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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오세훈 이미 레임덕…보궐선거시 서울시정 탈환 총력"

"서울 탈환은 이재명 정부 성공 필수 과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명태균 게이트’ 관련 불법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내년 서울시정 탈환을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당원대회 연설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이 고갈되고 자격 상실이 임박한 레임덕 상태”라며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며,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2년 서른여덟 살 당시 이명박 전 시장에게 패배했던 경험을 언급한 김 후보는 “시장 선거 패배는 구청장과 시·구의원이 무수히 동반 낙선하는 어마어마한 책임과 죄송함이 따른다”며 “그로부터 8년 뒤 총괄본부장으로서 악착같이 뛰어 40번 패배했던 사슬을 끊어냈듯, 이번에는 질 수 없는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스스로를 ‘필승의 판 메이커’로 규정한 김 후보는 오 시장의 직 상실 가능성과 레임덕 공백에 대비한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공개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등 기존 인재들과 새로 진입할 인물들이 겨루는 역동적인 경선 판을 예고한 그는, 올 9월부터 중앙당에 ‘서울정책단’을 설치하고 자천타천 후보들이 정책을 논하는 ‘서울 정책 올림픽’과 시민 참여형 ‘정책 배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및 청년 해법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상세히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거 뉴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아울러 ‘광화문 청년 시민 제2당사’ 설치, 청년 시민 타운홀 개최, ‘1030 정책단’ 신설, 지리산 청년 문화제 추진 등을 통해 당의 체질을 청년 친화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1992년 정계 입문 이후 34년간 서울 정치를 지켜온 경험을 강조한 김 후보는 강북 지역에 직접 상주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섬세한 밀착형 선거전을 약속했다. 그는 “당의 미래 역량을 모두 활용하는 ‘올스타 메가 탕평’으로 당을 차근차근 통합하고, 오세훈 시정의 공백을 민주당이 채워내 대선 승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판을 만들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세제 개편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부동산 세제

2026.08.16
정치

[속보] 김민석, 당원 최다 서울·경기 당원 투표서도 승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왼쪽부터)이 16일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16일 8·17 전당대회 서울·경기(수도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득표수 1위로 정청래·송영길 의원을 누르고 1위를 지켰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후 김 의원이 전체 권리당원의 38%가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14만8245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2위인 정 의원은 14만7038표, 송 의원은 2만2410표를 얻었다. 수도권 지역 합산 선거인단 수는 58만3638명으로, 경기 투표율 54.48%, 서울 투표율 54.37%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민주당이 지난 12~13일 진행한 온라인 투표와 14~15일 실시한 자동응답(ARS) 방식 투표를 합산해 집계됐다. 김 의원은 앞서 2주차 순회경선까지 누적 득표율 46.01%로 정 의원(44.53%)을 1.48%포인트 차이로 앞섰으나 지난 15일 전남광주·전북(호남) 경선에서 득표율 57.54%로 정 의원(32.65%)을 24.89%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다. 최종 승자는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대의원 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30%·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결과를 합산해 선출된다. 1순위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1·2위 후보자에게 각각 배분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8·17 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

2026.08.16
정치

[속보] 최민희, 서울·경기 경선서 1위…최고위원 누적 득표율 1위 탈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이 16일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ㆍ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후보 연설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이 16일 민주당 8·17 전당대회 서울·경기(수도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누적 득표율 1위 자리도 탈환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수도권 합동연설회 후 최 의원이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10만3683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이 10만1448표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한민수(9만7072표), 박선원(9만5546표), 서미화(9만2267표), 김용(9만465표), 임미애(3만7032표), 김영호(1만7873표) 후보가 뒤를 이었다. 앞서 박선원 의원은 지난 15일 전남광주·전북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최 의원을 제쳐 누적 득표율 1위에 올랐으나 이날 최 의원에게 다시 1위를 내어줬다.

8·17 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

2026.08.16
경제

“갑자기 통장에 수십억 입금” 계좌 막아도 이 돈은 결국 사기꾼 손에 들어간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사기의심계좌 선제 차단 길 열리지만 남은 범죄의심금 처리는 ‘사각지대’ 잔액까지 추적·몰수·환수 체계 필요 공동 피해구제기금 조성 땐 환수금 활용도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경예은 기자] “06년생 계좌에 한 시간 만에 수십억원이 쌓여 있어요. 누가 봐도 수상하니 지급정지를 걸어야죠. 하지만 피해 신고가 없으면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의심계좌에 남은 자금을 어떻게 할지가 제일 관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은행이 잡아놓고도 피해 신고가 없으면 돈을 다시 명의인에게 돌려줘야 할 판이다. 사기의심계좌를 선제적으로 지급정지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권한을 넓히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정작 계좌에 남은 범죄 의심 자금을 처리할 사후관리 체계는 공백이라는 점이다. 사기의심계좌 돈을 별도 보관하거나 경찰 추적·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포통장 지급정지 이후 사각지대=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는 강준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강 의원 법안은 무과실 배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조 의원 법안은 배상 최소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 시장에선 피해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에 배상 부담이 집중될 경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에서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대응 권한을 넓힌 것은 분명 진전 있는 부분이다.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사기의심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한 데서 나아가 사기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계좌 해지·한도 제한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지급정지나 해지 조치 이후 범죄 의심 자금 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사후관리 장치는 빠졌다는 것이다.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은행이 잔액을 자체적으로 압수·환수할 권한이 없는 데다 경찰 수사나 범죄수익 환수 절차로 곧바로 연계할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든 돈을 못 빼게 하려고 계좌를 잡고 있는데, 이후 처리 기준이 없으면 기껏 막아놓은 돈을 다시 명의인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환수나 별도 보관 등 후속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껏 잡고도 범죄의심금 돌려줄 판= 은행 입장에선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을 거친 대포통장 특성상 원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도 쉽지 않다. 특히 가짜 투자 앱 등을 활용한 투자사기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투자로 믿는 탓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문가들은 범죄조직이 이런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현재도 피해자의 신고가 지연되는 사이 사기의심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에 항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현장에선 실제 피해 신고가 들어온 계좌마저 사기범이 피해자와 합의해 신고를 취하하도록 한 뒤 지급정지를 풀고 다시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의심계좌를 계속 묶어두는 데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돌아간다. 지급정지에 반발한 계좌 명의인의 고성과 욕설은 물론 살해 협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실무자는 “생활비 지출 한 푼도 없던 계좌에 수억원의 돈이 쌓이는 수상한 계좌들이 수두룩하다”면서 “지급정지를 풀어줘야 할지까지 은행원이 판단하고 책임져야 해 늘 불안감을 안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인 못 찾는 범죄의심금, 피해구제 재원으로= 전문가들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금에 대한 환수의 강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회사가 계좌에 남은 범죄 의심 자금을 별도 보관하거나 추적·환수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수한 사기계좌 의심 자금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향후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과정에서 금융권 공동의 피해구제기금 등이 마련될 경우 환수금을 기금 재원으로 편입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는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보이스피싱은 이제 개인의 주의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민생침해 범죄인 만큼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할 명분은 충분하다”며 “실제 지원 과정에서는 피해 보상에만 쓰기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사기 예방 체험교육이나 시장의 예방 솔루션 등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더불어민주당피해자 보호경찰 수사금융감독원

2026.08.16
정치

"5·18은 소요 사태"에 물병 날고 몸싸움…경찰 출동한 이진숙 토론회

與 지도부 사전 취소 권고에도 강행…민주당, 이진숙 제명 추진 5·18기념재단 "특별법 위반 확인되면 법적 대응"…靑 "왜곡·폄훼 엄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photo 연합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가 고성과 물병 투척, 몸싸움 등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논란을 우려해 사전에 행사 취소를 권고했지만 이 의원이 강행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확산하고 있다. 이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이영훈 대표는 이날 "앞으로 자유민주 우파세력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될 정도로 강력한 힘, '딥스테이트'(Deep State·막후 권력자들)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마다 5·18이 닥쳐오면 5·18에 관한 역사적 담론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소리 높여 민주항쟁 정신을 외치고, 모든 국민이 경의를 표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5·18 묘지를 참배하는 현실이 지난 46년간 이어졌다"며 "좌파세력이 독점하는 이 문화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photo 연합뉴스 발제자로 나선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호남과 주사파는 서로 약점을 커버해주는 순망치한 관계였다"며 "호남은 특유의 전근대성, 낙후 등 부정 이미지를 주사파의 중심 대중인 청년학생들의 젊음, 참신함, 선진적 이미지로 커버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삼 펜앤마이크 기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5·18 당시 '살인마'로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5·18 당시 광주 지역 향토방위사단장이었던 정웅 전 의원 등이 초동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시위가 격화했다는 주장도 했다. 발표가 진행되자 현장에서는 내용에 반발하는 참석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아직도 5·18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살인자 전두환" 등을 외쳤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물병을 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경찰이 출동했고 행사는 여러 차례 중단됐다. 이 의원은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특정 세력의 목표"라며 토론회 중단을 요구하는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선 안 된다"며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토론회 개최 전부터 논란을 우려해 이 의원에게 행사를 열지 말 것을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 관계자는 "정점식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개최하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이 의원이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의원들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 입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폄훼하지 말라"며 항의하고 있다. photo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을 예고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회의원은 반민주, 반헌법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5·18 관련 단체도 반발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숭고한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자격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의원은 5·18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은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증거 자료로 수집하고 있다며 5·18 특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이라며 "민주화 운동에 대해 혹여라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는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면 이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대한민국 민주주의허위사실 유포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2026.08.14
사회

'똑부러지게 일하는 전설의 과방위원장' 최민희

[기자수첩] 최민희 후보가 강조한 성과의 공통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의원. ⓒ연합뉴스 "저는 전설의 과방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최민희 의원이 밀고 있는 표현이다. 지난 3일 OBS 토론에서 이렇게 밝힌 데 이어 전당대회 연설에서도 '전설의 과방위원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OBS 토론에서 "과방위원장 하면서 그 어렵다는 윤석열의 방송장악 분쇄했다. 시끄러워서 못할 거라는 방송3법 개정했다.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제도 해냈다"며 AI기본법을 처리하고 AI진흥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하는 전설의 과방위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최민희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최전선에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청문을 열었고, 류희림과 이진숙 등 미디어기관장들에게 집요하게 물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기습 호선이 이뤄진 날엔 직접 방심위를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해 MBC의 논조를 '국민의힘'에 빗대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고,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방해한 보좌진을 두둔하며 오히려 기자를 '조선일보 쪽'이라고 몰아세웠다는 점에서 언론을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 주목해야 할 건 최민희 위원장이 '전설'의 이유로 밝힌 법안 처리 '업무 실적'이다 최민희 위원장이 주도한 방송3법은 분명 언론계 최대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언론계는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후폭풍이 거세다. 당사자인 공영방송 종사자부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추천 단체들이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맹점으로 한국교총은 회장을 셀프추천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임명동의제도를 민영 보도전문채널에는 강제하면서 정작 지역방송과 지역MBC를 제외한 이유는 명쾌히 설명되지 않는다. 자동임명 조항으로 인해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공영방송 이사 후보가 자동 임명되는 일도 발생했다. ▲ 2024년 7월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박재령 기자 정보통신망법은 백보 양보해서 시행 취지를 선의로 이해해도 문제다. 플랫폼 규제 사업자를 놓고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구독자 '10만'으로 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플랫폼 규제 대상 입장을 번복하는 등 혼선도 발생했다. 혐오표현 심의를 정밀한 체계 없이 도입한 탓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당혹스러워 한다. 오히려 심의를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받는다. AI기본법은 어떤가. 최민희 후보가 자부하는 AI기본법이 통과된 2024년 12월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고위험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했다. 유럽과 달리 '금지 인공지능' 규정이 없고 규제 대상인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범위는 여전히 협소하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규제를 보완하기보다는 산업진흥 법안을 추가로 발의한 상태다.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하는 전설의 과방위원장." 그가 업무 성과로 강조한 법안들은 오남용 우려를 면밀히 살피기보다는 통과를 위한 '속도전'이 지나쳤고, 그 결과 각계의 우려를 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우려는 '조선일보 쪽'이나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게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정보통신망법플랫폼 규제

2026.08.14
정치

金은 15, 鄭은 5…호남경선 D-1 승리의 '매직넘버'는

金 "호남 두 자릿수 승리로 굳히기" 鄭 "호남 방어선 지키고 수도권 뒤집기" 宋 "호남에서 반전, 승부 가르는 존재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9일 강원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강원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린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사실상 차기 당권의 향배가 갈린다. 김민석·정청래 두 후보(기호순)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1.48%포인트에 불과하다. 초박빙 구도 속에 두 캠프는 각기 다른 '매직넘버'를 셈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호남에서 격차를 벌려 굳히기에 들어가려 하고, 정 후보 측은 호남에서 격차를 최소화한 뒤 수도권에서 뒤집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민석의 매직넘버 "호남 두 자릿수 승리로 굳히기" 김 후보 측 매직넘버는 '15'다. 호남에서 10%p(포인트) 이상 격차로 이기고 수도권에서도 5%포인트가량 앞서면 1차 과반으로 경선을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호남에서 15%포인트까지 벌리면 수도권이 박빙이어도 누적 과반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 후보 측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새만금 개발 등 지역 현안의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호남 민심이 쏠렸다고 본다. 친김민석(친민)계 한 의원은 "호남에서 두 자릿수 이상 격차가 나올 것이라 본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의 경우 연고지 개념이 약해 전국 판세처럼 김 후보가 박빙 우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도 이를 뒷받침한다. 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실시한 조사에서 호남권 당대표 지지도는 김 후보 57.7%, 정 후보 28.2%로 나타났다. 응답률이 20.4%로 상대적으로 높은 전국지표조사(NBS·10~12일)에서도 김 후보는 광주·전라(42% 대 27%)에서 앞선 것은 물론, 정 후보가 우세를 자신하는 서울(19% 대 18%)과 인천·경기(24% 대 21%)에서도 근소하게 앞섰다. 김 후보는 앞서 서울 당원들과 만나 호남 경선에 대해 "특별한 변수 없으면 거기서 꽤 이길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미지수인 수도권과 관련해 "서울에서 완승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캠프 내부에서도 부동산 세제개편 논란과 증시 급등락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정청래의 매직넘버 "호남 방어선 지키고 수도권 뒤집기" 정 후보 측 매직넘버는 방어적 숫자 '5'다. 호남에서 김 후보와의 격차를 5%포인트 이내로 좁히면 당원이 더 많은 수도권에서 종합적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후보 측은 조직 선거가 통하지 않는 도시에서 자발적 당원의 표심이 자신들을 향한다고 판단한다. 실제 대전·부산·대구 등 대도시권 경선에서 우위를 보였다는 점을 든다. 특히 공표 여론조사가 '바닥 민심'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고 보고, 드러난 지지도보다 실제 권리당원 표심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정 후보 역시 "수도권에서는 제가 앞서고 있다"고 자신했다. 정 후보 측은 수도권에서 5~10%포인트 승리를 기대하며, 여기에 국민여론조사에서도 3~4%포인트 앞서면 과반 승리도 가능하다고 본다. 호남 내부 판세를 두고는 온도차도 감지된다. 정 후보 측은 지난 지방선거 공천 후유증이 남은 전북에서 고전을, 광주·전남에서 선전을 예상하는 기류다. 친정청래(친청)계 한 관계자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중요하다"며 "투표율이 55% 이상이 되면 광주·전남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9일 강원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의 매직넘버 "호남에서 반전, 승부 가르는 존재감" 송영길 후보의 중간 성적표는 녹록지 않은 상태다. 순회경선 1주 차 9.97%였던 득표율이 2주 차 들어 8.76%로 주저앉았고, 누적으로도 9.47%에 머물러 애초 겨냥한 10~15%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스스로 텃밭으로 꼽던 인천에서마저 11.63%에 그쳤다. 김·정 후보가 한 치 앞을 다투자 위기감을 느낀 당원들이 두 사람에게 표를 몰아줬고, 송 후보가 비집고 들어설 틈이 좁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송 후보 측은 반전의 무대를 호남으로 보고 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후보는 지난주부터 광주와 전남·전북을 훑으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 캠프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와 실제 표심은 다르다는 시각이다. 호남은 권리당원 비중 자체가 크고, 선호투표제 원리를 당원들이 체감하면서 1순위 칸부터 송 후보를 적는 이른바 '길석래'(송영길→김민석→정청래) 기류가 읽힌다는 이유에서다. 송 후보 캠프 관계자는 "기존의 투표와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여론조사는 권리당원의 표심을 완전 담진 못했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의 성적이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그 다음에 있다. 이번 전대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2순위 표를 상위 두 후보에게 재배분하는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 1·2위 격차가 워낙 얇은 탓에, 송 후보가 호남에서 두 자릿수만 회복해도 그의 2순위 표는 결선의 무게추로 작동한다. 송 후보의 호남 선전이 단순한 순위 다툼을 넘어 전대 판세 전체를 흔들 변수로 꼽히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개표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는 9만 5821표(46.01%), 정 후보는 9만 2735표(44.53%)를 기록 중이다. 두 사람의 격차는 3086표, 1.48%포인트다. 송영길 후보는 1만 9715표(9.47%)로 3위다. 승부처는 결국 호남과 수도권이다.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 약 155만 명 가운데 호남이 약 51만 명(32.9%), 서울·경기가 약 58만 명(38.3%)을 차지한다. 최종 결과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에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오는 17일에 나온다. ※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3명(이 중 민주당 지지층·무당층 1053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3.7%다. 전국지표조사(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8·17 전당대회부동산 세제개편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부동산 세제

2026.08.14
정치

"붕어 IQ" vs "김민석이 시켰나"...부동산 공방도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공방전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송영길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부터 정청래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정 후보가 지방선거 평가를 놓고 기존 발언을 바꿨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왜 하는지 이게 붕어 아이큐도 아니고.] 정 후보도 곧바로 SNS를 통해 반격했습니다. 앞선 '역적의 목을 잘라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붕어 IQ'까지 나왔다며, '김민석 후보가 시킨 것인가, 아니면 송영길 후보의 독특한 인간성이냐'며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가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원인으로 꼽은 데 대해, 김민석 후보는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김 민 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분위기가 안 좋다고 빠지면 코어 지지층이라고 볼 수 없죠. 단결과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의 노선이었고,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15% 올리고….] 그러자 정 후보가 재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로우 데이터를 보면 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 '잘한다', '매우 잘한다'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검은 콩을 하얀 콩이라고 하고, 하얀 콩을 검은 콩이라고 주장하면 검은 콩이 하얀 콩이 됩니까?] 후보들 간 설전은 최근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이슈로도 번졌습니다. 정 후보는 국무총리 1년 동안 주택 공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김 후보에게 따져 물었고, 송 후보는 세금보다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도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 간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 당을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지지율 하락주택 공급

2026.08.14
정치

“민주당 분당보다 무섭다” 국힘 덮친 ‘이재명 연합’ 공포

지난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장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열되면서 분당설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2028년 4·12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나 정계 개편 충격파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당내 구심력이 약한 상황에서 향후 총선 공천 갈등이나 계파 갈등이 확산하면 당 인사들의 이탈은 물론 심할 경우 분당까지 배제할 수 없단 취지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민주당 분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국가 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새로운 정치연합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과 공천 문제가 겹치면 당의 수도권, 충청권, 비주류, 중도파에게 (이 대통령의 정치 연합 제안은) 상당히 매력적인 정치적 출구로 포장될 수 있다”고 썼다. 최근 당 수면 아래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드러내는 인사들이 적잖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장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르지 못한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나. 하지만 장 대표가 계속 버티고, 연임설까지 공공연하게 나오니 이대로면 당이 갈라질 수 있단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4선 의원도 “다음 총선은 민주당도 갈라지고 국민의힘도 갈라져 4개 정당으로 치를 수도 있다고 본다”며 “지금 계파 간에 으르렁대는 국민의힘을 보면 100%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우려가 흘러나오는 배경에는 확실한 구심점이 없는, 불안정한 당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사퇴론이 잦아들긴 했지만, 장 대표는 여전히 ‘올림픽 공원 집회’에 올인하다시피 하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 홀로 리더십”이라는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싸고는 복당 및 친한계 의원 윤리위 징계 등을 놓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친한계를 겨냥해 “복당 운동권”이라고 저격하면서 한 의원 측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더해 차기 보수 리더 군으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는 등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상태다. 국민의힘 경기 지역 의원은 “뒤숭숭한 당 분위기에 더해 향후 장 대표가 키를 잡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 물갈이 등을 추진하면 당 분열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중진, 중량급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제안 등을 받고 이탈하면 분당 수준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이 대통령이 통합을 명분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을 대거 등용한 점도,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을 포섭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고 지난 10월엔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인 허은아 전 의원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올 초 이 대통령 측의 총리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을 2년 앞두고 치러지는 2028년 총선은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는 이 대통령에겐 명운이 달린 선거”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을 영입하는 정계 개편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윤리위 징계

2026.08.14
경제

"중국산에 밀려서 다 폐업했다"…태극기 골목 '눈물' [벼랑 끝 사장님]

광복절 대목에도 관수동 태극기 업체 단 2곳만 남아 국산 5000원·중국산 1000원…5배 가격차에 밀려 국산 관심 늘었지만 판매시장에선 중국산 우세 여전 美 자국산 의무화…韓 국산 우선구매 법안 심사 중 한때 태극기 제조판매 업체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젠 한산한 종로 휘장골목. 현재 이곳에서 태극기를 취급하는 업체는 2곳에 그쳤다. /사진=신현보 기자 "중국산에 밀려서 다 폐업했다. 떠난 지 오래다"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한때 태극기와 각종 깃발을 만들어 전국에 공급하던 휘장골목이지만 거리에서 태극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예년 같으면 8월 초부터 광복절을 앞두고 주문이 몰릴 시기지만 올해도 분위기는 한산했다. 이날 골목을 돌아본 결과 일반 가정용 태극기를 직접 만들거나 판매하는 곳은 2곳 정도만 남아 있었다. 나머지 업체들은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남아 있는 점포들도 위패와 상패, 배지 등만 취급하고 있었다. 과거 태극기를 취급했던 일부 업체는 일반 가정용 제품 대신 주문 제작하는 대형 깃발 형태의 태극기만 다루고 있었다. 아직 태극기를 취급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사태 등으로 태극기 수요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국산 태극기' 관심은 커졌는데…가격 앞에선 중국산 온라인에서는 최근 국산 태극기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쿠팡 키워드 검색량 분석 서비스 '셀러라이프'에 따르면 '국산 태극기' 검색량은 평소 낮은 수준을 보이다 지난해 중국산 태극기 공습이 극심하다는 시장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광복절을 전후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8월엔 약 2000건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다. 쿠팡에서 키워드 '국산 태극기' 검색량. /출처=셀러라이프 이후 다시 줄었지만 올해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집회가 이어지면서 검색량이 다시 증가했다. SNS에서도 중국산 대신 국산 태극기를 사용하자는 글이 잇따랐다. 일부 이용자는 국산 태극기 수십에서 수백 장을 직접 구입해 집회 참가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인증 사진을 올렸다. 주민센터에 전화해 국산 태극기를 판매하는지 확인하라는 팁도 공유됐다. 실제 일부 지자체 센터에서는 국산 태극기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매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하다. 다이소 판매 제품은 국산 태극기가 개당 5000원, 중국산은 1000원으로 가격이 5배 차이 났다. 다이소 온라인몰에서는 국산 제품은 남아 있는 반면 1000원짜리 중국산 제품이 품절된 상태다. 쿠팡에서도 '태극기'를 검색하면 국산 제품이 상당수 상위권에 노출되고는 있지만, 판매량 1위는 개당 약 1000원꼴인 중국산 제품이 자리하고 있었다. 태극기 판매량 순위. 중국산이 1위다. /출처=쿠팡 다이소에서 개당 1000원 중국산 태극기만 품절된 모습. /캡처=다이소몰 관수동 상인들도 국내 업체가 중국산과 경쟁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가격을 꼽는다. 대량생산 중국산 저가 제품을 가격으로 승부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낙인 찍은 탓에 태극기 판매량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년째 태극기를 제조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저가 중국산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며 "상황은 어렵지만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교수는 "한 나라의 상징물인데 중국산이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분명 불편한 현실"이라면서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업체 차원에서도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 등 보다 다양한 노력도 이젠 필요하다"고 말했다. ◇ 美는 '정부 성조기 미국산' 법제화…한국은 심사 중 한때 태극기 제조판매 업체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젠 한산한 종로 휘장골목. 현재 이곳에서 태극기를 취급하는 업체는 2곳에 그쳤다. /사진=신현보 기자 값싼 중국산 국기가 자국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는 미국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미 상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이 수입한 성조기 440만달러어치 가운데 약 400만달러어치가 중국산이었다. 2017년에는 미국이 수입한 성조기 약 1000만개 가운데 중국산이 아닌 제품이 약 5만개에 그쳐 중국산 비중이 99.5%에 달했다. 이에 미국은 2024년 7월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성조기를 원칙적으로 미국산 원재료로 미국에서 전량 생산하도록 하는 '올 아메리칸 플래그법'을 제정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은 지난해 9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도 미국의 성조기 국산화 사례가 언급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이래원 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 회장은 "단순히 업체의 생존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다"며 "국기는 한 나라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만큼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국민과 국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중국산 제품올림픽공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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