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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마켓뷰] 美훈풍·하이닉스 주주환원…코스피 반등 시도하나

美국채금리 하락에 뉴욕증시 강세…반도체지수는 약세 야간선물·MSCI 한국ETF 2%대 상승…저가 매수세 유입 여부 관심 "SK하이닉스 주주환원 정책 등에 단기 반등 여건 형성돼" 환율 1,397.7원에 거래 마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1원 내린 1,397.7원에 거래를 마친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과 코스피가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98.66포인트(5.80%) 내린 6,471.17로 거래를 마쳤다.2026.8.19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전날 5% 넘게 급락한 코스피가 20일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 발표와 미국 장기 국채금리 진정세 등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날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과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이슈가 부각되자 코스피는 398.66포인트(5.80%) 내린 6,471.17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한때 6,400.81(-6.83%)까지 밀리면서 6,400선을 위협받기도 했다. 이 같은 급락에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반 '팔자'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오던 외국인은 3조4천879억원 순매도했으며 기관도 1조3천390억원 매도 우위였다. 개인은 홀로 4조6천357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7.82%)와 SK하이닉스(-9.75%)가 급락하자 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9.74포인트(1.17%) 내린 824.46으로 장을 마쳤다. 국내 증시 장 마감 후 SK하이닉스는 4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공시했다. 아울러 3년간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환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다.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시동에 IBK투자증권 김운호 연구원은 "펀더멘탈(기초체력) 대비 하락한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수급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봤다. 간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재매입) 규모 확대 발표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2% 올랐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21%와 0.16% 상승 마감했다. 이날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달러(한화 약 2조7천754억원)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시장에 경계심을 더했지만, 재무부의 유동성 지원에 위험선호 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모습이다. 종목별로 보면 미 제약사 모더나가 머크와 함께 개발한 맞춤형 리보핵산(mRNA) 암 치료제가 후기(3상) 임상시험에서 암 재발과 전이 위험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약 177% 급등했다. 머크 역시 12% 이상 뛰며 다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애플(+2.19%), 아마존(+2.46%), 메타(+0.43%) 등 대형 기술주는 강세였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본사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및 주주환원 내용을 공시한 가운데 0.35% 강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설계회사 마벨 테크놀로지는 구글과 맞춤형 반도체 개발·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지분 인수권도 획득하면서 9.85% 상승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은 차익실현 매물과 오픈AI의 부진한 실적 여파로 혼조세를 보였다. 브로드컴(-4.61%)과 AMD(-3.71%), 인텔(-4.02%) 등이 내렸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12% 하락했다. 이날 공개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나자 일부 경계감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증시 상장지수펀드(ETF)는 2.58% 올랐다. 코스피200 야간선물 지수도 2.37% 강세였다. 이에 코스피는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발표와 미국 장기 국채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전일 장 마감 후 SK하이닉스가 발표한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과 잉여현금흐름 기반 주주환원 정책은 반도체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라며 "장기금리도 크게 하락해 단기 반등 여건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반도체 약세가 데이터센터 규제뿐 아니라 포지션 청산과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부담에서도 비롯됐다는 점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하락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전일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속 미국 금리 급등세 진정, 모더나의 주가 폭등 효과 등이 바이오를 중심으로 성장주 투자심리를 개선하면서 반등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will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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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경제

“왠만한 M&A 하나 값” 삼성전자, 대법 판결 후 퇴직비용 크게 늘어…1년새 7000억원 ↑ [비즈360]

대법, 1월 목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 판결 이후 M&A 한 건 값 웃도는 증가액 “2~3년 전 불황기였으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 엇갈린 성과급 판결에 기업들 불확실성에 고통 재계 “‘영업익 N% 성과급’도 명확한 기준 필요”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퇴직급여비용이 1년 새 약 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법 판단이 기업의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에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요구’까지 확산하면서 재계에서는 법적인 혼란이 벌어지기 전에 정부에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기준 확정급여제도 관련 퇴직급여비용은 올해 상반기 1조39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47억원보다 6976억원(100.4%) 증가했다. 7000억원에 달하는 이 금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하만을 통해 인수한 사운드 유나이티드(약 5000억원)를 웃도는 규모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투입한 금액(약 2675억원)과 비교해도 두 배 안팎에 달한다. 비용 증가의 대부분은 과거근무원가에서 발생했다. 삼성전자의 과거근무원가는 지난해 상반기 마이너스 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7151억원으로 7152억원 증가했다. 과거근무원가란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지면서 임직원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해 새로 늘어난 퇴직급여 예상액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에서 “과거근무원가에는 평균임금 범위 변경 판결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법원 판결과 노조 요구 등으로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이 잇따라 커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영업이익이 100조원이 넘어가니 7000억원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만약 2~3년 전 불황기에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임금 인정 범위 확대 판결 뿐 아니라 최근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등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가 연 2회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TAI)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TAI의 경우 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기대할 수 있는 확정적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또 매출 등 조직 성과가 근로자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반면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일부를 재원으로 연 1회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OPI·옛 PS)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VA는 시장 상황과 자본비용, 경영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판결 당시 산업계에서는 두 인센티브를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목표 인센티브(TAI) 평가 항목 가운데 매출 부분은 성과 인센티브(OPI)처럼 노동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좌우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쉽다”고 평했다. 성과급의 일부가 퇴직금으로 인정받는 삼성전자의 사례가 나오면서, 이후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줄소송이 이어졌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삼성전자와 비슷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판결에서는 성과급을 퇴직금에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과급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였는데, 법원이 이를 근거로 사측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사측은 성과급 협의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선의를 배풀어서 취업규칙에 명시한 건데, 잘한 기업에게 더 많은 퇴직급여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성과급을 고정시키지 않고 경영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주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노동 현장의 문제가 노사 합의와 자율적인 선택보다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하나의 판례가 전체 기업의 보상체계와 인건비 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재판부의 성향이나 경향성에 따라 판결이 바뀌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업이익 N%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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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경제

“세상에서 AI가 제일 밉다”…샤오미·바이두·징둥 실적 추풍낙엽

샤오미 메모리 폭등에 직격탄 2분기 순이익 전년比 20% 줄어 바이두 AI챗봇탓 포털 검색 뚝 징둥도 이커머스 첫 매출 감소 CXMT 등 AI기업 질주와 대비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샤오미 본사 [AFP연합뉴스] 인공지능(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 빅테크 가운데 AI 붐에 올라타지 못한 기업들 실적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C) 등 AI 붐을 등에 업은 반도체 기업들이 빠르게 몸집을 불리는 것과 달리 역풍을 맞고 있는 빅테크들은 고전하는 모습이다. 특히 전자제품·포털·이커머스 등 분야 빅테크들은 AI 인프라스트럭처 수요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생성형 AI가 기존 인터넷 이용 방식을 바꾸면서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다. 18일 중국 전자제품 대기업 샤오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은 1089억위안, 순이익은 9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20.3% 감소했다. 샤오미는 홍콩 증시에서 올해 초 대비 주가가 약 22% 내린 상태다. 샤오미 경영진은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전자기기 수요 둔화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업계 경쟁 심화 등을 꼽았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스마트폰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이 기간 스마트폰 매출은 중저가 기기 출하량 감소로 7.5% 줄었다. 스마트폰 총마진율도 11.5%에서 8.5%로 하락했다. 이달 초 샤오미는 일부 스마트폰 가격을 최대 500위안 인상하면서 매출 손실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려 했지만 수익성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향후 몇 분기 동안 스마트폰 업체들 판매량과 수익성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날 발표된 바이두의 올해 2분기 매출은 31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4% 줄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순이익은 23억위안으로 68% 급감했다.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두 주가는 올해 초 대비 33% 가까이 하락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이용자들이 포털 등 기존 검색엔진 대신 AI 챗봇 등을 통해 정보를 찾기 시작하면서 광고 사업이 타격을 받은 여파다. 바이두도 거대언어모델(LLM) ‘어니’를 출시했지만 수개월 동안 주요 업그레이드 없이 운영되면서 알리바바와 문샷 등 경쟁사들에 뒤처졌다. 여기에 중국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이 마케팅 예산을 줄이면서 광고 수요는 더 위축됐다. 바이두의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부문은 2분기 매출 131억위안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뤄룽 바이두 모바일생태계사업그룹 총경리는 “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AI 챗봇 등 신제품이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이 정보를 찾고 사용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시간과 관심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리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바이두는 중국의 대형 기술 플랫폼들과 경쟁할 만한 규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AI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형 기술 플랫폼들이 AI 산업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도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징둥닷컴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든 3464억위안으로,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징둥닷컴의 사상 첫 매출 감소가 중국 소비 회복세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메모리 등 부품가 상승으로 전자제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도 커졌다. 중국 정부가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예산을 지난해 3000억위안에서 올해 2500억위안으로 줄이면서 징둥닷컴의 최대 매출원인 전자·가전제품 판매는 11.8% 급감했다. 지난해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매출이 22.4% 급증했던 것과 대조된다. 다만 샌디 쉬 징동닷컴 최고경영자(CEO)는 감소세가 회사의 내부 전망과 일치했다며 올해 하반기 전자제품 판매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자사 공급망을 활용해 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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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경제

SK하닉, 40조 주주환원에 프리마켓서 7% 급등…삼전도 4%↑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전날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프리마켓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장기금리 급등세가 진정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 전반의 투자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20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 따르면 오전 8시 7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500원(4.24%) 오른 2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1만3000원(7.53%) 급등한 161만3000원, SK스퀘어는 8만8000원(8.76%) 오른 109만2000원을 기록 중이다. 삼성전기도 2.81% 상승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강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89%, 삼성생명이 5.07% 오르고 있으며 SK(3.99%), 삼성물산(3.17%), 셀트리온(3.04%), 두산에너빌리티(2.36%), 삼성SDI(2.36%) 등도 상승 중이다. 현대차(1.69%), HD현대중공업(1.79%),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0%), 현대모비스(1.18%), 기아(0.98%), LG에너지솔루션(0.84%) 등도 오름세다. 반면 신한지주는 0.76%, KB금융은 0.54% 하락하고 있다. 이날 반도체주 반등의 중심에는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책이 자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전날 장 마감 후 이날부터 3개월간 4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기로 했다. 발행주식 총수의 약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존 2025~2027년 자유현금흐름(FCF)의 50% 범위 ‘이내’였던 주주환원 기준을 50% ‘이상’으로 높인 점도 시장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유통주식수 감소에 따른 주당순이익(EPS) 개선과 자기자본 감소에 따른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뿐 아니라 향후 실적에 대한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결정이 삼성전자의 추가 주주환원 기대까지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반도체 업황과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을 둘러싼 우려로 국내 반도체주가 큰 폭의 조정을 받은 만큼 주주환원 확대가 주가 하단을 지지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미국 금리 급등세 진정 등이 국내 증시 반등을 이끌 전망”이라며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은 EPS와 ROE 개선뿐 아니라 향후 이익 창출력에 대한 자신감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배당과 후속 자사주 소각 여력도 남아 있는 데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환원 기대까지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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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경제

40조 주주환원 소식에 SK하닉 프리마켓서 7% 급등…삼전도 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SK하이닉스 주가가 대규모 주주환원 소식에 힘입어 20일 프리마켓에서 7%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8시 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7.8% 상승한 161만80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4.6% 오른 25만9000원에 거래되면서 동반 상승세다. 전날 장 마감 후 SK하이닉스가 40조원에 달하는 주주환원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2407만주를 장내 매수한 뒤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예정 금액은 40조43억4000만원으로, 지난 18일 종가인 주당 166만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실제 취득 금액은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사주 취득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1월19일까지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재무부가 국채 금리 급등을 잡기 위해 장기 국채 바이백(재매입)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등세를 연출했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상승폭은 일부 제한됐다. 반도체의 경우 마벨 테크놀로지가 구글과 인공지능(ai) 커스텀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9.9% 상승 마감했지만, 데이터건설 지연 우려가 부각되며 다른 기술주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0.99% 내렸으며, AMD도 3.71% 하락했으며, 최근 20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인텔은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 가치 희석 우려가 하방 압력을 키우면서 4.02% 급락했다. 반도체 부진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2% 내렸다．

내란지방선거삼성전자이재명대통령폭염

2026.08.20
경제

물량 늘리고 공기 반년 줄여… 모듈러 주택 2만가구 공급 실험

연평균 발주량 늘려 단가 낮추고 제작·시공 병행해 공기 단축 장점 가구당 초과 공사비도 절반 지원 국토부 연내 법·제도 개선 추진 높은 공사비·물류비는 걸림돌 싱가포르의 56층 모듈러 주택 '애비뉴 사우스 레지던스' 연합뉴스 정부가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2만가구로 늘려 공급 속도를 높인다.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을 병행해 통상 2년 걸리는 공사를 1년6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반 공법보다 30% 높은 공사비와 대형 모듈의 운송·양중 비용이 사업성 확보의 관건이다. 발주 확대가 규모의 경제로 이어지고 공사기간 단축이 실제 입주 시기 단축으로 연결되려면 제도·물류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은 가능…공사비·물류비가 관건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부동산대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2027∼2030년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연평균 발주 물량을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을 병행하면 공기를 통상 30%가량 줄일 수 있다고 봤다. 2030년까지 공공주택 건설 시 일반 공법 대비 가구당 7000만원인 초과 공사비의 약 50%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공공 발주를 마중물로 삼아 대량 생산과 단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LH 의왕초평 A4BL은 22층 381가구 규모로 2027년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하남교산 A1BL은 25층 400가구 규모로 2027년 2월 착공한다. 정부가 확대하려는 모듈러 공법은 국내외에서 이미 1990년대 아파트 건설에 적용된 바 있다. 당시 대우건설이 자체 개발한 대우 빌딩 시스템(DWS·DAEWOO BUILDING SYSTEM)은 3차원 콘크리트 모듈을 제작·마감한 뒤 수송·조립하는 입체식 적층 공법이다. 이 공법으로 하와이와 창원·부산·김해에서 총 2104가구를 준공했으며 핵심 공정은 1997년 미국 특허를 받았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는 "기술적으로는 20층이든 30층이든 상관이 없다"며 "동절기가 긴 러시아·극동처럼 현장 공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모듈러 공법의 공기 단축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성에 대해서는 "별도 생산시설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비용이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56층까지…제도·공급망도 과제 해외에서는 고층 모듈러주택의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싱가포르는 공장에서 마감재와 설비를 갖춘 3차원 모듈을 제작하는 PPVC 공법을 활용한다. 싱가포르 건설청(BCA)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정부 토지 매각 사업의 일부 공동주택 용지에는 PPVC 적용이 의무화됐다. 56층 2개 동, 1074가구 규모의 '애비뉴 사우스 레지던스'도 이 방식으로 지어졌다. BCA는 PPVC 적용 과정에서 생산·운송·현장 관리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안내한다. 설계 단계부터 제작사와 시공사의 참여를 권고하고 △모듈 중량 △운송 경로와 현장 진입 여건 △크레인 배치 △모듈의 적기 반입·설치 등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한다. 최 교수는 "공장에서 일정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현장 시공보다 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면서도 "모듈러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동이다. 생산시설이 현장과 멀면 대형 모듈 운송이 어렵고, 설치할 때는 크레인으로 쌓아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이번 대책에서 인증체계 부재와 발주절차 미비 등으로 모듈러 공법 확대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내 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모듈러 방식의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결국 의왕초평·하남교산 고층 시범사업은 모듈러주택의 품질과 비용 경쟁력, 공급 속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 교수는 "정부가 공공주택의 추가 비용을 계속 지원하기는 어렵고, 공법이 개발되더라도 민간 시장으로 확산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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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감리가 검수까지…철도공단 ‘철피아 방지’ 이중확인 무너졌다

신규 용역에 감리사 낙찰 반입 거부권 작동 어려워져 한경DB 국가철도공단이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철도 철거발생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 용역 사업자로, 같은 현장에서 감리를 수행 중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확인한 철거 물량을 스스로 검수하는 구조가 되면서 공단이 2019년 이후 유지해 온 현장 검증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이 최근 발주한 철거발생품 관리용역 입찰에서 한 엔지니어링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계약 기간은 2년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고속선 개량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감리)를 맡고 있다. 감리를 수행하는 구간에서 나오는 철거품의 관리 업무까지 같은 업체가 담당하게 된 셈이다. 레일과 고철류만 놓고 업계가 추정한 올해 취급 규모는 278억원 수준이다. 선로 개량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레일과 전선 등 철거발생품은 공단 자산으로, 매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 시공사가 품목과 수량, 중량을 신고하면 감리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용역업체에 전달한다. 업체는 야적장에서 실물과 서류를 대조해 수량이 맞지 않으면 반입을 거부하고 재반입을 요구한다. 감리가 확인한 물량을 별도 주체가 다시 검증하는 구조다. 이 절차가 필요한 것은 철거품을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리선과 광섬유·젤리형 케이블은 겉모습이 비슷하지만 매각 단가는 크게 벌어진다. 기기류도 외형만 갖춘 채 내부 부품이 빠져 있으면 서류상 수량은 채워진 것으로 잡힌다. 현장에서 실물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않으면 걸러낼 수 없고, 실제로 무게를 속여 자산을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서류상 수량이 한 번 확정되면 이후 단계에서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철거품은 별도 입찰로 선정된 매수자에게 넘어가는데, 반입 시점에 실물과 서류가 어긋난 채 넘어가면 뒤늦게 부족분이 드러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빠졌는지 가리기 어렵다. 반입 단계의 대조가 사실상 마지막 확인 절차인 셈이다. 문제는 입찰 공고 단계에서 이해충돌 관련 조항이 빠졌다는 점이다. 공고문에는 감리를 수행 중인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자격 심사에서 응찰 자체를 막을 근거가 없었고, 평가 과정에서도 이를 감점 사유로 삼을 수 없었다. 공단은 새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체가 이런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업체가 맡고 있는 감독권한대행은 발주청인 공단을 대신해 현장을 감독하는 자리다. 자신이 확인한 물량이 관리용역의 검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입찰에 참여하는 시점에 이미 알 수 있는 사정이었다. 공고문에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과 이해충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해충돌 소지를 먼저 알리거나 응찰을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발주처보다 앞서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수행 업체 자신이기 때문이다. 관리용역의 핵심 권한은 수량이 맞지 않을 때 반입을 거부하고 재반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권한은 앞 단계에서 물량을 확인한 주체와 다른 주체가 쥐고 있을 때만 작동한다. 해당 회사가 두 업무를 함께 맡으면 자신이 확인해 넘긴 물량을 스스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앞선 감리 업무의 하자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부정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의를 제기할 유인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다. 감리용역 역시 공단이 발주한 사업이어서 어느 업체가 어느 구간을 맡고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한 정보였다. 다만 두 용역의 수행 주체를 대조하도록 한 절차가 없어 이런 사정이 입찰 과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공고 단계는 사실상 유일한 차단 지점이기도 하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발주처가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 철거품 관리용역이 애초 현장 물량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인데도, 정작 확인 대상인 감리업체를 배제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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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김승연·김동관 방산 집념… 한화 ‘K9 자주포’ 美시장 뚫었다

美육군에 자주포 시제품 공급 계약 완성 무기 체계로 美 첫 수출 성과 시험 평가 후 양산 땐 최대 10조 K방산, 나토 국가 수출 확대 기대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미국 시장에 대한 집념으로 대(代)를 이은 '사업보국'의 성과를 냈다.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시스템즈, 스웨덴 아쳐, 이스라엘 엘빗 등 글로벌 방산 강자들을 제치고 최대 2억6290만달러(약 3716억원) 규모의 계약을 확보했다. 향후 양산 단계에서 약 10조원대 규모의 추가 수주가 유력하다. 한국 방위산업이 최강 미군 시장에 진출한 첫 완성 무기 체계 수출이자, 나토 회원국들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김동관 "반드시 미국시장 진출"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USA는 미 육군 이동식 전술포 사업의 시제품 공급사로 단독 선정돼 K9 차륜형 자주포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산 완성무기로는 처음 미군 시장의 문을 열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미국이 구축 중인 동맹 기반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나토 시장으로 확대 가능성도 높다. 미국은 나토의 사실상 맹주이며, 미 육군이 채택한 무기 체계는 자동으로 나토 표준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가 동부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등의 포병 현대화 사업이 잇따를 전망이다. K9의 나토 입지는 한층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번 쾌거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오랜 기간 쌓아온 미국 네트워크와 '사업보국'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평소 김승연 회장은 방산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으로 여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술을 확보하라"고 주문해왔다. "방산은 국가 기간 사업이며, 내수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오랜 신념이다. 이 같은 신념은 장남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의 성과로 이어졌다. 당초 미 육군은 2020년대 초부터 신형 58구경장 화포를 탑재한 궤도형 자주포 개발 사업(ERCA)을 추진해 왔다. 이후 국제정세 악화 등으로 병력의 장거리 전개 수요가 늘면서 기동성이 높은 차륜형 자주포를 확보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미군의 새로운 자주포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반드시 미국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김 수석부회장과 임직원의 목표 아래 미군 사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다. 결국 2024년 3월 미 육군이 발표한 예산안에 차륜형 자주포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같은 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곧바로 K9MH 개발을 시작했다. ■한화, 美 국방 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한화는 미국의 국방 공급망 재편이라는 정책 변화를 민첩하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4월 앨라배마주 오펠리카의 유휴 공장을 3년간 임차하고 약 200만 달러를 투자해 K9MH 생산·시험시설을 갖춘 상태다. 아칸소주에는 약 13억 달러 규모의 탄약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단순 조립과 납품을 넘어 미국 내 완전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장기 전략이 미 국방부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성공의 또 다른 측면은 한미 방위산업 협력의 질적 변화다. 지금까지 한국 방위산업은 미국의 기술을 수입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단방향 구조였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대한민국에 포병전력을 지원한 지 76년 만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포병전력 현대화를 지원하는 상황은 동맹 관계의 성숙을 보여준다. 더 이상 일방적 수원국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파트너로 인정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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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비싼차는 보험료 10% 더 내야"vs"과잉 수리부터 해결"

'고가차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 세미나 고가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10%의 추가 보험료를 책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보험사가 큰 수리비를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의 부담은 없고 지급 회사의 보험 가입자들이 나눠 내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고가차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 산학세미나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비용 부담과 보험료 형평성이 다뤄졌다. 손석준 도쿄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정세창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김영훈 보험개발원 팀장,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원, 박소정 서울대 교수,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손 교수는 "누군가가 고가 차량을 사는 것이 마을 주민 모두에게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킨다"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가 차량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 불경제'란 누군가의 경제 활동이 제 3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뜻한다. 실제로 미국 고속도로손실데이터연구소(HLDI)의 차량 수리비와 사고율, 보험 가입 기간 등의 자료로 따져본 고가차가 유발하는 외부비용은 차량가액의 10%로 추산된다. 차량 가격이 1달러 비싸질 때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리비가 약 0.1달러 늘어난다는 의미인데, 국내의 경우 12% 수준이라는 게 손 교수의 연구 결과다. 2018년 28.1만 대 수준이었던 8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이 2022년 기준 55.5만 대까지 불어난 걸로 파악된다. 동일 기준 평균 수리비는 일반 차량이 약 130만 원, 고가 차량은 약 410만 원으로 3.2배 수준인 만큼 경제적 '외부 효과'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보험권은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표 하에 확산하는 상황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은 이에 어긋난다는 우려다. 아울러 소득에 비례해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 차량 정비 과정에서의 과잉수리나 허위견적 등의 근원적인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영훈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팀장은 "본인이 비싼 차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위험이 커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고가차 보험료를 올려도 추가 보험료는 해당 차주의 보험사에 들어가고, 실제 고액 수리비는 사고 상대방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구조적 불일치도 남는다"고 짚었다. 보험 회사간 불균형 가능성도 고려해야할 부분으로 지목됐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가령 A보험사는 부유층이 많이 가입하고 B보험사는 일반층이 많이 가입했을 때, A사는 많이 벌게되고 B는 덜 벌게 된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산 차를 모는 사람이 10%만 잘못했고 고가차가 90% 잘못했는데, 차량가액이 달라서 10% 과실이 훨씬 더 물어야하는 구조"라며 "이런 논란이 많아서 우리도 대물에 있어서 노-폴트(No-Fault,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보험금을 지급) 전환을 생각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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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경제

퇴직연금 대이동… ETF에 60조 몰렸다 [퇴직연금 ETF 시대]

환율 10개월만에 1300원대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14.1원 내린 1397.7원에 거래를 마친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과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선을 밑돈 것은 지난해 10월 2일(1399.5원)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98.66p(5.80%) 내린 6471.17로 거래를 마쳤다.연합뉴스 6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자금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적금 중심이던 퇴직연금의 무게중심이 투자상품으로 옮겨가면서 증권사로의 자금이동도 빨라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리금비보장 상품 비중은 35.7%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8조9000억원에 달한다. 증권사에 쌓인 퇴직연금 가운데 약 60조원이 ETF·펀드 등 시장성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 증권사로 향하는 퇴직연금도 빠르게 늘고 있다. 2·4분기 증권사 적립금은 전분기보다 23조4000억원(1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은 6.6%, 보험은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분기보다 45조1000억원(8.9%) 증가한 55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시장 성장을 주도했다. 2·4분기 DC 적립금은 전분기보다 20조1000억원 늘어난 163조3000억원, IRP는 22조6000억원 증가한 16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은 2조4000억원 늘어난 224조2000억원에 그쳤다. 전체 적립금에서 DB 비중은 40.5%까지 낮아진 반면 DC와 IRP는 각각 29.5%, 30.0%로 높아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퇴직연금을 원금을 지키는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장기 투자자금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며 "직접 운용 수요가 커지면서 DC·IRP 중심의 성장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증시 강세와 맞물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선호도 높아졌다. 6월 기준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주식형이 82.8%로 채권형 3.2%를 크게 웃돌았다. 주식혼합형과 채권혼합형도 각각 32.8%, 23.0%를 기록했다. 높은 수익률을 좇아 퇴직연금 자금도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2·4분기 적립금 증가분이 DB보다 DC·IRP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의 ETF·펀드 투자 확대를 주된 변화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실적배당형 상품 증가의 상당 부분도 주식 및 위험자산 선호 확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DC·IRP 자금이 늘어날수록 주식 등 위험자산과 함께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채권 편입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채권형 ETF와 펀드를 중심으로 국내 우량채의 새로운 구조적 수요 기반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삼성전자국민의힘반도체폭염지방선거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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