범·범죄소년)을 수용하며 비행 원인을 밀착 조사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통고 절차에 들어선 아이들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호자의 보호 의지'를 꼽는다. 통고 제도로 들어온 아이들은 수사기관이 개입할 정도의 중범죄자가 아니기에 곧바로 소년원에 송치(9호·10호 처분)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지도와 양육을 포기하고 아이를 떼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통고를 활용할 경우, 아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앞서 언급했던 안산지원의 한 여학생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부모가 마음을 열고 아이의 속마음을 이해하면서 비극을 막은 사례도 있다. 법원이 발간한 '2024 소년 통고 실무'에 따르면,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가출을 일삼으며 보호관찰 명령까지 위반해 심사원에 들어온 한 소년이 있었다. 지칠 대로 지친 보호자는 강력한 처벌과 시설 감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심사원의 전문가 심리 진단 결과 소년은 장애와 규범 내재화 부족으로 부적응을 겪고 있었을 뿐, 내면에는 부모의 인정과 애정을 갈구하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법원은 '불처분' 결정을 내렸고, 보호자 역시 마음을 돌려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 보호자의 완전한 부재로 갈 곳이 없어 들어오는 '무위탁자' 아이들의 사연도 현장의 안타까움을 더한다. 보육원 등 시설을 전전하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들어온 한 여학생 이야기다. 입원 첫날, 보통의 아이라면 낯선 환경에 두리번거리거나 주춤하기 마련이지만, 이 학생은 식사 배식을 받을 때 아무런 지침이 없어도 기계적으로 줄을 서고 식판을 받아들었다. 어릴 적부터 여러 집단 시설을 거치며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었다. 김민섭 안산지원 교무계장은 "처음 오면 아이답게 당황하고 두리번거리는 게 정상인데, 시설 생활에 너무 일찍 길들여진 모습에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서설 안산지원 생활지도계장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 면담 과정에서 '집으로 데려가 다시 지켜보겠다'며 마음을 돌리는 부모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가 포기해 버리거나 부재하면 아이가 변화하고 회복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고 씁쓸해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 photo 김효림 기자 첫 비행이 골든타임 이처럼 갈림길에 선 아이들을 위해 안산지원에서는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해 끊임없는 관찰과 교육이 이뤄진다. 아침 6시30분에 기상한 학생들은 일반 교과목 대신 1교시부터 7교시 내내 피해자 공감, 분노 조절, 미술치료 등 내면의 인식 교정을 위한 '인성교육'을 받는다. 생활관 호실은 1인실부터 4인실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정신적 불안정성이 큰 경우엔 1인실을 쓰지만,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다인실로 배정된다. 다만 공범 관계인 소년들은 철저히 분리 수용하며, 아이들끼리 사적 대화나 불량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CCTV와 순찰을 통해 통제한다. 수업 태도부터 호실 생활, 부모 면담까지 모든 언행은 데이터로 쌓여 최종 의견서에 반영된다. 김민섭 교무계장은 "밖에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던 아이들이 짧은 위탁 기간 동안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고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이 안고 있는 수용 과밀화와 인프라 부족은 심각한 걸림돌이다. 현재 독립된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과 안산 단 두 곳뿐이다. 서울심사원은 지난 8월 10일 기준 정원(135명) 대비 현원이 220명에 달해 수용률이 163%에 육박하며, 안산지원 역시 개청 불과 4개월 만에 정원(80명)을 초과한 91명이 생활 중이다. 지방은 소년분류심사원조차 없어 춘천, 대전, 대구 등 소년원 6곳이 심사 업무를 대행하며 직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문제는 어느 때보다 어른들의 '보호력'과 '훈육'이 약해진 현 상황에서, 최근 사회적 화두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 만 13세)' 같은 처벌 강화책만으로는 아무런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른들이 아이를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한 형벌 연령을 낮춰봤자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소년분류심사원 촉법 위탁생 중 만 13세의 비중은 9.1%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가정이나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중·고교 연령대의 범죄소년이나 보호관찰 위반자다. 현장 관계자들은 단순한 처벌 강화나 연령 하향을 넘어, 아이들이 비행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돕는 사법 체계 내 '중간단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나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연계해 비행 청소년들이 거칠 수 있는 안전망이나 환경 개선 프로그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이들이 처분을 받고 나가더라도 돌아갈 가정과 사회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재비행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소년사건에서 사법적 처벌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인 '청소년청(Jugendamt)'이 1차적으로 개입한다. 청소년청은 아이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주체로 보고 전문 상담, 부모 교육, 가정 방문 지도, 위탁 보호 등 복지 서비스를 진행해 가정의 보호력을 보완한다. 법원으로 가기 전 국가와 사회가 할 수 있는 한 아이를 돕는 안전망인 셈이다. 서설 생활지도계장은 "처벌을 받아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졌다면 다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줘야 한다"며 "첫 비행을 저질렀을 때 어른들이 포기하지 않고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비행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진정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제1765차 수요시위, 10개국 222개 단체가 함께 외쳤다 [포토IN]

제1765차 수요시위. 광복절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 10개국 222개 단체가 연대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희미해지는 지금, 그 기억을 이어받아 다시 주먹을 드는 젊은이들이 있다. 8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765차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김흥구 수많은 사람이 남긴 기억과 바람 앞에서 한 대학생이 주먹을 들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제1765차 수요시위. 광복절과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는 10개국 222개 단체가 연대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할 것, 그리고 역사를 지우는 일을 멈추고 진실을 교육할 것을 요구한다. 시간이 흘러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기억을 이어받아 다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벽에 남겨진 수많은 글과 사진, 그 앞에 선 젊은이. 기억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건너간다.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함성을 지르고 있다. ©김흥구 ㆍ8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765차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고 길원옥ㆍ김복동 할머니의 글을 들고 서 있다. ©김흥구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는 6년 만에 바리케이드 밖으로 나온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열렸다. ©김흥구

서울 종로구일본 정부피해자서울정부

[속보] 과거에 살던 오피스텔 침입, 여성에 강도질한 4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과거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뒤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모두 7차례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과거 해당 오피스텔에 살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각 층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5월 5일 오후 7시쯤 발생했다. 당시 비상계단에 있던 A씨는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한 뒤 집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입과 목을 붙잡고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위협했다. B씨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약 30초 동안 목을 조르고 손목을 붙잡았다. 이후 B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강도질 #비밀번호 #비상계단 #재판부

20대 여성40대 남성오피스텔피해자재판부

폐기 음식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알바생, 법원 선처 받아

클립아트코리아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음식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총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 8000여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비닐봉지를 절취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 외 음식은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것으로 오해해 가져갔다"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점주가 평소 직원들에게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한 점, 폐기 등록 음식을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 반출하도록 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물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청주지법피해자재판부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