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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도권 6억 아파트를 1억대로?…집값 25%만 내고 사는 ‘파격 주택’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목돈 없이도 새 아파트 열쇠를 쥘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분양가의 4분의 1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를 수십 년에 걸쳐 채워가는 방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 물량 일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르면 올해 4분기 공공분양 예정 단지부터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병행 공급한다. 적용 단지와 공급 물량, 자산 요건 등 세부 내용은 10월 중 발표된다. 지분적립형은 분양 시점에 지분 25%만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구조다. 5년마다 20%씩 세 차례, 마지막에 15%를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완성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게 핵심이다. 수치로 따지면 효과가 뚜렷하다. 현재 규제지역 공공분양 전용면적 55㎡의 평균 분양가는 6억3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자기자금으로 3억78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분적립형으로 25%만 먼저 취득하면 초기 분양대금은 1억5750만원으로 줄어든다. 실제 부담액은 정부가 선정하는 단지와 최초 취득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4분기 수도권 공공분양 예정 단지들이 후보군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공개한 계획 기준으로 10월에는 경기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37(603가구), 오산세교2 A-11(399가구), 시흥거모 S-1(300가구), 남양주왕숙 A-17(379가구), 의정부법조타운 S3(544가구), 안산신길2 A-6(252가구)·B-1(382가구), 광교 A17(600가구), 인천 영종 A62(802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11월에는 시흥거모 A4(340가구)와 병점복합타운 주복1(780가구), 12월에는 시흥거모 A10(301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3(287가구), 안산신길2 A-1·3(335가구)이 계획돼 있다.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 수원광교 A17은 전체 600가구 중 전용 60㎡ 이하 240가구가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으로 이미 별도 계획돼 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과 함께 ‘수익공유형’도 함께 도입한다. 주택기금이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처분 시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한다.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약 15%를 두 유형으로 채울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주거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를 다양한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 장기임대주택 육성, 세입자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맡겨 반환 위험을 줄이는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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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정치

친일파 재산 ‘이미 팔았어도’ 환수한다…16년만에 조사위 부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12월 3일 시행 후손이 친일재산 처분했더라도 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소 325억원 이상 추가 환수 예상"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 이후 16년 만에 재가동된다. 국가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조사 및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법안은 친일파 후손이 제3자에게 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앞선 1기 조사위는 2006~2010년 활동했다. 지난 1기 조사위는 2373억원 상당 재산을 국가에 환수했다. 그러나 1기 조사위 활동이 종료된 후 새로운 친일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사라진 상태였다. 기전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특별법은 친일 재산뿐만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받은 금전 등 대가까지도 환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포상금 규정도 신설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법무부는 2기 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장은 이영창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고 있다. 준비단은 이 검사를 주축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되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2기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역사 관련 학과 교수, 역사연구 활동가, 3급 이상 공무원 등 1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활동 기간은 기본 3년이며, 필요시 국회 동의를 거쳐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광복절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엄정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법무부 장관소셜미디어행정안전부연합뉴스

2026.08.16
경제

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일부는 주식 지급”…노소영 “전액 현금”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배경에는 지급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금을 주지 못하면 지연 이자만 하루 1억3000만원 수준에 달해, 최 회장으로서는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라도 재상고를 결정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 마감 시점인 지난 14일 자정을 몇 분 앞두고 기자들에게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최 회장은 944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SK주식 일부 매각 등 현금을 마련할 방안을 찾았지만,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최 회장 측은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되, 주가가 올라도 상승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최 회장은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지연이자를 피하기 위해 재상고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데, 하루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재상고심은 얼마나 더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앞으로 수개월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9440억원파기환송심연합뉴스SK그룹재산분할

2026.08.16
정치

호남 이어 수도권도 김민석 1위…민주당 당권 승기 잡았다

경기·서울서 46.7% 득표…정청래 후보에 1207표 차 신승 호남 격차 바탕으로 연승 이어가며 최종 경선 유리한 고지 17일 대전서 당대표 선출…송영길 후보 2순위 표 막판 변수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호남에 이어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전당대회 승기를 잡았다. 김 후보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까지 연승을 이어가며 당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김 후보는 16일 경기·서울지역 순회경선에서 14만 8245표를 얻어 46.7%의 득표율로 선두에 올랐다. 정청래 후보는 14만 7038표(46.3%)로 김 후보에게 0.4%포인트 차로 뒤졌다. 송영길 후보는 2만 2410표(7.1%)를 기록하며 3위에 자리했다. 김 후보는 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선두에 올라선 데 이어 수도권에서도 1위를 지키며 당권 레이스의 주도권을 굳혔다. 호남에서 확보한 격차를 바탕으로 경기·서울의 추격전까지 버텨내면서 최종 경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민주당은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한다. 최종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송 후보 지지층의 2순위 표를 김·정 후보에게 배분하는 선호투표제가 당권 향배를 가를 마지막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선호투표제연합뉴스

2026.08.16
사회

정성호 “친일재산조사위, 최소 325억 원 환수 예상”…16년 만에 재가동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오는 12월 3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소 325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어제(15일)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다”며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광명을 되찾은 지 81년이 되는 광복절”이라며 “대한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여러분의 뜻과 의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친일재산조사위도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재가동됩니다. 특별법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명시됐습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친일 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법무부 장관연합뉴스유튜브카카오

2026.08.16
정치

[속보] 민주당 서울·경기 순회경선 김민석 ‘박빙’ 1위…누적 49.91% 1위 유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마지막 순회 경선인 서울·경기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경기 당원 투표 합산 결과 46.66%를 득표해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제치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정 후보는 46.28%, 송 후보는 7.06%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 후보는 정 후보에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는데, 두 후보 차이는 0.38%p입니다. 서울 경기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어제 호남에서 대승을 거둔 김 후보는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에서도 1위를 유지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 49.91%, 정청래 후보 41.51%입니다. 다만 지역 가중치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 지역 순회 경선 최고위원 후보 득표율은 최민희·이성윤·한민수·박선원·서미화 후보 순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경기 지역연합뉴스

2026.08.16
사회

군 복무 중 축구하다 다쳐…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해당”

◇축구장 하프라인(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가했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당 부상이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함께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 12월 27일 육군 한 부대에서 열린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시작됐다. A씨는 경기 도중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하다가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이어가다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후 A씨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은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축구 경기 중 발생한 A씨의 부상을 군 복무와 관련된 부상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나 교육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적 기준에 비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봤다. 부대 체육대회에서 이뤄진 축구 경기를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또는 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 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상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외상에 의해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의료진 역시 A씨의 부상 원인에 대해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 30%’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재판부경기전북법원

2026.08.16
사회

아파트 15층서 6세 아동 추락해 숨져…경찰 경위 조사

◇경찰차.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살 아동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 4분께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에서 A(6)군이 사라졌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부모와 함께 아파트 주변을 수색했으며, 약 26분 뒤인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 있는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군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락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합뉴스경찰서아파트경찰

2026.08.16
경제

30대 직업군인 "연금 믿고 쓰다 보니 모은 돈 4100만원…노후 준비 어쩌죠" [재테크 Q&A]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30대 직업군인 A씨는 안정적인 직업이 소비·저축 습관에는 독이 됐던 것 같아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50대부터 연금이 나오다 보니 당장 결혼 계획도 없어서 즉흥적으로 소비를 해왔다. 현재 관사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비는 한 달에 6만원 이다. 업무 목적상 차가 필요해 중고차를 마련했는데 그 이후로 지출 관리가 더 어려워졌다. 자동차 보험 등 큰 지출은 대부분 신용카드 할부로 나가고 있는데, 현 수입에서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알고 싶다. 또 최근 공제회 저축을 60만원까지 늘렸는데, 최선의 저축 계획도 궁금하다. 32세 A씨 월 수입은 3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1100만원이다. 고정비로 보험료(35만원), 통신비(7만원), 부모님 관련 비용(30만원), 주거비(6만원) 등 총 78만원씩 나간다. 변동비는 교통비(20만원), 식비·생활비(80만원) 등 100만원씩 쓴다. 저축은 주택청약 5만원씩 납입 중이다. 공제회 저축은 60만원씩 세전 공제된다. 나머지 미파악 지출은 117만원이다. 자산은 보통예금 530만원, 주택청약 175만원, 공제회 저축 3400만원 등 총 4105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지출은 1400만원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직업군인의 경우 퇴직 시점이 50대 초반으로 타 직군 대비 빠른 편인 만큼, 이를 감안해 재무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득 공백기 없이 퇴직 직후 연금을 수령할 순 있지만, 퇴직 후 보내는 시간이 40년 이상에 육박하는 만큼 추가적인 유동자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퇴 기간 필요한 의료비는 통상 1억원 남짓"이라며 "퇴직 후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이 필요할 수 있고, 향후 자가 또는 전셋집 등 적당한 수준의 주거 마련에 대한 자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 기준 적절한 저축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금감원은 연간 소득에서 최소한의 저축 비율로 20%를 제시했다. A씨의 경우 세전 공제되는 공제회 저축을 포함해 현 저축 비중은 14.3% 수준이다. 또 A씨의 현 순자산(보통예금·청약저축·공제회 저축)은 4105만원으로, 10년 넘는 근로 기간을 감안하면 적은 편이다. 금감원이 A씨에게 내린 최우선 처방은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감안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할부 사용은 지양하도록 한다. 다만 지출 규모가 월급 규모를 넘어서는 달이 생기면 신용카드 사용이 고민스러울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세금에 더해 휴가비, 명절, 여행 등 여러 항목이 겹치기라도 하면 모아둔 자산에서 돈을 빼서 쓰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비정기 지출은 신용카드가 아니라 비상금을 별도로 파킹해두고 사용하도록 한다. A씨의 경우 연간 1400만원 예산을 설정했다. 지출 규모를 파악했다면, 통장 쪼개기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월급통장과 생활비통장, 비상금통장을 각각 분리하고 월급이 들어오면 정해둔 예산에 맞춰 생활비와 저축액을 먼저 옮겨두는 방식이다. 부모님을 대신해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생활비에 포함해 별도 예산을 설정하는 게 좋다. 저축은 공제회에만 집중하기보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따라 나눌 필요가 있다.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저축은 복리와 저율과세 등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유지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만큼, 결혼이나 주거 마련 등 필요한 자금까지 묶어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미파악 지출 117만원에 대한 저축·투자 계획을 세우고, 비정기 수입은 1년 만기 자유적금에 모아 이듬해 비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연간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며 "결혼이나 주거 마련 등 향후 재무목표와 투자성향을 고려해 공제회 저축뿐 아니라 적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으로 자금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노후 준비재무 상담지출 관리연합뉴스

2026.08.16
사회

준공 1년 반 만에 아파트 테라스 와르르… 송도 입주민들 "전액 환불"

7일 테라스 구조물과 외장재 붕괴·낙하 비대위, 분양가 환불과 전면 재시공 요구 시공사, 검사 거쳐 결정… 시설 개선 약속 14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뷰 아파트 외벽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한 현장. 연합뉴스 준공 1년 6개월 만에 테라스 구조물이 무너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를 두고 주민들이 분양가 전액 환불과 재시공을 요구하는 가운데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 16일 인천시와 송도럭스오션SK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준공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뷰 아파트 한 세대에서 7일 외벽 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무너져 지상으로 떨어졌다. 사고가 이른 아침에 발생한 데다 해당 가구에는 아직 입주하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1,114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한 뒤 수만 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정일영(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하자 처리 현황에 따르면 도배·미장·타일 등 모두 5만7,296건의 하자 신고 가운데 5만4,101건을 처리했고 3,195건이 남아 있다. 입주민 비상대책위는 이주를 원하는 세대에 분양가를 전액 환불하고 전체 외벽과 테라스 구조물을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라고 시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사고 후 전·월세나 매매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면서 "정신적·재산상 피해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인터넷에 "전 재산 영끌해서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언제 어디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몰라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다"며 "일상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시는 국토부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붕괴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로 했다. 14일 현장을 찾은 박찬대 시장은 "주민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만 원인 조사를 맡길 수 없다"며 "시공감리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는 사고 부위에 기준보다 적은 철근을 사용하고 접착제 주입량도 부족했다며 시공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안전검사와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 환불이나 재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시공사가 원상 복구를 넘어선 시설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부전액 환불연합뉴스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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