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뉴스 · NewsScrap

일자 2026-08-17 · 키워드 더불어민주당 결과입니다.

정치

김민석 49.91%까지 왔다… 정청래와 8.4%p, 오늘 최종 승부

서울·경기 1207표 차 신승… 호남서 벌린 격차 지키며 누적 1위 과반까지 0.09%p… 대의원 투표·국민여론조사 합산해 새 대표 결정 최고위원 5·6위 불과 2,312표… 임미애·김영호 사퇴하며 ‘김용 밀어주기’ 당대표 후보들이 순회경선에서 나란히 주먹을 들어 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국 순회경선이 김민석 후보의 누적 득표율 49.91%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승부처인 서울·경기에서 김 후보와 정청래 후보를 가른 표는 1,207표였습니다. 득표율 차이는 0.38%포인트(p)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호남에서 김 후보가 크게 벌어놓은 격차까지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전국 순회경선을 합산한 결과 김 후보는 49.91%, 정 후보는 41.51%로 8.40%p 차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8.58%를 기록했습니다. 김 후보는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에 이어 서울·경기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선두로 마지막 날을 맞게 됐습니다. 당대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누적 득표율은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17일 대전에서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 집계가 이뤄집니다. 당대표 경선의 격차가 벌어진 것과 달리 최고위원 선거는 당선권 경계가 더 촘촘해졌습니다.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김용 후보의 차이는 0.15%p, 2,312표에 그칩니다. 김 후보가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자 임미애·김영호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김 후보에게 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16일 서울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본인 페이스북) ■ 수도권 0.38%p 차… 정청래 추격에도 김민석 1위 16일 경기와 서울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김 후보는 14만 8,245표, 46.66%를 얻었습니다. 정 후보는 14만 7,038표, 46.28%였습니다. 송 후보는 2만 2,410표, 7.05%를 기록했습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1,207표였습니다. 지역별로도 접전이었습니다. 경기에서는 김 후보가 46.70%, 정 후보가 46.37%를 얻었고 서울에서는 각각 46.61%, 46.17%를 기록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김 후보가 앞섰지만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결과까지 더한 누적 득표수는 김 후보 38만 3,373표, 정 후보 31만 8,806표, 송 후보 6만 5,874표입니다. 득표율은 각각 49.91%, 41.51%, 8.58%입니다. 수도권에서 접전이 벌어졌는데도 누적 격차가 8.40%p 남은 데는 전날 호남 결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와 전북 경선에서 57.54%를 얻어 32.65%에 그친 정 후보를 24.89%p앞섰습니다. 호남 경선 직후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2.21%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경기에서 정 후보가 다시 따라붙으면서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과반 아래로 내려왔지만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52.21%에서 49.91%… 과반선 아래서 최종전 김 후보의 현재 누적 득표율은 과반에 0.09p 모자랍니다. 이 수치만으로 선호투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과 최종 당대표를 결정하는 득표율의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해 최종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국민여론조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최종 합산에서도 1순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호투표 결과가 반영됩니다. 3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후순위 선택이 남은 후보들에게 배분되면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김 후보는 8.40%p의 권리당원 누적 격차를 안고 최종전에 들어갑니다. 정 후보는 수도권에서 김 후보와의 차이를 0.38%p까지 좁혔지만 전국 누적 격차를 뒤집으려면 남은 반영분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15일 전남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당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본인 페이스북) ■ 최고위원 5·6위 2,312표 차… 당선권도 흔들린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순위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서울·경기까지 누적한 결과 최민희 후보가 25만 9,744표, 16.91%로 1위를 탈환했습니다. 박선원 후보는 25만 5,008표, 16.60%로 2위입니다. 서미화 후보가 15.18%로 3위, 이성윤 후보가 13.94%로 4위, 한민수 후보가 13.77%로 5위에 자리했습니다. 김용 후보는 20만 9,167표, 13.62%로 6위입니다. 최고위원은 5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현재 순위에서는 당선권 바로 밖입니다. 한 후보와 김 후보의 차이는 2,312표, 0.15%p입니다. 4위 이 후보와 6위 김 후보의 격차도 0.32%p에 불과합니다. 최종 반영 결과에 따라 4~6위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간격입니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함께 주먹을 들어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김용 6위 밀리자 임미애·김영호 사퇴 서울·경기 결과가 발표된 뒤 최고위원 경쟁에는 후보 사퇴라는 변수가 추가됐습니다. 임미애 후보와 김영호 후보는 16일 후보직을 내려놓고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가 당선권 밖인 6위로 밀려난 직후입니다. 김영호 후보는 자신의 득표보다 당의 승리가 중요하다며 김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후보도 김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권리당원 순회투표가 이미 종료된 만큼 두 후보의 사퇴가 지금까지 집계된 결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최종 투표를 앞두고 김 후보에게 지지표를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 선거는 최민희 후보와 박선원 후보의 1위 경쟁뿐 아니라 이성윤·한민수·김용 후보가 맞붙은 당선권 경계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17일 대전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49.91%, 정청래 후보가 41.51%로 전국 순회경선을 마친 가운데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등을 반영한 최종 결과가 이날 공개됩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5위와 6위의 격차가 2,312표까지 좁혀진 상태여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의 명단이 함께 확정됩니다.

최고위원 후보최고위원 경선더불어민주당당대표 경선전국당원대회

2026.08.17
정치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43.0%…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내린 43.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상승해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어 긍정 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이 33.1%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3%포인트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4.5%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5%,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2.2%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1.9%,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0.1%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하여 하락한 것”이라 설명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

2026.08.17
정치

김민석 유력, 정청래 여론조사 20%P 앞서야 역전···민주 새 당대표 오늘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16일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ㆍ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당대표를 비롯해 새 지도부가 17일 선출된다. 2년 임기의 새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2년차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만큼 여권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대표를 뽑는다.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를 제외한 대의원 투표는 전당대회 당일 온라인 카카오톡·문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4~15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전당대회 현장에서 공개한다. 처음도입된 선호투표제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선호투표를 실시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지난달 28일 충청권에서 시작해 전날 수도권에서 끝난 권리당권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49.91%를 얻어 정 후보(41.51%)를 8.4%포인트 차로 앞섰다. 송 후보는 8.58%다. 경남·대구·경북 가중치 5%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김 후보와 정 후보가 이 지역에서 팽팽했던 만큼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이날 투표하는 대의원 표심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민주당 대의원은 1만7000여 명으로 권리당원의 1.1%에 불과한 만큼 남은 변수는 최종 득표율에 30%를 반영하는 국민 여론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 열세를 뒤집기 위해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20%안팎으로 앞서야 한다. 국민 여론조사는 14, 15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돼 호남 순회경선 발표 전에 마무리됐다.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에서 친청 최민희 후보가 16.91%를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친명 박선원 후보는 16.60%, 친명 서미화 후보(15.18%)도 당선이 안정적으로 보이다. 친청 이성윤 후보(13.94%)와 한민수 후보(13.77%), 친명 김용 후보(13.62%)가 남은 두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4~6위 후보는 대의원 및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이 있다. 7위 임미애 후보, 8위 김영호 후보가 전날 저녁 사퇴하면서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당대회 투표 결과는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대표, 최고위원 모두 이날 오후 6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전국당원대회대구·경북

2026.08.17
정치

“최고위원 3명 사퇴하면 지도부 붕괴?”…민주당 당헌·당규 따져보니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16일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ㆍ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임미애·김영호 최고위원 후보가 사퇴했다. 두 후보는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를 당선시켜 선출직 최고위원을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으로 구성하려는 승부수다. 임 후보는 16일 권리당원 투표가 끝난 뒤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후보의 당선은 확실해 보인다”며 “김민석 당대표와 긴밀하게 손발을 맞춰 일할 최고위원이 3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들에게 김용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영호 후보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금 이 시간부로 최고위원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용 후보를 지지한다”며 “저에게 주시려 했던 소중한 한 표를 기호 2번 김용 후보에게 모아달라”고 밝혔다. 16일까지 집계된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후보가 16.91%로 가장 높았다. 박선원 후보가 16.60%로 뒤를 이었다. 서미화 후보는 15.18%, 이성윤 후보는 13.94%, 한민수 후보는 13.77%였다. 김용 후보는 13.62%로 6위였다. 임미애 후보는 6.62%, 김영호 후보는 3.37%를 얻었다. 민주당은 사퇴한 후보가 받은 표를 무효로 처리한다. 남은 후보의 득표율도 다시 계산한다. 재산정 결과 최민희 18.78%, 박선원 18.44%, 서미화 16.87%, 이성윤 15.49%, 한민수 15.29%, 김용 15.13% 순이다.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김용 후보의 표 차는 2312표다. 임미애·김영호 후보가 이미 받은 표가 김용 후보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두 후보의 사퇴는 17일 대의원 투표에서 지지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용 후보가 한민수 또는 이성윤 후보를 제치면 박선원·서미화·김용 후보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한다. 김 후보가 6위에 머물면 최민희·한민수·이성윤 후보가 3명을 차지한다. 최고위원 선거의 ‘3 대 2’ 경쟁에는 지도부의 정치적 주도권이 걸려 있다. 최고위원회의의 발언 구도와 당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김용 후보의 당선에 힘을 쏟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13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당선되는 상황을 언급했다. 강 위원은 “이런 경우에 3명이 사퇴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며 “3명이 사퇴하면 무너진다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이어 “3명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게 (김민석 측으로선) 아주 절박하다”며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 ‘정청래 반대파’는 5위 싸움을 할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모으는 총력전을 펼 것으로 전망했다. 3명 사퇴로 새 지도부 체제가 무너진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민주당 당헌·당규를 확인한 결과 최고위원 3명의 사퇴만으로 지도부가 자동 해산된다는 규정은 없다. 민주당 당헌 제26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최대 2명으로 구성된다. 모두 채워지면 9명이다. 당헌 제112조의3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을 규정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9명 지도부를 기준으로 하면 5명 이상이 궐위돼야 한다.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의 사퇴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도 있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2025년 12월 1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동시에 사퇴했다. 세 사람 모두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이었다. 정청래 지도부는 해산되지 않았다. 비대위도 구성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6년 1월 보궐선거를 열어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이미 다른 지도부 구성원의 궐위가 발생한 상태라면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최고위원 3명의 추가 사퇴로 전체 궐위가 과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최고위원 3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지도부 해산 요건은 아니다. 전체 지도부의 궐위 규모가 기준이다. 당대표 재선거가 곧바로 자동 실시되는 것도 아니다. 당헌에 따른 첫 절차는 중앙위원회의 비대위 구성이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원회가 해산된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권한을 행사한다. 이후 전국당원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국민의힘 규정과도 차이가 있다. 2024년 당시 국민의힘 당헌은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했다. 한 전 대표는 이틀 뒤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에는 이와 같은 ‘선출직 최고위원 몇 명 이상 사퇴’라는 별도 조항이 없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전체의 과반 궐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김용 후보의 당선 여부가 차기 지도부의 세력 균형을 가르는 것은 분명하다. 친명계와 친청계가 ‘3 대 2’ 구도를 놓고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고위원 3명의 사퇴가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당헌상 장치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

2026.08.17
정치

박원석 “호남, 대통령 흔드는 유시민 그냥 두면 안된다 생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4월24일 서울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아지오’에 방문해 토크 프로그램 촬영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유시민 전 의원, 정 후보, 유석영 아지오 대표, 정 대표. 연합뉴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호남 경선 완패 원인을 유시민 전 의원이라고 지목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엔간히 흔들었어야 되는데 필연적 실패의 길, 이런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집단적인 호남의 정치적 이성, 이런 게 발휘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다른 데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고도 했다. 그는 “사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까지 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워낙 공을 들였다”면서 “그런데 전북에서조차 25%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적 투표 이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팀 정청래의 캠페인이 호남 유권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 특히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에서의 승리 이걸 환기시켰는데, 정청래 후보에게는 노무현의 이미지가 조금도 없다”며 “그게 조금도 제가 보기에 효과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본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본적 성격이 ‘이재명 대통령을 재신임할 거냐, 말 거냐’가 기본적 성격이었다고 본다”며 “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그리고 지지층 중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여전히 국정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데가 호남”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800조짜리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게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했던 것 같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격렬하면서도 혼란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호남의 당원들이 서울까지 갈 것 없이 그리고 선호투표, 2순위 투표까지 개표할 것 없이 우리가 끝내자, 이제 이런 심리가 집단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2026.08.17
정치

김민석 굳히기냐 정청래의 역전이냐...민주당 당대표 오늘 선출

경선 김민석 선두 유지...정청래와 8.4%p차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5일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기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17일 선출된다. 앞서 당대표 경선 전국 순회경선이 지난 16일 마무리된 가운데, 김민석 의원이 누적 득표율 49.91%로 선두를 지켰다. 정청래 의원은 41.51%, 송영길 의원은 8.58%를 얻었다. 김 후보가 대표에 오를지, 정 후보가 막판 대역전극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경기 순회경선 결과 발표에서 김 의원이 두 지역에서 46.66%(14만8245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6.28%(14만7038표), 송 의원은 7.05%(2만2410표)를 얻었다. 수도권 지역 합산 선거인단 수는 58만3638명으로, 경기 투표율은 54.48%, 서울 투표율은 54.37%로 집계됐다. 마지막 순회경선 지역인 서울·경기까지 포함한 전체 누적 득표수는 김 의원이 38만3373표(49.91%), 정 의원이 31만8806표(41.51%), 송 의원이 6만5874표(8.58%)다. 대구·경북·경남 지역에 적용되는 5%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은 권리당원 투표 단순 합산 수치다. 김 의원이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모두 정 의원을 앞서며 사실상 당선이 유력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전남광주·전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득표율 57.54%를 기록해 정 의원(32.65%)을 24.89%포인트 차로 크게 앞서며 누적 득표율 52.21%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지난 16일 수도권에서 박빙 승부가 펼쳐지며 두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직전 14.07%포인트에서 8.4%포인트로 좁혀졌다. 현재 김 의원의 누적 득표율이 과반(50%)에서 불과 0.09%포인트 모자란 상황이어서, 남은 절차 없이 과반 승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 기간 진행된 민주당원·무당층 대상 국민여론조사에서도 김 의원이 정 의원을 줄곧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당대표 최종 순위는 오늘(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30%) 결과를 합산해 확정된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전국 대의원 총규모를 1만 52명으로 정한 바 있다. 1순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위 후보(송영길 의원)를 1순위로 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나누어 배분하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최종 승자를 가린다.

민주당 전당대회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당대표 경선대구·경북

2026.08.17
사회

기이한 환불, 폐업…강제성 없는 약관으로 '필라테스 고질병' 잡겠다? [질문의 기술]

더스쿠프 질문의 기술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한계 먹튀에 무방비인 소비자 환불 꼼수에 멍든 시장 강제성 없는 표준약관 권고에 맡긴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기이한 환불 관행, 무분멸한 휴·폐업 등 비뚤어진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효성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사업자가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다. 공정위는 정말 '권고' 정도로 업계를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공정위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칼끝을 겨눴다.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7월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업계에 명확한 거래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사업자와 소비자가 계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일종의 기준이다.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 구제 혹은 합의·조정 과정에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업계의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공정위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 요가·필라테스는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헬스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으로 관리되지만, 요가·필라테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자유업종이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서 관리 체계가 따로 없었다. 당연히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환불 관행이나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 이 때문에 피해도 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919건까지 급증했다. 2024년에도 1211건이 접수됐다. 그 이후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추세로 볼 때 피해 상담 건수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폐업 피해가 두드러졌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진행한 이용자 실태조사에서 필라테스 이용자의 9.9%, 요가 이용자의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미환급액은 25만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환급금을 '정상가'가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장기 이용권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 뒤 회원이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할인 전 가격(정상가)'을 기준으로 이용 횟수를 차감해 환급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사례가 만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해 이상한 환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약금에도 상한선을 뒀다.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요가·필라테스는 이용하는 방식이 횟수·기간 두 가지 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용 형태별 환급 기준도 명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휴·폐업에 따른 '먹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사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약관 제정은 사각지대에 있던 요가·필라테스 시장에 명확한 거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으로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만연해 있는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을 줄어들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환불 기준과 사업자의 휴·폐업,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먹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표준약관은 사업자에게 강제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사업자가 환급금을 정상가 기준으로 산정해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위약금 상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또 다른 분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휴·폐업 14일 전 통지도 결국 '알리는 것'에 그친다. 표준약관이 사업자의 휴·폐업을 막거나 소비자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장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는 이미 헬스장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헬스장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이후에도 '먹튀' 피해는 이어졌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이 이뤄진 지난해 5월 피해 접수 건수는 4건으로 줄었지만, 6월과 7월 각각 15건, 11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8월엔 4건으로 다시 줄어드는가 싶더니, 9월엔 1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보증보험 안내 조항 역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안내'하도록 했을 뿐, 가입 자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소비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증보험 가입을 사업자 자율에 맡긴 셈이다.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폐업 시 미환급금을 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할 것"이라며 "업계가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언적 지침을 넘어 실질적인 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희 인하대(소비자학)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표준약관 제정은 요가·필라테스 시장의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을 최소한의 '기준선'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 약관만으로 불합리한 환불 관행이나 '먹튀'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요가·필라테스업을 체육시설법상 신고업종으로 포섭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테두리 안에 두고,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준약관 신설에 그치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 과연 요가·필라테스 업계는 이 정도 규제로 달라질까. 알 수 없다. 김하나 더스쿠프 기자 nayaa1@thescoop.co.kr

공정거래위원회더불어민주당소비자 피해제도 개선피해 예방

2026.08.17
정치

민주당 대표 오늘 오후 7시 내외 윤곽…김민석, 정청래에 8.4%P 우위

1인1표 첫 적용…30% '민심'이 막판 변수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당대표 역할 막중 이재명 정부 2년차 집권여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가 17일 선출된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왼쪽)와 정청래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광진구재가노인복지기관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승리하면서 정청래 후보와의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김민석 후보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에서 정청래 후보를 약 8.4%포인트(P·약 6만6500표차)로 앞선 가운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당선인 윤곽은 이날 오후 7시10분쯤 드러날 전망이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가 맞붙는 당대표 선거와 함께 최민희·김용·서미화·한민수·이성윤·박선원 후보(기호순) 6명 가운데 5명의 최고위원도 가려진다. 김영호,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김용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달라"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지난달 1일 충청권에서 시작한 순회경선은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을 거쳐 15일 호남과 16일 경기·서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까지 집계된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에서는 김 후보가 49.91%(38만3373표)로 1위를 기록했다. 정 후보는 41.51%(31만8806표), 송영길 후보는 8.58%(6만5874표)를 얻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호남권까지 누적 1위를 달리던 박선원 후보를 제치고 최민희 후보가 16.91%(25만9744표)를 얻어 선두를 탈환했다. 박 후보는 16.60%(25만5008표)로 2위로 내려앉았다. 두 후보의 격차는 0.31%p, 4736표에 불과하다. 뒤이어 ▲서미화 후보 15.18%(23만3245표) ▲이성윤 후보 13.94%(21만4118표) ▲한민수 후보 13.77%(21만1479표)가 3~5위로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다. 남은 변수는 전체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다. 이날 전당대회에선 전국대의원 1만7667명의 현장 투표 결과에 앞서 진행된 지역 순회경선(권리당원 투표)과 국민 여론조사(8월 14~15일) 결과를 합산해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이 확정된다. 이번 전당대회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하는 1인1표제가 도입되면서 과거보다 대의원 조직표의 영향력은 줄었다. 김 후보가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에서 정 후보를 8.4%P 앞선 만큼 정 후보가 최종 결과를 뒤집으려면 국민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격차로 앞서야 한다. 새로운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 2년차의 당정 관계를 조율하는 동시에 2028년 총선을 지휘하게 된다. 임기 중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공천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격화한 친명·친청 간 갈등을 수습하는 것 등도 새 지도부의 과제다.

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경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

2026.08.17
정치

민주 전대, 당대표 9부 능선 넘은 김민석…'최고위원 5위' 놓고 막판 혼전

임미애·김영호 후보 사퇴…'김용 후보 지지 선언' 막판 최대 변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15일 전남광주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선원·임미애 최고위원 후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 김용·김영호·최민희·이성윤·서미화·한민수 최고위원 후보.[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7일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 대표의 경우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호남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신승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5인을 뽑는 최고위원의 경우 순회경선 마지막인 16일 7위와 8위를 달리고 있던 임미애·김영호 두 후보가 사퇴 후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극심한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권역별 순회경선이 모두 끝난 17일 현재 누적 득표율에서 김민석 후보는 49.91%를 기록해, 2위인 정청래 후보(41.51%)와의 격차를 8.40%p 차로 벌려 최종 승리를 눈 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중당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까지 끝난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는 누적 38만3373표(49.91%), 정청래 후보는 31만8806표(41.51%)로 두 후보 간 표차는 6만4567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변수는 이날 대전 전당대회장에서 공개되는 1만7천여표의 대의원 표와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만 남아있다. 그동안의 추세로 보아 정 후보의 막판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5인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5위 자리를 놓고 한민수 후보와 김용 후보 간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권리당원 누적 투표에서 한민수 후보가 21만1479표를 얻어 5위에, 김용 후보가 20만9167표를 얻어 6위에 자리하고 있다. 두 후보의 표차는 불과 2312표에 불과해 대의원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항이다. 다만 권리당원 투표 종료 직후, 임미애·김영호 후보는 "당대표가 확실시되는 김민석 후보와 호흡을 맞출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김용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전격 사퇴했다. 대의원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두 후보의 사퇴가 김용 후보에게 얼마나 표를 몰아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최고위원의 선거의 경우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후보와 친김민석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간 5자리를 놓고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최민희 후보와 박선원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위 자리는 서미화 후보가 안정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4위와 5위 자리를 놓고 김용,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막판 친김민석계인 임미애, 김영호 후보가 김용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한 것이 대의원 투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 역시 최고위원 경선에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7월 28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부울경(7월 29일~8월 1일), 제주와 인천(8월 4일~7일), 강원과 대구·경북(8월 5일~8일)을 거쳐 최대 승부처로 꼽힌 호남권(8월 11일~14일)과 서울·경기(8월 12일~15일)를 마지막으로 권리당원 투표를 마감했다. 이날 오후 대전 전당대회장에서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공개함으로써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선거관리위원회최고위원 후보최고위원 경선더불어민주당대구·경북

2026.08.17
경제

"1㎝도 못 내준다" vs "닥치고 짓자"…용산공원 90만평 놓고 정면충돌

정부, 용산어린이정원 넘어 공원 전체서 주택 공급 후보지 검토 서울시·용산구 "미래세대 국가자산"…주민들도 근조화환 내걸며 반발 20년 '본체부지 전체 공원화' 원칙 바꾸려면 법 개정·오염 정화도 난관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일대. photo 뉴스1 정부가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공식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정부는 '닥치고 짓자'는 기조 아래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용산구, 지역 주민들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국가공원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된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 공원화' 원칙을 깨려면 법 개정까지 필요해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원칙을 두고 "닥치고 짓자"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논란이 커지자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원 내 주택 건설에 적합한 부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용산공원까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서울의 만성적인 택지 부족이 있다.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신규 부지는 강서구 염창동 1000가구와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부지 250가구 정도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에 달한다. 현재까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부지는 76만8000㎡로 전체의 약 25.6%다. 이 가운데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으로 활용되는 부지만 약 30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에 용적률 상향과 고밀개발을 적용할 경우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법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에는 "국가는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서 "용산은 아픈 역사를 가진 땅이지만,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약 20년간 유지된 이 원칙에 손을 대야 하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복기왕·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으로, 본체부지를 곧바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법안은 아니다. 정부가 어린이정원 등 본체부지에 실제 주택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싼 여론도 심상치 않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 각각 3339건과 3255건 등 총 6594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상당수가 반대 의견이었다. 9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검토에 반대하는 근조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photo 뉴스1 서울시와 용산구도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서울시는 김 장관 발언 직후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구도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추진 방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며 "주택은 다른 지역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지만 국가의 상징공간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대규모 도심 국가공원은 한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용산어린이정원 인근에는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치한 근조화환 수백 개가 등장했다. 정부가 검토 대상을 어린이정원에서 용산공원 전체로 넓히면서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법과 주민 반발을 넘어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전체 300만㎡ 가운데 아직 약 4분의 3이 반환되지 않은 만큼 미군 측과 협의가 필요하고, 반환된 부지 역시 오염 조사와 정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규모 주택이 들어설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과 맞물린 교통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용산공원 개발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용산공원 규모가 큰 만큼 일부 부지를 주택이나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서울 도심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산인 만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와 서울시의 첫 정면 승부는 오는 20일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 시장과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내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협력하겠다"면서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준다고 보면 안 된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가 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 '마지막 금싸라기 땅'에 손을 댈지, 20년 가까이 이어온 국가공원 조성 원칙을 지킬지를 두고 용산공원이 향후 주택 공급 정책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부주택 공급공급 대책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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