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뉴스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상여금 50% 인상 등 쟁점

지난 5월 13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투쟁 출정식에서 이종철 노조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21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2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의 전면 파업 지침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의 기술직(생산직) 오전조와 오후조 조합원들이 일제히 출근하지 않았다. 오전·오후조가 각 8시간씩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날 하루 현대차의 모든 생산라인은 16시간 동안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생산직과 사무직을 포함해 전체 조합원 3만 9,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은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을 찾아 금속노조 주최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대회'에 합류해 사측을 직접 압박했다. 이번 전면 파업으로 노조의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생산라인 기준 120시간)으로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시간당 약 460대를 생산하는 점을 고려할 때 누적 생산 차질이 5만 5,200대에 달하고, 매출 차질액은 2조 3,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4~25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예고해 생산 차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교섭의 핵심 쟁점은 ▲상여금 50% 인상 ▲노조 활동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 3가지다. 노조는 "지난해 기준 사내유보금이 101조 3,000억 원에 달하지만 조합원의 고정임금 비율은 54.8%에 불과해 상여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연간 13조 원대 순이익을 내는 만큼 정년 2년 연장에 따른 연간 최대 1,800억 원의 비용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요구안들이 올해 임금협상 본래 취지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해고된 인원의 복직 명분이 없고 법률 개정 사안인 정년 연장을 노사 교섭에서 일괄 결정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노사는 15차 교섭 결렬 이후 지난 18일 40여 일 만에 대화를 재개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의 진전된 협상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 등 강경 대응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현대차 노조현대자동차현대차그룹연합뉴스

2026.08.21

생활

고온다습한 남서풍에 전국 '후텁지근'…전국 곳곳 소나기

▲ 소나기가 내리는 서울 명동 거리에 시민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금요일인 21일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의 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호남과 경남 일부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춘천 29도, 강릉 29도, 대전 32도, 대구 33도, 전주 33도, 광주 35도, 부산 33도, 제주 32도로 예보됐다. 고온다습한 남서풍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겠다. 이에 따라 충청과 전북 북부에는 이날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비가 22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30~80㎜, 수도권·세종·충남 북부 10~60㎜, 강원 내륙·산지와 대전·충남 남부 5~40㎜, 충북 5~30㎜, 전북 북부 5~20㎜, 강원 동해안 5㎜ 안팎이다.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이날 저녁까지 5~5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 예상 강수량은 5~40㎜다. 대기 상층에는 영하 5도 안팎의 찬 공기가 자리한 가운데 낮 동안 하층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이날 오후부터, 나머지 제주 해상과 남해상·서해상에는 22일부터 바람이 시속 35~60㎞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ｍ로 높게 일겠다. 또 제주 해안에는 이날 밤부터,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22일부터 강한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북태평양고기압외국인 관광객연합뉴스최고기온체감온도

2026.08.21

사회

'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에…경찰,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 진행 담당 경찰관 단독 종결 차단 ▲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자 승인 절차가 새롭게 도입된다. 제주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실종 사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선안의 핵심은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이중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도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팀장이나 과장 등의 검토를 받지만 전산 시스템상 실종 사건 해제는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별도의 보고·검토 절차와 전산상 해제 절차가 분리된 구조를 보완해 담당자가 잘못된 내용을 입력하거나 부적절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전산 입력 내용이 실제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다시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은 약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돼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관련 정보를 한곳에 축적하고 실종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경찰서 실종수사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 등을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 실종 사건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의 부실 처리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장기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의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당시 야간 근무자 A 경장이 장씨와 실제 통화하거나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A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씨의 통신 기록과 A 경장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장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A 경장은 당시 장씨를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는 실종아동이나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또는 허위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장씨 사건은 최초 신고가 종결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19일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장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이미 삭제돼 경찰은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직무유기실종신고경찰서30대

2026.08.21

정치

[속보] 한기호, 안규백 '탈영하면 아들' 발언에 "졸지에 장관 아들 입양"

군무이탈 의혹 놓고 공방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4·5선 의원 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을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며 맞받았다. 한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한 의원이 안 장관의 군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 의원은 안 장관이 언급한 '탈영'이라는 표현부터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당시 방위병에게는 '탈영'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며 "매일 집에서 출근해 도장을 찍었고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은 '분실'이었다. 당시에는 '탈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적기록에 남아 있는 기록을 근거로 의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나. '분실' 때문이 아닌가"라며 "1985년 1월 14일이 소집해제일인데 병적기록 카드에는 1985년 8월 31일로 기록된 것은 분실 기간만큼 추가 근무를 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 장관의 과거 군 복무 기록을 둘러싼 의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데 이어 양측이 설전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아들 #장관 #탈영 #입양 #한기호

국민의힘연합뉴스페이스북정점식국방부

2026.08.21

경제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자동차 노조)가 21일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부분파업이 아닌 하루 전면 파업을 하는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노조의 전면 파업 지침에 따라 평소 오전 6시 45분에 업무를 시작하는 생산직 오전조 조합원들은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오후조 역시 출근하지 않는다. 오전·오후조가 각 8시간 파업하기 때문에 이날 생산라인은 이날 16시간 가동 중단된다.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합원 3만9000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50% 인상,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는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현대자동차연합뉴스민주노총부분파업

2026.08.21

경제

현대차 노조, 10년 만 ‘하루 전면 파업’…“해고자 복직·상여금 인상 등 요구”

오전·오후 근무조 8시간씩 전면 파업…울산·아산·전주 공장 가동 중단 교섭 결렬 후 냉기류…노조 “새로운 협상안 없으면 25일 추가 파업 논의” 현대차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급협상 난항으로 10년 만에 하루 전면 파업에 나섰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오후 근무조 조합원들에게 각각 8시간 전면 파업 지침을 내렸다. 이에 오전 6시45분부터 근무하는 생산직 오전조와 오후 3시30분 출근 예정인 오후조 모두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 생산라인도 이날 가동을 멈춘다. 오전조와 오후조의 파업 시간을 합치면 생산라인 중단 시간은 모두 16시간이다. 생산직과 사무직을 포함해 약 3만9천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업까지 포함하면 노조의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으로 늘어난다. 생산라인이 멈춘 것은 120시간에 이른다.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의 시간당 생산량을 약 460대로 적용할 경우 지금까지 생산하지 못한 차량이 약 5만5천200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별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한 매출 차질 규모는 2조3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는 오는 24~25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 협상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15차 교섭 결렬 이후 40여일 만인 지난 18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종철 노조지부장은 “진전된 협상안이 나와야지 다시 교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월2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부분파업으로 일찍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협상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외에 상여금 50% 인상과 해고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해당 요구들이 임금협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년 연장 문제 역시 정치권 논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조합원이 받는 임금 중 기본급 등 고정 비율이 54.8%에 불과, 생활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잔업과 특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에 상여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청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은 노사가 과거 합의를 통해 이뤄낸 사례가 있고, 해고자 복직은 노사 관계 신뢰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회사의 지난해 기준 사내유보금은 101조3천억원으로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을 감당 못 할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 간 공식 교섭이 끊어진 후 실무진이 서로 소통은 하고 있지만 진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회사가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올해 5월6일 교섭 상견례 이후 사측을 압박하려고 2~6시간 부분 파업을 수시로 했지만 8시간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2016년 9월26일 임금협상 때 하루 동안 전면 파업한 이후에는 10년 만에 다시 전면 파업에 나선 것이다.

현대차 노조현대자동차연합뉴스부분파업현대차

2026.08.21

경제

[사설] 서술·논술형 수능, 학생·학부모 부담만 늘어난다

수능 절대평가도 변별력 떨어져 문제 많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가 열린 6월4일 대구 동구 청구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올해로 도입 32년째를 맞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안을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시안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오는 2033학년도부터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객관식과 서술·논술형 문제를 혼합하는 방식이다. 시안이 확정될 경우 서술·논술 문제 비중은 30~40% 정도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 문제를 피하면서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수능에서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술·논술형 평가가 또 다른 사교육을 낳을 수 있다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 두는 정도면 충분하다"며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국교위가 서술·논술형 수능을 도입하려는 취지는 암기 위주의 시험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시대에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으로 압축된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사회적 합의 없이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 된다. 국교위는 우선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면 한다. 현재 중·고등학교 내신 서술·논술형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단답형 주관식 위주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줄이고, 충분한 출제 및 채점 시간과 교사 간 채점 기준을 조정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서술 또는 논술형 평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호소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원단체는 고교 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논술형 수능 채점 수요까지 더해지면 교원 확충 인원은 더 늘어나게 된다. 중·고교에서도 내실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도를 수십만명이 응시하는 대입 수능에 적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무리일 수 밖에 없다. 지난해의 경우 55만명이 넘는 수험생이 수능을 치렀는데 서술·논술형 문제가 출제됐다면 성적 통지와 대입 전형이 기존 일정에 맞춰 이뤄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선결 과제는 시험의 공정성과 채점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시험의 형태만 바꾼다고 해서 사고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는 없다.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이 토론식이나 글쓰기 수업 위주로 이뤄질 때 가능하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깊이 있는 논술형 문제로 평가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글쓰기를 하는 교육 문화가 정착돼 있어서다. 우리나라도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해 토론 등의 수업이 일상화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평가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교위는 수십만명이 치르는 수능에서 서술이나 논술형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채점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것인 지, 명확하게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막연히 AI가 1차 스크리닝을 하는 등 보조 역할을 하고 교사나 채점 전문위원이 확인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논술시험은 객관식이나 단답식과 달리 정답이 없다고 하지 않나. 채점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2중 3중의 교차 평가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교차 평가를 위해서는 3만명 가량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인력 확보와 채점을 위한 교육 등의 문제도 생긴다. 현행 객관식 수능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고 동일한 기준으로 채점된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2021학년도 대학입학공통테스트에 국어와 수학 서술형 문항 도입을 추진했다가 공정성 논란 끝에 무산됐다고 한다.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독서만 많이 하면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르다.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그에 맞는 학원을 하나 더 다니게 할 뿐이라는 볼멘소리도 한다. 국교위는 수능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는데 변별력 약화가 우려된다. 줄세우기 식 경쟁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수험생의 실력 차이를 가리지 못하는 시험은 학생들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능과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워져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입 제도 개편에 앞서 교육 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 교육 전반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인공지능연합뉴스개혁신당대통령

2026.08.21

경제

韓서 한 달 일하고 中서 평생 국민연금?…외국인 추납 논란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 단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국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했습니다. 이후 60세가 되면서 당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가입기간 120개월, 10년을 채운 뒤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한 달 가입한 뒤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입국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 달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반납,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121개월의 가입기간을 만들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한 뒤 128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에 거주하면서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과거 외국인 등록이 돼 있던 기간이라면 일정 요건 아래 추납이 가능해, 이를 활용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F2와 F4, F5, F6 등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과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추납 제도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검증과 사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이나 배우자 가입 이력, 과거 가입 대상 기간 등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할 경우 연금이 부정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도 외국인이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10년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외국인의 추납과 연금 수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국민연금공단제도 개선연합뉴스국민연금외국인

2026.08.21

사회

양육비 안 냈어요? 축구 경기장 '입뺀' 당합니다

[아이를 잘 자라게 할 책임 ③] 양육비 불이행자 향한 '창의적' 제재들 "양육 받을 권리 보장되도록" ▲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법무장관 가비노 타피아가 2025년 11월 26일 자신의 X에 올린 사진. 시 관계자들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등록부와 경기장 입장객의 신분증을 대조해 불이행자의 경기장 출입을 막는 작업을 하고 있다. ⓒ 가비노 타피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축구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는 곳이 있다.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와 13개 주는 이 같은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제적 폭력'을 행사한 자가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행정부 차원의 제재다. '메시의 나라'이자 '축구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경기장 입뺀은 상당한 상징성이 있다('입뺀'은 '입구'와 거절을 뜻하는 은어 '뺀지'를 합친 말로,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의 장소에서 입구에서 입장을 거절당하는 행위를 뜻하는 신조어 - 문전박대, 입구컷-다 - 편집자 주). 이러한 단속은 양육비 체납자의 여가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양육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25년 11월 26일,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정부 공식 홈페이지 [아르헨티나] 양육비 체납했다면 "축구 경기 TV로 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2025년 3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이하 양육비 불이행자) 등록부와 경기장 입장객의 신분증을 대조해 불이행자의 경기장 출입을 막아왔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La Nación)>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187회 단속이 이뤄졌고 경기장 입장을 시도한 양육비 불이행자 162명이 적발됐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으로 확대됐다. 2026년 5월에는 경기장 출입 제한 대상자를 확인하는 국가 프로그램 '트리부나 세구라(Tribuna Segura)'에 양육비 불이행자 정보가 정식으로 연동됐다. 그 결과 부에노스아이레스시와 13개 주에 등록된 양육비 불이행자 약 1만 3000명이 경기장 출입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경기뿐 아니라 2026년 월드컵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월드컵 기간 경기장 입장 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불이행자 정보를 월드컵 개최국인 미국에 제공했다. ▲ 2026년 7월 7일(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이집트의 16강전에서 동점 골을 넣은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이 같은 확대 조치에 대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호르헤 마크리는 이렇게 설명했다. 자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기장에도 들어갈 수 없다. 자녀를 부양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한다. (2026년 5월 26일, X)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법무장관 가비노 타피아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1만 3000명이 넘는 양육비 체납자는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월드컵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며 "양육비를 체납했다면 밀린 돈을 갚든지, TV로 경기를 보라"라고 일갈했다. 결국, 이 같은 조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다른 창의적인 제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라나시온> 2025년 4월 사설, '양육비 체납자는 축구도 없다' 중)는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제재로 읽힌다. [미국] '창의적 제재' 가동 중... "그 지역사회에 맞는 적절한 유인책 찾아야" 미국에서도 '창의적 제재'가 가동 중이다. 텍사스와 유타·델라웨어주에서는 양육비 불이행자의 사냥·낚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특히 유타주는 면허 정지 등의 조처가 양육비 납부 증가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유타주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지급 불이행시 사냥·낚시 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유타주 양육비 담당기관 ORS(Office of Recovery Services)는 일정 조건을 갖춘 2500달러 이상(현 환율 기준 356만 원가량) 양육비 불이행자를 유타주 야생동물자원국(DWR)에 통보하며, 야생동물자원국은 새로운 사냥·낚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유타주의 사냥·낚시 면허는 기본적으로 1년간 유효하다. 왜 사냥과 낚시일까. 2022년 유타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트·낚시가 한 해 동안 창출한 경제적 부가가치는 4억 3800만 달러(약 6240억 원), 사냥·사격·트래핑은 2억 4500만 달러(약 35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250만 명이 야외 레저활동에 참여한다는 의회 자료도 존재한다. 그만큼 사냥과 낚시는 유타주에서 인기 있는 여가 활동이다. 제재 대상과 사냥·낚시의 접점도 상당했다. 시행을 앞두고 ORS가 양육비 불이행자 1만 9062명을 추려낸 결과, 이 가운데 9454명은 사냥·낚시 면허를 구입한 기록이 있었다. 효과도 명징했다. 시행 1년 후 ORS는 2959명의 면허 취득이 차단됐으며 전년 대비 190만 달러가 증가한 990만 달러(약 140억 원)의 양육비가 징수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육비 불이행자 가운데 494명은 체납 상태에서 벗어나 법원이 명령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게 됐다고 한다. ORS소속 리사 스톡데일(Liesa Stockdale) 국장은 "이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양육비 지급 유인책이 생겨나면서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꾸준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라며 "이 제도는 매우 성공적"(2022년 7월, 유타주 지역방송 <FOX 13> 인터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그 지역사회에 맞는 적절한 유인책을 찾는 문제"라며 "각기 다른 부모에게 와닿고 그들에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유인책들을 계속 창의적으로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2022년 8월, AP 통신 인터뷰)라고 진단했다. [한국]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가족 중 71.3%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 챗GPT로 이주연 생성 우리나라에도,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있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 등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평등가족부는 운전면허 정지 요청(100일), 출국금지 요청(6개월), 명단 공개(3년) 등의 제재를 의결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 3000만 원 이상' 등의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제재 조치가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재 조치를 신청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의결한 후,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구조다. 운전면허 정지는 지방경찰청에, 출국금지는 법무부에 각각 요청하도록 돼있다.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시행한 제재 중 출국금지 요청은 총 2283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1357건, 명단공개는 441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성평등가족부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 가족 가구 3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가족 중 71.3%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라고 답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인 현실. 우리에게도 '어떤 수단을 동원해 더 효과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관련기사] [아이를 잘 자라게 할 책임①]양육비 미지급 383명 분석했더니... 총 178억, 2097년간 안 줬다 [아이를 잘 자라게 할 책임 ②]20년 넘게 '나 몰라라'... 양육비 고액 체납 평균 1억 5539만 원

성평등가족부아르헨티나연합뉴스챗GPT출국금지

2026.08.21

사회

'임협 난항'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상여금 50% 인상·정년 연장 요구

▲현대차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10년 만에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1일 오전·오후조가 각각 8시간씩 파업에 돌입하면서 울산·전주·아산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이날 하루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 전체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실제 생산라인 가동 중단 시간은 16시간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8시간 전면 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16년 임금협상 당시 이후 10년 만입니다. 노조는 지난 5월 6일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 이후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그동안 2∼6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전면 파업까지 올해 노조의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 생산라인 가동 중단 시간은 12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시간당 약 460대를 생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누적 생산 차질이 5만 5,200대에 달하고, 차량 판매단가를 적용한 매출 차질 규모도 2조 3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지난달 15차 교섭에서 합의에 실패한 뒤 40여 일 만인 지난 18일 교섭을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올해 협상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별도로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상여금 50% 인상과 해고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등 고정 임금 비율이 전체 임금의 54.8%에 불과해 생활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년 연장 역시 과거 노사 합의를 통해 이뤄낸 사례가 있고, 해고자 복직은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안건들이 올해 임금협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법적 근거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오는 24일과 25일에도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또 회사 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노조현대자동차연합뉴스현대차아들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