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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판교·수지·광교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 5兆 사업, 지방비 부담 변수
잠실~봉담 50.7㎞ 연결… 이동시간 58분 공동용역 B/C 1.2, 국가철도망 반영 총력 경기도 “착공 7~8년 뒤…현 재정난과 별개” 그래픽=손민균 서울 잠실과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잇는 5조원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에 수도권 남부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성남·용인·수원·화성시와 경기도는 국가철도망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지방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와 판교, 용인 신봉·성복,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50.7㎞의 복선철도로 구상됐다. 추산 사업비는 약 5조3000억원이다. 계획대로 개통하면 봉담에서 잠실까지 이동 시간이 약 58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내세운 주요 교통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국가철도망 반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노선과 역사 위치, 사업비 등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노선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등장했다. 3호선을 직접 연장하려면 수서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성남·용인·수원·화성시는 3호선 연장 대신 독립된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나왔다. B/C가 1보다 높으면 비용보다 편익이 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는 지자체가 진행한 사전 검토 결과로, 국가계획에 반영된 뒤 진행되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경기 남부의 철도망 구조 때문이다.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 등 기존 노선은 주로 남북 방향으로 이어져 판교와 수지, 광교, 봉담을 동서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부족하다. 상당수 이동 수요가 승용차와 버스에 몰리면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지역 요구도 거세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경기도민청원은 지난달 참여자 1만명을 넘어 추 지사 취임 이후 첫 공식 도민청원이 됐다. 추 지사는 지난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 방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경기도 제공 변수는 지방비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고, 도는 10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일괄 삭감 대신 사업별 우선순위를 따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과하면 경기 구간 건설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로 분담한다. 지방비는 경기도와 성남·용인·수원·화성시가 나눠 부담하되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철도사업 40개를 국가철도망에 건의한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을 둘러싼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현재 재정 상황을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과 직접 연결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뒤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치면 착공은 빨라도 7~8년 뒤”라며 “실제 재정이 투입되는 시점과 현재의 재정 긴축을 연계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경기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이 최대한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출퇴근 시간국토교통부고속도로구조조정 -
경제수도권 6억 아파트를 1억대로?…집값 25%만 내고 사는 ‘파격 주택’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목돈 없이도 새 아파트 열쇠를 쥘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분양가의 4분의 1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를 수십 년에 걸쳐 채워가는 방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 물량 일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르면 올해 4분기 공공분양 예정 단지부터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병행 공급한다. 적용 단지와 공급 물량, 자산 요건 등 세부 내용은 10월 중 발표된다. 지분적립형은 분양 시점에 지분 25%만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구조다. 5년마다 20%씩 세 차례, 마지막에 15%를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완성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게 핵심이다. 수치로 따지면 효과가 뚜렷하다. 현재 규제지역 공공분양 전용면적 55㎡의 평균 분양가는 6억3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자기자금으로 3억78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분적립형으로 25%만 먼저 취득하면 초기 분양대금은 1억5750만원으로 줄어든다. 실제 부담액은 정부가 선정하는 단지와 최초 취득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4분기 수도권 공공분양 예정 단지들이 후보군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공개한 계획 기준으로 10월에는 경기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37(603가구), 오산세교2 A-11(399가구), 시흥거모 S-1(300가구), 남양주왕숙 A-17(379가구), 의정부법조타운 S3(544가구), 안산신길2 A-6(252가구)·B-1(382가구), 광교 A17(600가구), 인천 영종 A62(802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11월에는 시흥거모 A4(340가구)와 병점복합타운 주복1(780가구), 12월에는 시흥거모 A10(301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3(287가구), 안산신길2 A-1·3(335가구)이 계획돼 있다.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 수원광교 A17은 전체 600가구 중 전용 60㎡ 이하 240가구가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으로 이미 별도 계획돼 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과 함께 ‘수익공유형’도 함께 도입한다. 주택기금이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처분 시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한다.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약 15%를 두 유형으로 채울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주거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를 다양한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 장기임대주택 육성, 세입자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맡겨 반환 위험을 줄이는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등이 포함됐다.
서울 아파트주택담보대출국토교통부연합뉴스아파트 -
사회준공 1년 반 만에 아파트 테라스 와르르… 송도 입주민들 "전액 환불"
7일 테라스 구조물과 외장재 붕괴·낙하 비대위, 분양가 환불과 전면 재시공 요구 시공사, 검사 거쳐 결정… 시설 개선 약속 14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뷰 아파트 외벽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한 현장. 연합뉴스 준공 1년 6개월 만에 테라스 구조물이 무너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를 두고 주민들이 분양가 전액 환불과 재시공을 요구하는 가운데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 16일 인천시와 송도럭스오션SK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준공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뷰 아파트 한 세대에서 7일 외벽 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무너져 지상으로 떨어졌다. 사고가 이른 아침에 발생한 데다 해당 가구에는 아직 입주하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1,114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한 뒤 수만 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정일영(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하자 처리 현황에 따르면 도배·미장·타일 등 모두 5만7,296건의 하자 신고 가운데 5만4,101건을 처리했고 3,195건이 남아 있다. 입주민 비상대책위는 이주를 원하는 세대에 분양가를 전액 환불하고 전체 외벽과 테라스 구조물을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라고 시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사고 후 전·월세나 매매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면서 "정신적·재산상 피해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인터넷에 "전 재산 영끌해서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몰라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다"며 "일상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시는 국토부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붕괴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로 했다. 14일 현장을 찾은 박찬대 시장은 "주민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만 원인 조사를 맡길 수 없다"며 "시공감리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는 사고 부위에 기준보다 적은 철근을 사용하고 접착제 주입량도 부족했다며 시공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안전검사와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 환불이나 재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시공사가 원상 복구를 넘어선 시설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부전액 환불연합뉴스 -
경제"1㎝도 동의 못 해" 오세훈·주민 반발… 정부 '용산공원 1만 가구' 넘을 산 태산
김윤덕 "용산공원 전체가 공급 후보지" 시·구 "상징적 공원, 주택 안 돼" 반발 '부지 본체는 정원' 특별법, 개정도 필요 토지 오염·교통 대란 등 대책 마련도 난관 9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공원이 정부 주택 공급안의 핵심지로 공식화하면서 찬반논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두고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역사·환경적 상징성을 고려해 녹지로 남겨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지로서 용산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준비 중이다.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에는 빠졌던 어린이정원은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그간 거론됐던 어린이정원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두고 후보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후보지로 공식화했다. '닥치고 공급'을 구호로 삼은 정부로서 용산공원은 택지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서울 중심부여서 교통 편리성이 뛰어난 데다 유휴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도심에서 미개발 상태로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넓은 땅이기 때문이다. 300만㎡ 규모인 용산공원 중 미군으로부터 현재까지 반환된 면적은 76만8,000㎡이고, 어린이정원이 그중 30만㎡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어린이정원에 용적률 상향 적용, 고밀개발 원칙을 적용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1만 가구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9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 정부의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치한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용산 주민들은 어린이정원 앞에 근조화환 수백 개를 설치하는 등 일찍이 반대 시위에 나섰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관련 법 개정을 멈춰달라는 청원이 14일 게재된 상태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김 장관 발언이 나온 이후 각 입장문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달 초부터 "용산공원 훼손은 1㎝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용산공원을 개발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도 적잖은 진통을 예상케 한다. 용산공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조성 특별법이 제정돼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20년 가까이 지켜져 왔다. 국회에는 반환 완료된 미군부지부터 구역별로 나눠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돼 있지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야당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오염 및 교통 대책도 관건이다. 오염 조사 및 정화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부터 필요하고 주택 신설로 인한 교통 체증도 심한 도심 중의 도심이라는 점에서 해결이 쉽지만은 않다. 용산구 청파동 주민 김모(64)씨는 "평일은 당연하고 주말엔 국립중앙박물관, 쇼핑몰 등 방문객으로 일대가 차로 가득 차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어서 공원까지 주택이 많아지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의 도심공원은 주말에만 방문객이 머무르는 곳이 아닌 평시에도 활용 가능한 공원을 목표로 하기에 도보 10분이면 횡단 가능한 크기로 설계됐다"며 "용산공원의 면적이 넓어 도시계획적으로 일부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1만 가구 공급' 식의 일률적 계획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교통 문제 등을 고려한 공공·업무용 복합개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관기사 •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 낸다… 용산공원 토양 정화부터 방첩사 부지 개발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0610480000456) • 국토부 장관 "용산공원 전체에 집 짓는 방안 고민" 첫 공식 입장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1413370002290) • "용산에도 닥치고 짓자" 정부 방침에… 서울시 이어 용산구도 '반기'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1518010004237)
용산국제업무지구국립중앙박물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부주택 공급 -
경제“공원 외 안 돼” 盧정부 못 박았다…용산공원 주택공급 첩첩산중
용산공원 개발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관련 법 개정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반발 해소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한가득이다. 그간 언급됐던 부지 내 용산어린이정원(30만㎡)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 300만㎡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여서다. 부동산 업계에선 “신중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심각한 갈등만 빚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2006년 8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왼쪽에서 네 번째)과 부인 권양숙 여사(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서울 용산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 참석해 어린이들로부터 건네받은 희망의 나무를 퍼포먼스 상징물에 꽂은 후 박수를 치고있다. 중앙포토 ━ 盧 “용산에 기념비적 공원”…與 개정안에 의견 6594건 ①용산공원특별법=가장 큰 난관은 용산공원은 현행법상 주택 공급지로 개발될 수 없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 2007년 7월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엔 “국가는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조 2항)고 못 박혀 있다. 임오군란 이래 장기간 외국군이 주둔한 용산 부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노 전 대통령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법이다. 그는 입법을 추진하던 2006년 8월 24일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 참석해 “용산은 아픈 역사를 가진 땅이지만,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한 법을 손질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다. ②개정안 반대 여론=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라는 또 하나의 산이 있다. 복기왕·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일부 반환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ㆍ문진석 의원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안에 각각 3000건 넘는 의견이 달려있다. 이는 입법예고기간인 10일 만에 달린 의견이다. 사진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캡처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문진석 의원 개정안에는 입법예고기간인 10일 만에 각각 3339건·3255건(총 6594건) 의견이 달렸는데 절대다수가 반대였다. 두 개정안은 당장의 본체부지 용도변경이 아닌 조성계획 변경 관련 내용이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성계획을 바꿔 주택을 지으려 할 것”이라는 의심을 샀다. ━ 오세훈 “1cm도 동의 못 해”, 주민 “녹지 파괴시 與 안 찍어” ③지자체 및 지역주민 반대=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더라도 정치적·사회적 마찰음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일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용산구 역시 지난 15일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런 추진 방향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모두 야당 소속이지만, 여당이었을 때도 지자체 의견은 같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공원 내 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안을 내자, 당시 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공개 반대를 표했었다. 지난 8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인근에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지역 주민 반발은 더 거세다.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개발 계획이 검토됐을 때 근조 화환 300여 개를 설치하며 반발했는데, 정부가 외려 검토 범위를 10배로 넓혔기 때문이다. 용산구 주민 이모씨는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녹지를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할 경우 이곳에서 민주당 인사는 절대 뽑힐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용산구 한강로3가의 한 공인중개사도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도 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 추진한다는 불만이 상당한데, 이번엔 공원까지 건드려서 지역 분위기가 폭발 수준”이라며 “역사적 아픔으로 녹지로 남게 된 땅을,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모두의 공원으로 승화하자는 게 지역 주민 의견”이라고 했다. ④반환속도·토지오염 변수=모든 반대를 뚫고 법을 개정해도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란 변수가 남아있다. 용산구에 따르면 300만㎡의 용산공원 중에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면적은 76만8000㎡(25.6%) 수준이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용지는 미군과 협의가 필요하고, 반환 후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도 거쳐야 한다. ━ 전문가들 “마지막 남은 녹지, 충분한 협의해야” 전문가들도 용산공원 개발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용산공원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대규모 녹지라는 측면에서 시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며 “국토는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렬 영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의 주택 공급 필요성은 알겠지만, 꼭 용산공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덜 형성됐다”며 “또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에 걸릴 상당한 시간 등은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 명확한 실행계획 없이 공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애드벌룬’으로 용산공원을 띄우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용산공원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간인 데다 도심 공원은 외곽 녹지보다 가치가 훨씬 크다”며 “역대 정부의 보존 노력을 깨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낮추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만큼 어떤 경우라도 지자체나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장관뉴욕 센트럴파크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부국토교통부 -
경제“빌라 사라는 거죠?”…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에 싸늘
아파트 선호 뚜렷·전세사기로 비아파트 불신 상황에 청년들 잇단 쓴소리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모기지를 신설한 것을 두고 청년들은 싸늘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 한국에선 아파트 선호가 뚜렷한 데다 잇단 전세사기로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인만큼 “월세를 살면서 아파트 구매를 준비하겠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소재 빌라와 아파트 단지. 국민일보DB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중에서는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이 포함돼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되면 된다.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매수할 때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인정한다.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원임을 감안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원(2억원 대출, 30년 만기, 연 3.0% 금리 적용 가정) 수준이 되도록 산출했다. 다만 연 3%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가정치로 실제 금리와 우대 조건 등은 추후 확정된다. 현재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90~5.20%다. 보금자리론은 법적으로 ‘주택’만 지원 가능해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이 비아파트를 첫 집으로 산 뒤 주거 여건이 나아져 다른 주택으로 옮길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도 손본다. 일반 보금자리론 이용 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LTV 우대 혜택이 소멸하지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이용 이후에도 생애 최초 LTV 우대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LTV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은 80%다. 문제는 청년들의 비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 정책 과제: 청년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주의 79.7%가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선호하는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를 꼽았다. 청년 가구의 51.0%가 비아파트에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전체 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비율 20.5%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환금성과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아파트와 대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더욱이 청년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자산 형성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겪은 터라 비아파트 매수 유인책이 아파트 진입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비쳐진다. 한 30대 실수요자는 “다달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던 월세가 내 집의 원리금으로 바뀐다는 얘기에 청년들이 관심을 보일 거라고 여긴듯하다”며 “비아파트를 매수하기보다는 당분간 월세로 거주하면서 아파트 매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비아파트의 가격 하락 가능성과 향후 자산 가치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빌라는 가격이 떨어질까 걱정된다”, “빌라를 사면 향후 아파트로 갈아타기 어려울 것 같다”, “빌라 포비아를 겪은 청년의 대출을 막더니 이젠 빌라를 사라고 부추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의 영향으로 빌라·오피스텔 가격까지 오르면서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 매물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내 집 마련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
생활일제 식민통치 흔적, 용산공원에 여전히 묻혀…“지표조사 서둘러야”
광복절 81돌 용산공원 땅속 근대사 찾기 (상) 곳곳에 남은 야만의 일본 해방 직후 미군이 공중 촬영한 흑백사진(위)에 서울 용산 조선군 사령부 1청사와 벙커 모양새의 2청사가 보인다. 두 청사 건물 뒤로 조선총독 관저와 한강이 보인다. 아래 작은 사진은 2청사의 현재 모습. 철조망 담에 둘러싸여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김천수 연구자 제공, 노형석 기자 일제의 식민 통치 중추이자 강제징용 군사동원 본거지였던 서울 용산 조선군 사령부와 총독 관저의 실체를 왜 찾으려 하지 않는가. 광복 81돌을 맞아 역사학계에서 일제 군사기지 흔적을 덮고 추진 중인 용산공원의 역사적 실체를 찾는 데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2회에 걸쳐 용산어린이정원 내 유적지 현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문제점 등도 짚어본다. “여기에 아파트를 짓네 마네 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건물만 사라졌지 땅속에는 일제 식민통치의 핵심인 군 사령부와 총독 관저의 흔적이 살아 있어요.” 한국 근대건축사 연구 권위자인 김종헌 배재대 건축학과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일 낮 서울 용산동5가 옛 미8군 기지 터인 용산어린이정원 들머리에서 만난 직후였다. 김 교수는 정원 숲속 한구석의 육중한 콘크리트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철조망 친 담벽 너머 잡풀 속에 방치된 건물이었다. “일제의 조선군 사령부 2청사가 있던 곳입니다. 1941~42년 태평양전쟁 때 지었어요. 미군 폭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콘크리트 벙커 건물인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들머리 진입로 한쪽 구석에 있는 일제의 옛 조선군 사령부 2청사. 80여년 전 지은 콘크리트 벙커 구조물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지금도 철조망 담에 둘러싸여 출입이 통제된다. 뒤켠으로 용산 센트럴파크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 노형석 기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서 우러나오는 위압감이 상당했다. 일본군은 이 육중한 건물에 정보실, 작전실, 통신실, 경보실, 방송실 등을 설치하고, 정보작전을 심의하고 작전 지휘소로도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패전 뒤 관련 자료를 대부분 불태우고 철수하는 바람에 상세한 내용은 알 길 없지만, 역사학자들은 이곳에서 일본군 지휘부가 조선 청년들의 징병과 징용 등 강제동원 계획, 한반도에 미군이 상륙할 경우를 대비한 결전 작전 계획 등도 논의했을 것으로 본다. 이날 답사에 함께한 용산기지 연구자 김천수(‘용산기지의 역사를 찾아서’ 저자)씨가 이어 말했다. “해방 뒤에는 미군 7사단이 용산기지에 진주하면서 이 건물을 본거지로 썼어요. 미군정이 1949년 6월 철수한 뒤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용산기지로 옮겨와 한국전쟁 직전까지 육군본부 벙커로 썼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에 연루돼 전역당한 뒤 구명돼 문관으로 일했던 곳이고, 한국전쟁 때 한강다리를 폭파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결정을 내렸던 공간도 여기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지요.” 전후에는 미8군에 인도돼 정보작전실로 쓰였고, 2010년대 이후 한국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뒤에는 빈 건물로 남아 있다. 일반인은 물론 연구자들 출입도 전면 차단돼 학계에서도 실체를 모르는 상황이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정보센터로, 해방 뒤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로 쓰였음을 기술한 푯말이 망가진 채 구석에 서 있을 뿐이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들머리 진입로변 주차장 구역에 있는 일제의 옛 조선군 사령부 1청사 건물 터. 한국전쟁 때 포화를 맞고 건물은 소실됐다. 뒤켠으로 용산 센트럴파크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 노형석 기자 이 건물만이 아니다. “일제는 조선군 사령부 1청사를 1908년 7월 여기 용산에 설립하고 조선 식민통치의 본격적인 기반을 세웁니다. 지금 보신 2청사 벙커 너머 바로 저 자리입니다.” 김 교수의 말에 눈을 돌려보니 2청사 뒤쪽으로 용산 센트럴파크 고층 아파트 단지가 배후처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주차장이 보였다. 곁에는 과거 미군 관사로 쓰였던 작은 사택 건물들이 보였고, 바닥엔 미니버스와 승용차 두대만 덜렁 놓여 한적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보도블록을 박아 포장한 바닥 곳곳에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김 교수와 김천수씨가 짚어준 주차장 터의 내력은 예사롭지 않다. 1908년 7월31일 이 자리에 들어선 조선군 사령부 청사는 슬레이트 기와지붕의 간략화된 서양식 르네상스풍 목조 2층 건물로, 연면적이 1415㎡에 달했다. 공사비만 20만6655원(지금 시가로는 2천억원대)이 든 이 청사는 한국 식민통치를 준비하고 수행한 가장 핵심적인 공간으로, 일본군 기지의 심장이자 두뇌 역할을 했다.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불타 사라진 뒤 미군은 이 일대를 ‘사우스 포스트’라 불렀다. 이곳 어디에도 조선군 사령부를 알려주는 표시나 기념물은 없다. 사령부 터는 해방 뒤 육군본부와 미8군 시설로 쓰이면서도 지하의 유구나 유적은 거의 훼손되지 않았다. 발굴하면 막대한 일제강점기 시설 운용 흔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껏 발굴 조사는 물론 지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한국전쟁 때 소실된 용산 조선총독 관저를 미군이 공중 촬영한 전경. 호화로운 네오바로크풍의 양관으로 연회장으로 활용됐다. 김천수 연구자 제공 이런 상황은 인근 조선총독 관저 터도 마찬가지다. 조선군 사령부 1청사 터와 2청사가 있는 주차장 권역 뒤쪽 언덕을 넘어가면 나오는 용산어린이정원 서남쪽의 총독 관저 터는 울창한 플라타너스 숲 기슭에 자리하고 있었다. 문이 굳게 잠겨 들어갈 수는 없었다. 일제강점기 용산의 아방궁으로 불렸던 네오바로크 스타일의 초호화 관저였으나, 한국전쟁 때 파괴돼 1950년대에 철거됐다. 터는 2010년대까지 미군병원으로 쓰이다 한국 정부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하지만 이곳 또한 내부 권역의 발굴, 지표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천수씨는 “총독 관저이자 연회장으로서 식민통치와 관련한 역사적 공간인데, 소유권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도 역사적 실상을 밝히는 발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0년대 이후 용산공원의 추진 경위는 복잡다단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되면서 용산공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 결성됐다. 그 뒤로 4차례나 종합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됐고, 6차례 시설물 및 공간 타당성 연구 조사가 있었다. 용산기지 약 243만㎡ 중 58.4만㎡를 돌려받았고,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한 30만㎡가 2023년부터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간의 역사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계속 뒷전이었다. 2023년 5월 공원 개방의 첫걸음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이 개장했지만, 역사 유산을 정비하고 자연 역사가 어우러진 시민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기존 정비계획에는 없던 내용이어서 전문가들은 의아해했다. 지금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용산어린이정원이 어떻게 입안되고 추진됐는지 알지 못한다. 김 교수는 “용산 조선군 사령부와 총독 관저 터 발굴은 우리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실타래를 푸는 선결적인 작업”이라며 “용산어린이정원에 일부 정부 부처가 홍보관을 세우는가 하면, 아파트 건립을 검토하는 등 지금 정부 정책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정부 정책미군기지윤석열대통령 -
경제
“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집주인은 월세 받는다?”…정부 신탁사업 뜯어보니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세입자는 전세, 집주인은 월세?'입니다. 어제(13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 안에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라는 게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름부터 낯설어요. 신탁이라고 하니까 정부가 내 전세금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도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입자는 전세로 살고 집주인은 월세를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언뜻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중간에 공적 기구가 들어가면서 가능해집니다. 지금 임대차 시장의 근본 문제는 미스매치입니다. 세입자는 전세 사기 걱정만 없다면 목돈을 맡기고 월세 부담 없이 사는 전세를 선호합니다. 반면 집주인은 낮은 금리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봐야 굴릴 데가 마땅치 않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바뀌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 중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등 세입자의 주거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3월부터 월세 거래가 전세를 앞질렀고, 6월에는 월세 9,014건, 전세 7,601건으로 격차가 1,413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안심신탁은 이 미스매치를 푸는 장치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요,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전월세안정화기구'라는 공적 기구에 맡깁니다. 기구는 이 돈으로 펀드를 조성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온 운용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은 기구가 세입자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집을 두고 세입자는 전세, 집주인은 월세, 각자 원하는 방식이 동시에 이뤄지는 겁니다. [앵커] 구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장에는 소문이 무성했거든요. 이제 전세 계약은 무조건 신탁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전세금을 가져간다, 심지어 전세가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이번 8.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이 소문들, 정리가 된 걸까요? [답변] 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소문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째, '무조건 신탁' 소문입니다. 8월 13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안심신탁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만 별도 공모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정부 자료에 명시됐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은 지금처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둘째, '정부가 전세금을 가져간다'는 소문입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맡아두는 겁니다. 기구가 전세금을 예치 받아 안정적으로 운용한 뒤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이 원천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셋째, '전세 소멸' 소문인데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를 없애는 게 아니라, 월세화 흐름 속에서 사라져가는 전세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묶여 있던 전세보증금이 HUG 보증 주택사업의 자금으로 재투입되니,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까지 노린 설계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신탁 사업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 모집 공고가 9월에 나옵니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심사와 약정을 거쳐 연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계획이고, LH 매입 임대 일부를 활용한 수도권 500호 시범 공급도 병행됩니다. 실익을 따져보면, 세입자는 월세 대신 전세로 살아 주거비 부담이 줄고, 공적 기구가 전세금을 관리하니 전세사기 걱정이 사라집니다. 전세금 목돈이 없어도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기금 저리 대출로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릴 걱정, 연체 리스크가 아예 없어지고, 연 4~5%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이 제시됐습니다. 임대소득 세제 혜택도 검토되고 있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주택연금의 실거주 조건이 면제돼, 주택연금과 신탁 월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노후 현금흐름이 두 갈래로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하나는 짚어야 합니다. 시장 월세가 4~5%보다 높은 지역이라면 집주인의 참여 유인이 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 흥행 여부는 9월 공모 조건을 봐야 판가름이 날 겁니다. 정리하면, 안심신탁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소문에 흔들리실 필요 없고, 전세 놓으신 집주인분들은 9월 공고문부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서울 아파트주거비 부담부동산 대책국토교통부주택 공급 -
사회층간소음 잡았다며 분양가 올렸는데… '쿵쿵 소리' 왜 끊이지 않나 [층간소음 미제⑤]
더스쿠프 월간탐구생활 층간소음 공포와 미제 5편 성능인정제 이미 효과 없다 결론 하지만 정부는 성능인정제 유지 아파트 분양가 인상 근거로 활용 제도 오작동에 입주민만 뒤통수 정부 성능인정제 유지 이유 의문 유명무실한 성능인정제에 근거해 시공사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아파트를 문제없이 잘 짓는 거다. '아파트 시공'을 규제하는 정책이 존재하는 건 그래서다. 일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법'은 시공사가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사용 승인권자(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물론 규제책만 있는 건 아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건설사엔 혜택도 준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상층 건축비의 1.0~2.0%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 콘크리트 슬래브(바닥) 두께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어도 지상층건축비의 0.5~1.0%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규제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규제 시스템은 엉망인데, 건설사만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닐까. 건설사에 혜택을 주는 근거인 '성능인정제'는 믿을 만한가. 만약 정부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입주민은 뒤통수만 맞는 셈이다. 층간소음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분양가만 올라간 꼴이어서다.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5편에선 이 문제를 짚어봤다. ☞ 월간탐구생활_층간소음 공포와 未濟 1편 층간소음은 왜 사라지지 않는 소음 됐나 2편 소음인데 소음 아니란 '층간소음' 기준들 3편 층간소음 못 막는 제도 누가 만들었나 4편 복잡한 두 기준에 매몰된 층간소음 5편 층간소음 잡았다면서 분양가도 올렸는데… 성능인정제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더스쿠프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과 4편에서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을 막겠다며 2005년에 도입한 '성능인정제(사전인정제)'의 한계를 짚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복기하면 이렇다. "성능인정제는 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성능인정제가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성능인정제의 예외 규정인 '표준바닥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물론 뒤늦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국토부는 2022년 8월 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사후확인제는 완성 단계인 공동주택의 2%를 무작위로 골라 직접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하고, 측정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권자(정부·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한 제도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성능인정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을 벗지는 못했다. 예컨대 성능측정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을 경우 이를 하자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사용 승인권자의 권고만으로 건설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다. 그러자 정부는 2023년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통해 성능측정 표본 비율을 5%로 늘리고, 보완 시공 '권고'를 '의무'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답답한 건 이 계획이 3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2024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2025년(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여전히 낮잠만 자고 있다. 건설사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상당수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고도 보완 시공조차 없이 사용 승인(준공)을 받았다(더스쿠프 670호 '이웃간 배려가 먼저? 층간소음 정책 만드는 사람들의 망상' 참조).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도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에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았지만, 이 또한 진척이 없다. 문제는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확보에 허점이 많고, 제도의 개선도 요원하지만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은 잘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을 통한 층간소음 저감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바닥충격음을 차단했다고 성능을 인증받은 건설사들에 혜택은 잘 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걸까. ■ 쟁점① 2024년 LH 사례의 함의 =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사례부터 잠깐 살펴보자. 이를 먼저 봐야 분양가 가산 혜택의 불합리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2024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60㎡(약 18평) 이하의 공공아파트 1499호를 지을 계획을 잡고, 민간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당시 공모지침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슬래브(바닥) 두께를 250㎜로 계획해야 한다.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착공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서(성능인정제 충족 목적)'와 '법적 기준을 충족할 사후인증 달성 계획(사후확인제 충족 목적)'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만 보면 LH는 제 나름대로 층간소음을 줄일 대책을 세워 공모사업을 진행한 듯하다. 이상한 건 '바닥 두께를 왜 250㎜로 제시했냐'는 거다. 사실 LH 측이 층간소음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굳이 250㎜를 명시할 필요는 없었다. 건설업계가 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바닥 두께는 대부분 210㎜였기 때문이다.[※참고: 여기서 인정을 받은 차단성능 등급이란 '4등급 이상'을 의미한다. 4등급이면 법적 최소 기준으로 경량·중량충격음은 46~49㏈(데시벨)이다. 1등급은 37㏈ 이하, 2등급은 38~41㏈다.] LH가 공모지침서를 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성능인정이 유효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총 125개였다. 바닥 두께가 250㎜ 이상인 차단구조는 4개에 불과했다(1개는 240㎜). 120개는 바닥 두께가 210㎜였고, 상당수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1~2등급을 충족했다. 쉽게 말해 애초에 성능인정 등급이 제대로 매겨졌다고 가정한다면, 바닥 두께를 210㎜로 제시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LH가 바닥 두께를 250㎜로 제시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LH가 자사의 직속 부속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의 성능인정 등급조차 '완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다. LH는 시험실과 현장의 성능 편차를 고려해 바닥 두께를 250㎜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 쟁점② 성능인정제에 기반한 분양가 가산 혜택 =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의 불합리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LH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성능인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토부가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성능인정제를 없애지 않아서다. 당시 국토부는 "(사후확인제는) 성능인정제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성능인정제는 여전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후확인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 같았으면 성능인정제를 없애도 무방했지만, 국토부는 그러지 않았다. 사실 국토부가 성능인정제를 없애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성능인정제에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이 엮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면서 같은 해 12월 예외 규정 하나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이다. 분양가를 맘대로 못 올리게 묶어 놨으니 건설사들이 주택품질을 개선하면 그 노력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근책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성능 개선 항목별로 배점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항목도 포함됐다. 앞서 2005년 6월 정부가 성능인정제를 도입한 데 따른 별도의 당근책이기도 했다. 적용 구조는 이랬다.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기본형건축비(현재 명칭은 지상층건축비) 가산 기준이 달라지는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항목은 성능인정제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쉽게 말해, 성능인정제 등급이 주택성능등급에 영향을 주고, 이 주택성능등급이 기본형건축비 가산 기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정해진 가산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식이다. 올해 2월 개정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은 지상층건축비의 최대 2.0%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 중량충격음 성능등급 1급을 인정받은 차단구조는 2.0%, 2급은 1.0%를 반영한다. 성능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바닥 두께가 300㎜면 1.0%, 250㎜면 0.5%를 가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닥 두께나 성능인정제 등급에 따라 분양가 가산 여부와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참고: 바닥 두께가 두꺼우면 그만큼 바닥충격음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물론 이 인과관계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이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과 4편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다. 2001년 주택도시연구원(현재 LH토지주택연구원)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시 41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아파트의 바닥 두께는 모두 120~ 150㎜였는데, 37개 세대의 중량충격음이 지금의 2~4등급을 충족했다.] [사진|뉴시스] ■ 쟁점③ 성능인정제는 건설사 위한 제도 =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성능인정제는 층간소음 저감에 별 효과가 없었다. 2019년 감사원 결과를 통해서 확인됐다.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것도 그래서다. 성능인정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바닥 두께만 두껍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 이처럼 쓸모없는 성능인정제를 근거로 건설사들은 주택품질을 개선했다면서 분양가를 올려 받는다. 심지어 주택품질을 개선하지 않고 바닥 두께만 두껍게 설계해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어떤가. 성능인정제가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가.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인가. 더 답답한 건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더구나 분양가를 더 낸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최저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 미충족은 시공 하자瑕疵'라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서다.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마지막 편에서는 이 명시적 기준의 중요성을 짚어보려 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국토교통부국민의힘연합뉴스 -
경제38년 아시아나 역사 마침표…대한항공과 합병 최종 확정
주주 99.33% 합병 찬성…12월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사진=대한항공] [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1988년 첫 비행을 시작한 아시아나항공의 ‘색동날개’도 38년 여정을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을 앞두게 됐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각각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최종 결의했다. 양사는 남은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17일 합병 등기를 마치고 하나의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체 주식 가운데 81.86%가 출석했고 출석 주식의 99.33%인 1억6743만6677주가 합병에 찬성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마지막 주주 문턱을 넘어섰다. 대한항공도 같은날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대한항공은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대신했다. 이번 결의로 2020년 11월 시작된 양사의 기업결합 작업도 5년여 만에 종착점을 눈앞에 두게 됐다. 대한항공은 2020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 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쳤다. 지난 6월 25일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양사 합병을 조건부 인가받았다. 특히 이날 주총은 아시아나항공에는 한 기업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절차라는 의미도 갖는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서울항공으로 설립된 뒤 같은해 아시아나항공으로 사명을 바꾸고 운항을 시작했다. 대한항공과 함께 국내 양대 대형항공사(FSC) 체제를 구축해온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통합을 끝으로 독립 항공사로서 38년 역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통합까지 남은 과제는 실제 운항과 서비스에서 두 회사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사 운항증명(AOC)과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여객·화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운항·객실 부문의 통합 교육과 훈련도 이어가고 있다. 조직문화 융합도 막바지 과제로 꼽힌다. 서로 다른 조직에서 근무해온 임직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 하는 만큼 양사는 직원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통합 이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5년 넘게 이어진 통합 과정을 언급하며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대표는 “2020년 11월부터 시작돼 5년 넘게 이어온 기나긴 여정이었다”며 “오는 12월17일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돼 성공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과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으로서의 마지막 여정을 뜻깊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작업을 마친 뒤 오는 12월17일 합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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